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9대 283회 [정례회] 2차 산업경제위원회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9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2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5. 2023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6.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7. 2023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1분 개의)
(10시 32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입니다.
환경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인사 시까지 환경국장이 공석임에 따라 환경국장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제가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함으로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16조의2는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그 외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명확한 표현 및 이해를 위해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현행 조례에 명시된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 등을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16조의2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호ㆍ제4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차집관거’란”을 “‘차집배수관’이란”으로, “관거”를 “배수관”으로 수정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제8호와 안 제13조제1항제2호ㆍ제4호는 띄어쓰기를 바르게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 등을 다른 재원과 별도로 구분해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일부 조항 중 용어 변경과 띄어쓰기 수정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의 정비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방법 및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사용내역 등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바 당해 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4분)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입니다.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악취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함으로써 악취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3조의 악취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그 외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토론의견을 토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환경국은 조례 사항에 따라 더욱 성실히 악취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명시된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악취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2호, 안 제6조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3항은 “악취업무 담당국장”을 “환경국장”으로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호선하며”에 한자를 병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악취관리기금은 악취배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시민의 악취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고 다른 개정내용의 경우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바 이행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안 제7조제3항의 “악취업무 담당국장”을 “환경국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국장’이라는 직위명이 변경될 경우 본 조례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악취업무 담당국장”을 굳이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18년 조례 제정 이후 악취관리기금 사용 대상 지역인 남동구지역과 서북부지역 관련 기금 집행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1분)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입니다.
2022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경모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달호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서용성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지민구 하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29억 9794만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480억 511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억 2434만원이 증액된 총 1524억 9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환경기후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0억 4728만원이 증액된 118억 96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12억 5060만원을 증액하였고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132쪽 생활환경과는 기정액 대비 7287만원이 증액된 14억 80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내공기질 관리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133쪽 대기보전과는 기정액 대비 8억 1912만원이 증액된 282억 3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인 과태료 수납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134쪽 2021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이 시ㆍ도비보조 반환금 등 반환수입에 이중으로 등재된바 삭제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34쪽 수질환경과는 기정액 대비 25억 6139만원이 증액된 105억 65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 준공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135쪽 하수과는 기정액 대비 4억 4612만원이 증액된 8억 18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온수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내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23쪽 환경기후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33억 731만원이 증액된 237억 2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협력 및 지원사업에 GCF 백업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등 2억 8312만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및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국제행사 미개최로 2억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환경부 교부일정 조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의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해 자본금 4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26쪽 대기보전과는 기정액 대비 2억 3524만원을 감액한 총 597억 5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비산먼지 저감사업인 나대지 발생먼지 관리사업과 도로먼지 저감사업인 도로먼지 제거 청소용역 등 낙찰차액으로 2억 917만원을 감액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353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수질환경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1억 4561만원을 증액한 총 490억 9422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22억 169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31쪽 하수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9334만원을 감액한 총 159억 7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인건비, 약품비 변동 등으로 5억 93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07억 389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4715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8897만원이 감액된 총 168억 4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증감내역은 회계별 예산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599쪽 대기보전과 도로먼지 제거 청소용역 낙찰차액으로 2182만원을 감액하고 600쪽 하수과 서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부 내역조정에 따라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 시비 매칭분 4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9030만원을 감액한 85억 9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반영하여 3억 90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615쪽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예비비 4억 6704만원을 감액하고 2021년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767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624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미준공 등으로 부담금 12억 7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26쪽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민간위탁금인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9억 4984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929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756쪽 환경기후정책과는 5건으로 협의 지연에 따라 공사 지연된 GCF 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사업과 GCF 콤플렉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외 3건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생활환경과는 2건으로 IoT 기반 스마트소음관리시스템 구축과 지역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758쪽 대기보전과는 3건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보조금 지원 외 2건은 보조금 심의 및 협의에 따른 시간 소요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766쪽 수질환경과 검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600억 3721만 6000원 대비 6.1%인 36억 9964만 4000원이 증액된 637억 368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80억 5115만 3000원 대비 10.3%인 49억 4679만 5000원이 증액된 529억 9794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31쪽부터 132쪽 환경기후정책과의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수입은 증액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이 기정액 대비 625.3% 증액된바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교부금이 대폭 증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37.5% 감액된바 교부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34쪽 대기보전과의 지난연도수입으로 과년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수입이 발생하여 세입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 체납현황과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쪽의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9억 8606만 3000원 대비 10.4%인 12억 4715만 1000원이 감액된 107억 3891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624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 일부 감액,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 및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과 운영관리비가 전액 삭감된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664억 816만 7000원 대비 1.7%인 29억 3537만원이 증액된 1693억 4353만 7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78억 7510만 4000원 대비 3.1%인 46억 2434만 3000원이 증액된 1524억 9944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액사업으로 예산안 423쪽 환경기후정책과에서 재무건전성 향상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인천환경공단 자본금을 신규편성하고 GCF 백업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GCF 관련 국제회의 개최도시 부담금 등을 일부 감액하고 2022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지원,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환경부의 개최 예산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22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지원 예산과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환경부의 개최 예산이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천환경공단의 부채 절감을 위하여 인천환경공단과 시 집행부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26쪽, 431쪽 대기보전과, 하수과의 나대지 발생먼지 관리,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경상적ㆍ자본적 위탁운영비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학교운동장에 먼지억제제를 살포하는 나대지 발생먼지 관리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의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5억 3306만 3000원 대비 9.1%인 16억 8897만 3000원이 감액된 168억 4409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600쪽, 626쪽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서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를 전액 삭감한바 전액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9쪽의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안 756쪽부터 759쪽, 766쪽부터 767쪽 GCF 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 등 12개 사업에서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 행정절차 이행,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이월된바 2022년 예산 확정 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집행부의 신속한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10쪽의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742쪽부터 745쪽 수질환경과의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계양구 비점오염저감사업과 하수과의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이 연도별 투자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된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21년 이후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없이 사업기간만 2022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에 따라서 지금 한 76개 업체가 입주돼 있어서 가동을 하고 있어서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저희가 1100t을 기준으로 지금 1단계 550t 그다음에 2단계 550t 시설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21년 준공을 완료해서 정상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인천식품단지개발 주식회사가 되겠고요.
