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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5회 [정례회] 7차 교육위원회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2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3.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0분 개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말씀씩 하셔도 좋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결과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으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정책과 개선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교육행정 전반에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현영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 등 총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사항은 52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37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후 절차 미이행, 예산의 적정성 등 점검 등에 대한 사항이며 처리요구사항은 딥페이크 관련 피해자의 향후 지원 및 보완을 위한 TF 구성 및 추진 등 총 14건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시교육청 신청사의 정상적이고 조속한 건립 추진 등 총 37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5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 보고는 지난 제3차부터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지난 심사일정 동안 질의가 부족하였던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ㆍ답변 이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해외연수 국가 선정 및 계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과는 세계시민교육과, 융합인재과,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인데요.
질의 내용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학생 해외연수 사업을 살펴보면 연수 국가가 먼저 고정이 되고 그 국가 노선에 익숙한 동일 업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수주하는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한 업체가 세 번의 사업, 호주도 5개 사업, 우즈베키스탄도 특정 업체 연속 수행이 되고 있고, 몽골도 한 업체가 다른 사업을 두 번 수행했고요. 대부분의 사업에서 경쟁입찰을 냈으나 1인 참여로 수의계약이 적용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에 참여할 업체가 한 곳밖에 없다는 것으로 비출 수 있으나 이건 핑계 같은데 이러한 패턴은 연수 국가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부서ㆍ직속기관 간 연수 국가 중복을 조정하는 체계가 부재하며 국가 노선이 고정되면서 자연스럽게 특정 업체만 입찰 가능한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연수 국가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문서화된 절차가 존재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좋은 우려 그다음에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 행정감사에서 그러한 내용이 지적이 돼서 일부 부서에서는 1인 입찰로 들어왔던 것을 어떤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했던 것을 고쳐서 확대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왔던 상황도 실질적으로 ’25년도에 운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5년도에 일부 해외 학생 프로그램 국제교류에서 1인 입찰로 돼서, 공개 원칙은 했지만 1인 입찰로 된 사례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 부서뿐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26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국제 프로그램 같은 데서는 기본적으로 담보가 되는 게 현지 네트워크입니다. 현지 네트워크는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다년간의 사업을 운영했던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교통과 안전 그다음에 숙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장소라든지 학생 교육프로그램을 가질 때 다년간 노하우를 가졌던 그 업체들이 입찰을 했던 건데 거기에서 공개적인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입찰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에 1회 입찰했을 때 가능하다는 그 조항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우려를 범했던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지적해 주신 바는 학생들의 어떤 국제교류 경험이라든지 세계시민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검토 중이니까 많은 쪽에서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사실은 잘하는 업체가 계속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요, 왜 특정 업체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국가의 특정화 뭐 잘하는 말씀하신 대로 현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그게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해당 집행부에 연락은 안 올지 모르지만 저 위원 개인적으로 민원이 왜 그 업체만 계속하고 있느냐라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계속 유심히 보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뭐 잘하고 있으면 계속 잘할 수 있죠. 그런데 한 곳에 국한되다 보면 카르텔이 형성이 되고 그 업체가 부르는 가격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단점도 있잖아요.
그 업체가 잘한다고 하는 건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 업체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청 집행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새로운 업체도 돌아가면서 해야지 그 업체에서도 어떤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고 “야, 여기는 나밖에 할 수가 없는 구조야” 그렇게 해서 그 업체에서 계속 비용을 올리게 되면 저희는 쫓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씩 깨는 차원에서도 괜히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되게 안 좋은 케이스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안 나올 수 있게끔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잘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아무튼 이런 민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도 계속 작년부터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었던 거고요.
아니, 올해도 시의회에서도 일부 상임위에서는 관광회사를 통한 연수를 만들지 않고 담당 주무관하고 정책지원관이 열심히 기관과 협조하고 자기들이 찾아내서 그분의 일은 많이 늘었지만 그분들의 그런 노력으로 좋은 해외연수를 갔다 온 상임위가 있어요.
