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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5회 [정례회] 5차 교육위원회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23분 개의)
1.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영신입니다.
남부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48쪽에서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2026년도 총세출 예산액은 925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인 52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자굼뷰토 정책사업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예산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법률, 상담, 의료 원스톱 지원사업 1억 2800만원을 포함하여 교직원 인사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7개 사업에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1억 4200만원, 현장중심 특수교육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억 2200만원, 학생 생활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9100만원, 학교폭력예방 및 신속ㆍ공정한 사안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6억 4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6개 사업에 1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예산입니다.
돌봄교실 증설이 어려운 지역에 돌봄 대기 수요 해소를 위한 거점형 돌봄센터 설치 3억 5000만원, 학교 통폐합 등에 따른 도서지역 학생의 통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 3억 6200만원 등 7개 사업에 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급식위생관리,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등 안전한 학교 보건환경과 급식 운영을 위한 보건ㆍ급식 6개 사업에 4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 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사업에 490억 2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 예산입니다.
학교 증개축, 다목적 강당, 냉난방 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관사시설 환경개선, 내진보강, 외벽개선 등 학생 교육시설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16개 사업에 31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 2개 사업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재해재난 곤리, 시설사업 지원 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한 교육행정일반 21개 사업에 1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기관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관 운영 7개 사업에 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운동부 종목별 전문적인 지도자 배치를 위한 교육공무직 인건비 2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하였고 향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한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건선입니다.
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52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459억 5000만원에서 525억 5200만원이 감액된 총 936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예산입니다.
교직원 인사 및 교직원 역량 강화 등 8개 사업에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으로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으로 학생의 올바로 성장을 이끄는 문화예술 교육에 5억 3000만원, 학교폭력 문제에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학교폭력예방사업에 6억 6900만원 등 25개 사업에 2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예산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교육복지우선사업 등 5개의 사업에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ㆍ급식 관련 예산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에 81억 7700만원 등 6개 사업에 8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 지원 관리 예산으로 학교 현장의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48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입니다.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 제공을 위한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에 83억 99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냉난방 시설개선 등 13개 사업에 25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원 및 교습소 관리와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예산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업무계획 추진 및 행정사무감사 업무 등 총 23개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47억 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 예산입니다.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기관공통경비인 청사 운영비와 부서 운영비로 7억 8200만원을,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로 3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세수 감소 등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였으며 교육사업의 선택과 집중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업추진 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희망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예산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종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55쪽에서 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은 1703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06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사관리 및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 총 6개 사업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노후된 교육시설을 개선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교실수업개선사업에 6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업 부진 요인 진단 및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학생 맞춤형 찾아가는 1대1 집중학습 지원을 위하여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사업에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학교폭력예방사업에 9억 3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7개 사업에 2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를 위한 예산입니다.
소외계층 학생중심 프로그램 운영과 맞춤형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사업 지원에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부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해 7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6개 사업에 10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을 위한 예산입니다.
학교보건 및 위생관리에 2600만원,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시설개선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에 68억 69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6개 사업에 169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학교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70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입니다.
냉난방 시설개선, 화장실 개선, 내진보강 등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시설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에 총 13개 사업에 20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 1800만원, 학부모 및 교직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에 1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개 사업에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을 위한 예산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각급학교 시설 피해 발생에 대비하고자 재해재난관리에 4억 6300만원, 예측하지 못한 긴급 현안사업에 지원을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6억 5000만원 등 총 23개 사업에 1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사관리와 각 부서의 기본운영비 예산으로 총 10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6학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은 모든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수요자 모두가 만족하고 배움과 감동이 있는 행복한 으뜸 동부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용렬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시는 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58쪽에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2026년도 총 세출안 규모는 1082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감액사유는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학교급식시설개선 확충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교직원 인사 및 역량 강화 등 10개 사업에 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지원 예산입니다.
학교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미래역량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에 1억 4100만원, 교수학습의 질 향상을 위한 교실수업개선사업에 17억 6800만원,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배치, 순회교육 및 언어치료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1억 8900만원,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보장지원, 학교폭력예방 및 Wee프로젝트 사업 등 25개 사업에 1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를 위한 예산입니다.
루원시티 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과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보건ㆍ급식을 위한 예산입니다.