이것에 따라서 2단계 공사가 아직, 원래 당초에는 올해 6월 30일경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지금 당초 계획보다 지연이 되고 있어서 하수처리장은 임시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적으로 안전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부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환경국만 저기 한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예산을 보면 사업비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감리비나 이런 것들 시설부대비들이 전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안 들어가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추경에 세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어떠한 시설물을 하면 시설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감독비용이나 또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정상인데 희한하게 안 그렇게 예산을 많이들 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
또 예산은 그 목에 의해서 전환이 되거나 어떤 변경이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 예의상 위원장님한테 전화 한 통화는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오지는 못해도. 그렇죠?
어떤 변경을 하거나 전용을 하거나 예산이월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산이 변경되거나 전용돼서 다른 사무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로 쓴다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목에서, 전체적인 목에서 나눠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최소한 예의상 그 위원회의 위원장님한테만큼이라도 전화해서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하나 좀 유념해 줘야 될 게 일반회계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는데 특별회계나 기금은 그냥 대충대충 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8대 의원님들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논을 했어요.
일반회계는 잡을 때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어느 정도 나오신 상태에서 잡아지는데 특별회계나 기금은 그냥 대충 잡아서 쓰고 안 되면 삭감하고 반납하고 이런 부분이라 8대 때는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들고 세부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공부를 해서 예산 심의하고 이럴 때 제대로 하기로 이렇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8대 의원님들이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두고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
그런 점에서 신경을 좀 더 바짝 쓰고 예산 잡을 때라든지 이럴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물론 해당 과장님이 이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ㆍ도비 반환금액하고 국비 반환금액하고 그것을 모르고 양쪽에 집어넣었다, 이중으로 집어넣었다 이런 부분은 실무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것은 안 나올 부분이고 사실 이런 것이 나왔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설명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보고하는 시점에서 별지라도 첨부해서 넣어드렸어야 되는데 잠깐 보고하시면서 언급하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죠.
이걸 누군가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하면 모를 일이고 그냥 대충 이렇게 오타가 나오고 오타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이중으로 나온 것도 그냥 위원님들이 지적도 않고 모르는구나.’ 이렇게 갈 것 아니냐는 얘기죠.
잘못한 부분은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왜 그랬는지 앞에다가 보고하기 전에 그 내용이라도 해서 반드시 깔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안이하게 하잖아요, 너무 안이하게.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8대하고는 좀 틀리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지만 원활한 상임위가 될 것이고 진행이 될 거예요, 명심하시고.
그리고 잠시 후 정회를 할 건데 오후에는 과장님들 네 분이죠, 지금 뒤에 계신 분들?
네 분들 마이크 다 돼 있으니까 앞으로 나오시고 팀장님들 한 칸씩 더 앞으로 오셔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자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잠시가 아니라 중식 등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14시 16분)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입니다.
환경과 기후변화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나상길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2447억 4169만원으로 기정예산 2572억 8411만원 대비 4.9% 감소한 125억 424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16쪽까지 사업예산안입니다.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1980억 193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488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하수도사용료수익은 코로나19 상황 지속 및 경제적 상황 악화에 따라 업무용 등 사용료세입 감소로 69억 43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처리수 사용료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 및 불용품 매각수입 등 3억 548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621억 698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180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지하공동조사 통합추진용역 분담금용역비 분담금 정산 통보에 따라 2억 2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4쪽 전년 대비 하수방류량 감소 및 집행잔액 등으로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과 검단하수처리장 및 증설분 민간위탁사업비로 기존 대비 2.9% 감소한 총 14억 96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쪽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경상적 위탁운영비를 인건비 및 계약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5% 감소한 39억 158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6쪽 사업예산 예비비를 사업비 조정에 따라 86억 217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32쪽까지 자본예산안입니다.
