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5회 [정례회] 4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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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5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접기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인천시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둘째 날로 직속기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직속기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직속기관 소관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방법은 먼저 AI융합교육원 등 10개 직속기관의 소관 사업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을 일괄하여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AI융합교육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원,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학교지원단, 난정평화교육원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AI융합교육원 심현보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입니다.
AI융합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AI융합교육원 소관 2026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세부사업 설명서 5쪽입니다.
2026년 AI융합교육원 세출 예산편성액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1.1% 감액된 145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 학생과학관 운영 사업입니다.
과학관 전시물 및 수족관, 생태공간 운영을 위해 1억 8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학생과학관은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중심 교육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노후 전시물 교체 사업과 함께 학생과학관 공간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미래지향적 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서 12쪽 학생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기초ㆍ전문ㆍ특화 단계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및 글로벌 스팀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과학관 활용, 융합교육 등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는 융합교육을 위해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 과학교육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과학경진대회 및 다양한 탐구활동 지원을 위해 1억 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탐구와 성취로 성취가 도전으로 이어지는 인천형 인재 성장 로드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설명서 35쪽 인천형 인공지능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AI융합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6억 3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학생의 AI 기반 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설명서 39쪽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및 디지털 새싹 캠프 운영 사업 등으로 43억 5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디지털 교육 연수와 초ㆍ중ㆍ고 학생의 AI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을 통해 AI 디지털 기반 교육 생태계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48쪽 지능형 교육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및 원격교육 지원 서비스 운영을 위해 42억 8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 및 안정적인 플랫폼 운영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설명서 52쪽 학생 개인 맞춤형 AI학습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AI학습관리시스템 및 교사 지원단 운영으로 1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AI융합교육원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에도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현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 최철호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최철호입니다.
배움과 나눔이 있는 인천교육연수원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연수원 소관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세부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세부사업 중심 예산서 69쪽입니다.
2026년도 교육연수원 세출예산 편성액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1900만원이 감액된 19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교원연수 지원 경비 정책연수 예산입니다.
인천교육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교원 리더십과 정책연수 내실화, 원격교육 연수 운영 기반 구축에 4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2쪽 교원연수 지원 경비 자격 직무연수 예산입니다.
교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역량 및 전문 역량 함양을 위한 연수 예산으로 초ㆍ중등 교원 자격연수로 2억 1000만원, 초ㆍ중등 생애 단계별 직무연수 등에 1억 5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경비 예산입니다.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등을 대상으로 기본소양 함양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신규공무원 공직 적응 교육 등 기본 교육과정과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 및 기타 교육과정 등에 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4쪽 전산실 운영예산입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연수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유지 및 디지털 기자재 관리 비용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과 113쪽 기관공통경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연수원 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해 기관공통경비로 7억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4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연수원은 늘 교직원 곁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삶의 힘이 자라도록 노력하는 행복교육 배움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교육연수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 김문곤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문곤입니다.
미래의 문화예술 인재를 육성하는 청소년 문화 배움터인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부사업 설명서 117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50.9% 감액된 15억 736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3쪽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인천 관내 초등학생의 음악, 미술, 무용 잠재능력 조기 개발을 위한 초등 예술영재 교육 운영을 위해 1억 7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6쪽 기획공연 및 전시입니다.
인천 관내 학생, 학부모, 시민들의 문화적 안목 및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억 87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0쪽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인천 관내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뮤지컬단 운영을 위해 2억 25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6쪽 자유이용실 운영입니다.
학생들에게 건전한 문화공간과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카페 등 총 10개의 자유이용실 운영을 위해 22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8쪽 학생자치활동입니다.
청소년이 주도하고 마을이 협력하는 방과후 미래형 청소년 자치 배움터인 은하수학교 운영을 위해 1억 20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유지관리 등 기관 기본운영경비를 위해 8억 43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회관은 2004년 설립 이래 관내 학교와 학생들에게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문화체험과 공연, 전시를 기획 운영하여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청소년은 물론 인천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원 민상규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원 원장 민상규입니다.