그렇듯이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는 일이 이런 일 자체도 해당 지원관한테 물어봤더니 되게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2∼3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자기 또한 추가적으로 위원들의 해외연수 관련해서 부족함없이 그리고 퀄리티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교육청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노력을 조금만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적은 비용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니 앞으로는 한 번 더 일이 좀 더 추가되더라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그런 연수 관련해서는 주무관들 있지 않습니까, 주무관들께서 노력을 좀 더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직원분들의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서로를 기피하시는 거예요. 굳이 내가 위탁줘서 하면 되는 것을 내가 굳이 왜 해야 돼, 내 일만 늘어나는데. 이런 마음이 앞서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위탁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런 특정 업체에 일이 몰리고 이런 경우인 거지 솔직히 담당 주무관님께서 좀 더 노력만 하신다면 이런 일이 저는 발생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낸 상임위가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일이 더 늘더라도 이 일이 더 는다고 해서 자기 기존에 하던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 일에 플러스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좀 더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논현동에 위치한 세계로국제중ㆍ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5년 3월에 저희가 1ㆍ2학년 입학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개교가 돼서 진행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교육과정이 필수 교육과정 이외에 선택 교육과정이 있는데 60개 항목에 대해서 선택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선택 과정이 다국어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교류, 영어, 예ㆍ체능 교육,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1년밖에 안 됐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갖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서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그러한 내용 그다음에 학생들의 잠재적인 발휘를 통해서 대안학교의 전국적인 모델을 찾아가는 그러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러한 가시적인 성과 이외에 교육과정 성과를 낸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속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글로컬 세계시민 역량이 향상되었다. 그다음에 다국어에 대한 인식 특히 이 아이들이 지금부터 배우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5개의 국어를 배우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어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고 그다음에 자기 인식 그다음에 어떤 관계 형성 그다음에 학교 안전망에 대한 그러한 심리적인 웰빙도 많이 향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세계로중ㆍ고등학교에 대한 1ㆍ2학년들의 학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수준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저도 지금 보고받았고 학교 방문해서도 교장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체육건강교육과 관련 아니, 자료를 요구한 거 정 알고 싶은 것은 안 주고 인천고 야구부나 대건고, 특정 학교를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학교들의 주요 학교들을 보고 싶었는데 그 내용이 다 빠져 있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이 자료에 제가 알고 싶어 하는 예를 들어서 인고 하면 뭐 있고, 송도고는 뭐 있고, 부평고하면 뭐가 특정 종목이 떠오를 만큼 유명한 거 있죠.
그 학교에 대한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를 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25년도의 지급액이 10월 기준입니까? 언제 기준이에요. 날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은 4년째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변경될까 싶기도 하네요.
앞으로도 교육청은 예산 올리기 전에 확장되기 전에 홍보할 거고 예산 집행하실 거고 의회의 존재의 의미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데 4년째입니다, 4년째. 똑같은 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재선 위원님들은 지금 8년째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변화가 없습니다, 전혀.
읽걷쓰 자료 온 것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에.
FGI 아니라 다른 거라고 재차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뭔가 정책기획조정관님이 어디에 뭔가 감정이 상하셨는지 왜 말을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4점은 높은 점수가 아닙니다.
저희가 여론조사하고 인식조사 하는 이유는 여기 쓰여 있잖아요.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읽걷쓰 교육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자’ 이게 목적이잖아요.
일단 그러려면 첫 번째, 이 점수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점수라면 낮은 점수가 왜 나왔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단순히 낮은 점수에 대해서 부정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말씀하시는 게 “이런 얘기하면 읽걷쓰 부정적인 것만 나오잖아요. 기사 나오잖아요.”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기사에 좋은 점만 나올 수는 없죠, 당연히.
읽걷쓰 좋은 기사도 많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부정적인 것도 나올 수도 있겠죠.
80점짜리는 좋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읽걷쓰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언론을 통제하시는 건 의미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기사도 나와야죠. 다 좋은 기사만 나올 거면 그게 언론 통제지 뭡니까?
안 좋은 기사 나오더라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발전이 있고요.
읽걷쓰 사업 3년 동안 정말 많은 예산 들어왔고요. 많은 교직원, 많은 직원분이 힘썼고요.
이 사업 이것 잘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좋은 결과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잘못된 부분도 온전히 받으시고요. 그것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이해는 되시나요?
