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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0회 [임시회] 3차 산업경제위원회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8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임대료 감면 동의안
- 2.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
- 3.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10시 11분 개의)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임대료 감면 동의안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의 개발 촉진을 위해서 유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부지 임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연구소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뿌리산업 발전을 위해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추진위원회의 감면 기관 추천을 받아 부지 임대료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임대료 감면은 인천테크노파크 소유의 부지 송도동 7-47번지 그리고 7-48번지에 위치한 4만 8986.4㎡에 대해 임차보증금 전액 감면 그리고 임대료 70%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2022년 4월로 20년간의 임대가 종료되었으며 2022년 5월부터 2032년 4월까지 총 10년간 임대를 연장하는 내용이 2022년 2월 인천테크노파크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인천시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임대료 감면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해당 동의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임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임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쪽의 동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조직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뿌리산업 등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한 부지 임대료 감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촉진 조례 제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행정절차 이행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당초 ‘전액 무상사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계약을 ‘임대료 감면계약’으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 임대료 감면 및 임대기간 연장의 필요성, 임대료 감면금액과 연장 계약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경제적 손실 대비 생산기술연구원 인천조직의 잔류로 인한 편익 내지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먼저 당초 계약상의 20년간 무상사용을 변경계약에서 임대료 감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는 지난 2002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체결한 20년 무상임대 계약기간이 2022년 4월 말에 만료될 것에 대비하여 2021년부터 인천TP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여 당초 계약조건대로 전액 무상임대 가능 여부를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는 등 무상임대를 통한 계약연장에 초점을 맞추고 변경계약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무상임대가 아닌 임대료 감면계약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유 및 추진경과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계약연장의 필요성, 연장 계약기간 및 감면액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가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개발 촉진을 위해 유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조직인 뿌리기술연구소와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의 인천테크노파크 소유 임대부지에 대한 20년간의 무상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0년간의 계약연장과 임대보증금 전액 감면 및 임대료 70% 감면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계약연장 및 연장 계약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계약연장을 위해서는 20년간의 무상임대기간 동안 면제받은 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액 대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조직이 인천시 뿌리산업 및 지식정보산업 생태계 전반에 유ㆍ무형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한 비교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지 임대료는 인천테크노파크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3항을 준용하여 산출한 기준에 따르면 연 37억원으로 20년간 총액으로 74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인천테크노파크의 자체 규정 미비로 인해 산출이 불가합니다.
한편 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그간의 기여 성과로 첫째, 인천지역 R&D 역량 구심체, 둘째, 기업 지원 특화 연구기관, 셋째, 매출액 향상 기여, 넷째, 인천 특화산업 육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발전계획으로는 첫째, 6000억원 뿌리 예타사업 기획, 둘째, 소재ㆍ부품ㆍ장비 One-Stop 지원, 셋째, 수도권 통합 캠퍼스 구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생산기술연구원 인천조직 임대부지의 무상사용으로 인한 상기와 같은 경제적 손실과 대비한 그간의 기여 성과 및 향후 발전계획, 아울러 연장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전액 감면 및 임대료 감면액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임대보증금 전액 면제와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인천테크노파크에 제출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 소재 조직의 부지 임차 연장 세부 요청내용에 따르면 임대료에 대해서만 70% 감면 요청이 있었는데 본 동의안에서 임대보증금을 전액 감면하는 사항까지 포함시킨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의 구체적 금액이 산출되어야 할 것인데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관련 규정 미비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료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3항을 준용하여 연간 37억원의 임대료 중 70%를 감면할 계획인데 70%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이와 같은 감면액은 2022년 3월에 개최된 인천테크노파크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테크노파크의 내부규정을 살펴보면 2004년도 당시 당해 부지의 소유권이 인천시에서 인천테크노파크로 이전되어 동 부지가 (재)인천테크노파크의 기본재산으로 편입 조치되었고 이에 따라 인천테크노파크의 정관 제27조제4항 별표1의 재산목록 비고란에 당해 임대부지에 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년간 무상사용’이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한 여타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차후 임대보증금 산출 기준과 이에 따른 감면대상 여부 및 임대료 감면비율 등에 대한 정관 개정 또는 명확한 세부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동의안의 임대보증금 전액 감면 및 임대료 감면비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임대계약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 필요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당해 부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 약 3개월 전인 2022년 1월 26일과 2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2002년 당시 체결한 송도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시설용지 임대차 계약에 근거하여 당해 부지 임차 연장 요청 공문을 인천테크노파크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시 집행부에서 인천테크노파크의 심의절차 이행 및 이사회 의결과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추진위원회의 임대료 감면 기관 추천 절차를 거쳐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감면을 시의회에 동의 요청하는 사항이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임대 대상부지 임대만료일이 2개월 가까이 경과한 후 본 동의안이 제출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2022년 4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갱신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바 당해 부지 계속 사용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와 시의회 동의 후 임대료 소급 지급 등 인천테크노파크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간에 협의된 사항이 포함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임대부지 사용자의 향후 사업계획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임대 대상부지인 7-47번지와 7-48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뿌리기술연구소와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의 향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전국에 3연구소 7본부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현재 수도권에 분산되어 있는 연구역량을 인천 뿌리기술연구소 중심으로 결집하여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점 연구영역과 인천지역 특화산업 발전이 연계되는 통합센터 구축을 구상 중에 있어 인천의 뿌리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임대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나상길 위원입니다.
9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동의안 처리하는 게 오늘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동의안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이나 정정이 아니고 어떤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동의안이 들어온 건데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를 들었겠지만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상세히 잘돼 있다고 보고 하나하나 맥을 잘 짚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임대료 만기기간이 ’22년 4월 30일인데 이게 왜 ’22년 7월 회기 때 동의안이 올라온 건지, 8대 때 제277회 1월달 회기가 있었고 제278회 3월달 회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4월 말일이 만기라면 분명하게 이것은 1월이나 3월에 진행이 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런데 1월달, 3월달 회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동의안이 제출되지 않고 만기일이 지나서 2개월 후에 이게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부서에서 업무를 등한시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첫째는 들고.
두 번째로는 8대 때 올렸으면, 그때는 ‘4년간 산업위원회에서 또 각 위원님들이 4년간 의정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륜이 있어서 이 동의안 할 때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8대 때 하지 말고 9대 때 올리자.’ 이런 안이하고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9대 때 올린 건지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만기를 2개월, 3개월 지난 뒤에 올린 건지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가 하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동의안은 위원님들이 가부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수정동의안을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 다시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1월달에 올렸을 때 문제가 있고 이러한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료 봤을 때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1월달에 부결을 하고 그 부분을 수정ㆍ보완해서 다시 3월달에 올릴 수가 있었을 것이고 3월달에 다시 그때 수정ㆍ보완을 했다고 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올렸다.
오늘 만약에 위원님들이 의견 조율을 해서 이 부분을 지적해서 제대로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부결을 시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책임을 “우리는 충분히 회기일정 전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부결이 돼서 이게 계약이 성사가 안 됐습니다.”라고 위원님들한테 책임 전가할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은 생각 않고 위원님들한테 책임 전가할 거냐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일을 안이하게 했다. 지금 위원회에서 첫 번째 회의를 하는데 첫 번째 발언자가 말을 이렇게 심하게 하면 집행부에서 현재 직무유기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나상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특히 4월 30일 임대 만료 이후에 지금 9대 의회에서 동의안이 상정된 것에 대한 사유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셨는데 그 앞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개략적으로 드리고 질문하신 사항의 보완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나으시겠습니까?
