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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0회 [임시회] 2차 산업경제위원회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7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
- 2. 2022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개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의 집행부와 첫 대면에서 우리 환경국과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 협력해서 인천시를 맑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녹색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시길 부탁드리고 또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께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환경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2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와 제2항 2022년도 아, 이것은 이따가 해야 될, 주요업무보고가 건이 두 개가 있는데.
(10시 06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먼저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님에 취임하신 정해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행복과 환경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였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국 128명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시의회와 소통하며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헌 환경기후정책과장입니다.
양경모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서용성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장정구 환경특별시추진단장입니다.
라덕균 대기보전과장 및 오승호 하수과장은 6월 27일 자로 명예퇴직하여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환경국에는 5과 1단 22개 팀이 있으며 우리 시 환경보전을 위하여 현원 128명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159억 56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25억 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715억 5600만원이고 기금은 악취관리기금 등을 포함하여 총 118억 2700만원입니다.
이는 인천시 총 재정 중 2.89%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환경국 소관 위원회는 총 16개로 설치근거 및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간부 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사무분장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계획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환경기후정책과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행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환경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실천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사업은 물론 환경교육 실천학교와 학생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환경교육투어와 환경교육도시 포럼을 지난 6월에 개최하여 시민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6차 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비영리 사단법인 21개 단체와 민간 67개 환경단체를 관리ㆍ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환경부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공모하고 10월에 환경교육한마당, 제15회 환경부회를 인천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탄소중립 실현 선도도시 조성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 공직자와 6개 부문별 담당자 6974명에 대하여 탄소중립 교육을 실시하였고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계획 및 이행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공모하였습니다.
’21년도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행평가를 통해 ’18년 기준배출량 대비 5.3%를 감축하였고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기준배출량 대비 감축목표량이 32%보다 높은 61.3%를 감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에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수립 선포식을 개최하여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소통ㆍ협력 강화입니다.
녹색기후기금인 GCF를 비롯하여 글로벌성장기구인 GGGI와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인 CTCN 등 녹색기후와 관련한 국제기구의 운영을 지원하고 소통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GCF 사무국 등과 국제기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국제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GCF 직원의 정주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통역과 주택임차 동행서비스를 제공하였고 GCF 중심의 녹색기후금융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칭 GCF 콤플렉스 조성에 필요한 타당성 용역비 6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7월에 CTCN 협력연락사무소를 개소하고 GCF 이사회 등 5건의 국제회의를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며 GCF 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구현입니다.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다양한 생물이 공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선정된 우리 시 깃대종 5종에 대한 서식지 조사와 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깃대종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보조사업자를 선정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남동유수지에 저어새 생태학습관을 설치하고 민간 환경단체에 위탁운영하여 교육과 체험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천지하철 1호선 동막역에 저어새 생태학습관 역 명 부기 표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EAAFP 사무국과 국제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위해 구조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생물의 퇴치와 확산 방지를 위해 군ㆍ구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생물다양성 증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가능한 생태ㆍ환경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녹색기후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녹색기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천TP와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인천TP에 9억 5000만원을 출연금으로 관내 녹색기후 육성산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20년 7월 과기부 지정 공모가 신청된 이래 지난 6월 9일 강소특구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와 관리를 그 특화사업으로 삼아 기술핵심기관인 인천대학교를 비롯하여 환경부, 인천시 등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검단2 일반산업단지 등을 그 배후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14일 강소특구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여 우리 시의 환경 주요산업 육성의지를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모두가 함께 만드는 환경도시 인천 구현입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생활환경과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행복 실현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0개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역을 확정하여 시료채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환경소음측정망 확대 구축 및 일원화를 위해 환경부 국가소음측정망 시스템과 연계협의 등을 완료하였고 빛공해로 인한 환경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내 404개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피해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5건의 환경분쟁사건을 조정하였으며 국제협력 조림사업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인천 희망의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4월까지 인천 희망의 숲에 나무를 추가로 식재할 계획이며 환경소음측정망은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실시간 자동측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7쪽 환경보건 및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화학물질, 석면, 슬레이트 등으로부터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자연마을 환경개선대책 용역에 따라 사월마을 등에 대해 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교육을 2회 250명을 실시하였고 지역환경보건 기반 구축을 위하여 가천대학교를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로 지정ㆍ운영 중이며 인천시 환경보건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신축 공동주택 등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을 지원하고 시민의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석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탄소중립 생활 실천 및 친환경도시 구현입니다.
가정과 상가, 학교 등 비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 실천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89개 가정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진단ㆍ컨설팅을 진행하였고 기후변화 인식 제고와 탄소중립 실천 유도를 위해 학생 564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생활 분야에서 탄소중립이 체계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지역 맞춤형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인천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형 발전소, 정유사 등 10개 사업장이 참여하는 블루스카이협의회, 4개 공사가 참여하는 클린공사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여 오염물질 배출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엔환경계획 협력사업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를 진행하였고 경기도, 충청도와 함께 공동으로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오염원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개선자금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규모 배출원에 대한 관리와 광역단위 협력을 강화하고 소규모 배출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24년까지 17㎍, ’30년까지는 15㎍으로 국가 기준을 달성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발전, 산업과 수송 7개 분야에서 76개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는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였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으로 미세먼지를 6.5%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악화 시 발령하는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현재까지 6회 실시하였으며 미세먼지를 흡착할 수 있는 필터를 버스에 부착하는 사업과 민간인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불법배출행위를 감시하고 도로 재비산먼지를 제거하는 청소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건설공사장 미세먼지를 원격으로 감시하고 학교운동장에 먼지억제제를 구매ㆍ살포하여 시민이 생활 속에서 대기환경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실적 및 관리 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해차량 매연저감 관리입니다.
