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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5회 [정례회] 6차 교육위원회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1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개의)
2.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ㆍ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5년 본예산 5조 2975억원보다 88억원이 감소한 5조 2887억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1335억원이 증가한 4조 2221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난해보다 120억원이 감소한 9830억원으로 법정 이전수입은 8365억원이고 비법정 이전수입은 1465억원이며 자체수입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의 감소로 전년 대비 38억원이 감소한 286억원이며 기타 부분은 전년도 이월금 200억원입니다.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200억이 감소한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 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인사 등 3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유아교육사업 592억원, 특수교육사업 451억원, 영재교육사업 13억원, 독서교육사업 39억원, 직업교육사업 201억원, 학교정보화사업 334억원, 특별활동지원사업 180억원, 학생생활지도사업 27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521억원이 증가한 43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비지원사업 211억원,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 555억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4억원, 교육복지지원사업 360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ㆍ급식 정책사업은 314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보건관리사업 64억원, 급식관리사업 30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7∼8월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운영비 교당 경비 3%를 인상하여 58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현영 부위원장, 이용창 위원장과 사회 교대)
7쪽입니다.
기관 운영 정책사업은 299억원을 반영하고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5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예비비 15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공무원 인건비로 2조 2620억원, 근로자 인건비 78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쪽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기금은 통합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2026년도말 조성액은 2025년도말 조성액보다 285억원이 감소한 75억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억 7000만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61만원으로 총 15억 70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7000만원 총 300억 7000만원을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올린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학교 신ㆍ증설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90%에 이르고 실제 가용 재원이 10%도 채 안 되는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학교 현장의 필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이 지난 4월부터 준비한 제1회 추경 준비를 시작한 이후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소통을 하였으나 재원 감소폭이 워낙 커서 학교 현장, 본청, 직속 그리고 지원청 등 행정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한 채 예산서를 올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듣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성실하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26년도말 기금조성액 총규모는 74억 7763만원으로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4억 7763만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교육정보화기금 및 교육행정기관건립기금 조성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6945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6784만원, 이자수입 161만원이며 지출은 교특회계 전출금 694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26년말에는 기금이 전액 소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는 매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운용 성과 분석 결과와 권고사항도 다음 연도 계획안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부의 2024회계연도 시ㆍ도교육청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설치 목적과 법적 기준 등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서면심의 관행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비율 확대 등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정보화기금과 교육행정기관건립기금은 운용 실적이 없어 관리체계 점검이 요구됩니다.
또한 본예산안 세입 내부거래 300억원과 기금운용계획 지출 300억 6900만원 간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현영 위원입니다.
보니까 ’26년 본예산에 처음으로 교원연구비가 교육청 본예산에 일괄 편성이 되었습니다. 뭐 정규직에 113억 2000만원, 기간제 30억 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5년까지 학교 기관 단위에서 편성 지급된 교원연구비 예산 총액은 얼마인지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등 기관별, 학교급별 정규ㆍ기간제 유ㆍ초ㆍ중등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5년 이상 교사 등 교원 보직 구분을 해서 정규ㆍ기간제 등을 등급별로 해서 과거 3년간 ’23년도부터 올해까지 예산을 모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진짜 순수한 연봉인지 뭐 식대가 포함된 건지 이런 식으로 주시라고요.
그다음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싶은 거 특히 엘리트 체육 야구, 축구 관련해서는 학부모님들께서 추가로 내는 금액들이 큰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잘하더라도 부모님들의 그런 지원이 적다라고 하면 코치나 이런 측면에서 배제되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그분들의 학교의 학급 지도자 플러스 우리가 급여를 주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채용하는 분들은 학교에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러닝 사업은 교육부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국에 온러닝 사업을 공모했고 그 배경은 소외지역 그다음에 구도심지역에 최근에는 학생들이 코로나 이후에 자율학습이 없어지면서 학교에 남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도저히 공부가 안되고 별도의 애들을 관리해 주고 뭔가 코칭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모했는데 저희 인천이 전국 사업에서 3개가 공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3개로서는 소외지역이 워낙 광범위해서 이걸 좀 더 늘려보자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5개 지역의 온러닝 학교를 지정하고 센터를 2개를 지정해서 학생들에게 온러닝 플랫폼을 정해서 학생들이 온러닝을 통해서 개인학습도 하고 또 오프라인에서는 그 장소에 모여서 공부도 하면 상담 코디가 가서 상시 애들을 관리해 주고 그다음에 질의에도 응답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저희가 교육부 사업 플러스 추가적으로 더 확대, 3개로는 도저히 부족하다. 그런 사업에서 저희가 추가한 사업입니다.