학생교육원의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생교육원은 숙박 교육시설인 마리관의 준공에 따라 그 환경을 조성하였고 새로운 숙박형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세세부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5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5억 1381만 6000원이 감소한 12억 9015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9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경비입니다.
교직원 교육훈련비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응급처치교육, 폭력예방교육을 위하여 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기타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도서지역 특성상 출퇴근이 어려운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관사 운영예산 23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2쪽 기타 각종 활동 지원입니다.
4개 체험학습장의 관찰탐구체험교육, 공감이음교육, 역사문화체험교육, 교육활동 지원 운영으로 2억 89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강화지역 해양레저 스포츠 및 체험형 생태환경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험형 생태환경, 해양레저 스포츠, 읽걷쓰 기반 체험교육 운영으로 3억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기관공통경비 예산입니다.
학생교육원 본원 및 숙박교육시설 마리관 등 4개 체험학습장의 청사 및 객실관리를 위해 4억 61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부서 운영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기본적인 사무수행을 위한 부서 운영 기본경비 1억 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직속기관 시설 예산입니다.
학생교육원 체험장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94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0쪽 인건비 관련 예산입니다.
당직 전담 실무원 8명의 유급 휴일 수당으로 2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학생교육원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은 숙박교육시설 마리관 개관을 계기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행복한 배움터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상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직원수련원 백윤영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직원수련원 원장 백윤영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수련원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교직원수련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세부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1쪽입니다.
교직원수련원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894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23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5쪽 기관공통경비 관리과입니다.
영종 본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로 전년 대비 8540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8886만 3000원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는 영종 본원에 대한 2026년 노후시설 보수공사 기간 휴원으로 위해 시설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감소에 따른 799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5930만 5000원입니다.
객실 운영비 또한 노후시설 보수공사로 인한 휴원으로 객실 소모품 구입 및 세탁 용역비 감소로 5454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703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주차장 보완등 및 옥상 피뢰침 교세 사업 완료로 2059만 2000원을 감액한 4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189쪽 기관공통경비 선재전당입니다.
영흥도 선재전당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로 전년 대비 1억 7493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9752만 2000원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는 편의시설 소우재 개관에 따른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494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592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객실 운영비는 객실 내 오염 가구 리폼 완료 및 세탁 용역비 감액에 따른 6443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선재전당 조경 위탁관리비 1300만원을 감액한 2940만원을 편성하였고 편의시설 확충비는 편의시설 소우재 내에 당구장, 탁구장, 노래방 등의 설치 완료로 1억 244만원을 감액한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193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관리과입니다.
본원의 부서운영 지원에 필요한 제반 경비로 전년 대비 263만 4000원을 증액한 3106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195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선재전당입니다.
선재전당 부서운영 지원에 필요한 제반 경비로 전년 대비 124만 8000원을 감액한 1446만 5000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직원수련원은 내실 있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으로 교직원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교직원수련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윤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이재길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장 이재길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핚습관 소관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세부사업 예산안 책자 197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액 21억 7526만 9000원 대비 10억 3678만 6000원이 김액된 11억 384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역입니다.
201쪽부터 229쪽까지 주요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 요구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4억 48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공연 및 전시회 운영입니다.
문화 사각지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연ㆍ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연 5회, 전시 33회, 고3 와락(악)콘서트 1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3 와락(악)콘서트는 기존 외부 대형 공연장 대관에서 학습관 자체 공연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 규모를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청소년 평생학습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지원과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3 학생들에게는 생애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340만원이 감액되었지만 수요자 중심의 내용 선정과 운영 내실화를 통해 프로그램 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정규 및 단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업능력, 디지털 역량, 인문교양, 지역사회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745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운영 횟수 일부 조정 및 중복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재능기부 프로그램 확대 및 외부 공모사업 참여로 사업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천시와 탄소중립 기후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026년도에는 30여 개의 ESG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넷째, 학부모 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학부모 교육의 정책적 위상 강화와 지속 가능한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학부모 교육 전담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천시교육청 학교ㆍ마을협력과의 학부모 교육과정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3153만원을 증액하여 4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에 평생학습관 자료실 운영 및 평생학습관 자료 확충입니다.