공해를 유발하는 자동차 등에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여 대기 중 매연을 줄이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와 LPG 신차 구입에 39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5등급 차량운행 제한 및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운행차 3만 6048대를 점검하여 부적합 9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나 제작사에 개선조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동차 매연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과학적인 악취 저감기반 마련입니다.
시민 체감 오염원인 악취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악취관리지역 8개 권역을 구분하여 80개 지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시, 군ㆍ구 간 정보를 공유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광역 악취종합관제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의심되는 배출사업장에 대한 시ㆍ구 합동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악취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악취로부터 시민 불편이 감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9쪽 수질환경과 맞춤형 물환경 관리 구현입니다.
생태와 환경이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순환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강하구의 생태환경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순환 시민포럼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고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한강하구 생태ㆍ환경통합센터를 추진하고 한강하구 포럼을 개최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하여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량협의, 이행평가,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오염을 총량관리하여 오염물질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하천 조성입니다.
하천을 자연친화적인 생태환경으로 조성하고 수해상습지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굴포천 1.5㎞에 대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16%로 ’24년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수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하천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동락천, 교산천, 운연천, 심곡천은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자 홍수량 산정 결과에 따라 하천 폭을 넓히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에 굴포천 복개구조물을 모두 철거하여 교량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올해 말에 운연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수해상습지에 대한 개선사업은 정해진 공사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여 농경지 침수로 인한 주민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생활용수 및 공중화장실 효율적 관리입니다.
물이 부족한 도서지역의 물 공급시설을 확충하고 공중화장실과 약수터 등 공동시설의 위생관리를 통하여 물 복지 실현 및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수담수화시설을 백아도 등 3개소에 설치 중에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공중화장실 8개소를 신개축 중에 있습니다.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물론 유통 중인 먹는샘물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및 관리에 노력하겠으며 공중화장실 편의대책을 추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먹는물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맑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고농도 하수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개선을 위해 폐수배출시설을 과학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5대 하천의 수환경을 관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고농도 하수맨홀 8개소를 역학조사하였고 가좌하수구역 폐수배출업소 1007개소에 대하여 고농도 하수유입 주의경보제를 시행하였으며 폐수수탁처리업소 14개소에 대해서는 폐수배출시간제와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하천정화사업과 환경감시운동을 추진하고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방제훈련을 실시하여 하천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하수처리장의 고농도 하수유입 수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하천별 특성을 고려한 생태계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하수과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상에 노출된 시설물의 근본적인 악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시설을 지하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881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8년까지로 완공 시 1일 하수처리량은 27만t입니다.
지금까지 현대화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과 입찰안내서를 작성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제3기 신도시 발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용역을 일시중지한 상태로 현재 공정률은 91%입니다.
하반기에 용역을 준공할 예정으로 향후 현대화사업 공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만수하수처리구역 내의 인구 증가로 처리용량 증설과 재이용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05억 3800만원입니다.
완공 시 하루 처리용량은 3만 5000t이며 사업기간은 ’24년까지입니다.
지난해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실시설계 VE와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국토부에 요청 중이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51쪽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지반침하 현상을 예방하고자 20년 이상 노후 불량 하수관로에 대해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하수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2년까지이며 대상은 8개 구 총 26.3㎞로 사업비는 296억 3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중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4개 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한강유역청과 재원협의를 진행하여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20년 이상 노후 불량 하수관로 2475㎞에 대하여 ’19년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구, 계양, 서구 등 3개 구 139㎞ 구간에 대하여 총 10억원을 투입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용역을 완료하여 조사 자료는 하수관 정비사업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3쪽 인천광역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2단계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만수와 남항처리구역의 하수관로 539㎞에 대하여 유량과 수질을 조사하고 표본지역에 대하여 상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정보, 통신, 기술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침수를 예방함은 물론 하수도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45억 7400만원이고 주요 사업내용은 수위계, 유량계, 강우량계 등을 활용하여 하수관리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기상청 강우량과 수위 측정자료 등을 이용, 도시 침수를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3년 공사를 착공하여 ’25년에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2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저를 포함한 환경국 128명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필(필)환경 시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시의회를 존중하고 경청하며 진정한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9대 시의회에 등원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환경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서
비례대표 박창호 위원입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전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시민이 시장’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인천광역시 미추홀 용현5동 일대 구 동양화학 거기에 지금 1만 3900가구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경지, 부지 정리작업을 하고 있어요. 겉에서 보면 울타리망을 다 쳐놔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집은 용현동 신창아파트 17층이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가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12월달부터 삼사 월달까지 대기오염이 되는데 거기에 제가 소장님한테도 우리 아파트를 통해서도 이야기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매트를 설치해라, 부직포 매트를 설치해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덮어라.”라고 해도 안 듣고 거기다가 지금 뭐냐 하면 위장막을 설치해 놨어요. 고기 잡는 그물을, 거기 형식적으로 파란 그물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전부 다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 아파트로 다 들어온다고 이야기해도 워낙 힘이 센 업주들이 돼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전라북도 정읍 같은 경우에는 공동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개인주택에서 정화조나 저수조에서 걸러서 하수처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수관거를 공동으로 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직관으로 다 나가서 종합하수처리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의 면적만큼을 주차장이나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광역시에는 언제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늘 궁금했고요. 그런 상황,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현ㆍ학익지구는 지금 대규모 택지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대형공사 현장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비산먼지하고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 피해가 예상이 되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구에서 합동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나가서 현장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강화해서 단속을 할 계획이고요.