그거는 사회기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만수고등학교 1개와 일반시설에서 2개 들어와서 3개가 운영이 되고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소외지역을 다 커버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 교육청이 이 사업에 발맞춰서 학교 5개와 센터 2개, 7개를 더 추가해서 총 10개로 인천의 소외지역을 광범위하게 소규모 그룹핑으로 해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과 코디들을 배치해서 학생들이 가정을 떠나서 밖에서도 모여서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
그리고 아이들이 과외비나 이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온러닝에다가 학습자료를 올려서 언제든지 애들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맥락은 같은데요. 학교가 어떤 개념이냐면 만수고를 만약에 센터로 지정하면 만수고 학생들만 그걸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만수고를 거점으로 해서 그 인근 학교 학생들이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거기서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코디에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고 플랫폼도 접속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만수고 하나에 중구 하나, 동구 하나에 센터 2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학생이나 학교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다 와서 그 센터에서 공부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에 접속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코디를 통해서 질문할 수도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하는 7개도 그 성격과 거의 유사합니다.
학교에 쓰는 부분은 학교가 만약에 쓰더라도 면학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가 이런 베이스가 정해지면 저희가 거기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저희가 베이스를 깔아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가 본인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그 학교 학생들만 쓰는 대상으로 거기를 내놓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그 공간에다가 저희가 2억 4000이라 하지만 한 3000만원씩 한 학교에 내리는 겁니다. 내리면 3000만원이면 사실 완전히 꾸미려면 1억 이상 들어갑니다. 3000만원은 기본 집기, 온라인 베이스 이런 것을 깔아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를 이용합니다. 이용하지만 그 학교의 시설비로는 3000만원은 택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 포함이 아니에요. 여기 시스템구축 5억원, 1식, 5억원 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5억원 제대로 사용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이후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시는 게 2억 5000, 5억원해서 총 7억 5000을 올릴 예정이신데 시스템구축 제대로 하시지도 않고 민간위탁 올리신 거고, 심지어 시스템구축이 잘 됐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이 부동의되고 통과가 되지 않은 와중에는 예산 낭비이거든요.
이것은 처음부터 시스템 구축하셨을 때 민간위탁도 잘 준비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부족하고요.
시스템구축 지금 안 되신 거죠, 결론적으로는?
한마디로 이것 5억원도 낭비예요, 그렇게 보면 저는.
국장님, 이 5억원 지금 미리 나간 것도 참 예산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하나 받은 게 신규 민간위탁 사무의 시의회 동의 절차라고 해서 아까 학교설립과장님이 아마 저희한테 보고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국장님들께서 누가 답변하실지 얘기해 주세요.
여기에서 자문 변호사 법령 해석을 해서 저희한테 받아오신 것 같아요.
여기서 주로 이야기는 민간위탁 예산 편성 이전에 의회 동의를 받는 방식, 예산 의결을 받고 민간위탁 계약 체결 전에 민간위탁 실체적 내용을 심의해 의회 동의 받는 방식 모두 가능함.
제 생각에는 이것 딱 주시면서 느낀 게 면피용으로 이것 주신 느낌이거든요.
이것 주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제외하고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특정사업을 저희가 언급한 게 아니라 본청 각 부서나 직속이나 지원청 중에 총액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 내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라 저희가 그렇게 예산 편성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언론에 보도가 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선은 재원 부족이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지원청이든 본청이든 아마 감액 편성을 40% 가깝게 전년 대비 감액을 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주식회사 뭐 뭐 뭐 뭐 대표자가 이분입니다.
이것 이렇게 되시면 교육청 진짜 큰일 나요.
예산 올라오는 것도 제가 몇 개는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되면 교육청 지금 쌓은 이미지 다 날아갑니다.
이것 기사 나오고 경찰 조사 나오면 정말 교육청 큰일 납니다.