학교 감염병 예방 및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급식시설개선 등 7개 사업에 6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으로 639억 81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 19억 1900만원과 냉난방 시설개선사업 52억 8800만원, 외벽개선사업 85억 1500만원, 그 밖에 학교시설환경개선 16개 사업에 140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예산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총 2개 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감사 관리 등 교육행정일반 예산 총 33개 사업에 1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청사관리 및 부서 운영을 위해 기관운영비 8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직 인건비 1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은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제한된 자원을 고려하여 모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소통ㆍ공감ㆍ존중으로 행복한 서부교육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규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61쪽에서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의 2026년도 총세출 예산액은 320억 106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5%인 61억 1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예산입니다.
교직원의 역량 강화와 인사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총 5개 사업에 5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지역연계 영어체험활동을 위한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 및 미래 역량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관련 강화 학생성공버스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2억 5844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고 사안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학교폭력예방사업에 1억 5701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6개 사업에 6억 1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예산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 학생 맞춤 통합 지원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에 5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 예산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보건관리 및 학교급식환경개선을 위해 6개 사업에 12억 3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입니다.
학교의 자율성 확대 및 건전 재정 운용 지원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사업에 통합배부사업 조정 등의 사유로 전년도보다 5억 4632만원 감액된 111억 8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입니다.
강화여고 기숙사 이전을 위한 시설비 40억,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비 14억, 교직원 공동관사 증축 시설비 80억, 냉난방 시설 개선 11억 3593만원 등 학교시설 확충 및 학교시설환경개선을 위해 9개 사업에 총 170억 6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와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 예산을 2331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재산관리, 시설사업 지원 관리 등을 위한 17개 사업을 교육행정일반 예산으로 7억 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예산에 6억 36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건비 예산 3억 8017만원을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불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재원의 합리적 운영을 통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8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죠?
여기도 생태 시민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63%가 이렇게 감액됐는데 여기도 만족도 조사 해놓은 것 있으면 주시고요.
다음에 509쪽 한번 봐 보십시오.
509쪽 보면 문화예술 교육인데 여기는 전년도 대비해서 148%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증액 사유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주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8월에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 학교문화예술 프로그램 수요 조사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24년도 만족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8월에 관내 프로그램 관련 수요 조사했던 내용 아마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예산을 올리신 것 같으니까 만족도 조사를 주십시오.
어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에 대한 의견 청취가 있었습니다.
의견 청취를 거치고 나야 심의로 들어갈 텐데요.
그 의견 청취에서는 저희가 청사 이전이 적합한가에 대한 그러니까 학교용지에 공공청사 부지가 들어가고 바로 인접해 있는 곳에 사도 개설하는 그 두 부분에 대한 의견 청취를 듣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관 부서는 인천시청의 도시관리과고요. 저희는 그 계획을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하게 보고가 되지 않았다. 그런 내용으로 위원님들이 보류 의견을 내셨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내년 1월에 다시 의견 청취를 들을 계획인데요.
우선은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남아 있는 곳을 이전 적지라고 합니다. 그 이전 적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전 적지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청사 이전을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아마 교육박물관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이 조금 따로 됐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사 이전은 저희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제가 어제 동명초 학생들 급식실 개소하는 데를 갔는데 거기도 반지하에서 아이들이 급식을 운영하다가 1층으로 번듯하게 지어진 급식시설 개소를 하면서 그동안의 숙원사업이 해결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우리 남부교육지원청도 청사 이전이 정말 숙원사업이다 같은 마음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견 청취에서 보류 의견이 뜨긴 했는데요.
남부교육지원청의 입장을 교육박물관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것은 오래전부터 교육박물관에 대한 시민공청회도 있었고요, 2022년에.
그리고 2024년에는 설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 용역도 거쳐서 참석한 사람들의 83%가 찬성 의견을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2025년 4월에 문체부에서도 설립 타당성에 대한 적정 의견을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박물관이 위치적으로는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남부교육청 청사가 있는 중구 부근은 개항장 그리고 근대역사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벌써 학생들이 인천 바로알기를 통해서 이 개항장에 대한 어떤 현장 체험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교육박물관이 지금 현 청사를 이전하고, 계획이긴 하지만. 그곳의 입지가 가장 최적이라고 교육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조금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설명드려서 다음번 의견 청취 때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여론조사도 하고 또 지금 방금 설명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어저께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도 저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장님도 일일이 찾아뵙고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한 가지 잘못된 것이 교육지원청 이전하고 박물관 건설하는 것하고 왜 연계가 돼서 건설교통위에서 그것을 심의를 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미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교육청 옮기는 것은 옮기는 것이고 그 이전 적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남부교육청 자리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지금 충분히 검토를 했지만 또 그 지역의 위원들이나 건교위 위원님들이 좀 부족하다 하면 시간을 두고 더 토론하고 그것 좀 연구해서 좋은 시설을 갖다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연계해서 교육지원청 이전 사업까지 막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다.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책 추진의 추진 방법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아까 동부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의 시설 예산이 조금 감액이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남부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노후된 곳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대상교가 조금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남부에서는 저희가 일단 노후도나 또 시급성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여러 차례 같이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상교를 지정을 했는데요.