2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467억 223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2억 935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21쪽에서 23쪽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13건에 대한 환경부 내역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수입 46억 8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군ㆍ구 일반건축물 원인자부담금을 경기 침체에 따른 개발사업 부진과 준공 지연으로 20억원 감액하였습니다.
24쪽 코로나19 상황 지속 및 경제상황 악화로 지난연도 하수도사용료수입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수도권 3단계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업 완료에 따른 시비 및 국비 집행잔액 등 반납금으로 8억 914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825억 718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억 604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관리비를 4분기 물가상승률 고려 시 예산부족 예상으로 838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의 국비가 환경부 내역조정에 따라 감액되어 매칭 시비보조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총 29억 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쪽에서 30쪽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중 하수관로 정비 및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11건에 대하여 환경부 내역조정에 따른 국비 및 매칭 시비보조금을 감액하여 기정 대비 39.6% 감소된 총 136억 18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인천환경공단 자본적 위탁운영비로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 10억 56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쪽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 4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2억 845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입니다.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관련 소가 4억여 원 소송, 1심 승소에 따른 항소심 준비 중으로 관련 예산 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비 조정에 따른 자본예산 예비비 3억 28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요세입 감소 예상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 및 집행잔액 삭감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2572억 8410만 9000원 대비 4.9%인 125억 4241만 5000원이 감액된 2447억 4169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9쪽부터 10쪽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및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업무용, 욕탕용, 산업용 사용량 감소로 하수도사용료 69억 432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재이용수 사용량 증가에 따라 하수재이용시설 공정폐수 연계처리비수익은 3억 9949만 4000원 증액한 반면 재처리수 사용량 감소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처리수사용료는 6000만원 감액하여 그 결과 기타수수료수익은 3억 3949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하수재이용시설 공정폐수 연계처리비 증액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처리수사용료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부터 24쪽 환경부 2022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 등 13건에 대한 국고보조금수입 중 총 46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제적 상황 악화로 인한 일반건축물 준공 지연 등에 따라 일반건축물 원인자부담금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 수입인 인천광역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4개 사업을 기정예산액 대비 470.3% 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572억 8410만 9000원 대비 4.9%인 125억 4241만 5000원이 감액된 2447억 4169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4쪽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전년도 대비 하수방류량 감소, 검단하수처리장 증설분 예측량 대비 실 하수유입량 부족 등의 사유로 민간위탁사업비 14억 9632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30쪽 인천환경공단 운영관리 위ㆍ수탁 협약에 따라 하수처리장 10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인건비와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약 50억원의 위탁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감액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은 환경부 2022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분 및 매칭비율에 따른 시비보조금 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당초 사업기간이 얼마나 연장되는 것인지, 이에 따른 하수처리에 지장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부터 30쪽 환경부 가내시에 따라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한 서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영흥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남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환경부 2022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에 따라 전액 감액된바 국고보조금 미반영사유와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하수관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2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을 기정액 대비 4억원 감액한바 최근 3년간 과오납금 처리현황 및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과 향후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7쪽의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55쪽부터 56쪽 2021년부터 시작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 등 3개 사업의 사업기간과 연차별 투자계획이 기존 계획 대비 변경된바 연장된 사업기간 및 연차별 투자계획이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네, 일단은 매칭비율이 시비하고 국비가 감액이 되면 다음연도에 다시 확보를 합니다, 내역조정을 해서.
그래서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대로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이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군ㆍ구에서 하는 사업이고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군ㆍ구에서 계획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게 당초보다도 빨리 진척이 돼서 국비가 부족한 사업도 있고 당초보다 좀 늦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착수하기로 했는데 착수가 안 되고 아직 실시설계가 안 끝나고 국비 내역조정 이런 것이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삭감되는 부분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예측은 가능해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은 계속 편성하는데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 구에서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이 저희가 빨리 받아야지 지방비, 시비하고 군비를 세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 시나 군도 재정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확보를 우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업 진행 중에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했는데 또 아니면 행정절차 밟는 것이 빨리 갈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지연되다 보니까 실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국비가 내역조정된 부분이고요.
내역조정된 것은 저희 과실로 해서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원조정 협의를 해서 ’23년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4시 54분)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입니다.
