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왜 이 질문드리느냐 하면 후반기 교육위원회 제가 들어오고 나서 평생학습관에 대한 자료 요청, 질문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부터 전기관에 관련된 건데 일단 질문드렸으니까 시간 관계상 우리 관장님께서 아시는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교육위원회에 들어오고 나서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제가 교육위원장이 된 것이 여기 계신 분들보다 교육의 전문가이고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편 다수의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또 교육전문가들과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라고 허락 맡아서 이 자리에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지난해 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조율은 해왔지만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100%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관장님한테 평생학습관만 관련돼서 지금 질문드리면 여기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학점은행제를 제외하고는 타이틀만 좀 다를 뿐, 이름만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기관에.
하다못해 지역의 동사무소에서도 하는 사업들도 다 있고요, 여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확대 차원, 더 많은 인천시민이,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한 말 그대로 평생학습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그런 무언의 신뢰로 저는 그동안에 어떤 것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전기관에 해당되는 건데 그런 취지로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할 때에는 어제 도서관 할 때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모든 기관장님이 부서의 장 분들께서 저는 물론이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퇴근 후에까지도 저한테 전화까지 주시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거기에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아, 이래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인천교육이 좀 희망이 있구나.
그런데 도서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지난 추석이었죠. 추석 연휴 전부터 해서 국장님들, 각 국ㆍ과장님들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긴급회의하고 주말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전 뭘 우려했느냐 하면 부감님이랑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것 걱정된다.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들 위원님들한테 매달리고 정말 사정하면서까지 세우려고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자발적인 게 아니라 교육청 예산 형편에 맞춰서 의무적으로 삭감하듯이 해버리면 이것 마비가 되거나 난리가 날 것 같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제가 좀 놀라운 것은 한 기관 빼고는, 제가 굳이 그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어떤 누구도 여기 지금 기관뿐만 아니라 어떤 부서도 내년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하신 기관장님이나 부서의 장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형편이 이러니까 삭감하라고 의무적으로, 반강제적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삭감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말씀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이것 예산 심의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 형편이 좋아져서 올해처럼 정상적으로 예산이 복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예산편성을 다시 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뭘 질문드리고 싶었느냐 하면 그냥 이것도 지금 생략한 건데 “이래서 운영되시겠습니까? 어느 기관장님이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상황상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기관장님들이 안 계실 것 같아서 본청 때 따로 얘기할 건데 이것 어떻게 합니까, 이것 그러면?
저희 작년에 어느 위원님 표현대로 좀 과하게 표현하면 허위 보고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9대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 심의에도 그대로 계신다고 하면 내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복귀되면 이것 저희가 어떻게 할 거고 그때는 저희한테 어떻게 말씀하실 건지?
지금 평균적으로 10개 기관만 해도 평균 40%씩 예산이 지금 평균으로 따지면, 20%, 30%, 50%도 있고 하지만.
작년에는 이 정도의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세워야 된다고 진짜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면서 그것도 기관장님들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매달리셨는데 지금 어떤 분도 인천시교육청 전체 다 어떤 분도요.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뭘 심사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인천시민을 대변하고 학부모, 학생을 대변하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알아서 다 전액을 자르든 지금 당장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도 그 전화를 받았는데 올여름에 냉난방 때문에도 그렇고 문제 생겨서 순위 안 들어간다고 해서 아이들 내년 여름에도 걱정이고 올겨울에도 걱정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 위원님들 마음대로 다 편성해도 할 말 없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감 때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지금 예산편성 하면서도 그렇고 이재길 관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삭감됐지만 기회를 주시면 예산을 살려보겠다. 그런 예산이면 뭐 하러 저희가 그렇게 합니까?
정말 갈급해서 이것은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 필요한 거라서 말씀해 주셔도 모자랄 판에 저희가 그렇다고 무슨 위원님들이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기분 좋으면 예산 살려주고 기분 나쁘면 삭감하고 이런 것 아닙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와서 정말로 기뻤거든요. 아, 이런 기관들이 있구나,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무원들과 기관들과 접해봤지만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예산 살려달라고 목매면서 진짜 그렇다고 각 개인한테 공무원들 개인한테 10원 하나 이익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세워지면 오히려 일이 더 많아지고 수고를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은 일괄적으로 뭐
그냥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재길 관장님한테 더 하면 평생학습관만을 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사실 몇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전기관 때 이 얘기는 정돈을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여러 위원님과 계수조정하고 또 예결위 하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약간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작년에 예결위 할 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남아서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아닌 예결위에 속한 위원님들한테 여야를 막론하고 사정해 가면서 이 예산 살려야 된다고 우리 교육청에서 반드시 이건 교육청에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천의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라고 대변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전문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했던 건데 작년에 계셨던 분들 여기 그대로 계신 건데,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본예산 전기관 할 때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은 기관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5년 12월 2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교육위원회는 11월 26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