지금 저희가 1인 1악기 사업이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서 현재 5년간 ’25년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학교의 일부 1인 1악기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변경한다는 게 뭐냐 하면 학교가 요청하면 악기들을 계속 새로 사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도했던 교사가 다른 학교 이전이 되면 그 악기가 달라지고 또 새로운 악기를 요구하게 되는 사업이 생기다 보니 악기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는 이 부분을 악기도 구매해 주지만 그 악기를 우리가 다 직접 통제해서 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상교복 같은 사업이 보통 2개년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1개년도에는 선금이 나가고 1개년도에는 잔금이 나가는 구조인데 ’22년도부터는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자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선금을 계속 70%씩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 ’22년도, ’23년도에는 70%의 선금을 주고 그다음 연도에는 잔금 30%를 주는 구조였는데 ’24년도에는 선금을 67%만 주고 ’25년도 올해 33%의 잔금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상황이 점점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서 올해부터는 선금 50%, 잔금 50%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이 그렇게 협의가 돼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본청은 65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청은 58쪽, 북부교육청이 289쪽, 동부교육청이 504쪽, 서부교육청이 730쪽, 강화교육청이 944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교육청이나 본청 간에 수당이 다 달라요.
지금 북부지원청은 참석수당이 10만원 그리고 나머지 4개 남부, 동부, 서부, 강화 그러니까 북부나 본청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남부, 동부, 서부, 강화는 기타수당으로 적용해서 교장 6만원, 교감급 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청은 10만원 그대로 하고 별도로 또 심사수당 5만원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남부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위원님 이 사업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청하고 버스정책과하고 지금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협의를 합니다.
이게 중복 노선을 없애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저희는 성공버스보다는 이게 정규 노선이 들어가는 게 맞다.
그래서 ’24년도서부터 ’25년도 이 2개년 사이에 저희도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설 노선이 9개가 생겼고요. 증차 노선도 5개가 생겼고 그래서 연도별로 계속 이렇게 2차 연도에 저희도 증설, 증차, 신설 노선도 계속 생기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은 신설학교 부분이 신설학교가 되면서 이게 입주와 신설과 다른 교통 기반 상황이 다 들어오면 저희가 환상적으로 다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신설학교는 계속해서 생기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과하고 계속 협의는 해서 일반…….
그런데 일시적이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교통편이 좋아지고 그러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안 줄어들어요.
지금 예산도 20억에서 시작해서 내년도에 59억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벌써 3배 가까이 늘었잖아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서비스 차원으로 해 주다 보니 당연히 계속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니즈가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오죽했으면 학생들은 저희한테 하교까지 해달라고 그래요. 등교만 해 주지 말고 하교까지 성공버스 운행해 달라고 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생들이 왔을 때 이건 한시적 교육감님께서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한 등교, 하교에 어떤 시간제한은 없지만 등교 시에는 어떤 제때 못 가게 되면 학생들의 수행 평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걸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하교까지 저기 할 건 아니라고 그때도 학생들이 한 달 전에 왔을 때 그러고 보냈는데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것 계속 이렇게 하면 예산 없애고, 처음에 저도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20억원을 처음에 3년 전에 반영해 줄 때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걸 한번 해 주기 시작하면 당연시 여겨요. 서비스 차원에서 교통 약자들한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해줬던 거고 이 내용은 제가 얘기드릴 때마다 매번 교통국에다 얘기를 해요, 버스정책과에.
왜 당신네들이 똑바로 안 해 주니까 우리 시교육청에서 이중으로 해서 부담을 해서 예산을 쓰게 되냐? 교육청도 쓸 돈 많다. 그런데 쓰지 못하고 여기에 지금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 이번에 제가 또 얘기할 거예요.
다음 주에 시청 예결위 때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이거 제가 봤을 때 내년에 또 늘어요, 금액. 내후년에 또 늘어요, 이것.
해 주던 서비스를 안 받게 되면 사람들은 가만히 안 있어요. 더 니즈가 더 커지지 작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 시작할 때부터 한번 해 주기 시작하면 이것 끊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이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것에 대한 것도 대책 없이 계속 서비스 차원에서 계속 아이들을 등교 시간에 맞춰서 해 주는 건데 이 금액은 저는 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도시들 계속 아파트들은 들어설 거고 예를 들어서 검단뿐만 아니라 송도에는 지금도 11공구라든가 이런 데는 내년부터 학교에 들어서고 그러면 계속 이걸 요구할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눈으로 제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면 노선이 늘어나거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던 탈락했던 노선에 타지 못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뭔가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줄여서 진짜 어쩔 수 없이 버스가 안 다니는 곳에는 이런 어떤 서비스를 해 주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도 이렇게 요구를 하게 돼요.