먼저 그러면 동의안 제안설명에도 있듯이 지금 동 부지안에 대한 임기 만료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4월 30날에 만료가 되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8대 의회에 두 번의 회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일단 집행부 차원에서 적기에 임기 만료 전에 동의안을 받지 못한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임기 만료 그러니까 전 8대 의회 때 동의를 못 받은 사유가 예를 드신 것처럼 8대 의회의 동의안을 얻기가 어렵다거나 혹은 무언가의 꼼수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굳이 설명을 좀 드리자면 무상임대기간 20년이 지나고 나서 무상임대 이후의 임대조건에 관련된 협의시간이 좀 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하는 국책연구기관은 시 입장에서 보면 좀 잡고 싶었고 그런데 또 지금 토지 소유가 인천테크노파크 소유 부지인데 테크노파크의 내부규정이나 혹은 임대료를 받는 것에 대한 재정 운용사항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돼서 실은 테크노파크와 생산기술연구원 간의 부지 임대조건 협의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대 동의안이 올라가기 전에 관련 조례에 의해서 사전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위원회의 추천위원회에서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 추천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추천기관만을 동의를 할 것이냐, 감면비율까지 동의를 받을 것이냐에 관련된 일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조정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8대 의회에서 동의안이 상정됐을 경우에 통과가 어렵다거나 이런 이유는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8대 의회는 4년간 일자리경제본부나 아니면 동 사안에 대해서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실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8대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 게 집행부에서도 훨씬 더 설명드리기가 용이하고 이럴 수 있어서 임대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9대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는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약하면 첫 번째 임대기간 만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의회 동의를 올린 부분에 관련돼서는 일단 집행부에서 사전에 준비를 하지 못했던 부분에 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유가 협의절차나 관련 절차 이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기간 때문이었지 그것이 앞에 8대 의회에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 동의안이 뭔가 하자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해요. 8대 때 동의안을 올렸으면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일을 해 왔기 때문에 훨씬 쉽게 갈 수 있었다고 판단도 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협의기간이 많이 필요했었고 추천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일을 사전에 미리 점검하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모든 것은 일 자체를 늦게 했다는 얘기죠.
물론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이 일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 그리고 20년이 만기가 돼 가지고 다시 이게 기간도 10년으로 할 것인지 20년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정해야 될 것이고 검토보고 자료를 쭉 보면 나왔듯이 70%로 갈 것인지, 그 부분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미리 그걸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그렇다고 하면 테크노파크에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일자리본부하고 공유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자리본부에서 일을 놓쳐버린 건지 아니면 테크노파크에서 그 일을 놓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지연됐지 않느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토지를 임대로 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부분은 현재 한 곳도 없습니다.
여기 생기원 부지만 애당초 20년 전에 무상임대를, 그 당시에는 인천시 소유의 공유재산이었고 그걸 나중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TP가 받아서 기본재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리 하다 보니까 토지 임대에 따른 보증금이라든지 또 임대료를 감면하면 얼마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규정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규정이 없었습니다.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의 의지나 또는 생기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태스크포스에서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 와서 오늘의 동의안이 제출됐고요.
이것이 처리가 되고 나면 향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토지 임대에 따른 여러 가지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 문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은 저희가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질문하셨습니다만 이게 처음에 2002년에 20년간 무상사용을 하고 난 이후에 공유재산으로 인천시가 관리했을 당시에 무상사용으로 하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무상사용을 하고 있다가 토지 소유가 인천테크노파크로 넘어가면서, 2004년에 넘어갔습니다. 2004년에 넘어가면서 기존에 시가 가지고 있었던 임대계약을 계속 유지, 승계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당초에는 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하는 국책연구기관의 필요가 있어서 시가 시 판단에 의해서 무상사용으로 20년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후에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에 토지 소유가 인천시에서 테크노파크로 바뀌면서 테크노파크가 임대기간이나 감면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인천시 소유의 공유재산일 때의 기준하고 테크노파크가 지식정보산업단지라고 하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유치기관을 유지해 주고 있는, 생산기술연구원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약간 포인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목적인 지식정보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본래 목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이러는 과정에 감면비율 예를 들면 무상에서 30%로 감면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이 바뀌면서 토지 소유 주체의 관련 규정, 목적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무상사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던 거고요.
부가해서 10년으로 할 것이냐 20년으로 할 것인가도 같은 목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기간에 관련돼서는 어쨌든 무상사용에서 일부 유상 그러니까 일부 감면으로 돌아난 이후에 그러면 생산기술연구원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장래 계획하고도 연관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TF에서 무상사용기간과 감면비율을 결정하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생산기술연구원이 향후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이걸 유지하고 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장래 계획까지 일부 포함해서 지금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10년 정도면 그 10년 기간 동안에 생산기술연구원이 향후에 이전이든 증축이든 뭐가 됐든 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인천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20년 전에 유치했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토지 소유주가 인천광역시에서 인천테크노파크로 변경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인천테크노파크 규정이든 인천광역시 규정이든 토지 사용에 대한 유ㆍ무상의 규정을 명백히 정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면제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해 놓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데에서 설명하기도 편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지금 인천광역시, 옛날에 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다가 인천항만공사로 넘어가니까 1년마다 지금 이것 동의를 받아요,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시에서도 이걸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게 아니고 규정을 정해 놓고 하면 그다음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일자리본부장님도 언젠가 또 다른 데 가실 것 아닙니까.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후임이 와서라도 그 규정에 따라 하면 일하기가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이 자체에서 협의해서 의회에 문제의 설명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년 기간은 생산기술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해 온 기간이 10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생산기술연구원을 포함해서 전국에 스물다섯 개의 과학기술분야의 국책연구기관들이 있는데 20년 전에 이 국책연구기관들을 만들면서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공유지 위에 무상임대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20년 무상사용을 해 왔습니다.
20년이 도래하면서 다른 스물네 개 기관 대부분은 이 법에서 무상사용기간을 20년에서 10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다른 기관들은 무상사용을 10년을 연장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기원의 부지는 공유지에서 저희 재단의 재산으로 오다 보니까 그 법에 의해서 무상사용을 할 수 없게 된 법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기원의 입장에서도 10년 뒤에는 이게 스물다섯 개 모든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저희에게 “무상사용을 10년 하겠다.”라고 건의를 해 왔던 사실입니다.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말씀하고 지금 테크노파크 원장님하고는 좀 말씀이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목적과 테크노파크 설립목적하고 서로 차이가 있어서 그게 아까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말씀으로는 그 목적 때문에 지금 10년이라는, 20년이 아니라 10년으로 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연구소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핵심 노른자 땅에는 연구소를 잘 짓지 않잖아요. 시외나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하고 좀 대치되는 부분이 아까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서울테크노파크하고 목적성하고 목적이 서로, 생기원하고 목적이 좀 차이가 있어서 10년으로 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전을 할 예정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누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와 생산기술연구원의 설립목적 때문에, 목적의 차이 때문에 10년으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테크노파크와 생산기술연구원의 제 가치가 있어서 10년 정도라고 협의하는 부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10년으로 할 건지 5년으로 할 건지 20년으로 할 건지에 관련돼서 저는 그렇게 합의가, 그러니까 그런 두 기관의 목적과 합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10년으로 의사결정이 됐다, 협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차원의 말씀을 드린 거고.