비산먼지가 또 실질적으로 인력으로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공사 현장에는 먼지측정기를 설치해서 실시간별로 농도가 저희 시로 들어오게끔 올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과학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하수처리장의 오수정화시설 폐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신도시는 그게 가능합니다. 신도시는 분류식 하수관거기 때문에 가정에 있는 정화조를 설치 않고 직방류가 가능한데 인천의 특징은 대부분 구도심권은 다 합류식입니다. 합류식이다 보니까 정화조를 없애면 하수처리장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고요.
나중에 하수관거를 전부 다 분류식으로 개량을 하면 그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며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 서구 5선거구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하천 조성’ 41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까 유훈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합류식이 많잖아요. 저희가 서구에는 사실 대부분이 신도시 부분으로 돼 있어요. 지금 검단이나 오류나 완정, 당하동 이런 데가 사실 택지개발하면서 만들어진 곳인데 신도시 개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윗부분에 보면 새로 빌라를 짓고 이런 부분들이 합류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하천이 합류식으로 나와서 최종적으로는 하천으로 흘러가잖아요. 이게 한 5급수가 되고 막 적어도 한 4급수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5급수,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면 휴지가 떠다녀요. 그리고 뭐 덩어리가 막 떠다니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개선해야 할 방법을 한 번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신도시에 법적으로 다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천 빗물이 유입되는 곳에서는.
그런데 지금 검단에 보면 신도시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이게 성능면에서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1500만원짜리부터 억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그냥 거름망만 설치해서 하는 싼 걸로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신도시가 준공이 되고 나면 나중에 흘러가는 하천은 정말 그냥 물고기가 좀 살다가 비 한 번 오면 다 뜨는 그런 하천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요.
신도시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과 최종 엔딩 단계에서, 끝 단계에서 수질의 영향이 어느 정도, 한 몇 급수 정도가 될까 이런 것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조사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좀 서구청하고 서구하고 협조를 해서 하든지 지금 저희 여기 위원회하고 협조해서 저희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우 시 하수하고 오수가 하천 범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청천 시에는 하수하고 오수가 100% 다 차집이 되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강우 시에 3Q 이상의 물이 더 이상 증가가 되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하천으로 범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하수하고 오수는 대부분이 다 하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순학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과거 초창기에 설치된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실질적으로 기능이 많이 효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검단산단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서 초기우수가 완충저류시설을 통해서 깨끗한 물이 공공시설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기능이 미비한 시설에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하천 수질등급을 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지방 하천에 대해서 도심을 통과하는 주요 하천에 대해서는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BOD가 한 3.5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는 물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는 좀 지저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BOD 3.5 정도면 한 2등급 정도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서구의 하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방 하천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들이 공촌천, 심곡천은 LH에서 하천 준설을 한 다음에 이전을 받아서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또 검단천하고 일부 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구청에서 하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시의 시비를 교부해서 하천 정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검단신도시에 18만 7000명이 새로 입주를 합니다, ’25년도까지. 그런데 여기 기반시설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돼 있는데 이 시설이 계양천과 나진포천으로 우수가 유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걸로 돼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1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나진포천 유입수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셔서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셔라.”라는 제가 당부의 말씀이에요, 사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도시 택지개발할 때는 반드시 법적으로 비점오염원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설치 형식이라든가 성능은 이미 환경부에서 다 고시가 돼 가지고 일정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사후관리 부분입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서구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통해서 성능이 처리 효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효율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가조치토록 하겠고요.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일이고요.
그다음에 남구청의 환경 담당하고도 SK아파트 3900세대 지을 때부터 제가 대기오염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3층 SK아파트 그 옆에 드림아파트 지으려고 지금 공터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시멘트 같은 것 공사하던 오물 찌꺼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철조망을 쳐 놨는데 거기 보면 또 시에서 관리한다고 못 들어가게 해 놔 놓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용ㆍ학지구에 1만 3900가구가 들어오면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이 굉장히 큰 민원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인천시에서 미리미리 관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중앙, 금방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동절기에는 중국발 영향이 굉장히 한 55%에서 한 60% 물론 조사기관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한ㆍ중ㆍ일 환경부장관 회의를 통해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서로 논의하고 있고요. 작게는 저희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 회의에서 우리 시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같이 환경 담당공무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서도 같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공동 논의했고요.
그리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같이, 조사기관에서도 그런 채널이 있어 가지고 같이 공동 노력하고 또 오염실태를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강화군의 박용철 위원입니다.
오늘 9대가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상면하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자료나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뭐냐 하면 환경교육 실천학교 학교동아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어새 생태학습관 운영하고 있는 것 아까 설명하는 것은 송도 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강화군이 군조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책은 필요 없는 거고요. 저어새는 강화군의 군조로 돼 있어서 강화군에서 저어새에 대한 여러 가지 학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저감 종합계획을 지금 용역을 하고 계셨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사실 해양쓰레기는 인천 전체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중구나 강화 쪽에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 회의 끝나고라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나 또 추후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것은 추후에 좀 부탁드릴게요.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보면 토양오염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현안지역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서구 쪽이나 강화 쪽에 특히 농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법 매립 또 매립으로 인한 어떠한 피해적인 사례, 그 피해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토질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강화군에서도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보면 환경 쪽이나 이런 무슨 검사를 해 가지고 오는 그 기준을 보면 굉장히 어떠한 폭 부분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맞닿고 육안으로 보고 후각적인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보다는 굉장히 폭이 넓다.