어린이 자료실과 디지털 자료실에 안정적인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용자 희망도서와 신간자료 구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61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삶을 디자인하는 평생확습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 이경희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이경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유아교육진흥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1쪽입니다.
2026년도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44.4% 감액된 5억 702만 3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5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경비사업입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통하여 업무능력을 높이고자 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6쪽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사업입니다.
유치원 교직원 전문성 향상 및 유아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을 위해 총 29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질 높은 연수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2쪽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사업입니다.
유아들의 창의성 및 인성을 기르는 누리과정 기반의 유아체험교육 운영비, 유치원 교육력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자료 제작비, 교육자료실 운영비 등으로 총 2억 11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 단체체험 및 가족체험과 관련하여 체험교육 운영을 통해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을 하도록 알차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9쪽 기관공통경비사업입니다.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로 1억 99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외 놀이기구 등 목재류 오일스테인 작업 완료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3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사업입니다.
부서 운영 지원에 필요한 제반 경비로 64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84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윈도우10 지원 종료로 업그레이드가 불가피한 PC교체를 위한 구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이 인천유아교육 발전과 유치원에 대한 교육 지원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2026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아시아국제교육원 김수로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김수로입니다.
우선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의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9쪽 2026년도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세출예산 편성액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57.7% 감액된 17억 7700만원입니다.
설명서 563쪽 교원연수 지원 경비사업은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통해 교사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6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사의 영어 교수 능력 향상 및 학생중심 수업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설명서 566쪽 1인 1외국어 교육 확대 사업은 대상별ㆍ수준별 맞춤형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으로 3억 5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국어 온라인 학습플랫폼인 다:락(악)방을 통해 학생을 위한 다국어 교육프로그램인 다배움 학교와 교직원을 위한 다국어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며 인천-뉴질랜드 국제교류 다국어 기반 세계시민 체험프로그램 및 진로진학 연계 다국어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설명서 572쪽 AI외국어교육시스템 운영 사업은 AI를 활용한 개별 맞춤형 외국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AI 기반 외국어 의사소통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AI 기반 외국어교육 실천학교 및 외국어교육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설명서 574쪽 국제기구 연계 진로 프로그램 운영은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국제교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1억 4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2년째 인천의 학생들이 미국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에 참가하여 사이드이벤트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2026년도에도 3년 연속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576쪽 국제교육 문화교류 활동 사업은 관내 학교 국제교류 지원과 교원 국제 교육 역량 강화 등 인천형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 2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해외학교 간 국제교류 운영 지원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 활동 지원, 국제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리더스쿨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 아세안 10개국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지속가능 발전 목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I-아세안 청소년 연합캠프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설명서 582쪽 학생ㆍ교원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은 학생ㆍ교원 맞춤형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을 통해 인천형 국제교류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4억 1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교육 균형발전 학교 및 도서벽지 지역 학교의 맞춤형 국제교류 지원을 위한 다이룸 글로벌 리더십 캠프, 독일의 통일 역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을 모색하는 글로벌 청소년 통일 캠프 그리고 뉴욕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인천-뉴욕 고교생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단 김기찬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단장 김기찬입니다.
인천교육 발전과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평소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95쪽입니다.
2026년도 학교지원단의 세출 예산액은 금년 본예산 대비 49억 8500만원이 증액된 총 120억 2615만 1000원입니다.
599쪽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경비입니다.
학교지원단 직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105만원의 직원 교육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00쪽 교육정책기획입니다.
학교가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 경감과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학교 현장 지원 방안 토론회, 학교 지원 협의체 운영 등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학교교육지원사업입니다.