“저기는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줘”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끊어줘야 되는 건데 전혀 지금 끊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보면 예산이 벌써 3년 동안 3배가 올랐죠. 20억에서 내년에 벌써 59억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주신 자료 보고 있는데 제가 아직은 이 부분을 잘 못 보고 있는데 질의 중간에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건강코칭 지원 사업 운영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명시이월로 생각이 됐었는데 또 사고이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 혹시 설명해 주실 분이 누구 있으실까요?
아니면 교육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예산팀에서도 해 주셔도 되고요.
누가 하시는 게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예산담당서기관 문형남입니다.
저희가 이월사업 중에 크게 계속비 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사고이월은 아주 쉽게 판단하시면 지출 원인을 행위를 하고 당해 연도에 지출을 못한 경우가 통상적인 사고이월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고이월을 판단을 할 때 회계연도에 대한 생각을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지출이 예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지출을 못한 사업 이걸 사고이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미리 예측이 되어서 차년도의 이월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시켜서 집행하는 것을 명시월이라고 봅니다.
감사관님, 제가 아까 오전에도 질의드리고 했는데 여기 만약에 회사에 전직 교장선생님들이 사실은 여기 개소식에 가시는 것은 사실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친분에 의해서 가겠지만 사실 제가 놀랐던 건 청천중학교 사업을 봤는데요.
’22년, ’23년, ’24년 3개년 동안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받은 예산이 40억입니다, 이 한 학교가 3년 동안. ’22, ’23, ’24년 동안 3년 동안 지원받은 게 40억이에요.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능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40억이라는 돈을 끌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 퇴직하자마자 동료 교장선생님들 몇몇 분들과 또 현직 교장선생님도 껴 있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만약에 회사를 만들었어요. 회사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식판 세척 위탁사업을 할 건데 우연의 일치로 교육청의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비가 올라가 있고 그 업체가 할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연의 일치로 이런 사업이 올라가 있고 그런데 7800명이 왜 나왔냐 알 수도 없고, 저는 감사관님이 냉정하게 이것 한번 다 감사해 보시고 현직 교장선생님이 누구 있는지도 파악해 보시고 철저하게 한번 파악해 보시길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방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상규상 방문은 가능하다고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지 않도록 유념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마 공직자로서도 견지를 해야 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말씀하셨던 만약에 현직 교장선생님이 관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약간 저희가 행동강령이나 아무튼 기타 공직자 윤리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한번 제대로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저한테 관련돼서 연락이 많이 와요. 심지어 질의를 하지 말아 달라는 연락까지 옵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 여기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질의를 하지 말아 달라고 저한테 연락 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교육청의 지금 현실입니다.
오히려 어제 말하고 난 다음에 제보가 더 와요.
이것 경찰 조사에 의뢰할 만큼 큰 사건입니다, 정말로.
여기 개소식에 교육청 여기 관계자들도 몇몇 분들 많이 가셨을 거고 가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분은 3년 동안 40억이라는 돈을 끌고 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교육청과의 관계가 다 있으신 분이고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시고 지금 우리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3억 5000이라는 예산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라면 이건 심각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공무원분들도 한번 다 고민도 해 보시고 이게 정말 옳은 건지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는 마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할 것 있으면 자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왜 말씀드리냐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25년도 예산 저희 심의할 때 ’24년도 말에 했거든요.
그때 심의 사업 기간이 ’25년도 1월부터 ’25년도 12월까지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너무 달라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아니면 계속비냐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과장님 나오십시오. 나와 보세요.
저희가 심의할 때 사업 기간이 ’25년도 1월부터 물론 답변도 잘못됐습니다, 지금.
’25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1개년 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 사업이 명시입니까. 사고입니까, 아니면 계속비입니까?
당초에 6월 30일까지 하시려고 계획하셨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기간을 정확히 판단을 못 했거나 아니면 사업기간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넘겨야 될 상황이면 이거는 정리추경 때 추경에서 정리를 하시고 다시 세워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없이 가다 보니까 명시냐, 사고냐? 지금 보고한 것처럼 12월 사업이었는데 갑자기 ’26년 6월 30일로 넘어가 버렸던 거예요.
당초 계획했던 사업계획 수립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저희한테 당초에 심의 보고를 했을 때 이런 내용이었다면 저희가 심의했을 때 아마도 아, 이것은 ’26년도 사업까지 가려면 2개년으로 해서 명시로 하시든지 아니면 정리추경 때 한번 다시 세우시든지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없이 부서에서 착오로 인해서 지금 갑자기 아직 예산 심의도 안 끝났는데 6월 30일까지 보고를 해 버린 거예요, 지금.