부연해서 테크노파크 원장께서 설명하신 부분들은 처음에 요청 자체가 다른 스물다섯 개 국책연구기관의 다른 모든 사례와 비교할 때 당초에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요청이 있어야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10년 요청을 했다라는 말씀을 부연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의 저 방대한 조직을 다 모아서 뭔가 한 곳으로 가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정부의 지방분권 방침과 논리에도 그렇고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에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와중에 생산기술연구원 혹은 지금 뿌리산업연구소에 대한 사업내용이 새로 정부가 들어오면서 확장하거나 진흥시키려고 하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산업이라고 하는 범위도 좀 넓히고 지원책도 넓히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확대하려고 하는 정책 가운데 어쨌든 뿌리산업연구소가 인천에 있으니 인천에 기존에 위치하고 있는 뿌리산업연구소에서 정부가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타 다른 지역 간 상충이 일어나지 않는 수도권 내에 있는 일부 분산된 센터를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뿌리산업연구소의 희망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검토해야 될 사항도 많고 또 사전절차도 밟아야 될 것들도 많아서 지금 시점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뿌리산업연구소 입장에서는 장기 발전계획상 그런 부분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전에 남동공단이나 반월공단 그쪽이, 지금 송도에 생기원이 위치한 이유가 사실 각종 산단의 그쪽이 송도에 있으면 어느 정도의 중심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생기원이 거기 생긴 것 같은데, 20년 전에요, 여기 수출공단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산업공단들이 북부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죠. 서부산단이라든지 검단산단 이쪽으로 많이 옮겨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생기원에 나중에 한 10년 후에라도, 송도 땅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검단, 서구 쪽에는 아직 땅값이 싸니 10년 후에도 땅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생각도 한번 좀 고민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생기원이, 지금 거기서 근무하시는 인력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미추홀 2선거구의 김대중 시의원입니다.
우선적으로 일단 2002년 임대차 계약내용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건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20년간 생기원이 인천지역에 기여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많은 연구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인천에 소재를 하면서 했을 때 과연 인천기업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한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부사업을 상당한 액수를 유치하고 이러는데 인천지역 기업에 있어서는 어떤 체감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부사업을 유치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지역 기업들에게 결과물들을 나눠주고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10년간 연장 시에 앞으로 향후에 생기원이 인천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이다 또 어떻게 자체 발전계획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 줬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10년이면 사실 어떤 조직이 이전을 하려면 준비하는 데 한 이삼 년 걸리고 그게 또 자리 잡으려면 또 몇 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제시하고 10년 지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이 계획이 아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번 10년 연장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내놓은 플랜인지 아니면 10년의 플랜이 있다면 이미 아마도 20년 무상임대기간이 끝나기 한 이삼 년 전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10년 어떻게 보면 길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짧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원이 진짜로 인천에 뭔가를 좀 기여하면서 같이 공존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서 단 몇 줄로 표현을 했지만 생기원이 인천과 같이 함께하면서 실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아까, 지금 제가 파악해 본 바로 보면 타시ㆍ도에 있는 생기원도 무상임대기간이 지나면 거기서 다시 무상임대를 계속하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 쫓겨나려고 하는 데도 있다고 파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당장 급하니까 그런 제시를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10년 플랜을 제시해서 인천지역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기원에 10년 내에 어떤 통합센터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임대가 10년 지난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10년 후에도 무상임대를 또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료 감면을 또 요구할 것인지, 인천에 수도권통합센터 구축을 제시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TP 규정이 미비돼서 보증금 산출이 어렵다.’ 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타 기관 거기에 임대가 나가 있는 게 많을 텐데 보증금 산출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몇 가지 방식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임대지만, 아까 얘기가 나와서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게 가결이 돼서 동의가 되더라도 임대료가 소급 지급이 된다는 것은 그래도 명확하게 합의된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보면 통합센터를 구축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900명 이상의 정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료상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인천에 있는 생기원 조직이 424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인천 정착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기업이 수도권에 2240개가 있고 이게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 기업들이 그러면 수도권통합센터를 구축하면 인천에 그 기업들을 유치하겠다 이건데, 유입을 시키겠다 이건데 그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얼마만큼을 유입시키겠다 이것도 좀 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순서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2년의 계약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생산기술연구원, 지금은 뿌리기술연구소가 인천 혹은 인천기업과 산업의 기여도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도 자료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천 소재 산하기관들과 약 4000억 정도의 국책사업을 하고 있고 지난 5년간 인천 소재 기업, 기관 대상으로 기술지원이나, 기술지원이 2만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게 지금 생산기술연구원 그러니까 뿌리기술연구소에서 대단한 장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천 소재한 기업들은 그 장비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무엇보다 실은 이게 수치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인천지역에 있는 국책연구소가 지방 이전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극지연구소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인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뿌리기업연구소의 인천 잔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산업적 효과도 있습니다만 인천의 예를 들면 자존심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태생이 됐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들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통합센터가 되는 부분들은 장기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있는 생산기술연구원 인천에 계속 잔류를 시키려고 하는, 역외유출을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임대계획에 따라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잠깐 나와 있는 향후에 수도권통합센터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실은 아까 이순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에둘러 “생산기술연구원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가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은 이게 똑같은 이유로 다른 시ㆍ도에 있는 무슨 기타 센터나 연구소 입장에서 보면 그건 그 시ㆍ도의 또 역외유출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 간 논리나 혹은 정치 간 논리나 이런 부분들도 좀 풀어야 될 단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현재는 뿌리기술연구소의 희망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진행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통합센터가 유치된다면 종사자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입주 기여율은 그건 자료로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타 연구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천 정률과 비슷할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뿌리기술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상당히 인천 정착률이 높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기업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아무래도 근처에 있으면 이용하기 편리하고 기술협력이나 기술지원 같은 걸 받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업들이 이쪽으로 가까이 붙으려고는 할 겁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를 위해서 생산기술연구원을 유치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약간 전도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계획 이런 부분들은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검단산단 내에 요진코아텍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표면처리업이 약 한 200개 이상이, 거기 실제로 한 600개까지 입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진코아텍 같은 경우에 이게 표면처리업이라지만 예전 얘기로 하면 도금업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인데 아시겠지만 그런 데에서는 생기원에서 많이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실 때 생기원에 갖고 있는 장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장비들을 이용하고 그럴 때 회사에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김포에 화학시험연구원이라고 있죠. 이런 데서 보면 우리 제품 만들고 할 때 KS마크 달 때 생기원이라든지 화학시험연구원 이런 데를 거쳐서 가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만들거나 뭐 할 때 연구소가 가까이 있어야지 멀리 있고 그러면 이게 회사들이 만드는 데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주변 업무 보러 가는 데 시간을 많이 써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송도 갯벌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데 말고 다음에 할 때는 인천 서구에 검단산단이 있고 제2산단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옆에 보면 학운1ㆍ2ㆍ3ㆍ4ㆍ5ㆍ6까지 있어요. 검단1ㆍ2산단과 학운산단 합쳐지면 지금 여기에 있는 남동공단의 한 몇 배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검단 쪽으로 10년 후에 이사 오는 것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강화군의 박용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소급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보충질의드리는 거고요.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법령을 보면 공유재산은 매년 감가상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저감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공유재산에 대한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10년, 무상으로 했다가 10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아까 우리 나상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뭐라고 할까, 프로, 임대료에 대한 준비성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저희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부분에 또 우리 군ㆍ구의 필요성에 대한 또 접목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하나만 좀 질의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군 단위에는 어떤 접목이 필요한 것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말씀하신 본 9대 의회에서 지금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통과가 되고 절차가 이행이 되면 4월 30일 이후, 다시 말씀드리면 5월 1일 이후의 임대료에 관련돼서는 소급해서 받기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받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다는 말씀은 아까 TP 원장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별도 규정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충질문하셨던 군ㆍ구하고의 연계가 아까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유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 여러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임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김대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임대료 감면 동의안
이상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임대료 감면 동의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 뭐 간단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정회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우리 간부들이 다 아직 들어오지 않은 관계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입니다.
먼저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님에 취임하신 정해권 위원장님과 나머지 일곱 분의 산업경제위원님들을 모시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일자리경제본부 직원 모두는 열린 자세로 시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맡은 바 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유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신종은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윤재석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박효영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심연삼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이용수 투자창업과장입니다.
강승유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최봉묵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오윤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2년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는 8개 과 2개 사업소 41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원은 203명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우리 본부의 2022년도 총예산은 일반회계 6155억 3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40억 6800만원입니다.