사실 학교에서 그래도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 냉난방 쪽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 1추에라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면 하고 저희도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시설비만 16교를 배부를 해서 공사를 했는데 올해 5개교로 감소를 했거든요.
사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설 쪽에 아마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요.
보통교부금이 줄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교육활동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비를 가지고 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냉난방기가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20개교 사업을 했고 또 올해는 지금 15개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10개교를 또 설계는 태워놨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실시되고 설계가 완료됐는데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맞는데 교육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저는 직접적 경비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경비가 줄어들면 교육이 위축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고 또 날씨가 더워지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학교에서도 지금 여름철에 학사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관내에 일부 학교에서 여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는 하는데 재정 상황이 이래서 그렇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비 54만원은 이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받아야 되니까.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예산은 지역 학교 간 학습 환경의 격차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이번 편성은 감액과 증액의 기준이 모호해 형평성과 우선순위 모두에서 큰 아쉬움이 큽니다.
사업의 중요도, 긴급도를 반영한 명확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교육 현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아이들이 정말 더위나 추위에서 좀 나을 수 있는 데서 공부를 하게 해줘야지 지금 여름에 많이 덥고 이러면 공부 집중력 같은 게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전기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입니다.
Wee 프로젝트 운영 사업 관련해서 각 지원청별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대표로 누가 하셔도 되고요.
5개 교육지원청 Wee 프로젝트 사업을 봤더니 모두 삭감됐어요.
2026년 본예산 기준으로 보니까 남부는 17.6%, 북부는 10.8%, 동부는 38.7%, 서부는 26.3%, 강화는 16.1% 등이 삭감되었는데요.
정서위기학생 지원은 교육청이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 온 영역이에요. 그런데 위 예산 일괄 감액에 대한 배경 설명과 적용한 공통 기준에 대한 원칙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대표로 해 주실래요, 아니면 각 지원청별로 해 주실래요?
아니, 왜냐하면 요새도 학폭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상담할 곳이 없어서 자살 최근에도 그런 안 좋은 사건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교육위원 4년 동안 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신경 쓰고 있던 부분이 이 Wee센터예요, 제가.
아이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상담할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떤 안 좋은 경우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서 학교에서 최대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감수할 수 있으면 이런 게 결국에는 Wee센터에서 어떤 상담 선생님이 됐든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감수하자는 의미에서 계속 제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건데 지금 봤더니 너무 금액으로 보면 감액이 많이 되니까 어, 이거 내가 강조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더 늘리면 늘렸지 감액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영신 남부교육장님 말씀에 의하면 줄어든 거는 아니고 항목이 변경돼서 그렇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액 시 증감 내역을 봤더니 남부교육청에서는 일반 운영 연구비 중심으로 감액이 됐다고 얘기하셨고, 감액 사유에 대해서. 북부는 관계 형성 프로그램 연구비 일부 감액 그리고 동부는 집단상담 놀이치료 등 위기치료 프로그램 대폭 감액, 서부는 위기지원 프로그램 종합심리평가 상담연수 등 감액, 강화는 상담프로그램 교원연구비 감액이라고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감액된 이유가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항목으로 빠져서로 얘기를 하셨는데 감액 사유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약간 내용이 다르게 쓰셔서.
아, 그러면 다행이에요.
저도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 이것은 아이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증액이 돼야 되는 상황이 암만 어려워도 상담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건 늘려야 된다는 저는, 다른 건 줄이더라도 이 항목만큼은 저는 늘려야 된다라고 여태까지 주장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곳에서 상담치료라든가 얘기할 공간은 더 늘어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심도 있게 봤던 거고요.