2023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57억 4416만원으로 2022년 대비 85억 6599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22년 대비 233억 8796만원이 증액된 총 1549억 4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증감내역은 부서별 예산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 환경기후정책과는 2022년 예산 대비 46억 4371만원이 증액된 151억 8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감소로 징수교부금수입 5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수입의 GCF 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 등으로 44억 832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교육도시 선정으로 신규 국고보조사업 편성 등 국고보조금 6억 528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생활환경과는 2억 8071만원이 증액된 15억 95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자동차 등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과 신규 국고보조사업인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국고보조금 2억 807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7쪽 대기보전과는 4억 2618만원이 증액된 285억 917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및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신규 국고보조사업인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억 261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수질환경과는 32억 1537만원이 증액된 103억 684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32억 141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97쪽부터 829쪽 세출예산을 부서별 주요내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97쪽 환경기후정책과는 2022년 예산 대비 53억 314만원이 증액된 224억 7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GCF 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 등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협력 및 지원사업 96억 9456만원, 설치규모 증가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18억 8850만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4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교육도시 운영 4억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17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7쪽 생활환경과입니다.
예산액은 35억 2135만원으로 2022년 예산 대비 1억 66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기후변화 대응 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인천희망의숲 조성 3억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6억 93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11억 5200만원,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지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업 1억 5000만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 연구용역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812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예산액은 548억 8054만원으로 2022년 예산 대비 58억 90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 20억 688만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167억 240만원, 체감환경개선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51억 8246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57억 1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스열펌프 냉난방비 제조지원 4억 740만원, 스마트 광역 미세먼지ㆍ악취종합관제센터 구축 14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822쪽 수질환경과입니다.
예산액은 596억 4006만원으로 2022년 예산 대비 146억 538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동락천ㆍ교산천ㆍ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19억 3100만원,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0억 4000만원, 전환사업인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72억 6250만원,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118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수천 하천 정비사업 10억원,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지원 1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하수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114억 2325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714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25억 5962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광역시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5000만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비 17억 2603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08억 1831만원으로 2022년 대비 8억 9319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22년 대비 3130만원이 증액된 총 142억 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증감내역은 회계별 예산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부서별 예산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87쪽 대기보전과는 도로먼지 제거 청소용역에 1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8쪽 수질환경과는 심곡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 6000만원, 공촌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18억원, 서구 검단천 비점오염저감사업 3억 36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9쪽부터 1308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세입과 세출예산이 동일하게 총 73억 272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838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비와 상하류 협력지원사업비,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한 사항이며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중 한강하구 환경기초조사 연구용역비 5억원,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2억 3500만원을 편성하고 나진포천 생태정화습지 조성사업 5억 9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9쪽부터 1318쪽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세입과 세출예산이 동일하게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9065만원을 증액한 총 34억 9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검단 뷰티풀파크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시설재투자적립금 등이며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2697만원,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11억 8607만원, 노후시설 긴급보수 및 교체 등에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5억 5741만원이 증액된 21억 8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방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고 시민과 밀접한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선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3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1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57억 4416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16쪽 환경기후정책과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3개 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바 세입이 감액편성된 이유에 대한 설명과 신규사업인 환경교육도시 운영 등 2개 사업의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수입이 74.1% 대폭 증액된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7쪽 대기보전과의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6개 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원 이상 증액 또는 감액되고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은 신규편성된바 증감사유와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08억 1831만 9000원으로 예산안 1304쪽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은 상하류 협력지원사업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된바 상하류 협력지원사업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5%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316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의 세입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과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바 시설재투자적립금이 감액편성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49억 4158만 4000원으로 환경기후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30.9% 증가한 224억 7636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798쪽, 800쪽부터 805쪽 주요 신규사업으로 GCF 등 국제기구 사무공간 지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등 9개 사업을 신규편성한바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지원, 시ㆍ도 탄소중립 지원사업,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생활환경과는 전년 대비 2.9% 감소한 35억 2135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809쪽부터 810쪽 주요 신규사업으로 온실가스 저감단지 인센티브 지급,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업 등 3개 사업이 신규편성된바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대기보전과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한 548억 8054만원입니다.
예산안 814쪽, 816쪽, 819쪽 주요 신규사업으로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 산업단지 클린로드, 대기종합관제센터 및 관리 솔루션 구축 등 4개 사업이 신규편성된바 사업추진 내용과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과는 전년 대비 32.6% 증가한 596억 4006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823쪽, 825쪽부터 826쪽, 828쪽 주요 신규사업으로 장수천 하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등 4개 사업이 신규편성된바 장수천 하천 정비사업과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의 사업추진 배경 및 세부추진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하수과는 전년 대비 13.6% 감소한 144억 2325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829쪽 주요 신규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2개 사업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의무 이행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운영예산을 편성한바 신규편성사유, 사업개요, 산출근거 등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2억 481만 9000원으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1288쪽 주요 신규사업으로 공촌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서구 검단천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3개 사업이 신규편성된바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1308쪽 주요 신규사업으로 나진포천 생태정화습지 조성사업은 초기우수 등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을 정화하여 나진포천을 통해 한강으로 유입되는 수질을 개선하고자 생태정화습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및 향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318쪽 주요 증감액사업으로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는 증액되고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긴급보수 및 교체 등 사업은 감액되었습니다.