교육청 정말로 저는 아끼거든요.
저희 작년에 힘들었잖아요, 재작년에. 전자칠판 때문에 저희 정말 힘들었잖아요.
이렇게 공무원들 여기 다 가시고 교육감님도 가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만약에 계약이 됐다면 관련 예산이 올라왔다면 이것 정말로 큰일입니다. 교육청 정말 이것 난리 나요.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면 제가 동의 그 부분은 제가 말실수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 안 했을 거라고 믿고 혹시나 제가 찾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기자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경찰이 판단하실 거고요.
저는 자료 받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오픈해서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보시는 주민분들, 기자분들이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여기에 많은 공무원들이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명단 이름 하나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참 문제 될 수 있는 소지입니다, 충분히 이것만으로도.
그런데 이것 관련 예산이 지금 반영돼 있다?
심의 전에 아직 심의 전이지만요.
반영되어 있다? 제가 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 순서가 교육청에서 미흡하고 준비가 잘못되고 이런 것을 따지기도 전에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 살펴봐 달라고 해서 법적인 검토가 있었고 아마 그것을 김미미 국장님께서 제가 법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골자는 뭐냐 하면 저랑 그렇게 수차례 얘기가 나오고 법적인 데에 있어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했으면 그전에 지금 정종혁 위원님이나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저와 얘기하는 동안 한 번도 위원님들과는 소통이 안 된 거였어요?
네,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님, 충분히 정종혁 위원님을 비롯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은 안 하실 뿐이지, 지금 다 질문만 안 하셨을 뿐인 거지 사전에 이런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일하다 보면 좀 미스가 생길 수도 있고 한데 고의가 아니라면 그런 부분들 얼마든지 이해하실 수 있고 한 분들이지만 이런 과정들 속에서 위원님들과 소통이 너무 지금 안 됐고 오늘 이렇게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인데 상임위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거고 추후에라도 위원님들께 오늘 상임위가 끝나더라도 일괄적인 위원님들께서 보고 안 받으신 부분들에 있어서는 설명을 좀 잘해 주세요, 그 판단 나중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아까 그 법적인 검토도 모르는 분들이 들으시면 당연히 오해하실 수 있고 충분히 정종혁 위원님도 어느 위원님이 들으셔도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은 일인 겁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먼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일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봐야지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거여서 제가 법적인 걸 검토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들과 사전에 아까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도 다른 사업 건이긴 했지만 신규사업 건 관련돼서 충분히 얘기가 있었다면 오늘처럼 이렇게까지 시간 길게 질문할 일이 없었을 거거든요.
그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셨지만 거기서부터가 위반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지금 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들고요.
이것 역시도 좀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 20년, 30년 같이 한솥밥을 먹고 있다가 나가서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축하하는 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축하로 끝나야 될 문제를 여러 가지 의심되고 의혹되고 할 수 있는 그것들로 지금 연관된 여러 가지를 문제 제기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소통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이게 처음 갑자기 오늘 얘기 나온 게 아니고 몇 차례 얘기가 나왔다면 이것 역시도 그냥 계속 있을 게 아니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어느 특정인을 잡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천 시민들 대변을 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또 밝히고 또 지적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건데 이미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됐다면 그다음에 단계들에 있어서의 의구심 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렇게까지 따지고 막 하기 전에 설명이 있었다면 이것 역시도 충분히 소통될 수 있는 문제인데 나머지는 아까 정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요청하신 대로 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소명하실 게 있으면 잘 소명을 해 주시고 그래야 의혹이 없는 거죠.
또 교육청에 계시다가 은퇴하셔서 교육청 관련된 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잖아요. 감사관님.
그러면 지금 두 가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거기 창업하는 데 개업식에 간 것 그다음에 창업하는 데 문제없다가 그게 법으로 정말로 문제가 없는 거라면 왜 이렇게까지 의혹 제기가 나오고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심각하게 한번 고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관님 역시도 정종혁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아까 행감 때라고 그랬었죠?
행감 때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요. 아니, 정말 떳떳하고 제가 듣기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들리는데 그렇다고만 말씀해 주시면 더 문제가 없는 건데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것 얼마나 의욕 덩어리예요.