그러면 동부교육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5개 지원청을 다 봤더니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 예산 증감률을 보니까 전국체전 증감률이 좀 더 높아요.
예를 들어서 동부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에 예산 감액률이 74%가 감액됐고 서부도 76%, 강화도 75.6%가 감액이 됐는데 남부도 44.5%가 감액됐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전국체전에는 고등학생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가는 건데 참석을 안 하는 거는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많이 됐나요?
소년체전은 많이는 안 하셨어요, 보니까. 증감률이 소년체전은 많이 안 돼 있던데 전국체전에 있어서 많이 감액이 됐던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이번에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감액되셔서 예산 세우시기가 힘드셨을 텐데요.
유독 강화교육지원청은 100% 삭감된 사업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은 팔구십 퍼센트 정도 삭감하고 10% 남겨 놓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은데 강화교육지원청만 유독 100% 삭감이 많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원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가요?
예를 들어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동호회 운영 지원 100% 삭감이고요. 교육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100% 삭감, 교육정책기획 삭감되셨고요. 기타 교직원 복지 지원 이것도 100%, 기타 학교시설개선 바닥교체 100%, 기타 학교시설개선 옥상방수 100%, 기타 학교시설개선 정기점검 100%,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재난안전기획 및 예방활동도 100%, 지방공무원 상훈관리, 진로교육과정운영, 특수교육운영 지원, 학생자치활동, 학생참여로 만들어 가는 미래학교 공간조성, 행정사무감사 업무 100% 삭감이 유독 많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것만 10개가 훨씬 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100% 삭감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기준이든?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술 부분에 대한 많은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악기 지원 사업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교원들의 역량도 쌓인 것 같고 그래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줘서 단순한 리코더나 실로폰 이런 것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적을 요하는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들은 악기강사를 파견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10학교 정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교육이나 예술로 학교를 잇다 이 부분을 많이 삭감했는데요. 이 부분은 서구청에 교육경비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서구청 교육경비사업과 연계하고 그다음에 서구문화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화프로그램비를 해 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과 또 인천문화재단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학교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신 거니까 결정에는 존중합니다.
다만 그렇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신경 써야 되는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섞여서 말씀드리고요.
한번 교육장님도 100% 삭감된 것 봐 보시면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강화교육지원청은 시설 쪽에 힘을 쏟는 느낌이었거든요, 예산들이. 그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오히려 직원들 복지나 직원들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삭감하신 느낌을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예산이 줄어듦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고민은 교육장님과 직원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밖에서 보는 시선은 다른 타 교육지원청과는 다르게 유독, 다른 교육지원청도 많이 삭감했지만 유독 강화가 좀 더 많이 삭감한 듯한 느낌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염려는 말씀드립니다.
영어 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단위 학교에서 ’24년도 같은 경우는 중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희망을 받아서 저희가 통계를 해서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배부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95% 정도의 만족도가 나와서 초등학교까지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부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2억 1700이었던 것이 ’25년도에는 4억 3000까지 이렇게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저희 예산편성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영어 체험학습이라든가 이것이 교육적인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가 전체적인 재정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남부교육청 최영신입니다.
영어 체험 활동 관련해서 남부 관내에서는 ’25년도에 21교의 대상 학생들이 영어 체험 활동을 했었고요.
아까 다른 교육장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렇다고 영어 체험 교육을 놓을 수는 없어서 일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교육청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면 거기에 응모하도록 해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영어 체험 활동을 하도록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당 400만원씩 지원을 해서 7개 중학교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동아리 운영이나 또는 체험 활동이나 영어 캠프나 이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원하려고 그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정종혁 위원님께서 잠깐 서부교육장님께 문화예술교육 관련해서 예산에 관련돼서 여쭤봤는데 저는 각 지원청에 관련된 문화예술교육사업에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남부는 교육장님 81.9%로 감액을 했어요. 그리고 북부는 ’25년도하고 동일하게 지금 변동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동부는 1억 4800 그러니까 148%를 증액을 했습니다.