2022년 정리추경에서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를 전액 삭감하고 2023년 예산에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4.8%를 증액한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1478쪽부터 1479쪽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과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었고 장수천 하천 정비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신규편성된바 변경사유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리고 나머지 3억에 대한 부분은 이 설명서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 설명서만 놓고 봤을 때는 ‘충남이나 이쪽은 4000만원씩인데 우리는 계양구, 부평구 해서 두 군데인데 1억 7000씩 3억 4000이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설명서에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전에는 안 줬던 것을 내년부터 2000만원씩 주는데 그게 2개가 포함된 겁니다.”라고 했는데 2개만 포함된 것이 실질적으로 3억에 나갈 부분 알맹이는 여기 설명서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부금 부분입니다.
교부금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우리 대기과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노후경유차가 감소되고 친환경차가 증가하면서 그래서 교부금을 저희가 줄여서 잡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심지어 저희가 조기폐차를 4등급까지 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감소될 거라고 생각해서 비율을 감소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부금 중에 두 번째, 생태계보전부담금 쪽에 대한 것은 이 경우는 올해 저희가 사전협의가 오고 징수된 것을 바탕으로 내년에 잡게 되는데 올해 현재까지 온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적었고 특히 사전협의 자체도 전년도보다는 40% 감소하였기 때문에 향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지금보다는 더 적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2023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감소하여서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 환경교육도시로서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규로 국비 편성을 받게 되는 부분이며 그에 따라서 국비 최대 2억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하여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하여서 환경교육도시로 국고보조금 2억을 잡은 상태입니다.
특히 저희가 가장 많은 부분 중에 중점을 기울일 부분은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가 인천만의 특색을 살린 교구ㆍ교재에 대한 개발을 할 것이며 두 번째가 인천의 특성을 살린 환경교육과 관련된 체험과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부분이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GCF의 사무실 공간이 기존보다 3개 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개 층에 대한 임대료를 포함하여 잡았기 때문에 증가하여서 잡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운영관리비하고 재투자적립금으로 크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강화공공폐수의 운영관리비가 삭감된 이유는 인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서 시설별 적립할 수 있는 요율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요율을 1000분의2에서 1000분의1로 50% 조정하는 이런 조례안이 개편돼서 이것에 따라서 5월부터 반영을 하고 올해에도 50% 감액된 이런 조정률을 반영하다 보니까 감액이 됐고요.
또 금년도 추경에서 삭감된 운영비 재투자적립금 I-FOOD 관련해서는 I-FOOD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올해 당초에는 6월까지 준공이 예정돼 있었는데 현지 시공상 지연이 돼서 지금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운영은 현재 사업가가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강청의 준공 승인이 떨어지면 이 시설을 인천시가 인수하게 됩니다. 인천시가 인수를 하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비 또 재투자적립금 이것을 시 예산으로 책정해 놨다가 사업자가 선정되면 운영관리비는 사업자한테 보전을 해 주고 재투자적립금은 시설 노후나 긴급 시설 보수가 요청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정수 부분에는 기존보다 태양광발전 설비의 비율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70㎾였는데 ’23년도에는 210㎾로 이게 증가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서 비율이 많이 늘어나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2023년도에는 저희가 계양구랑 부평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부평구의 생태놀이터를 리모델링하고 계양구에 차열 조성사업을 함으로써 각 군ㆍ구에서 온 사업비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올렸던 예산을 같이했을 때 이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가내시를 바탕으로 이 금액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예산서 1288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수질환경 인프라 구축이라 해 가지고 3억 3650만원이 책정돼 있을 거예요,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 1288페이지에 보면.
이게 뭐냐면 검단천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이에요. 국비 매칭사업인 거죠. 이게 3억 3650만원인데 이 국비사업이 사실 서구에서 3년 동안 국가에 국비 공모사업을 요구했는데 한 번도 공모사업에서 당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정이 안 돼서 이 부분이 작년에 계산동 구에서 공모사업에 지정을 받아서 검단 부분에, 인천 부분에는 앞으로 삼사 년간은 지정이 안 될 거예요.
환경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총사업비가 20억이에요. 그래서 3억 3650만원에서 이 부분을 20억으로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질환경과장 서용성입니다.
일단 검단천은 우리 지방하천이 30개가 있는데 서북부를 대표하는 하천 중에 하나입니다.