기금은 1838억 9500만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우리 본부 소관 위원회는 전체 4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보고서 17쪽 부서별 사무분장과 보고서 19쪽 기타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9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오늘 첫 위원회 업무보고인 관계로 사업의 목적과 개요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운영입니다.
지난 3월에 4대 분야 13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64개 실천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22년도 일자리 공시목표는 13만 7394명이고 하반기에 민선8기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4년 단위의 종합계획과 단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3만 7394명은 2022년도 단년도 계획이고 민선8기 4개년 종합계획은 하반기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역의 여건과 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916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는 먼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을 통해서 고부가가치산업의 필수 기반인 뿌리산업의 고용안정에 철저를 기하고 공항경제권 일자리 등 미래성장 일자리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5쪽입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기술력 향상과 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69개 과정에 1184명이 수료하였고 하반기에도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필요한 인력 양성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제2기 인천시 일자리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 강화를 통한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해 인천시 일자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2021년 2월에 제2기가 출범하였습니다.
제2기는 본회의 5번, 5개 분과위원회 총 36회의 회의를 통해서 총 13건의 안건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운영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 발굴과 체계적인 안건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소비자 권익증진 및 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생활 정보제공과 홍보를 실시했고 지역물가동향 파악을 위한 서민생활 주요 품목의 가격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처럼 최근 지속적인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가대책뿐만이 아니라 그중에 대표적인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기조를 유지해서 지방정부도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환경 개선, 성공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부가해서 채무조정 컨설팅, 재무상담 등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성장 촉진입니다.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7개의 특례보증사업을 통한 정책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12개의 이차보전사업으로 대출 후의 이자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특례보증사업을 포함해서 이차보전사업은 12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년도 총 2825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적기에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 인천e음 플랫폼 운영 활성화입니다.
6월 10일 기준 전체 e음 플랫폼에 가입한 가입자 수는 233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누적 발행액은 9조 8000억원을 기록 중이며 향후에 e음 플랫폼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결제 수수료 제로화, 캐시백 차등화 등의 운영구조 변화를 담은 인천e음 신(신) 운영모델을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활기차고 매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전통시장의 인프라 개선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16개 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3개 시장, 전통시장 안전관리 11개 시장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은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을 위한 특화사업입니다.
가게를 운영하신 업력 30년 이상의 전통을 유지하는 소상공인 사업장을 이어가게로 선정하여 홍보ㆍ마케팅ㆍ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20억원, 융자 70억원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은 공정경제 선도도시 인천 구현입니다.
2022년 인천 공정경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불공정거래 개선과제를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가맹사업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청년 생활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히 우리 시는 타시ㆍ도와 다르게 청년의 연령대가 19세부터 만 39세까지 총 6000여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8월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청년사업 연령 이외에 인천시가 청년을 지원하는 연령대가 좀 더 많아서 그 부분은 별도로 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의 구직, 취업, 근속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반영해서 구직활동비, 복지포인트,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청년들의 사회 진입 및 지역사회 정착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기업에게는 청년 인건비를, 청년에게는 일자리와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본청 및 10개 군ㆍ구에서 총 29개의 세부사업을 운영 중에 있고 842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청년의 도약을 위한 청년공간 확대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ㆍ여가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온라인 청년정책 길잡이 인천청년포털을 지난 5월에 신규로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오프라인 청년공간으로 9월과 12월에 각각 서구ㆍ강화군에 청년센터 마루를 개소하여 청년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장기적인 목표입니다만 군ㆍ구에 청년공간들을 하나씩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도 부가해서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쪽 청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소통체계 구축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위원을 지난 3월 기존 50명에서 532명으로 확대해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및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실질적인 활동이 약간 미뤄진 점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가 모집을 통해 당초 목표대로 1000명을 추가적으로 확대 운영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인천시 소속 위원회에 대한 청년참여위원회 선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선정된 위원회의 10%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57쪽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강화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군ㆍ구의 공유경제 공모사업 그리고 공유경제기업 지정 및 재정 지원, 공유자원 발굴 및 공유로 시민체감형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입니다.
금년 6월 기준 8개의 예비사회적기업 그리고 14개의 마을기업을 발굴했고 183명의 인건비 지원과 53개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은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로화하는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를 통해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을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사회적경제 플랫폼 안정화 등을 통한 공공판로 지원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0쪽은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제공입니다.
다 아시는 바처럼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저소득ㆍ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5월 말까지 84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최종 금년도 말까지 1124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53쪽은 효과적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금년도는 1조 4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1500억원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기업의 경영안정 및 혁신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 기준 1681개 사에 7713억원의 경영안정자금 및 35개 사에 347억원의 구조고도화자금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난 3월 제3호 혁신모펀드조합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8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쪽 노후 산단 대개조를 통한 혁신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노후 산업단지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혁신ㆍ상생ㆍ공유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천형 미래선도 산업단지 구현을 위해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그리고 산단 대개조, 산단 산업문화 대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신규사업인 지역특성화 제조기반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소ㆍ부ㆍ장 실증화 지원센터 개소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를 이루겠습니다.
보고서 67조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남동국가산단 재생사업의 경우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 고시가 지난 6월에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부평 및 주안 국가산단은 재생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ㆍ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8월에는 남동국가산단 내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고 부평ㆍ주안산단의 경우에는 9월달쯤에 재생사업지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68쪽 반도체산업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인천 특화형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달에 반도체 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반도체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프라 구축, 기업성장 지원,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인천반도체 생태계 성장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9쪽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 맞춰 해외 무역사절단 등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해외 판로 개척 58개 사, 수출인프라 확충 891개 사, 중국 전담 마케팅 80개 사를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0쪽 중소기업 지식재산 및 디자인 지원 강화입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그리고 산업디자인 육성ㆍ지원 등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6월 기준으로 특허권, 상표권 등 361건의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를 지원했고 64건의 중소기업 제품, 포장 등 산업디자인을 지원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73쪽은 D.N.A. 혁신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인천지역의 SWㆍ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앵커시설 신축 그리고 SW강사 양성 및 SW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관련 기업의 스케일 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블록체인 핵심기반 기술인 DID시스템 구축 및 지역현안해결형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은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육성ㆍ지원입니다.
바이오산업에 관련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K-바이오랩허브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사업의 경우는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백신공정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 원부자재 기업 지원 강화 그리고 바이오 플라스틱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미래차 기술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자동차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기술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ㆍ지능형ㆍ커넥트형 기술개발 지원과 컨설팅 그리고 미래차 협력 거버넌스 운영 등을 통해 자동차산업을 미래차 중심 산업구조로 재편하고 기술고도화를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8쪽은 로봇산업입니다.
로봇산업 육성ㆍ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봇랜드의 경우에는 아직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로봇랜드의 성공적 조성과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서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로봇랜드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로봇산업 발전전략 콘퍼런스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창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81쪽은 창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성장 강화입니다.
하반기에 중장기 창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창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민관협력 거버넌스도 운영하고 개방형 창업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중장기 육성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고견을 주시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2쪽 청년창업 육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과 연계한 청년창업가를 육성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청년창업 성장플러스 지원, 청년 ESG 스타트업 발굴ㆍ육성 등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진 청년창업가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은 맞춤형 기술창업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22개 사 지원을 목표로 초기에서 도약까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기술기반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술창업 활성화, 스타트업 육성 등 혁신 창업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하반기에 20억원을 투입해서 신규 창업펀드 조성 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4쪽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등 신규사업 부지를 대상으로 지역 성장동력 기반 투자유치활동을 지속 추진 중이며 IR 실시 등 투자유치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첨단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87쪽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농촌 구현이 되겠습니다.