서부는 아까 답변 주셨지만 70.4%가 감액이 됐고 강화는 퍼센티지로는 많지만 원래 워낙 금액이 적어서 41.7% 감액이 돼 있는데 제가 작년에 동부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 주셔서 이렇게 많이 이번에는 생각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문화예술 이걸로 혜택을 받는 것은 그냥 감액의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말하면 아이들이 어떤 사교육이나 사설에서 이렇게 누리고 이러는 게 있지만 균등하게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참여하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리고 답답한 학교에서 학업하다가 자기가 동아리 활동을 하는 이런 문화나 또 예술 이런 건데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회기에 예산을 다루면서 참 질문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주 질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말하면 한 건, 한 건 증액이 되면 증액이 어떻게 되셨냐? 예를 들어 이 사업이 뭐가 필요가 있냐, 이게 효율성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 감액 예산이라 뭐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각 지원청별로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둬서 이 사업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필요하지만 이런 건 다 알아요, 사정을.
그런데 이게 지금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문화예술 교육 자체를 어느 정도 감행을 해라 일괄적으로 이것도 내려온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지원청별로 어디는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5억 3000인데 5억 3000 동결이에요. 남부는 ’25년도 1억 4000이었는데 20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각 지원청별로 사정은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여기 담당하시는 장학사, 장학관님이나 교육장님께서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관점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별로 200만원, 300만원씩 또 찾아가는 이런 프로그램 이렇게 나눠서 학교에 지원하는 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아리 활동을 갖다가 이렇게 제한하고 저는 이것은 적어도 증액은 아니어도 기존에 하던 것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부교육장님, 이것 사실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것 찾아가는 등굣길 음악회도 종료하시고 도서지역 예술놀이터나 통합으로 전액 감액하시고 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 아까 정종혁 위원님의 답변 과정에서 감액된 부분에 관련돼서 그만큼은 우리 어떤 걸로 보전한다고 했어요?
교육경비사업으로 이런 거나 각 지역에 있는 문화단체나 같이 해서 이 정도만큼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신 것 그 답변을 한번 다시 한번 해줘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이 예산 자체가 재정이 좋지 않으니까 감액을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들어온 교육경비는 어디에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 이걸로 보전을 한다고 하시는데 감액된 만큼 그 금액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향후에도 재정 여건이 좋아서 좋아졌을 때 이 문화예술 교육에 이 정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러면 서구청에서 주는 교육경비로 보완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논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아요.
그건 그것대로 하시지만 이것은 지금 이런 감액이 아니라 전에 있던 ’25년도 예산을 동결하시든지, 증액이 아니어도.
그런 마음으로 이 문화예술에 관련된 시선을 바라봐야지 그걸로 보존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위원들이 질문하시기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들려요.
확정도 아니시고 협의 중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추경이야 하든 어찌 됐든.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것 사유는 알아요, 교육장님.
그래도 모든 사업이 다 감액되는 건 아니고 필요에 의하면 동결할 수도 있고 증액을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나 약간 사회적 약자들이 수혜를 받는 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동아리 활동이나 문화 활동이나 예술 활동이나 이런 것은 교육장님께서, 이게 나는 사실 말하면 집행부에서 본청에서 “전부 이것은 어느 정도 맞추세요. 저번 예산에 예를 들어서 50% 그냥 정리하세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지원청별로 각자 지금 하신 것 아니에요?
어디는 백 몇 프로가 지금 증액이 된 거고 어디는 또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하지만 자율적으로 지금 정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반증을 해보면.
우리 남부교육장님 이것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하고 문화예술 활동하는데 그것 계속 공부만 하고 어디 가서 문화예술 쪽으로 내 돈 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또 지원해서 학교 현장에서 또 악기도 다루고 프로그램도 수혜도 받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바라보는 교육장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저는 한번 듣고 싶어요, 이것에 대한 사업이 어떠신지?
저는 교육장님 그것도 똑같은 말씀이야.
서부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예산 자체가 이만큼 감액이 됐지만 어떤 것을 보완해서 걱정 없이 우리 아이들한테 문화예술 쪽으로 교육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과정이에요. 저는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5년 예산 정도나 동결하거나 증액을 하거나 증액이 안 돼도 그 정도의 그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야.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장님의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지자체나 기초단체나 다른 문화재단에서 수혜를 받고 어디에서 뭘 공모가 돼서 되거나 이래서 그걸 보완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교육장님.
기존에 이 정도는 정말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아니, 교육장님들이 큰 금액도 아니고 그런 것은 조금 아니, 학교시설개선사업을 하나를 안 하더라도 이것 큰 금액은 아닌데 아이들한테 그것 얼마나 된다고 각자 수혜를 받고 각자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걸 이렇게 또 감액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던 동아리 애들 운영비나 이런 것 못 받으면 어떻게 한대요?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은데, 또?