학교지원단은 학교가 온전히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ㆍ학사, 교육활동 영역의 다양한 학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2025년 인천학교 현장지원 100선 과제로 선정되어 신규사업 추진과 기존 사업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가칭 현장 체험학습 원클릭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가 현장 체험학습 신청 및 결과 조회까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AI 교육비서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여 인천 교직원에게 생성형 AI 기반 교육활동 및 업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학교 업무 경감을 도모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인천 학교 지원 서비스 운영, 찾아가는 교직원 업무지원단 운영, 교육활동 필요 물품 대여 지원, 기간제 교원 호봉 획정 지원 등을 위해 2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학교행정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인천학교 현장지원 100선 과제 추진을 위해 초등학교 생존수영 실기교육 업무를 체육건강교육과에서 학교지원단으로 이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학교 개별 계약 방식을 학교지원단으로 이관,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대체 교육공무직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채용의 전 과정을 온라인화함으로써 학교의 채용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활동 인력 지원과 기록물 폐기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4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학교시설지원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학교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통합발주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인천학교 현장지원 100선 과제인 실외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물량 감소에 따라 총 4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14쪽과 619쪽입니다.
기관 공통 경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학교지원단 운영을 위해 기관 공통 경비와 부서운영 경비로 총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지원단은 ‘꿈꾸는 학교, 함께하는 지원단, 성장하는 인천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함으로써 학교가 수업 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학교지원단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난정평화교육원 김명순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장 김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난정평화교육원의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세부사업 설명서 621쪽입니다.
2026년도 난정평화교육원 세출예산 총액은 2025년도 본예산 11억 6060만원 대비 37.3% 감액한 7억 2715만 5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세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부사업 설명서 626쪽 세계를 품은 평화교육 허브 기관 운영입니다.
평화교육 전문기관으로서 평화 문화 확산을 위해 3억 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26쪽 평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생 및 시민 대상 1일형, 숙박형, 방문형 평화교육을 위해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교육 역량 강화 연수입니다.
학교 관리자, 평화교육 전문가, 교직원 등 대상별 맞춤형 평화교육 역량 강화 연수 운영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주민, 외국인, 대학생,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캠프 운영에 680만원, 평화교육의 고도화 및 내실화를 위한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교육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평화교육 허브기관으로서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766만원, 평화교육 인식 제고와 평화교육의 이론적 토대 구축을 위한 평화교육 포럼에 555만원, 평화 나눔 한마당 운영 등 평화교육 행사 운영에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의 지역과 역사 자원을 활용한 평화 주제 전시관 운영에 460만원, 대상별 맞춤형 홍보활동을 위한 홍보 예산으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5쪽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숙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객실 관리 예산 4783만 1000원을 포함하여 기관 운영에 따른 경비 3억 937만 9000원, 부서운영경비 73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난정평화교육원의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특히 어려운 재정 환경이 예상되는 바 열악한 재정 환경에서도 평화와 공존을 실천하는 세계시민 양성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교육활동과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먼저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쪽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3년에서부터 2025년까지 AI 외국어교육 시스템 운영 관련 전체 예산 현황 그러니까 본예산, 추경, 최종 예산, 결산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상세내역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2023년에서 2025년까지 AI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황 개발계획서 및 콘텐츠 매뉴얼 평가자료 등 결과 자료 그리고 AI 외국어교육 효과성 검증 및 성과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주냐면 외국어교육 시스템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 실시한 평가 계획서, 평가 결과 보고서 뭐 전문가 자문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성과 평가 및 정책연구 용역 자료 그리고 574페이지에 보니까 국제기구 연계 진로 프로그램 운영 관련 내용이 있던데 이게 외주를 준 것 같아요.
이것 외주 계약서 하고 업체명 세세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그다음에 우선은 자료부터 요구를 할게요.
그다음에 AI융합원 쪽에 요청을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세세부 저기 항목 중에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경비사업 중에 기타 사업이 순감이 제일 많아요.
그 내용 좀 정리해서 주세요.
몇 페이지냐면, 기타로만 퉁 쳐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타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경비사업 중 그것 알죠?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경비, 사업명이.
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입니다.
위원님 몇 쪽에 있는 것 저희가 지방공무원 연수는 담당을 안 하고 있어서요.
잠깐만요.
혹시 교육연수원이 아니신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교육연수원이네.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경비 삭감률이 높은데 기타로 그냥 퉁 쳐버렸어. 기타 내용을 리스트업을 해서 주세요.