지역 쌀 명품화를 위해 강화군에 고품질 쌀 육성단지 200㏊를 조성하고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비 지원 68명,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1460명 지급을 통해서 청년, 여성의 농업 분야 진출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30명씩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미래 전문 농업인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8쪽은 학교급식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학교급식 쌀 현물 공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급품목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생산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을 통한 공공급식시스템 구축 및 급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9쪽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농식품부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2026년까지 총사업비 590여 억원을 투입해서 청과물동을 증축하고 구근류 경매장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행안부에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향후 2023년 중앙투자심사 및 기본ㆍ실시설계 후에 2024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0쪽은 공익증진 및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공익증진 및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말까지 신청ㆍ등록을 마쳤고 이행점검 및 지급금액 확정 후에 오는 11월 중에 약 270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촌지역의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6차 산업 인증제 운영 그리고 지역유통플랫폼 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1쪽은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길상지구ㆍ양갑지구 배수 개선, 방조제 개ㆍ보수, 수리시설 개ㆍ보수, 대구획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농업 생산성 제고 및 영농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2쪽은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업 분야의 경우 가축 유전형질 개량, 기자재 구입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친환경 축산업 활성화 및 축산물 위생관리 지원으로 안정적인 축산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3쪽은 예방 중심의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은 구제역 예방주사, 공동방제단 운영을 통해 예방 중심의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을 추진하고 가축전염병ㆍ광견병 백신 지원을 통해 전염병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4쪽은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과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옥상텃밭을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5쪽은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생명존중도시 조성입니다.
유기동물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와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갈등을 완화하고 동물과의 공존을 통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주로 효율적인 청사시설 및 청사관리 그리고 시설물 개선 및 보수사업에 관련된 사업이라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현안사업에 대해서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쪽입니다.
먼저 e음카드 운영개선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e음카드 캐시백 비율 조정에 의해서 언론이나 시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음카드는 캐시백을 포함해서 제도개선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금년 하반기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운영대행사 선정뿐만 아니라 캐시백 확정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9쪽은 드림업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창업ㆍ주거가 복합된 창업 지원과 통합기능의 창업 허브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만 금년 4월 중 공사 착공 사전작업 중에 지하토양에서 오염토가 발견되고 맹꽁이가 출연해서 지금 현재는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전문가 자문과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처리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일자리경제본부 전 직원은 방금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본부장님 제가 핵심사항은 뭐냐 하면 전통시장에 비해서 골목형 상가가 현저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상가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인천 서구에 골목형 상점가가 열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에 하나 그다음에 남동구에 하나가 골목형 상가, 상점가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천 서구에서 하고 있는 이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를 확대 실시할 의지는 있으신지 묻고 싶은 거예요.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인데 이게 시의 사업으로 한번 확대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인천 서구에는 골목형 상점가 해서 열여섯 개가 지정이 돼 있어요, 전반기에. 또 하반기에 한 열다섯 개 정도 지정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구 차원에서 전액 구비로 이것저것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이 2%밖에 차지 안 되는데 각종 혜택을 다 받고 있는데 일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이런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것을 지정해서 시 차원에서 구로 내려서 지정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의회가 열리는데 한 달도 채 안 걸리는 시간 동안 집행부에서 급하게 e음카드 혜택을 확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50만원에 10%에서 30만원에 5%로 줄였어요. 5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줄인 거예요, 혜택을. 그러다 보니 유정복 시장님도 선거공약으로 e음카드를 계승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정복 시장님도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e음카드 혜택을 확 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집행부 그냥 단독 입장으로 줄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다시 원상복구를 하시고 나서, 50만원에 10%로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그리고 9월 회기 때 그때 혜택을 조정하시는 것으로 하는 게 옳다고 저는 강하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답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7월 1일 이전에 의사결정을 통해서 7월 1일 자로 캐시백을 조정했던 사유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상회복을 하고 나서 9월에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어려운 이유가 지금 시점에서 캐시백을 조정할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예산 조정을 통해서 캐시백을 정립하기 이전에, 지금 7월 1일부터 30만원까지 5%로 조정한 부분들은 임시적 조치사항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민선8기 정부에서 캐시백뿐만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해서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달 말에 남은 재원여건을 판단해 볼 때 7월 중에 소진이 예상돼서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월 추경까지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7월 중에 소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7월 1일 날 의회가 개원을 하고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가 개최돼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이라도, 한 일주일, 며칠 전이라도, 지금이라도 여기서 얼마든지 논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6월에 떡하니 발표하고 나서 7월 1일 날 딱 실제로 시행을 하니 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이나 소상공인들, 제가 인천 서구 의원입니다만 서구 의원은 침상도시, 서구 쪽은 침상도시예요, 거의 대부분이. 마전동, 당하동, 원당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이게 e음카드 혜택 축소로 인해서 벌써부터 상가에서는 “손님들이 20% 줄었다, 30% 줄었다.”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도 좀 세워놓고, 우리가 준비하고 얻어맞는 것 하고 그냥 얻어맞는 것하고는 아픈 정도가 다르잖아요. 이것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얻어맞은, 의원님들 다 준비 안 하고 그냥 얻어맞은 형태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도 얻어맞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일하기 편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모든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우리를 위한 행정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의 의사가 있어야지 그리고 주민들의 대변인인 저희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의 의견이 있어야지 이게 들어가는 거지 집행부에서 그냥 마음대로 ‘7월 1일 날 시행’ 탕탕탕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이게.
부평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e음카드 혜택을 축소한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좀 뭐랄까, 재정적 불가피를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가 e음카드 재정으로 인해서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줄인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앞으로 향후에, 아직 이게 완전히 지금 디테일한 안이 안 만들어진 거니까 향후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소외받는 그런 계층에 한해서 디테일하게 캐시백 퍼센트를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얼마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30만원이 아니라 원래대로 50만원까지 해 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완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반대하고 어저께도 저희가 환경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땅을 제가 계속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연적으로 풀이 자라 가지고 물론 맹꽁이도 있지만 오물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안에. 시멘트 포대를 재어놔 가지고 시멘트 종이는 떨어져 나가고 시멘트 덩어리도 그 안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 자리 말고 인하대학교 운동장 옆에 보면 부지가 있어요, 빈 땅이 인하대학교 붙은 쪽에. 거기가 어디냐 하면 자연숲놀이정원이라고 거기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SK아파트 쪽으로. 거기가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굴다리 있는 용현119 그러니까 홈플러스에서 119 쪽으로 가기 전 굴다리 있는 오른쪽 우회전하면 인하대학교 후문 가는 쪽에 거기 옛날에 보면 119 소방서가 있었던가 상수도가 있었던 자리에 지금 공터가 있어요. 그쪽으로 옮기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과 협의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중지돼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본부가 상당히 인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터뷰하면서도 시의원이 된 목적이 제가 노동조합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가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소득순위가 15위라는 사실을 최근 언론에 난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다음에, 우리 앞에가 경남인가 그렇고 우리 뒤에가 전북인데 보면 크게 차이는 나지 않더라고요, 꼴찌가 제주도고.