상식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으로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2, 30년을 한솥밥을 먹던 같은 식구들이었는데 가서 축하해 줄 일이 있어서 축하해 주는 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셨고요.
또 창업하는 것에 있어서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창업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법을 모르는 시민들이 들었을 때도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아까 2년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것에 있어서는 확인을 하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릴, 금년은 보통교부금이 소폭 늘어났고요.
민간 이전수입이라는 게 저희는 기타 이전수입이라고 돼 있는데 뭐 전국연합 저희가 주관 청이니까 해당 시ㆍ도로부터 분담금을 받는데 그런 받는 게 있고 또 수능관리 평가원에서 받는 이런 것이 전년 대비 약 9.4%가 줄었기 때문에 액수로는 그렇게 큰 거 같지는 않고요.
이번 기회에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건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난 3년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재정 기반이 파탄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하여튼 1조 삼사천억을 3년에 걸쳐서 줄였고요, 세수 부족입니다.
뭐 세금이 안 거쳐 왜냐하면 저희 예산 구조가 세입 의존적인 구조이고 우리가 수업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시청처럼 수돗물, 지하철 이런 게 없으니까 온전하게 세입에 의존하는 예산구조를 갖고 있는데 세입이 3년간 그렇게 줄어들었고 그중에 특히 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그중에 고등ㆍ평생교육으로 돈을 떼어 가기도 하고 학생수가 준다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3년간 하여튼 압박을 받았고요.
세출 요인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재정 기반이 흔들리게 된 이유는 저희는 다른 시ㆍ도가 겪지 않는 어려움을 학교 신증설을 68개 신설 승인을 받고 이것을 지어가는 과정에서도 돈이 들었고 그다음에 인천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몇 개 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특히 복지 분야 이런 부분에 세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3년에 걸쳐서 누적되고 그동안 저희가 명가의 보도처럼 우리가 약 1조 2000억 최대 적립했을 때 기금을 가지고서 그때그때마다 썼는데 ’25년이 지난 내년도 편성에서는 300억 남짓 전출을 해야 되는 기금 고갈 상태여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 주신 것 중에 민간이전은 액수로 보면 다른 것에 비해서 제 기억에는 내부거래 중에 기금 전입이 가장 줄어드는 폭이 큰 거고요.
이번에는 그랬지만 지난 추경 때 1070억 감액을 하라고 통보받았고요. ’24년, ’23년 3년 동안 세수 감축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그렇게 줄어든 거고 ’26년에 한해서는 소폭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비비는 2가지로 나누잖아요.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 예비비. 재해재난 예비비 20억원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비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냥 이월시켜서 내년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있을 추경도 있을 거고요. 추경 때 재원이 마땅하지 않으면 예비비를 저희가 허물게 되는데 특히 지금 소규모 예산 미편성 사업이 워낙 많아서 예비비로 이번에 이렇게 담을 수는 없지만 또 위원님들이 심의를 어떻게 해 주시느냐에 따른 건데 이런 재정의 긴급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환경개선과 관련된 소규모 예산 미편성 때문에 금년에는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예비비를 이렇게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강화에 경기도교육청 재산을 넘겨 받든 것이 계약에 그렇게 돼 있어서 이번에 이걸 하지 않으면 그리고 유리한 우선 협상 지위를 저희가 갖고 있어서 그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가 할 수 있어서 이번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말고도 남부교육청도 있고 본청도 있는데 이런 것은 이번에는 담지 못했지만 저희는 내년도에 세수라든지 이런 것이 나아져서 보통교부금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 그리고 지난번에 고교 무상교옥 증액교부금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나아지면 조금 숨통이 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그래서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죠.
그게 불과 2개월, 3개월만에 지금 일부 부서에서 목 변경을 해 달라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동의 못 하겠다. 왜 목 변경을 하려면 예산서를 다시 제작해서 오십시오, 이 예산안을.
그러면 9월부터 예산안 요구받고 자체심사해서 예산편성해서 부의까지 올려 주신 건데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았다고 그래서 목 변경을 해서 교육청 자체에서 운영을 하시겠다.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모든 부서에서 의회에서 동의 절차, 심의해서 부결이 났어 아니, 삭감을 했어.
그러면 목을 다시 변경해서 사업을 올리실 겁니까?