연장도 거의 한 7㎞에 가깝고 또 2019년도에 저희가 이 지역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수질개선도 필요하고 또 친수공간 유지관리 이런 사항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질오염을 완화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오염 폐수를 저감하는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만약에 검단천 상류에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해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해당 지역구인 서구청하고 한강청하고 협의해서 수질개선에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검토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세입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들이 수입, 세입 부분에서 기타이자라든지 전년도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속속 과마다 좀 빠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놓치지 말고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표기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놓치지 마시고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죠? 본예산 편성 시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DCRE에서는 자기들 아파트 층수 올리고 그다음에 옛날에 동양화학 앞에 지하철역 만들어서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어놓고 이윤을 챙기면서 남는 돈을 그 지역에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하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주자들도 난리가 났어요. 여기 남은 1만 3000가구가 1단지부터 8단지까지 빨리 동시에 입주해야 학교를 짓고 어린이집을 짓고 내년 4월 달에 입주를 한다는데 지금 8단지까지 분양을 해야 되는데 1단지, 3단지, 4단지 3개밖에 분양이 안 됐어요.
그러니 들어오는 사람도 학교도 안 되고 공원도 안 되고 지금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시에서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해서 자기들이 형질변경 등 이익이 있는데도 지금 대심도터널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자기들은 못 하겠다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어차피 이것은 김대중 위원이 하는 도시조사특위에서 할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이런 점을 참고해서 입주하는 시민들도 불편이 안 가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불편이 안 가게끔 빠른 조치안을 취해서 정책을 내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봐서는 거기 보셨지만 그 위에다가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이쪽 지금 용현동 쪽과 저쪽 학익 쪽 고속도로 건너 쪽하고는 이제 벽이 생기는 거예요, 도시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1경인고속도로를 일반화하겠다, 지하화하겠다 한 지가 벌써 한 1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집 들어서고 나면 다 들어오고 난 뒤에 그걸 다시 지하화한다, 뭐 한다 하면 그만큼 더 늦어지는 거예요, 인천시의 환경 자체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에서 이런 점을 정책 반영할 때라든지 안 그러면 지하터널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음에 추경 할 때라도 담당 도시계획 그쪽 국하고 협의를 해서 인천시에서라도 나름대로 이것 용역을 해야 지역구 의원하고 해서, 의원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지역구 의원하고 시하고 그다음에 DCRE하고 연합작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 부분이 여러 개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 공공운영비로 돼 있는 부분에 동막역 깃대종 홍보부스 관련된 것은 저어새생태학습관이 동막역 인근에 위치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쉽게 동막역에서도 깃대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의 깃대종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부분은 인천시 깃대종 5종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이쪽에 전문적으로 역량을 가진 단체에게 위탁해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2억 8000 예산을 잡았다가 올해 4000만원으로 잡으면서 2억 4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작년 2억 8000 예산 중에는 1억 5000만원의 용역비가 잡혀 있었어요.
그 용역비를 지금 과장님이 체크를 못 하신 모양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이러는 사업인데 1억 5000 용역비만 빠지고 나머지를 잡았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냥 2억 4000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죠.
그러면 용역비를 빼고도 9000만원을 더 삭감했다는 얘기인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삭감을 했어야지 이런 사업을 그냥 단순하게 삭감해도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17시 18분)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2619억 8264만원으로 2022년 2532억 9727만원 대비 3.4%인 86억 8538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19쪽까지 사업예산안입니다.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2147억 2964만원으로 2022년 대비 6.4%인 129억 343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하수도사용료수익은 2023년 요금인상분을 반영하여 120억 1022만원을 증액한 2121억 80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영업수익은 12억 4916만원으로 하수재이용 공정폐수 연계처리비 등 4억 241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쪽 영업외수익은 15억원으로 이자수익 및 기타영업외수익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663억 8547만원으로 전년 대비 6.4%인 100억 741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경상적 위탁운영 및 송도ㆍ만수ㆍ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등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해 1583억 8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은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경비로 인건비 등 20억 9789만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제세, 징수위탁수수료 등으로 53억 4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서 18쪽 하수도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3억 49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쪽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 5852만원을, 사업예산 예비비로 3억 9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50쪽까지 자본예산안입니다.
25쪽에서 2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470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3%인 42억 4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수입 165억 5300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00억원, 순세계잉여금 90억원, 지난연도 하수도사용료수입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955억 9718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인 16억 88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2040년 인천광역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13억 5000만원과 인천광역시 승기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13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32쪽에서 33쪽 관내 일원 하수관로시설 정비사업으로 군ㆍ구 재배정 예산 13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에서 39쪽입니다.