그래서 저는 인천에 저도 한 30년 이상 살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우리 유정복 시장님도 최고의 인천도시, 행복도시를 부르짖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인천시가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최고의 도시가 되려면 소득도 최고의 도시가 돼야 될 것 같고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일자리본부에서 하는 걸 보면 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금 시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중소기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중소기업을 아무리 지원을 해도 노동자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인천해사고등학교를 제가 갔는데요. 인천해사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지금 우리 인천에서 청년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혜택이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도 졸업하고 나서 혜택을 주면 배에 승선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교장선생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
또 앞에서 우리 이순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e음카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의원들이나 특히 국민의힘 당선자들은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를 5%로 줄이고 30%를 뭐 하고 5% 하는 건 좋은데 사전에, 이것이 선거 전에 공지가 됐더라면 유정복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을 건데 그냥 인수위에서 덜렁 발표를 하다 보니 이런 오해를, 굉장히 7월 1일 제가 의원으로 취임하는 당일 날부터 이런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일자리본부에서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인천에 대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실질적인 근로자들 소득을 올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도에서는 부천에 1위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기업 경기도에 연구센터 건립하는 걸 어저께 뉴스에 톱으로 나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 김동현 시장 취임하고 나서 이벤트로는 상당히 멋진 이벤트였다고 생각하는데 인천에서도 우리 유정복 시장 하고 나서 대기업 유치나 안 그러면 연구단체가 유치되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유정복 시장님이 이번에 새로 취임하면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는 균형ㆍ창조ㆍ소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자리본부의 목적은 모든 인천시민들하고 균형ㆍ창조ㆍ소통을 해서 규제를 많이 해소해서 누구나 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해서 많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 취업이나 청년 일자리에 대한 것은 많이 있는데 여기 오늘 설명할 때 보면 정년퇴직을 한 사람이 취업을 할 수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문구 자체가. 그래서 지금 노사재단이라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쪽을 활용해서 좀 더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드림업밸리 관련해서 현재 664-3번지에 있는 드림업밸리를 주민 요구에 따라 옆에 부지로 이전하는 문제는 그전부터 논의하고 검토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대체부지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굴다리 옆에 있는 부지가 같은 부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현재까지 부지 664-3번지에 들어가 있었던 매몰비용 그러니까 이게 부지를 옮긴다고 해서 그냥 지금 건립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건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여태까지 행정절차를 밟았던 부분들은 다시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 드림업밸리에 관련된 사업이 옆에 부지든 다른 부지로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현재 부지의 공사가 중지됐던 사유인 맹꽁이와 오염토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염토와 맹꽁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간 동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시장 중심의 지원에서 일하는 노동자 지원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 달라는 말씀은 그에 앞서서 말씀하신 인천시의 소득순위를 15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소득순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1인당 GRDP 수준은 11위라고 하는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인천시민 1인당 가지고 있는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 민선8기의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실제로 전체적인 인천이 가지고 있는 총 GRDP를 늘리는 방향에서 개인이 가져가고 있는 개인당 GRDP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인천해사고에 관련된 청년 일자리 연계사업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산업현장에서는 석ㆍ박사급의 아주 고급 인력도 필요하지만 특성화고에 있는 그런 인력층도 수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영종 MRO 관련된 부분들은 특성화고와 연계돼서 잘하고 있는데 해사고에 관련된 이 부분들도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음카드에 관련돼서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선거 전에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행정편의적으로 이렇게 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의사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보기에 갑자기 의사결정이 된 것 같은 그렇게 받아들여서 민원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유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의 예를 들어서. 변명은 아닙니다만 경기도나 서울이나 인천을 포함해서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수도권 규제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경기도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왜 더 안 되냐?”라고 할 때는 실은 우리 시의 경우에는 부지, 토지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에 비해서 만만치가 않아서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양테크노밸리 이런 부분들이 개발 중에 있고 아까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에 관련돼서는 검단산업단지도 있고 학운단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그런 산업단지에는 대기업이 되기가 불가능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기업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부분이 항상 걸리고 좀 문제가 있는데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직자 취업에 관련돼서는 사업내용에는 큰 틀에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중ㆍ장년층 일자리 제공을 하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부각되지 않거나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방법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판로 지원인데 지금 인천시나 각 구청이나 다양한 공공판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얼마만큼 사회적기업이나 어떤 이러한 데서 팔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판로를 열어줘야 그네들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나 어떻게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지만 거기서 좀 활성화시켜서 공공기관에 팔 수 있게, 우선구매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당 부서에서 뭔가 잘 알려주고 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작성하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받으면서 느낀 게 ‘일자리본부가 인천시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고요. 일자리본부에서 제대로 일만 지금 업무보고한 것처럼 한다고 보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 실업 또 소상공인 이런 부분까지도 다 챙기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중요한 부서 중에 또 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열심히 돕고 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 자료 89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삼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11년도부터 ’17년까지 공모신청을 다섯 번 해서 사업성 부족으로 미선정이 됐다가 최종적으로 2021년 10월에 대상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22년 4월에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를 의뢰한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에는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도 ’22년 4월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고 ’23년 상반기에 중앙투자심사를 하고 ’23년 상반기에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24년 하반기에 시설공사를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 공사기간이 2년 정도 생각을 해서 2026년에 끝나는 것으로 자료가 돼 있네요.
그런데 3개월 만에 2년이 늘어났으면 앞으로 2026년도 상반기 간다면 4년이 걸려야 되는데 4년 동안에 얼마가 더 늘어날지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런 답을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1월 23일인가 업무보고했을 때예요, 그때가 제가 내용을 다 살펴보니까.
그때는 본부장님은 새로 부임하셔서 전체적으로 업무현황이나 이게 다 숙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강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본부장님 속인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에 그런 사업계획도 정확지도 않은데 본부장님 속이고 위원님 속이고 답변하신 겁니까?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속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더 당초에 업무보고했던 대로 착착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보면 202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총 4단계로 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1년도에는 1단계가 12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구근류 경매장 신축하고 또 주차장 그런 부분하고 또 ’25년도에는 2단계 공사로 청과물동 증축 또 중도매인 점포, 저온저장고 신설들이 되고요. 또 2026년도에는 3단계로 청과물동 증축하고 이것도 같이 연계돼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 4단계 때에는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다목적 경매장하고 지금 무배추동 경매장을 리모델링해서…….
그랬는데 이제 9대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9대 위원들이 일을 어떻게 했길래 2년간 더 늘어나버린 상황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그 지역을 대표하고 인천시민을 대표하는데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앞에 위원님이 했던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에서 농수산물팀에서 일을 다 그때 보고했던 게 허위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되지 이게 2개월도 아니고 자그마치 2년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거기 가 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요, 주민들한테? 그 농수산물센터 관련자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1월달에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드렸던 보고내용과 지금 9대 의회에 들어와서 보고드린 내용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2년이 지연됐는지에 관련된 사항은 정확히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거나 혹은 필요하시다면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련자들한테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저도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히 원인을 추측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고 이후 시행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추측건대 당초 금년도 1월달에 보고드렸을 때는 사업방식이 2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공사기간을 잠정적으로 확 중지시킨 다음에 공사를 일시에 하는 방식에서 단계별로 하는 방식으로 때문에 늘어난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원인을 저희들이 찾아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의 변경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상 민선8대에서 9대로 넘어가면서 사업기간이 지연됐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건지에 관련돼서는 정확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단계로 사업을 가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4단계로 늘어나서 보니까 그랬다고 하면 그 또한 여기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그쪽에 삼산농산물센터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4단계까지 가면서 영업에 지장 없도록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한테 이렇게 간담회를 않고 일방적으로 이걸 했다고 하면 그쪽에 가서도 자리를 해서 그분들한테 불가분하게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단 일자리본부의 강 과장님이 맡고 계시는 이 부서뿐 아니라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대충 생각해서 그때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을 하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답을 해 주실 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답을 해 주시고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재차 확인해서라도 정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농축산유통과뿐 아니라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e음카드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e음카드 또한 이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재원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또한 이해는 해요.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렇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충분히 사전에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홍보를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시장이 민선8기에서 9기로 넘어가면서 시장 공약을 첫 번째 이행한 것이 e음카드 캐시백 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러다 보니까 여야 의원님들을 막론하고 “유정복 시장이 시장 취임해서 첫 번째 공약 실행한 게 이거다. 당신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그럴 때까지.” “저희 의회가 한 번 열리지도 않았고 의원들하고 협의한 사항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고 이래서 모릅니다. 의회가 열리면 정확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의 궁색한 변명이었어요.