이게 2025년 최대 화두는 학교 현장 지원 강화였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는 아이들 수업과 또 생활지도, 상담 등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에는 이관을 받든지 축소를 하든지 통폐합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금년에 저희 학교지원단이 조직개편을 확대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교원연구비가 보면 학교에서는 학교급별로도 있고 직급별로 교장, 교감 그다음에 교사들도 있는데 이것을 학교에서 그동안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 지원 협의를 화는 과정에서 이걸 교육청이 일괄해서 가져갈 수 없느냐?
그러면 초ㆍ중학교는 지원청 가야 되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해야 되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학교다움을 채우는 인천 학교 현장 지원 과제 다섯 번째에 해당이 돼서 교원연구비 지급 업무를 학교지원단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순증이 된 겁니다.
올해 교원연구비가 본청으로 전면 편입되면서 ’25년까지 각 기관이 편성ㆍ집행하던 예산과의 연도 간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
왜냐하면 사업구조를 완전히 바꾸어놓고 전년도 예산이 0이었다는 식으로 표시만 되어 있어요.
아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건데 보니까 실제 증감 규모 변동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고 교육청이 앞으로 사업구조 개편 시에 최소한의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전년도 재정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기초자료없이 예산이 단숨에 지금 142억원이 반영됐어요.
그런데 이걸 정상적으로 보고 계세요, 혹시?
아직 질의 안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는 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당연히 비용이 안 들어가는 교육부에서 그분들에 대한 급여나 이런 것이 책정이 된 줄 알고 뭐 그래서 우리가 쓰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봤더니 356명에 대한 예산도 57억 좀 넘네요.
이 금액이 나간다고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전문성 있는 분들도 아닌데 과연 필요한가요? 꼭 굳이 이분들을 써야 되나요?
아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가 요청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무요원 국방부에서 알아서 할당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요청해서 받아서 이분들이 오는 겁니까?
3년 동안 진행됐잖아요, 우리가.
저희가 처음에는 정말 저도 강하게 얘기했고 그렇지만 제가 예산 건드린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육청을 믿었기 때문에 예산을 제가 잘랐어요. 예산을 제가 건드린 적 있어요? 그런 것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읽걷쓰의 사업은 취지가 좋잖아요.
그 좋은 사업을 잘 진행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지금 결과나 이런 자료들은 별로 좋은 결과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6점짜리 이런 것들도 다 60%, 57%도 기획조정관님은 옳다고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저희랑 생각이 완전 다르고요.
조정관관님도 한번 생각의 폭을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정관님이 제가 계속 FGI로만 얘기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사실과 달라요.
일단 조정관님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인정하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FGI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걸로만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요.
추가로 이건 왜냐하면 이건 ’24년도 거니깐요.
’25년도 것 추가로 받은 자료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FGI처럼 20명이 아니고 8216명이 한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54%예요. 이것은 5.4점이라는 얘기예요.
조정관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조정관님도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만 지금 들으시는데 한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의미냐면 읽걷쓰 사업이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취지가 좋잖아요. 좋은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부정적인,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5점이?
네, 21개 중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7개 세 분한테 총 21개잖아요.
80점 넘은 게 딱 5개예요. 나머지는 50점대, 60점대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문제라고 인식을 하셔야지 교육정책을 바꾸든지, 가는 방향을 바꾸든지 그래야지 읽걷쓰의 사업에 대해 저희가 뭔가 발전이 있고 하는 거지. 지금 조정관님 이것 충분합니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발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 예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예산 많이 들어가면 이것을 저희가 좋은 걸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지요.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 점수에 대해서 그대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죠.
“아, 이 점수가 이렇게 평가됐어?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게 있겠구나” 이것 먼저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청에서도.
그리고 “왜 이렇게 나왔을까?” 고민을 해 보고요.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이제까지 이런 방식이 부정적이었으니 다른 방식으로 바꿔가 보자” 이게 세 번째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새로운 읽걷쓰를 추진하든 다른 사업으로 가든 이게 맞는 거죠.
지금 조정관님이 이것 읽걷쓰 부정적이었다 얘기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화만 내시고 우리 같이 발전하자는 얘기잖아요, 조정관님.
이 부분 이해되실까요, 혹시?