국비 및 시비보조사업으로 중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13개 하수관로 정비사업 총 142억 5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에서 40쪽입니다.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자본적 위탁운영비로 262억 1739만원을, 수도권매립지 슬러지자원화 2단계 악취방지시설 증설 및 개선공사 분담금으로 1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설계, 시공 일괄입찰 참가자 설계보상비 및 감리비로 30억원, 41쪽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비 13억 6700만원,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과 감리비 26억 9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에서 48쪽 강화ㆍ옹진군 지역의 하수처리장 증설 및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5개 사업 총 69억 8300만원과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건 총 61억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로 10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재이용 민간투자사업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46억 2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 예상액 10억원, 자본예산 예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하수도사업 예산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확충과 도시 침수 및 지반 침하 등 환경재난에 따른 시민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용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2532억 9726만 8000원 대비 3.4%인 86억 8537만 6000원이 증액된 2619억 8264만 4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9쪽 2023년도 하수도사용료수입이 전년도 대비 120억 1021만 6000원 증액된 2121억 8048만 4000원으로 편성된바 이는 2020년 10월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으로 인해 하수도사용료가 3년간 연평균 10% 인상되는 결과가 세입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나 3년간 연평균 10% 인상을 통해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수도사업의 투자재원 확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0쪽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용료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 동일한 예산이 편성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부터 26쪽 남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은 정리추경에도 감액되고 본예산도 전년 대비 감액된바 국고보조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2532억 9726만 8000원 대비 3.4%인 86억 8537만 6000원이 증액된 2619억 8264만 4000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1쪽 2022년 2월 28일 자 확정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2040년 인천광역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하수관로 현황조사, 현상 및 대책진단 등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승기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총사업비, 사업내용 및 향후계획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36쪽 중구ㆍ동구ㆍ부평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정밀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하수관로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항을 신규반영한 것으로 기존 사업으로 남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정밀조사 결과에 따른 하수관로 긴급보수공사의 총사업비 연차별 재원 투자계획 및 사업 간 우선순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40쪽 소래구역 상습침수지역 우수관거 개선사업과 수도권매립지 슬러지자원화 2단계 악취방지시설 증설 및 개선공사 분담금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슬러지자원화 2단계 악취방지시설 증설 및 개선공사는 수도권매립지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3개 시ㆍ도가 재원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목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부터 14쪽, 39쪽 10개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대한 인천환경공단 경상적ㆍ자본적 위탁운영비,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크게 증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 45쪽, 48쪽 남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선재리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외포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2023년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바 사업을 마무리함에 있어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의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76쪽부터 77쪽 2040 인천광역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계속비사업으로 신규편성되었고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과 사업기간 등이 변경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저희가 지금 부평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계약상에서는 ’23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 국비 9억 3400만원을 아직 미확보했습니다. 국회까지 다니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확보돼 있는데요.
계획상에서는 ’23년 말까지 해야지만 굴포 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돼,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수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실제 현재 공정률로 봐서 내년 말까지 저희 시에서 완료할지는 조금, 거의 한 90%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 확보가 저희가 가장 중요하고 현재 예산 확보된 것으로는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7시 48분)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관리기금입니다.
147쪽 2023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9억 9618만원, 지출은 51억 121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총 455억 1831만원입니다.
149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9억 9618만원, 예치금 회수 86억 3423만원을 반영하였고 152쪽 지출은 남동구지역 융자사업 25억 7310만원, 서북부지역 융자사업 25억 3900만원, 여유자금 예치 45억 1831만원 등 총 96억 3041만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8억 8773만원, 지출은 13억 486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총 9억 5490만원입니다.
161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분뇨수집ㆍ운반업체가 납부하는 분뇨처리수수료 8억 7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173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4억 1576만원으로 총 23억 350만원을 반영하였고 163쪽 지출은 서구 지원사업으로 가좌하수처리시설 주변 하수관로 준설 및 빗물받이 정비공사 외 3건 9억 7200만원, 동구 지원사업으로 인천교 녹지 산책로 조성 및 야외운동기구 설치 외 1건 3억 7500만원, 여유자금 예치 9억 5490만원 등 총 23억 350만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악취관리기금입니다.
악취관리기금은 남동구 및 서북부지역 사업장 악취의 효과적 관리, 시민 건강보호 및 체감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안 147쪽 기금 조성현황에 따르면 2022년도 말 조성액 496억 3423만원 대비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55억 1831만 3000원으로 2023년도 조성계획 수입 대비 지출이 월등히 많아 41억 159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운용계획안 150쪽부터 151쪽 수입계획에 따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 공공계좌에 보유 중인 예치금 회수, 남동구지역과 서북부지역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등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운용계획안 148쪽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13.6%인 61억 8992만원이나 되는데 정상적인 융자계획에 의한 미회수액인지 체납 성격의 미회수액인지에 대한 설명과 체납 성격의 미회수액인 경우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운용계획안 152쪽부터 153쪽 지출계획에 따르면 남동구지역과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사업비 각 25억원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며 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위원회 운영비 및 금융사 취급수수료와 남동구지역 및 서북부지역 예치금 등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금 조성 후 그간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기금 융자실적, 기금 지원에 따른 악취 개선효과, 2023년도 남동구지역 및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 융자 지원계획, 영세업체에 대한 기금 지원 확대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입니다.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보전과 주민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안 159쪽 기금 조성현황에 따르면 2022년도 말 조성액 14억 1576만 8000원 대비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억 5490만 6000원으로 2023년도 조성계획 수입 대비 지출이 확대되어 4억 608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운용계획안 163쪽부터 164쪽 지출계획에 따르면 금융기관 예치금, 위원회 수당,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서구지역의 가좌하수처리시설 주변 하수관로 준설 및 빗물받이 정비공사 등 4개 사업, 동구지역의 인천교 녹지 산책로 조성 및 야외 운동기구 설치 등 2개 사업 등 총 6개 사업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가좌하수처리시설 주변 하수관로 준설 및 빗물받이 정비공사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사업의 성격에 가깝다고 판단되는데 가좌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또한 본 기금은 타 기금에 비해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수입 확충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22년에 20억 5100만원이 편성된 일반회계 전입금이 2023년에는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향후 본 기금의 존속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세입 확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162페이지를 보면 가좌분뇨통합시설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주변지역기금으로 형성되는데 이게 163페이지를 보면 총 6개 사업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6개 사업 중에 가좌하수처리시설 주변 하수관로 준설 및 빗물받이 정비공사 이것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쪽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나머지 가로수 정비, 도로 정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래도 그나마 주변 정리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 쪽에서 아니면 특별회계 쪽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왜 편성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덧붙여서 더 얘기하면 2022년도에 예산 20억 5100만원이 미편성된 이유하고 이게 맞물려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하수과장입니다.