그래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함께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다가 저한테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전임 시의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는 보는데 강화군에 대한 특성상 전에 특히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슬레이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 이것 국ㆍ시비를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철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이 너무 적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의 용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이것 진짜 우리 2세대가 지나도 다 처리를 못 할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주택에 한해서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화 같은 경우에는 창고 또 축사라든지 뭐 이런 축사에 굉장히 많이 돼 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예전서부터 집을 많이 수리라든지 신축을 하다 보니까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보관하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탄력 운영을 좀 해야 되겠다. 철거하는 비용, 이미 철거가 돼 있었다면 사실 저것 때문에, 석면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걸 거의 우리가 철거해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철거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는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체방안으로 우리가 대안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강화군에도 두 군데가 있죠. 화전공단하고 강화산단하고 우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사실 강화산단은 업체는 얘기 않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업체로 조금 일부 악취 쪽에 이런 뭐 인천시로까지 탄원도 넣고 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실 필요성이 있고.
화전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저도 강화에서 보니까 대기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천시에서 하고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화군에서 사실 이게 좀 분류화해서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강화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한계점 또 화전공단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 발생으로 어떤 소송까지 갔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1년에 한 번씩 강화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해 주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대책방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임시방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염색이라든지 또 재생타이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대기오염이 됐든 악취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조금 강화를 해서 앞으로 추후적으로 어떤 개선의 방법을 찾아나가 줘야지 그냥 수치 또 우리가 얘기하는 점검에 대한 그런 어떠한 숫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끝으로 지난번에도 인사 오셨을 때 제가 동락천 폭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려서 종건하고 지금 얘기가 잘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삼동암천, 선행천, 지금 동락천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크고 작은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민원에 대한 발생을 종건으로만 알고 있고 시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외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민원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주민들에 대한 물론 홍수나 이런 것들이 담수 목적, 그 피해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쪽에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농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곳들이거든요, 그곳이.
그러니까 도로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량에 대한 사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탄력 운영을 해 달라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우리 국장님께서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끝으로 그냥 사담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후 불량 하수관리, 스마트 하수도 관리 아, 이것 뭐 적을 필요는 없고요.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악취배출사업장 이것은 인천시하고 구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제가 그냥 이것 사담이라고 전자에 말씀한 이유가 저희들이,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 강화에서도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면 강화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를, 인천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에 대한 것에 조금 아쉬움을 많이 가졌었어요, 제가.
이것 사담이니까 마이크 끄고 할게요, 그냥. 알아서 꺼지네요.
강화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에 대한 아쉬운 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사실 시의원이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시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생각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시ㆍ구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군ㆍ구에 해당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면 인천 ‘시ㆍ구’만 돼 있어요, 표기가. 이런 아쉬움 그리고 사실 관심도거든요, 관심도. 그렇죠? 인천, 우리 강화군도 옹진군도 인천시에 속해 있는 군ㆍ구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게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부탁의 의미로 가볍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이건 뭐 답변하실 건 아니고요.
지금 박용철 위원님께서 크게 일곱 가지 꼭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환경교육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환경교육은 지금 교육청에다 예산을 교부해 줘 가지고 40개 교에 대해서 500만원씩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학생동아리 부분은 9개 교에 대해서 1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인천교육청에서 어린 학생들의 환경교육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저어새 생태학습관하고 강화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저어새가 남동공단뿐만 아니라 영종ㆍ강화에도 서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생태학습관도 강화에 추가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화도시민연대 김순래 선생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추가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도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가 해양쓰레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이 해양쓰레기 부분입니다. 물론 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천 앞바다 해양쓰레기 부분은 한강하구를 포함해서 육상에서 나오는 육상기인 쓰레기양이 통계적으로 보면 한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질환경과장 당시에 한강수계기금을 55%를 지원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인천 앞바다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번째가 토양오염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토사가 순환골재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순환골재 생산할 때는 적법하게 기준에 맞게끔 설정을 하는데 또 가끔 보면 일부 몰지각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폐기물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강화 같은 농지 개량할 때 복토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ㆍ감독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고요.
다음은 아까 슬레이트 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안으로 제시하셨던 부분이 ‘보관 중인 슬레이트 처리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 부분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관 중인 슬레이트도 국비에 시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가 강화에 산단, 화전공단, 강화산단의 환경관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 악취 부분은 군청의 고유사무다 보니까 생활악취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문제는 뭐냐 하면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도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지연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화산단하고 화전공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 논의를 통해서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권한까지 강화군청으로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락천 지금 현재 하천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주민 민원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담당 과장도 나가서 현장을 확인도 했고요.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민원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 또 자세한 사항은 자료요구하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0페이지를 보면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부터가 공공하수시설인데 민간투자사업이 들어왔다. 이건 누가 봐도 모순적인 건데 이게 이렇게 민간투자가 들어오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한 가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민간투자니까 이분들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줘야 되니까 수익구조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것이 인천시 재정의 어떤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하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도 이런 공공영역 특히 하수라든지 상수도 이런 게 민간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례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환경국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지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명규 위원님께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 총 열네 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하수도특별회계가 재원이 한 2533억입니다. 2533억이고 그중에서 하수처리장 운영하고 관거 정비하는 데 한 88%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구가 유입되고 또 노후화된 하수처리장은 증설 및 현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총 일곱 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현대화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시 재정으로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부 선택적으로 물론 다 민간투자사업을 하다 보면 민간이 또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손익공유형 BTO-a라는 민간투자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발생되면 사업자하고 시하고 서로 이익을 공유하고 일정 부분 손해가 발생이 되면 또 일정 부분 시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과거 초창기보다는 많이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사업자가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장 노후화라든가 증설해야 되는 게 일곱 개나 되어 있는데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게 저희 환경국의 기본 생각이고요.