그러면 저는 자료 요청 한번 해 보고 싶은 게 우리 교육청 사업 중에서 50점대. 60점 이하의 사업이 지금 있어요. 한번 그것 사업 받고 싶네요, 자료 조사.
자료 한번 요청할게요.
50점, 60점 이하짜리 사업 있는지 자료 한번 요청할게요. 주세요.
주실 수 있죠, 이것?
누가 이건 주실 수 있는 거죠?
아니, 말씀드린 60점 이상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게 잘한다고 하시니까 한번 요청드릴게요.
60점 이하짜리 있는 사업 있는지 최근 5년 치 할게요, 그러면.
최근 3년 치 할까요, 5년 치 할까요, 조정관님?
5년 치 안에 60점 이하의 사업이 과연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자료 요청드립니다.
주시면 제가 이것 자료를 받고 내일 다시 한번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관님 이것은 제가 진짜로 조정관님 정말 존중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 한번 제가 보고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 있으면 내일 사과드릴 테니까 일단 자료 60점 이하짜리 사업이 있는지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걷쓰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 아픈 얘기도 듣고 있고요.
이제 3년이 종료가 되는데 결과가 나온 게 교육청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조사 내용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것 말고 여론조사 기관이 그동안 2020년부터 인천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23년부터는 읽걷쓰가 포함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과정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잘 소명이 안 돼서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의 말씀에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저희도 아프지요.
그런데 교육청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조사만 조사가 아니다.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8600명에 대한 지난 6월에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인정하고 주신 말씀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것 외에 매년 1년에 4번 여론조사를 합니다, 한 기관이.
기관은 해마다 바뀌고 두 해를 연속한 기관도 있는데 그 기관들이 한 여론조사의 내용 중에 읽걷쓰 부분도 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지금 총액 인건비 제도 아래서 교원과 일반 지방공무원과 공무직이 있는데 지금 늘어나는 속도나 차지하는 비율은 123%까지 가는 것은 공무직이 맞습니다.
이 정원이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정원을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숫자 안에서 저희가 조금 막혀 있으니까 이 인원을 증원을 시킬 수 없으니 해당 부서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한시 정원이라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앞으로 지속된다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3개 부서가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소통을 해서 이 부분들은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1년간 4개교에 로봇이 총 5대가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당 가격이 한 2억이고요. 설치비까지 따지면 3억 정도 들어서 15억 정도 투자가 돼서 작년에 ’24년도에 저희가 1대를 설치했고요. ’25년도에 3대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현장에서 평가를 더 거쳐서 이게 워낙 고가다 보니까 또 설치하려면 급식실의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을 접는 게 아니라 이 사업 평가가 올해까지 ’26년도까지 저희가 5대를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의 분석이나 추가 비용이 또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는지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할 판단입니다.
그래서…….
교반솥은 뭐냐 하면 볶음이나 이런 부분에서 워낙 열악한 학급이 거대 학급이나 또 조리실에 냉방 시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반솥이 뭐냐 하면 이 솥을 계속 사람이 젓기에는 너무 열악하니까 저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이번에 한번 투입을 해 본다.
로봇하고 이 교반솥하고 병행을 해 보자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보면 타 시ㆍ도의 로봇을 보면 이게 검토 중인 게 뭐냐 하면 거의 14개 시ㆍ도는 아직 미편성에 있고 지금 편성된 데도 1개 내지 부산이 3대, 대구도 3대, 광주도 2대가 지금 설치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까지 한 번 더 1년 경과해 보고 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청 소관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제7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시교육청 전기관의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추가 질의ㆍ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교육위원회는 12월 2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시교육청)
-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 학교교육국장 손철수
-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인숙
- 감사관 윤기현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김상래
-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 학교ㆍ마을협력과장 김현주
- 융합인재교육과장 고은숙
- 정보지원과장 오태환
- 노사협력과장 김찬희
- 초등교육과장 김광석
- 중등교육과장 김수정
-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이덕한
- 체육건강교육과장 최환영
- 학교생활교육과장 손재윤
- 총무과장 유재형
- 학교설립과장 서은선
- 교육재정과장 임현자
- 안전복지과장 오윤영
- 교육시설과장 나태경
- 예산담당서기관 문형남
- 천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