지금 보고 내용이 6월 30일까지로 돼 있죠, 사업에?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릴 때는 계획상 그렇지만 어차피 이 부분에 많이 접근이 됐고 또 위원님하고 논의하는 상황에서 저희는 사고이월의 개념으로 접근하였으나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추진 못 된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보고드린 상황이라서 저희가 도저히 올해 사업으로는 이 사업을 못 끝낸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6월 30일 가서 처리돼야 될 부분으로 적용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명시이월을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몰라서 한 건 아닙니다.
당초에 이월사업으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세우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두 번에 기회를 다 놓쳐 버린 거라니까요.
아니, 정리추경이 왜 있어요, 2추가. 1추는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 시책사업이 내려오면 1추 때 합니다, 법으로 정해졌으니까. 2추 때 기존에 했던 예산을 세웠는데 미처 집행을 못 했어 그런데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야 됐어 그런데 당초에 심의를 받을 때 이런 이월사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리추경 때 정리하시고 다시 세우시면 되는 문제를 갖다가 그것을 놓치시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난정평화교육원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난정평화교육원에 숙박동이 지어지면서 단순하게 그냥 프로그램상 한두 시간 난정평화교육원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서 이 숙박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서 평화교육원 뒤가 평화공원이 아주 일부만 조성이 돼 있는데 그 일부만 진행돼 있는 부분을 넘어서 그것을 조금 확장해서 난정평화교육원에 강당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야외교실이라든가 지금 프로그램상에 평화전망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평화전망대에서, 난정평화교육원 조성하려고 하는 그 위에 땅에 가면 그게 북녘땅까지도 보이고 교동도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그런 위치가 있어서 기회가 될 때 이런 땅을 저희가 조금씩 매입을 해서 난정평화교육원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산책로 여기 숙박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다양화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끝으로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 질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의 민간위탁 절차상 이번에 민간위탁 올라온 거 관련돼서 문제점 및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민간위탁 이번 심의를 거치는 동안에 절차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됐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각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사무 중 그 일부가 위탁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사전 적정성 검토를 전제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조례와 시행규칙에 있듯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 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지방의회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 심사권이 직간접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제출하는 것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개정되어 집행부가 민간위탁 사무가 익숙치 않았던 부분도 이해는 하는 부분이지만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 지원 조례 제8조3호의 위탁 조항에 관한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인 것이지 이것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제2호의 법령이나 조례의 민간위탁 사무로 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하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 2에서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놓쳤다는 것은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차이는 과연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부끄러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며 교육청에서는 자정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업 예산을 ’26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례 언급해 주신 그 조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임의조항을 적용해서 관련 부서도 혼란스럽게 하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매우 불편한 점을 초래해 드린 점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민간위탁 관련 부서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단계별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상황, 안내해야 되는 상황, 숙지해야 되는 상황을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그 부분과 함께 안내를 하고 연수도 하고 일전에 지적해 주신 성과평가 방법이라든가 감사의 방법 이런 부분들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게 관련 법령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는 관련 법령 때문에 지난 화요일에 건교위에서 의견청취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입안 부서인 인천시 도시관리과에서 의견청취 과정에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조금 설명이 부족했다, 준비가 부족했다는 질책으로 이 사안이 의견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시청에 도시관리과장님과 관련 국장님 만나 뵙게 왔고요. 그래서 다음번 의견청취에는 차질없이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려서 이것이 무난히 다음 의견청취에는 통과되도록 말씀을 드렸고 적극 그렇게 확인을 하는 답변도 들었고요.
그리고 건교위도 어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다시 한번 시에서도 자료를 제출했겠지만 남부교육청도 그냥 있을 수는 없어서 위원님들께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자리에 계신 위원님은 직접 찾아뵙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남부 청사에 대한 이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정으로는 교육박물관과 관련없이 사실은 청사 이전에 대한 의견청취였거든요. 그래서 일정대로 1월말에 임시회 때 의견청취가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2∼3월에 건축 도시계획 심의를 잘 받고 그다음 일정대로 추진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셨는데 꼭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조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지금 의문이 드는 거고요.