기재부하고 환경부에서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대화라든가 그 부분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경우에 국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국비가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을 때 상향이 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희 환경국의 기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미세먼지를 얘기했는데 아까는 좀 거시적인 부분들을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일반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해결방안들이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에는 아파트에 많이 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지하에 보면 다 주차를 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지하로 가니까. 그런데 아파트 지하에 보면 이게 굉장히 다양하죠. 오염된 타이어라든가 또 시동 걸고 계속 있는 분도 있고 하니까 밖에서 일하시고 들어와서 지하를 통해서 다 집에 올라가는데 아파트 지하라든가 또 어떤 상가의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대중 위원님께서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보면 지하역사라든가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로 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 관리주가 1년에 1회 이상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측정을 하고 측정 관리기준하고 권고기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초과가 되면 그런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이어라든가 또 환기가 제대로 안 되면 오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하면서 또 자가측정됐는지 그런 걸 다 확인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하 실내공기질은 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물 관리주가 수시로 환기 시스템을 가동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한 1.5㎞ 구간이고요. 현재 거기는 상부는 다 복개를 해 가지고 지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천에서도 ‘청계천처럼 하천 하나 의미 있게 복원을 해 보자.’ 해 가지고 한 칠팔 년 전부터 시민,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합의해 가지고 이쪽을 복원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현재 공사 진행상황은 복개 지금, 일단은 하천 정비를 하려면 아까 이순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하천에 유입되는 오수하고 하수를 100% 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천 양편에 하수관거하고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문제는 하천에 대해서 지금 인천은 유지용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얼마만큼 많은 양을 공급해 주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요. 지금 굴포하수처리장에서 처리수를 9만t을 우리가 하수 재이용수를 받아서 유지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쪽에도 한 3만t 정도 흘려보내면 시민들이 친수공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설계 중에서 하천 바닥이 어떻게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 치환에 대한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복개 구조물 다 철거한 후에 하상 바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오염된 토사가 있다면 다 들어내고 준설을 해서 새로운 저기로 치환을 하는 등 체계적으로 하천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부평구에서도 현안사업 중에 하나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준공 자체가 ’24년 8월로 돼 있는데 일이라는 걸 하다가 보면 자꾸 지연되고 늦어지잖아요. 또 아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다 들어내고 준설하고 보면 어떤 식으로 또 변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그런데 부평구에서는 오랫동안 그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는 부분이라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게 그걸 들어내고 하다가 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주차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게. 그래서 준설을 하고 나서 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이 8월이 아니라 사업시기를 좀 더 당길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나상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가장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주차장으로 한 800면 정도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비해 가지고 인근 지역에 주차장 확보 계획이 다 서 있고요. 공사 철거를 하면서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또 안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요.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하고 상권에 또 영업도 피해 부분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기를 타이트하게 조정을 해서 빠른 시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하고, 참 부평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먹는물공동시설은 우리가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인천은 현재 지금 약수터가 지정이 30개가 되어 있습니다. 30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매월 1회 이상 약수터를 채취해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의 음용수로 가능한지 그 부분 다 검사해서 약수터 앞에 수질분석 시험성적서를 비치하고 있고요. 간혹가다 보면 일반세균이라든가 대장균이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적합이라고 표시해 놓고 바로 시설 개선해서 기준 이내로 나왔을 때 다시 음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먹는물 관련 영업장 지도ㆍ점검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인천시 관내에 정수조 처리ㆍ제조하는 데 열세 개, 또 수처리ㆍ제조 일곱 개, 유통판매업 두 개가 지금 저희들한테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적절한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관리를 하는지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 점검을 하고 먹는샘물 유통 관련해서는 샘물을 우리가 보면 생수 같은 것 지금 마트 같은 데서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작위 샘플로 조사해 가지고 그 물이 안전한 물인지…….
그런데 이 가스배출탑에 보면, 인천시 전역에 있는데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나가다가 옆에 친구하고 얼굴을 볼 때가 있어요, “야, 너 뭐 혹시…….”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그게 뭐냐면 주변에 보면 대부분 가스배출탑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탈취시설이 돼 있는데, 탈취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체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회 정도나 아니면 좀 심한 데는 4회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악취민원이 많은 데가 이 배출탑이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인천 서구에도 이 배출탑이 있는 데는 꼭 지나가다가 서로 한번 눈치 본다고요. 교체 주기를 좀 짧게 해서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게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시고 조치 취할 용의가 있으신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다 보면 구배가 안 맞으니까 좀 높은 데로 올라오면 여기서 펌프를 통해서 압을 넣어서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대기에 가스 차니까 거기에 배출탑 이런 데 한 두세 개씩 만들어 놓는다고. 그런데 가다 보면 서로 얼굴 보게 되는 거예요, 냄새 나서.
그런데 이게 도시에서의 악취의 근본 원인이거든요. 도시에서 나는, 시내에서 나는 악취의 약 한 5분의1은 여기서 나는 발생한다고 봐요.
그런데 탈취포의 교체 주기가 사실 이런 데서 하지 않고 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이게 조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구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에는 “탈취포 교체 주기를 빨리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 1년간은 지켜지다가 1년 지나면 다시 그냥 서로 얼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에서 이 교체 주기를 좀 빠르게 해서 시의원님들 여기 다 계신데 인천시 전체를 20%는 더 악취가 안 나는 곳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 교체 주기 하나로. 실행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제가 인천지하철 옆에 저수조에서 물 빠지는 바다 쪽에서 한 10년 정도를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저 나름대로 봤을 때는 거기에서 상당히 정화를 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미흡하고요.