공교롭게 오비이락(오비이락)이라고 인수위에서 발표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바로 7월 1일부터,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행정이. 생각해 보십시오. e음카드 인천시민을 위해서 잘 만들어 준 거고 e음 플랫폼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갈 사업이라고 계승하겠다고 해 놓고 유정복 시장 취임해 가지고 첫 번째 공약 이행한 것이 이겁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이건 유정복 시장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고 집행부에서 먼저 알아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저께 보니까 허식 의장님 인터뷰하셨더라고요. 인터뷰 내용 보셨죠?
그리고 추경에 당초에 확보하려고 했었던 국비액이 확 줄면서 저희들이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점이 하나 있고 당초 예상보다 가입자나 소비액이 엄청나게 늘어서 당초 계획된 것보다 소진시기가 빨라진 문제가 겹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이런 방법을 만들었습니다만 9월달까지는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방안에 관련된 부분들이 국비나 시의 재정여건이나 혹은 당초 e음카드가 가지고 있는,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이게 회복한다 혹은 회복하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기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은 거기서부터 생겼는데, 발단이 됐는데 국비가 줄었으면 국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 이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소득별 차등 카드를 발급을 한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카드를 소득별로 발행을 해 줬던들 쓰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쓰는 것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큰 실효성이 좀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e음카드를 홍보하고 장려하고 지속적으로 카드를 이용해 주십사, 만들어 주십사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게 확대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재원이 빨리 바닥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죠.
그랬더라도 어쨌든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해서 만들어졌던 부분인데 그것이 어느 날 딱 하루아침에, 7월 1일부로 이렇게 됐단 말이죠. 7월 1일부로 바꿔졌다는 사실을 인천 300만 시민 중에 단 50만도 모릅니다. 쓰고 보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쓰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 부재, 소통 부재. 그러고 나서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시장 바뀌니까 이랬구먼…….” 이건 여야가 다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여야 불문하고 인천시민 한 사람으로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에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추경에 예산을 태운다면 복원시킬 수 있겠느냐 또 그런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도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는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이 부분은 같이 가줘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이래서 캐시백 하향되는 부분이고 사용금액 하향하는 부분입니다.”라고 충분히 공유가 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재원여건과 당초에 e음카드의 발행하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처럼 “집행부의 실무적인 생각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대답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 7월 1일 날 갑자기 이렇게 시행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한테 좀 혼란을 끼치게 된 부분들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7월 29일 날 위원회를 거쳐서 e음카드 앱에는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시민분들께서는 사용하고 나서 그걸 체감하실 가능성이 많아서 그렇게 혼란을 드리게 된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7월 1일 이후에 며칠쯤이라도 혹은 여유를 두고 바꿀까라는 생각도 해 봤었는데 그 부분이 7월 1일 시점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게 저희들이 남은 재정여건으로 9월 말까지 버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불가피하게 6월 말에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명규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e음카드에 관련돼서 제대로 된 목적달성을 위해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계층별 발급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득계층별로 그 발급대상을 선별하고 거기에 맞는 다른 별도의 카드를 발급해서 그 사람들이 꼭 그분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이 카드나 이 제도를 만들었던 취지대로 소상공인과 이런 부분들은 가능합니다. 좀 더 어려운 상점가 주민이나 혹은 지역 선순환 구조를 위한 내수를 활성화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방법에 관련돼서는 계속 논의와 지금 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상의를 드리고 그때 방안을 만들기 전에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의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는 사실상 인천시에서 제가 산경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만큼 밀접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는 어쨌든 사업 건건이 말씀드릴 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 신청을 해서 같이 의논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릴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의지성이나 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하고 구의 차이점은 인력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군에 대한 것은 예를 들자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유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인력 자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만큼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 분야별 지원이 필요하다, 선택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청소년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싶어도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 많지 않아요, 다 떠나니까. 이런 탄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연계성을 가진 사업들하고 좀 가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청소년 일자리, 청소년 육성자금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되 연계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서로 어떠한 것이 연계성을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또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코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원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각 부서에서 팀이 그냥 창업이면 창업 예를 들어서 또 육성자금이면 육성자금, 마을기업이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면 사회적기업 이렇게 그냥 거기에 맞는 지원만 하는데 우리 옹진군이나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연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적인 부분이 아니면 일자리적인 부분이 연계성을 가지고 해서 우리가 추후에는 성공할 수 있는 코디까지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착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연구를 해 보면,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지속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필요하다면 연구용역도 할 필요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농업, 축산업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우리 아까 박창호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이나 축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 상당히 감사하죠.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고령화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특히 예를 들자면 축산 같은 경우에도 조례 개정에 의해서 민가로부터 나가서 현대화사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현대화사업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두려우니까, 예산이나 보조금 같은 것들의 두려움 때문에 점점 없어지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고 또 농지 쪽에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마을로부터 이전을 해서 마을과 축사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아까도 또 그 부분에 대한 건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축산 말씀하신 것에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친환경 쌀을 보급하는데 현물로 지급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교육청에 들어가는 게 강화에서, 농사는 인천시 내에서 옹진하고 강화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9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강화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엊그저께도 그것 때문에 미팅을 했습니다마는 친환경 쌀이 지금 다 소진이 돼서 우리 강화군에서 3년째 개발하고 있는 참드림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강화군에서 지원한 게 아니라 시에서도 지원을 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지금 그런 쌀에 대한 것들이 친환경 쌀이 됐든 고시히카리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참드림이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환성 이런 것들은 현물로 지급을 한다면 우리가 쌀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지금 강화에는 쌀이 남아서 굉장히 머리가 아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다시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하자면 고령화에 따르는 부분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착할 수 있는지 또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 됐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서류 간소화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이러신 분들이 서류가 너무 복잡하니까 서류 간소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아까도 우리 박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우리 본부장님도 동감하는 부분이니까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연계성사업 지원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서 한 두세 가지를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성이나 실현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차 의논하면서 하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이나 아니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에 관해서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 향후에 논의해서 가겠습니다.
그런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강화나 옹진의 고령화된 사회에서 예를 들면 청년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령별 혹은 지역별 연계 이런 것들이 연계된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그동안 시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두 가지 정도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은 더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의 내용이 뭐냐 하면 어선ㆍ어구에 대한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매입해 주거나 하는 사업들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해 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런 안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은 괜찮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경제기업이 예를 들면 강화ㆍ옹진 특성에 맞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강화ㆍ옹진지역이.
그리고 지금 우려 지역이라고 하나요, 조심 지역이라, 경계 지역이라 하는 동구가 있는데 인구 소멸 지역의 경우에는 정부가 대단히 기금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인구를 늘리려고 하고 관광사업을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동구의 인구가 감소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 인구소멸기금을 활용해서 로컬크리에이터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동구에 있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이 실은 강화나 옹진에도 예를 들면 관광이든 뭐가 됐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동구에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척되고 있는 상황을 봐서 강화나 옹진에 활성화되거나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농업이나 축산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보다 위원님이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상의도 드리고 고견도 받고 해서 대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입니다.
지금 e음 캐시백에 대해서 답을 들어도 속 시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우리가 예산이 작년에 국비가 1400억인데 올해 727억이라는 사실을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원래 4%~8%로 e음카드가 지급되던 게 10%로 지급된 이유가 코로나19 극복을 하기 위해서 확대됐다는 사실을 또 다 망각하고 있어요, 일반시민들은.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갖다가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계속 시장님한테만 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댓글 이런 데 달아보면 정말 험한 말까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 홍보 차원에서나 지방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된 과정 그리고 또 한 60만원이 갑자기 늘어난 과정을 좀 자세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림업밸리 조성사업 현장을 여기는 지금 이번 선거 전에도 박남춘 시장님하고 유정복 시장님하고 현장방문을 한 2회에서 3회 정도 했어요, 현장 주민들하고 미팅도 하고 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현장을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담당자하고 한번 같이 방문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조인권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3.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임이사 이재근입니다.