저는 사실 이걸로 지금 따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지금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작년에 교육위원회 제가 교육위원장 되고 나서 담당관님 홍보 관련된 것에서도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효율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관님한테 보고받았었을 때는 이게 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 홍보가 과연 진짜 이렇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었지만 그래도 여러 위원님이 노력하겠다고 하고 예산 편성해서 일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 또 예산편성이 돼서 이끌어 왔었던 건데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지금은 작년도에 예산 편성했을 때의 기준에 따지면 이건 무지막지하게 삭감이 된 상황인 거고 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왜 오늘 남부지원청 교육박물관 얘기를 왜 했었냐면 담당관실에서 오히려 지금 예산이 이미 이렇게 지금 삭감이 돼서 올린 것은 현재 팩트인 거고 이게 그동안 필요 있었냐 없었냐는 행감 자리가 아니니까 제가 지금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한번 바꿔보셔서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작년에도 하고 했었는데 아까 교육박물관 우리 소통협력담당관님은 대외적인 그런 협력ㆍ소통 그런 일들도 주력해서 하시는 부서잖아요.
제가 아마 조정관님한테도 작년에 말씀드렸을 거고 교육청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국ㆍ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담당관님 제가 담당관님이 작년에도 제가 이런 표현을 했을 겁니다.
담당관님의 역량과 어떤 실력의 그것을 문제점을 제기한 게 아니라 지금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의 해야 될 대외적인 파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정말 효율성 있게 가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달라고 했고 제가 좀 죄송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홍보 광고 관련된 게 지금 전액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트러블이 없을 겁니다. 교육청에 지장이 안 생길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제가 지금 예를 든 몇 가지들. 전국체전에 지금 체육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각 학교들 보조해 줘야 되고 하는 이런 역할들에 있어서 소통을 대신 해 준다든지 남부지원청에서 교육박물관 관련돼서 의회, 여기는 아예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에도 있는데, 의회와의 협력 관계.
의회에 가서 이런 부분을 미리 체크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성공버스 관련돼서도 이거 제가 건교위에 있어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노선 관련돼서도 우리 학생들의 수요가 이 정도가 되니 우리가 이렇게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버스정책과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파악해 왔으니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으면 언제까지 협력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오래되진 않았지만 각 부서의 국ㆍ과에서 우리 지금 이게 시급하니까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다 해줘요라고 말 못 합니다, 학교지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 부서는 지금 대외협력을 담당하고 소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국회 얘기도 했었거든요.
국회에서 국비나 받아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가서 소통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자꾸 이걸 물으면 행감처럼 그런 실적이 있었냐, 없었느냐를 지적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걸 더 팩트 체크를 안 하겠지만 이건 좀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담당관님, 여기 지금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예산 올라온 부분들 중에서 3억 5000이 삭감됐는데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게 지금 25억 정도 돼요, 맞죠?
네, 교육청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번 잃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올해까지만 인천시교육청에 있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있고 후년에도 있고 계속 있어야 한다 하면 인천시교육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시민에게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꾸준하게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면 예산이 많이 줄게 되면 그만큼 지난번에 저희가 ’23년도보다 ’24년도에 예산이 줄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인지도가 한 5%, 4% 정도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저는 이번에도 내년에도 분명히 예산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인지도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회복하는 데는 무척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계속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전 시민에게 알려지게 하고 그걸 떨어뜨리지 않게 하려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광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나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인천시민들에게 우리 교육 정책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줘야지만 우리 학생들이 아프리카 속담에도 있듯이 한목소리로 지역이 함께해서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천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담당관님이랑 생각이 다른데요.
교육청은 연예 기획사가 아닙니다. 인지도를 따지고 무슨 정당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안들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정책이면 반드시 홍보, 광고가 아니라 반드시 주지시켜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전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홍보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좋은 정책들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주가 돼서 말씀하시는 건 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 정책 역시도 교육 정책을 단순히 이런 좋은 정책을 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 그건 나쁘지 않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책이 우리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교육청 외에 타 기관들과 협력이 필요한 거고 그 협력을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해달라고 저는 계속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대외교육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대외교육협력은 사실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는 없고 저희가 많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 운영비와 협의회비를 이렇게 상승을 시켜서 증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협력관님과 대외협력팀이 같이 많이 만나고 그리고 각 부서에 있는 일들을 미리 사전에 어떤 것들이 도움이 필요한지를 사전조사를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렇게 구상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와 좀 다른 그러한 대외협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맥락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추후에 속기록을 봐주시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약간 지금 담당관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좀 더 지금 우리 모든 국ㆍ과장님들 부서의 지금 현안들 중에서 타 기관과 협력하고 소통해야 될 만한 일들만 갖다가 발굴하지 않아도 협의하지 않아도 그것만 갖다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따 위원님들과 예산 심의할 때 잘 같이 고민해서 편성하도록 하고요.