옛날에 저희 회사에서도 거기를 또 준설을 한 적도 있어요. 준설을 해서 약품처리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수조 나오는 게 육지에서 보면 잘 몰라요. 바다에서 배 타고 보면 새카맣게 나옵니다. 그것 좀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인천제철하고 동국제강이 바다에서 하역을 하는데 하역하는 고철에서 거기 녹물이, 전부 다 녹이, 먼지가 날아오면 그것 다 육지 쪽으로 날아가거든요. 먼지가 바다 쪽으로는 안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항의를 많이 해서 요새는 바닷물을 퍼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던데 그것은 제가 실제로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면 불시에 그 물을 언제 빼느냐 하면 물이 빠질 때 썰물 때 물을 내보냅니다. 점검을 해 보시고 우리 시에서 기준이 돼 있는 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국하고 현대에서 북항의 세 개 선석을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고철 하역할 때는 엄청나게 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계속 살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 살수된 물은 굉장히 오염된 물이고 폐수입니다. 폐수이기 때문에 바다로 절대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바닥에 다 물이 뿌려지면 한 쪽으로 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다 집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 폐수처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폐수를 처리해 가지고 바다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적정 관리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불시에 가서 단속을 해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엄단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유훈수 국장님, 관계공무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인천시 어느 곳곳도 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것 보니까 믿음직스럽고요.
아무튼 오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2022년도 환경 관련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우리 중식도 해야 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김상길입니다.
먼저 제9대 시의회 의원으로 취임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시의회 정책과 시민의 행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저희에게 주어진 환경공단의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제280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본부 임원입니다.
정지열 경영본부장입니다.
노광일 물환경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본부 부서장입니다.
감사혁신실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대희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이재충 ESG경영부장입니다.
마재우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장석종 물환경부장입니다.
김기형 환경기술센터장입니다.
장종옥 자원순환부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장입니다.
정서구 가좌사업소장입니다.
이종민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이호익 청라사업소장입니다.
유광규 송도사업소장입니다.
박정표 남항사업소장입니다.
김만기 공촌사업소장입니다.
정지열 운북사업소장입니다.
장동복 강화사업소장입니다.
최만순 신항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이며 요점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007년 1월 창립해서 하수, 소각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3실 3본부 9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79명에 현원 576명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22년 기준 약 19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하수와 분뇨 처리, 생활폐기물 소각과 음식물 처리, 폐기물 재활용 선별과 자원화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간부 현황, 부서별 사무분장과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 경영전략입니다.
시민 불편사항이 없는 환경친화시설 운영을 목표로 안정적 운영, 효율적 관리와 악취 제로 관리, 시민친화적 공기업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동력으로 일 잘하는 조직문화, 화합하는, 함께하는, 성장하는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불편사항이 없는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ㆍ분뇨 처리입니다.
하수 일 63만 5000t, 분뇨 일 2333t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방류수질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1164억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각ㆍ음식물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연간 25만 2000t, 음식물류폐기물 연간 7만 9000t 처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배출가스 또한 법적 기준 이하로 최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540억원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향상을 위한 선별ㆍ자원화 처리입니다.
폐기물 선별시설에서는 연간 9000t을 계획하고 정상 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 비율을 현재 70% 선에서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연간 3만 7500t을 계획하고 정상 처리하고 있으며 고형연료 소각시설의 배출가스 또한 법적 기준 이하로 최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별시설과 자원화시설의 예산은 1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시설물의 가치보전과 안전 확보를 위해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율혁신활동 강화로 경영효율 고도화입니다.
현장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S 운동은 2022년 300건을 목표로 1/4분기 71건의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젊은 세대의 자율혁신활동으로 주니어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 잘하는 조직문화 혁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핵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비 및 개선입니다.
하수, 자원 분야 7592대의 설비를 대상으로 자체점검 연간 150만회 이상, 자체정비 연간 3400건 이상 실시로 상시 연속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설비들이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산업재해 근절입니다.
무재해 달성을 위해 안전교육, 예방훈련,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2022년 4월 신설하고 위험성 평가 및 현장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악취 제로 관리를 통한 시민 체감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29쪽입니다.
악취 방지시설 관리 강화와 운영 최적화입니다.
악취 방지시설은 하수,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인물질을 중화시키는 설비입니다.
현재 4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설비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악취 저감시설 개선으로 악취 제로화 실현입니다.
악취가 발생하는 장소에 저감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으로 2022년 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6억원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악취모니터링 고도화로 시민 체감환경 개선입니다.
복합악취 측정 개소를 전년보다 60개소 늘리고 18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 악취 기준 초과가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드론을 통한 스마트 악취측정 시범사업 추진과 악취지도 작성 및 정보공유로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시민친화적 공기업 운영으로 사회 책임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35쪽입니다.
ESG 경영 추진과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ESG 논의 확산과 공공 부분의 선도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환경전문공기업으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 7월 ESG 경영 선포식을 실시하고 2022년 12월까지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상생, 환경친화시설 홍보와 시민신뢰 제고입니다.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해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295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인천기업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구매 상담회를 매년 개최하는 등 지역상생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민 138명으로 구성된 인천환경 미디어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환경정화 활동 및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윤리, 인권경영 기반의 공기업 운영입니다.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청렴교육, 부패영향평가, 청렴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강화를 위해 인권신고센터, 인권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영향평가 90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원순환 증대와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환경자원 선순환 증대로 비용절감과 수익실현입니다.