전임 조현석 이사장이 금년 7월 7일 퇴임함에 따라 정관 규정에 의거 상임이사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과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모두의 행복 완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는 든든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병철 경영본부장입니다.
채기훈 사업본부장입니다.
박광준 감사실장입니다.
이성원 남동지점장입니다.
이승수 부평지점장입니다.
조현우 서인천지점장입니다.
한인경 남부지점장입니다.
이형정 계양지점장입니다.
최병헌 중부지점장입니다.
홍순성 연수지점장입니다.
곽태헌 보증사업부장입니다.
송영석 소상공인디딤돌센터장입니다.
이광복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조성팀장입니다.
김민승 인사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재단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3쪽 기관 개요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8년 1월 설립되었습니다.
세부 연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사고기업 채무의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 관리, 보증재원 출연금 확충 및 기본재산 관리, 교육ㆍ컨설팅 등 경영지도 지원사업이 있으며 이를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재단은 현재 2본부 1실 1센터 3부 1팀 7지점이 있으며 정원 86명에 현원 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1465억 76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사업수익 261억원, 자본수익 841억원, 기타수익 362억원이고 지출예산은 사업비용 457억원, 자본지출 10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 승진과 상벌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 예치금 운용의 객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금운용위원회, 신용보증 약관 등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한 보증심사위원회,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정책결정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간부 현황, 8쪽의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간부 현황은 6월 1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 이후로 일부 변경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변경사항은 별지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먼저 신용보증 현황입니다.
금년도 보증공급은 3만 7686건에 8317억원으로 계획 대비 건수는 83.7%, 금액은 83.2%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보증잔액은 11만 8748건에 2조 3096억원이며 건수는 108%, 금액은 102%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지역 내 전체 사업체 수는 20만 6200여 개 업체이며 이 중 소상공인은 16만 2800여 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34만 1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증사고 및 관리 현황입니다.
보증사고 발생은 292억원으로 계획 대비 31.3%, 사고 정상화는 84억원으로 30.1%를 달성하고 있으며 구상채권 발생은 187억원으로 28.3%, 구상채권 회수는 68억원으로 34.5%를 달성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이후 시행된 정부의 대출금 상환유예 정책이 금년 9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현재까지의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등 부실 발생이 예상보다 적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10쪽 기본재산 현황입니다.
재단 설립 이후 누적 출연금은 총 4361억원으로 출연기관별로 인천시가 1887억원, 중앙정부가 473억원, 금융회사가 1400억원, 법정출연금이 541억원입니다.
재단 설립 시 자본금은 58억원을 조성하였으며 누적 결손금은 총 1155억원이고 이를 차감한 기본재산은 3205억원입니다.
금년도 출연금은 총 229억원으로 계획 대비 82.7%를 달성 중에 있으며 인천시가 98억원, 기초단체가 8억원, 법정출연금이 27억원, 금융회사 등이 95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아래 연도별 운용배수 현황입니다.
운용배수는 자기자본비율에 해당하는 재정건전성 지표로서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보증공급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2019년 5.6배수에서 2020년 8.5배수까지 급상승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기본재산 확충 노력을 통해 현재 운용배수는 7.2배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적정 수준의 운용배수인 8배수 이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민생경제 회복 견인을 위한 보증지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견인을 위한 보증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연간 계획 4만 5000건에 1조원 중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만 7686건에 8317억원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주요 특례보증 지원실적은 코로나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 1316억원, 청년창업 지원 특례보증 98억원,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104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특별보증 66억원, 폐업 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105억원,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303억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82억원, 비대면 특례보증 3195억원, 기타 일반보증, 기한연장 등 3044억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보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연착륙 보증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밀착형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소상공인 창업과 성장ㆍ재기지원까지 모두 가능한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현장밀착형 컨설팅 지원은 금년 계획 420개 업체 중 27.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분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분야별 전문교육은 15회에 286명, 비대면 종합지원 서비스는 1만 6573건에 4259억원, 현장밀착형 원스톱 서비스인 이동출장소는 4회, 재기지원을 위한 재도전 특례보증 지원 13억 10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5억 5000만원, 다음 17쪽의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14개 업체와 소상공인 성공관리사업 13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상공인 창업 생존율 제고를 위한 교육ㆍ컨설팅을 확대하고 창업준비부터 재기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의 창업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본재산 확충입니다.
출연금 확충을 통해 적정 운용배수를 유지하고 보증공급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229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82.7%를 달성 중에 있으며 인천시 98억원, 군ㆍ구 8억원, 법정출연 27억원, 금융회사 등이 95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출연부 보증사업 추진을 통해 시와 금융회사의 출연금 약 69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시중금리 인상을 반영한 자금 운용을 통해 기본재산 예치금의 수익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포용금융 실현입니다.
재기지원 중심의 유연한 구상권 관리를 통해 소상공인의 재도약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보증사고 발생은 292억원으로 계획 대비 31.3%, 사고 정상화는 84억원으로 30.1%, 대위변제는 186억원으로 2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상채권 발생은 187억원으로 계획 대비 28.3%, 구상채권 회수는 68억원으로 34.5%, 특수채권 회수는 6억원으로 32.5%, 특수채권 소각과 원금감면을 합한 정리금액은 152억원으로 4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채권관리 전자시스템 구축과 조직구조의 효율화를 통해 보증 확대로 인한 부실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상각과 소각ㆍ매각 등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채무자 재기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사회 동반 성장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협력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 동반 성장을 위해 임직원 모금을 통한 장학금 1000만원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매년 기부하고 있으며 원활한 소상공인 보증지원과 편의개선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과 부평지점 이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중 가족친화인증 재인증을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정착과 투명경영 실천입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였고 부패방지 관련 법령 매뉴얼을 각 부점에 배포하였으며 ’22년도 부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외부 인증기관의 우수 인증 취득을 추진하여 표준화된 인권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사후관리 심사를 통해 투명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 관련 기관을 집적하여 상생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루원시티 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서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건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년간이며 건축면적은 지상 8층, 지하 2층에 연면적 1만 4932㎡, 약 4517평으로 소요예산은 총 594억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소상공인 관련 기관과 단체, 재단 본점과 지점, 청년ㆍ여성ㆍ중장년ㆍ취약계층 대상의 창업 지원공간과 소상공인 생산물품 전시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추진경과는 2019년 12월 사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승인과 부지매입, 설계와 시공업체 선정을 거쳐 금년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23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4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소상공인 지원기관과 단체 등의 입주기관을 모집하여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해 주신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조속히 회복하고 모든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업무보고서 다 검토했고 또 앞으로 있을 행감도 있으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또 조현석 이사장님께서도 어제부로 명퇴하셔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재근 이사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질의ㆍ답변 과정에 오늘 뭐 특별히 없었지만 앞으로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상임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이재근 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자원순환에너지본부, 도시재생녹지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일자리경제본부)
- 본부장 조인권
- 일자리경제과장 전유도
- 소상공인정책과장 신종은
- 청년정책과장 윤재석
- 사회적경제과장 박효영
-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 미래산업과장 심연삼
- 투자창업과장 이용수
- 농축산유통과장 강승유
-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봉묵
-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윤경
- ((재)인천테크노파크)
- 원장 서병조
- 산업단지지원단장 정승욱
- (인천신용보증재단)
- 상임이사 이재근
- 경영본부장 강병철
- 사업본부장 채기훈
- 감사실장 박광준
- 남동지점장 이성원
- 부평지점장 이승수
- 서인천지점장 조현우
- 남부지점장 한인경
- 계양지점장 이형정
- 중부지점장 최병헌
- 연수지점장 홍순성
- 보증사업부장 곽태헌
- 소상공인디딤돌센터장 송영석
-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조성팀장 이광복
- 인사총무부장 김민승
- 박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