끝으로 제가 의회에 와서 교육위원회 와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저는 이것 뭐라고 더 이상 말이 안 나옵니다.
작년, 올해 지금 26명이에요 매달인 꼴인 거예요, 거의 지금.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교육청에서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예산편성도 해 주시고 조례나 정책적인 것에 있어서 의회와 잘 협력해 주신 것에 있어서는 감사한데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면 이게 지금 예방ㆍ치료ㆍ재활이 같이 병행되고 아울러야 되는데 아직은 교육청이 이제 막 스퍼트를 내는 단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서로 분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도 큰 틀에서 한번 고민해 봐 주셔서 같이 이것을 일맥상통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너무 부서가 지금 난발이 돼 있으니까, 너무 좋은 취지다 보니까 막 조금만 방향성이 다르면 이건 이 부서, 이건 이 부서 이러다 보니까 같은 목적인데 지금 분산돼 있으니까 이건 한번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김종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예산안 중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 의회 동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관련 지침에서 명시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바 이에 대한 책임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나 교육ㆍ행정 공백 등을 고려할 때 금번 예산은 통과하되 아래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및 관계회복 사안처리 모델 운영 사업은 사전 의회 동의없이 예산을 편성한 점을 엄중히 지적하며 다음 회기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며 부결될 경우 해당 예산은 차기 추경에서 삭감한다.
이상입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게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의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5일 동안 2026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한 후 교육정책 및 재정 운용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를 마치기 전에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를 앞두신 기관장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저희 교육위원회와 함께 한 시간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노력에 대한 소회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김문곤 관장님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문곤입니다.
먼저 공직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 소회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조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은 시원하고 섭섭하다입니다.
(웃음소리)
지난 36년 9개월간 공직자로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밤잠을 설친 때도 있었고 또 민원과 과제 해결을 하고 작은 성취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또 힘을 얻는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과오없이 마지막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함께 해 주신 선배ㆍ동료ㆍ후배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퇴임을 앞두고 자칫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질 수 있는데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여러 문화예술 활동을 접하면서 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공직생활 마무리를 짧은 기간이었지만 학생교육문화회관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도종환 시인님의 흔들림에서 피는 꽃이란 시가 있습니다.
인력이나 예산이나 업무 환경이 녹녹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도 민원인들의 만족과 행복이라는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회관 식구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의 무궁한 발전과 그리고 인천시민들로부터 사항과 존경을 받는 시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간 과분한 성원과 사랑을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짧게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서경희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존경하는 이용창님 안 계시네요.
(웃음소리)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수도서관으로 발령 나면서 퇴직 준비로 부자되기를 했습니다.
취미 부자, 건강 부자, 사람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37년 9개월의 공직생활은 즐겁고 행복한 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의 마지막 공직생활을 함께해 주신 연수도서관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서경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들 두 분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노력과 열정은 인천교육 발전에 든든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현장이 아닌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앞으로도 인천교육을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끝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6년도에도 300만 인천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인천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소통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시교육청)
-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 학교교육국장 손철수
-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인숙
- 감사관 윤기현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김상래
-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 학교ㆍ마을협력과장 김현주
- 융합인재교육과장 고은숙
- 정보지원과장 오태환
- 노사협력과장 김찬희
- 초등교육과장 김광석
- 중등교육과장 김수정
-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이덕한
- 체육건강교육과장 최환영
- 학교생활교육과장 손재윤
- 총무과장 유재형
- 학교설립과장 서은선
- 교육재정과장 임현자
- 안전복지과장 오윤영
- 교육시설과장 나태경
- 예산담당서기관 문형남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영신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이용수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춘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렬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규
- (직속기관)
- 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
- 교육연수원장 최철호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문곤
- 학생교육원장 민상규
- 교직원수련원장 백윤영
- 평생학습관장 이재길
- 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경희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김수로
- 학교지원단장 김기찬
-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명순
- (공공도서관)
- 신트리도서관장 정경애
- 중앙도서관장 곽미혜
- 부평도서관장 김재영
- 주안도서관장 최문정
- 화도진도서관장 박은정
- 서구도서관장 정연순
- 연수도서관장 서경희
- 천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