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는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부터 학교 현장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3202억원이 증가한 5조 6089억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156억원이 증가한 4조 5377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억원이 감소한 9824억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교육금고 협력사업 등 12억원이 증가한 61억원이며 그 외 기타 부분은 전년도 이월금 40억원이 증가한 24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 운영을 위한 특교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보다 2억원을 증액하고 교수학습 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교육과정 운영부터 학력신장, 유아, 특수교육 등 14개 단위사업에 286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누리과정 지원사업 등 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ㆍ급식 정책사업은 환기시설 개선사업으로 12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26년 4월 1일 기준 학급수 및 학생수 변동 등을 반영하여 공사립 학교 운영비 평균 10%를 인상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학교 운영비 1개월분 170억원을 추가 반영하는 등 55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학교 신증설에 따라 646억원, 학교시설개선사업 548억원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1194억원을 증액하였고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기정 대비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교육협력 및 정책기획 등 17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본청 및 지원청과 직속기관 기본운영비 증액에 따라 1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7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8쪽입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공무원 인건비 615억원과 근로자 인건비 305억 등 총 9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요금 상승 등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여건이 조성되도록 시설환경개선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02억 3700만원을 증액한 5조 6089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부터 18쪽까지 세입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8쪽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의 주요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보통교부금은 확정 통지에 따른 차액분과 민생 경제 전시 상황 대응을 위한 정부 추경분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3022억 8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128억 2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총 3202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부터 35쪽까지 세출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이번 추경의 정책사업 세출예산 편성은 정부 추경에 따른 학교 재정 지원과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미편성되었던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1193억원 증액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교원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인건비로 920억원 증액, 학교재정지원관리 550억원 증액 등 총 3202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미편성되었던 1개월분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한 인상분을 포함하여 460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물가로 인한 학교 현장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올해 명예퇴직 희망자 추세를 고려하여 508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예퇴직은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권리이자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명예퇴직에 따른 교원이나 지방공무원의 수급 불균형이 교육 현장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결원 보충을 위한 후속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정부 추경은 민생 경제, 전시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것으로 유류비 급등으로 인한 학교운영비 확대 지원, 취약계층 학생 지원, 민생 안정 등에 중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재원의 일정 부분이 본예산 미편성분의 보전 등에 편성되어 있어 추경의 시급성에 부합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향후에는 유사 중복 사업 및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폐지 또는 통합 등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각적인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교육 재정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이번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내역서와 같이 세입 부분 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 부분은 기타학교시설개선 등 16건, 16억 1015만 5000원을 증액하여 증감에 따른 조정은 예비비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현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다 아시는 것처럼 교육감님 그리고 시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다 지금 선거기간입니다. 선거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행정직 모든 공무원 또 교육 현장에 있는 학생들의 수업과 교육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