하수슬러지 함수율 저감과 음식물 폐수 자체소각으로 폐기물 감량과 26억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소각열 지역난방 공급, 소각재 재활용으로 88억원의 수익과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으로 탄소중립 도모입니다.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여 2022년 예비저감조치 3회, 비상저감조치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고효율 설비 및 태양광 발전 도입을 위해서 2022년 6건의 국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6억원이며 국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입니다.
환경기술 전문성 강화로 대외경쟁력 확보입니다.
실시간 운영상태 파악으로 수질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수처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 협업 및 학습활동 강화를 위해서 기술지원 8건과 CoP 학습동아리 3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공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참고로 노사상생 내지는 노사협력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공단에 노조가 2개 있는데 제1노조의 고기수 위원장님과 제2노조의 위원장인 이경환 노조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서
불철주야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환경공단 이사장님과 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6월 1일 날 지방선거 이후에 인천환경공단이 7월 1일부터 정기인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위와 인천시의 인사 개입으로 인해서 공단 내부 정기인사가 지연 등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그런 것을 전달받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공단 인사는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그동안에 위반사항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 인력해소 수단으로 공기업인사 활용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현재 인천시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경력직으로 얼마나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박창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인사 기본적인 방침은 상반기ㆍ하반기 그러니까 1월 1일 자 정기인사와 7월 1일 자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이번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었고 또 시장 당선자가 바뀌게 되면서 인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사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 공단의 인사는 시나 정치적, 정책적 이런 인사보다는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몇 번 설명을 했는데 자꾸 그래도 인수위의 기본적인 방침이 “인사를 시장 취임 전까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저희가 7월 1일 자로 조직 개편하는데 조직 개편하면서 인원 재배치만 하고 일단은 7월 1일 인사 할 것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할 계획으로 준비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의 기본적인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뭐랄까, 연기 내지는 지연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도 “새 시장이 취임하고 또 시의회가 출범하면 곧바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공단의 인사는 저희도 사실 기본적으로 이사장 내지는 본부장 또 9급부터 1급까지의 우리 직원의 인사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선은 임원급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이라든가 또 우리 자체 정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9급에서 1급까지의 우리 직원들의 어떤 것을 거의 공무원의 수준에 준하는 평가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경력평정, 교육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근무평정을 합산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인사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가 인천시에서 경력직으로 저희 공단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 인원수는 저희가 얼마 전부터 공무원의 산하기관 근무제한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기준인데요. 하나는 취업제한기관 지정이 있고 한 가지는 또 업무연관성, 두 가지를 심사해서 공무원들도 퇴직하고 재취업할 수 있는데 저희 환경공단은 취업제한기관은 아닙니다. 업무연관성이 없다면 공무원들도 퇴직하고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되겠습니다.
그런 근거하에 저희 공단에 현재 2급 이상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부장 내지는 이사장 빼고 일반 직원 중에 2급하고 1급을 포함해서 다섯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시의 경험과 경력을 갖춘 공무원들이 와서 근무하는 것은 좋은데 시의 요청사항이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우리 시 공무원도 이렇게 채용을 하고 또 시에서도 보내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습니다.
환경기술센터 작년, 재작년에 출범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 하수처리를 하게 되면 하수처리수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항목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하수처리수를 분석해서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그건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걸 매일 2회 내지 3회씩 채취해서 분석해서 기록해 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수처리 과정의 공정분석을 위해서 그런 기술개발, 기술지원 역할도 하고 여타 우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또 관련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성격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기는 하셨는데 그게 너무 장황하고 저기 해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현재 추진 중인 중요사업들이 지금 어떤 것이 있고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환경공단이라고 그러면 사실 시민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이 체육시설 이용이나 아니면 견학시설 이용인데 특히 견학시설 같은 경우는 제 느낌에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그것도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 큰 사업은 하수하고 소각, 하수는 하수처리장의 하수를 정화시켜서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거죠. 깨끗이 내보내는 일인데 저희 큰 시설의 건설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직접 합니다. 시 종합건설본부를 통해서 직접 하고 개ㆍ보수적 성격을 갖는, 저희 시설이 노후화도 많이 되고 또 시설이 오래되면 시설 장비를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개ㆍ보수적 성격의 일은 저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노후화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개ㆍ보수할 사업 내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또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차례 정비 기간을 갖는데 그 정비 기간 때 예를 들어서 특히 청라 같은 경우는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소각로 주요시설 부분부분 교체하는 비용 이런 비용이 한 40억, 50억씩 들어가요, 송도소각장도 마찬가지고, 송도사업소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이 큰 사업이고요.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ㆍ보수 중심으로 하되 최근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은 공촌의 시설을 증설하는 증설 내지는 개선사업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이 큰 사업이고요.
대개 소각하고 하수시설은 그런 사업들이 큰 사업이고 운영경비적 성격이 좀 강하고요.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은 사실은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들이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시설이잖아요. 대신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캠핑장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주민편의시설을 같이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다는 아니라도 생활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편의시설이 코로나 때문에 일부 제약이 있었지만 저희가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각 사업소마다 다 똑같지는 않지만 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또 캠핑장, 수영장 각자 있어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제공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견학 이것도 사실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환경 관련 문제가 또 소각, 생활폐기물 관련 문제가 우리 지역사회의 엄청 큰 이슈잖아요. 우리 수도권매립지도 종료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주민들, 시민들한테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 내지는 견학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 했어요. 그래서 그 홍보 내지는 견학프로그램은 시하고 또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준비, 스탠바이되고 있는 상태고 아마 민선 시장님 취임하고 또 교육감 선거과정이 있고 이래서 못 했는데요. 곧바로 그런 견학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어릴 때부터 학생들 또 지역주민들 또 관심 있는 주민들 내지는 단체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는 다 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다이옥신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곱 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지방, 한강유역청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당장 문제 있으면 바로 조치가 옵니다. 특히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문제 있으면 곧바로 중지하고 처리한 다음에 가동하고 이런 시스템인데요. 다이옥신 이것은 단순히 측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가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가측정. 그래서 용역 줘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1년에…….