가좌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금은 저희 분뇨처리시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가좌하수처리장 주변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연 15억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저희 분뇨처리수수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22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당초 계획보다 높게 20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3년 사업추진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향후 본 기금이 저희가 원활히 추진되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돼야 되는데 이 기금인 부분이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일반회계 지원이 안 되는, 요구는 했지만 저희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확보를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매년 기금을 15억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이 매년 15억씩 확보해서 수수료를 수입으로 받은 나머지는 기금으로 해서 15억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기금이 금년도에는 수수료만 반영하고 예치금으로 해서 지금 세출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정로 외 노선 가로수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따라서 하다 보면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도록 돼 있는데 주변환경 개선이 아니라 거기서 더 멀리 떨어진 데 더 많이 써, 보면요.
이것 과장님 위원회에 올리시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위원회에 못을 박아서 올리셔야 된다고요. 2㎞ 아니면 3㎞든지 서구, 서구청에서 올린다고 그래서 그냥 받으시면 안 되고 정말 그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틀을 잡으셔야 돼요.
안 잡으시면 이것 나중에 가정동에 쓰고 정말 엉뚱한 데 다 쓴다고. 정말 주변환경 개선은 한 30%도 채 못 쓴다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지금 정말 2㎞ 범위 내에 쓰는 게 10%도 안 돼요, 5%도 채 안 된다고요.
이런 폐해가 발생하니 하수과장님 이것 지금 ’20년도에 시작했죠?
정화조는 고유업무로 돼 있어서요. 저희가 지도 저기는 안 하는데요.
저희가 왜 하수과에서 하냐 하면 분뇨처리장 자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분뇨처리장 수집ㆍ운반하는 수집ㆍ운반업체가 지금 인천시에 한 58개인가 59개가 있습니다, 구별로.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분뇨처리 리터당 1원씩 받아서 기금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 갖고 활용하는데 구에서도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민원을 받은 게 저번에 계양구에서인가 정화조 사고도 났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수집ㆍ운반에 대한 업체들 간에 과당경쟁이나 아니면 저희가 분뇨처리장을 2600t으로 800t 증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뇨처리장은 우리 인천 도시기본계획 인구수에 맞는 용량으로 설정을 해 놨고 현재 각 구에 증설을 해 놓고 나서 할당량이 있습니다, 각 구별로. 일시에 같이 동시에 들어가버리면 처리장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 업체 등 경쟁이라는 부분은 입찰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각 구의 처리업체마다 몇 개 업체씩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규업체가 들어가려고 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뇨업체가 쿼터제로 가다 보니까 대형아파트나 이런 데는 한 업체가 가 가지고 한 번에 그것을 다 퍼내지 못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2개, 3개 업체가 가서 대량 대형차가 가 가지고 한 번에 다 퍼내는 데 하루가 걸렸다고 하면 지금은 업체별로 코트대로 나눠지다 보니까 하루에 못 하고 이틀, 3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약간 나오는 부분이고 세 번에 가서 다 퍼내면 슬러지까지 싹, 흔히 말하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대로 표현한다면 슬러지까지 다 빨아낼 수가 있는데 한 업체가 가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며칠간 하면서 슬러지까지는 못 빨아내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형업체나 대형상가건물이라든지 아파트단지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전에는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신청을 하면 바로 들어갔었는데, 서로가 가격 가지고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딱 설정돼 있어서 그러지 못하니까 최소 한 15일 전 아니면 많게는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불만들은 있어요, 각 군ㆍ구에서도 보면.
그런데 그게 시에서까지 감사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박창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기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와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