악기는 새로 못 사도 사실 말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걸 제가 예전에도 사실 말하면 우리 동부교육장님한테도 그때도 막 얘기해서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장님이나 북부교육장님은 동결시키고 5억 3000이에요.
그것 큰 금액이에요. 다른 데 몇 배 돼요? 몇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5억이 넘어가는 금액을 지금 동결하신 거고 우리 동부교육장님도 1억 몇천이었는데 지금 148%를 늘려서 몇억 이렇게 하시는데 그 1억 몇천 되는 걸 갖다가 2000만원 아,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남겨 놓고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뭡니까, 그런 문화예술 활동도 못 하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그렇게 해놓으시면.
아무튼 그 부분을 어떻게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기존에 있던 예산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추경에 다시 한번 올려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 하나 이해 못 하겠어요, 각급 학교로 가는 동아리 활동하는 운영비나 악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25년 예산은 그 정도는 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학교에다가 예산 이렇게 보내고 그래야죠.
아무튼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꼭 지켜야 될 것 그런 부분은 생각 깊이 하셔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내년 1추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의하셔서.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사업계획 수립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산출해서 예산편성을 올리지 않습니까?
물론 본청에서 다시 자체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건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말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기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열정적으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산들을 다 이렇게 심사를 해서 거의 다 원안가결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분석이 부족했어요, 제가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 이 사업은 80% 거의 90%, 100%에 가까운 만족도가 있는데 예산편성 하는 것 보면 다른 사업보다 감액이 더 크단 말이에요, 폭이.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하실 때 감안하지 않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영어 활성화 교육 아마 각 지원청별로 보더라도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95% 거의 97%, 90% 이러는데 예산편성으로 봤을 때는 감액률이 제일 높은 게 그 사업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예산편성 하실 때 그런 성과분석이라든지 성과평가를 보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부교육청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해서 148% 증액을 시켰습니다.
하여튼 잘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48%를 증액을 했는데 이 증액에 대한 기초자료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래서 그걸 뽑아본 거예요.
지금처럼 수요조사를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꼭 세우셔야 돼요. 계속 예산만 타령하시면 안 돼요.
전체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비율에 맞게 만족도 평가에 맞게 이렇게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북부교육장님께 제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여 인원이 적은 사업들도 많이 참여했던 사업보다 예산을 더 비율적으로는 더 많이 세웠어요. 저는 비율로 봐요.
전체 예산이 1억이다. 이랬을 때 1000만원이면 10%예요. 그런데 100만원이었을 때 10%도 10만원이에요. 그렇지만 거기 비율은 똑같아요, 10%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고 적음을 크고 작음을 보지 마시고 비율적으로 아, 이 사업은,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이 사업은 정말 만족도가 높았고 또 수요가 많았다 하면 그 비율을 높여 주고 지금 말씀처럼 이 사업은 대표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만족도가 아까 어떤 사업처럼 생태사업처럼 51%다. 그러면 그만큼의 비율로 예산도 맞춰서 낮추어야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높여 주고 정작 높았던 사업들은 다 삭감해 버리고.
그래서 강화만의 특별한 교육을 만들어 보십시오, 사업을. 그렇게 한번 요구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또 학교 폭력이 매년 예산이 그동안은 쭉 늘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예산이 늘어난 만큼 학교 폭력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았는데 예산은 늘었는데 학교 폭력도 계속 늘어났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기존에 심의를 열어야 될 그런 시기, 기간도 넘어서 이렇게 심의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학교 폭력 예산 보니까 일부가 줄었어요.
그래서 남부 보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감액이 5000만원 됐습니다.
남부는 학폭 심의가 많이 줄어들었나요?
하여튼 금년도 예산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가 요구하지만 예산편성해 오면 심의하고 심의해서 사업 집행하고 집행 이후에 사업 평가를 결산 때 보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산 때 보고했던 내용과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 하는 것을 같이 봐줘야 돼요, 같이. 그런데 이번 예산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준을 조금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볼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학교 학생들 어쨌든 주가 학생들이잖아요, 저희는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육활동 할 수 있는데 어떠한 피해도 없이 또 예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 교육이 피해봤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은 기관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5년 12월 2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교육위원회는 12월 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