(관계관을 향해)
“1년에 두 번인가?”
(「분기별로」하는 이 있음)
분기별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실시간 측정은 아니죠.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악취 제로입니다, 악취.
정해권 위원장님도 송도 쪽에 자주 다니시면서 얘기하겠지만 특히 송도와 승기사업소 또 가좌사업소에 예전에 악취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시민도 다니면서 악취 난다고 이런 얘기들 수시로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저 가고 나서는 ‘악취가 나는 이상 우리 공단의 임무는 아무리 잘해도 평가 받을 수 없다. 악취가 나는 도시가 어떻게 좋은 도시겠냐.’ 옛날에는 다 하수종말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 외곽지역에 있지만 다 도심지화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환경공단의 또 우리 하수처리장 소각시설의 미래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악취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 100%는 아니지만.
그런데 문제는 악취도 결국은 사람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설을 개선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국비도 확보하고 저희도 노력한 결과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개선이 많이 됐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악취 제로 오늘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들이 사실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또 부식성 가스라든가 이런 게 나와 가지고 기계장치들이 내구수명이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깨끗이 하고 관리하고 또 검출도 하고 하지 않으면 기계 수명도 짧아지고 또 근무환경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5S 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청소, 청결, 정리, 정돈 내지 습관화 이것을 엄청 각 사업소에 그래서 종전에 좀 소홀히 했던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시설 청소하고 또 정리ㆍ정돈 잘해서 잘 관리된 모습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나중에 우리 위원들님도 현장 견학, 현장 방문도 하시고 그럴 건데요. 아까 우리 환경 하수 내지는 소각시설에 대한 예전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대부분이 와서 보고 “이야,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아까 시민들 내지는 견학을 할 때 악취 나면 어떻게 제대로 견학이 되겠습니까. 또 시설이 제대로 관리 안 되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도 엄청 진짜 자랑할 만큼 잘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는데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된다. 불편하지 않아야, 악취 이런 걸로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된다. 시민친화적인 시설을 우리가 운영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환경기초시설을 할 때 주민들이 반대가 없지, 이해를 하고 가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편의시설 이용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고 또 우리와 직접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시민들한테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서 주민친화적 시설 운영방침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주민친화적 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민들과 함께해야 된다,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그것 정말 사실 중요하잖아요. 우리 시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건데 그런데 그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시민들한테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이해시키고 같이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친화적 시설을 운영, 이것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뭐 준수하고 그것은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또 잘한 걸 세 가지만 자랑하라고 그랬더니 할 것이 많은가 봐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3년 동안 하시면서 임기가 8월 말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임기가 1년, 2년 남았다고 하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할 건데 실질적으로 임기가 지금 다 된 상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3년 동안 환경공단 이사장으로서 환경공단을 끌어오면서 애로사항도 많았을 것이고 또 불편한 점도 많았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만큼은 내가 임기 완료될 때까지 마쳐야 되는데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환경공단이 더 나은, 인천에서 정말로 환경의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고 앞으로 누가 오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꼭 실행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짧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와서 우리 공단에 애로사항들이 많았어요. 애로사항들이 현장에서 일도 그렇고 또 노사 문제도 저 가기 전까지 해결되지 않은 건이 한두 건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일하는 분위기도 상당히 다운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악취 제로를 비롯한 Five Zero라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다음에 노사 문제도 정말 항상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노조하고 또 양대 노조위원장들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정말 노조활동도 사실 우리 공단이 잘 운영돼야 노조의 역할도 있고 더 부각되지 이런 여러 가지 서로를 이해하는 폭을 넓히면서 노사 문제에 서로 화합도 하고 저희가 노사에 대한 감사표도 전달하고 이런 식의 사업을 해 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평소에 이런 얘기를,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우리 공단을 이만큼 끌어올렸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기준에 의하면 한 60~70%는 끌어올렸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그걸 한 단계 더 업 시켜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시킬 거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직문화를 좀 바꿔야겠다.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혼자 일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의 서로 화합하는 문화 또 선배 내지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길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환경 관련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관계관을 향해)
“좀 앉으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웃음소리)
상임위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 개진해 주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우리 김상길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임기가 8월 31일까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난 3년간 수고 많으셨고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는 우리 공단 직원들이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정직하게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우리 김상길 이사장님께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영광스럽게 임기 마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14시 52분 산회)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환경국)
- 국장 유훈수
-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
- 생활환경과장 양경모
- 수질환경과장 서용성
- 환경특별시추진단장 장정구
- (인천환경공단)
- 이사장 김상길
- 경영본부장 정지열
- 물환경본부장 노광일
- 안전관리실장 이대희
- ESG경영부장 이재충
- 운영지원부장 마재우
- 물환경부장 장석종
- 환경기술센터장 김기형
- 자원순환부장 장종옥
- 가좌사업소장 정서구
- 승기사업소장 이종민
- 청라사업소장 이호익
- 송도사업소장 유광규
- 남항사업소장 박정표
- 공촌사업소장 김만기
- 운북사업소장 정지열
- 강화사업소장 장동복
- 신항사업소장 최만순
- 김도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