뭐가 어떤 부분들이 얼마큼 삭감이 됐는지?
그리고 학생교육문화회관 쪽에 보니까 사업명이 영재교육 운영이라고 쓰여 있던데 이게 예술중ㆍ고, 예술중이나 예술고에서 하는 애들 특기생 영재 관련된 건데 엘리트 애들 육성하는 건데 이것 학교하고 겹치는 것 아니에요, 내용들?
아닙니다. 저희 예술영재교육원은 초등학생 5ㆍ6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이고요.
그런데 학교들도 어떤…….
학교에서는 예술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중등 예술 영재교육원은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면 초등생을 대상으로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서 자료 주세요.
그것 저도 되게 궁금해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또 하나 질의를 드릴 게.
이것 보니까 사회복무요원들 급여 이것 국방부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주나요? 왜요?
교통비 안에 급여를 보니까 이등병 아까 상병 이렇게 보니까 아까 보니까 급여를 저희 쪽에서 나가는 거로 돼 있던데 이게…….
저희가 기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럴 바에는 다른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는 게 낫지, 그 사회복무요원들을 쓰는 게 더 나은지는 모르겠어서.
보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급여를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사실은 사회복무요원 쓰는 게 여러분한테 더 좋은 거예요?
차라리 관련된 기간제를 쓰든 이런 부분들이 더 나은 게 아닌지?
최근에 이 관련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은 국방부에서 제공을 하고 인력에 대해서만 우리가 쓰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인력에 대한 급여까지 우리 교육청 예산을 쓴다는 게 말이 맞는지?
그럴 바에는 다른 전문가를, 사회복무요원이 못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친구들보다는 실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그 비용으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이 실태조사 이 사회복무요원의 직속기관에서 채용하는 있을 거잖아요.
그 실태 현황 좀 저한테 정리해서 주세요.
(「본청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데요.」하는 이 있음)
본청에서요?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 어떠한 인원수를 요청을 하면 본청에서 배정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청에 따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직속기관별 전체 다입니다.
’24년도, ’25년도 교육공무직원 현황, 인원, 담당 업무, 인건비 포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는 자료이고, 김수로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김수로입니다.
보니까 3년간 26억을 투입해서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서 AI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2023년도에 6억원을 시작으로 2024년도에 12억원, 올해에 약 8억원 4년간 약 26억원 정도를 투입한 대형 사업인데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귀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미영 원장님 계실 때부터 챗GPT를 비롯한 상용화된 AI가 이렇게 발전해 있는데 교육청이 별도의 AI외국어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문제를 그 당시에 제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원장님께서는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저한테 주셨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26년 본예산에 보니까 EBS 펭톡, 챗GPT 등 상용화된 AI 프로그램 활용으로 콘텐츠 사용료 및 운영비 7억 6000만원을 감액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결국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게 그대로 지금 현실이 되었어요.
이것 은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되는 걸 그동안 굳이 다 재료를 사다가 만들어서 한다고 얘기를 하신 걸로 비유를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온갖 재료비나 뭐 교육비로 다 24억원 정도 써놓았어, 결국 지금에 와서는 “에이, 중국집에다가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되겠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이 틀린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가 추경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4년 9월부터 왔으니까, 여기 동아시아원예요.
제가 봐도 이건 좀 과하다 싶어서 다시 분석하고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보다는 현재 저희 나라에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과감하게 그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 당시에 그러면 제가 질의했을 때 전 원장님께서 계속 필요하다는 식으로 해서 쓴 거잖아요, 지금. 예산을 낭비한 거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정종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어요, ’24년에.
개발 구축에만 12억원을 들였고 ’25년에는 개발한다고 결국에는 막 해서 예산을 줬는데 결국에는 빌려 쓰는 데만 지금 8억원을 썼어요.
그리고 ’26년에는 상용 AI로 충분하다며 이전에 예산 95.4%를 감액을 했어요.
12억을 들여서 만든 프로그램 솔루션을 이걸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예 안 했었어요? 그 솔루션을 아예 개발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입찰해서 쓰기 때문에 매년 계약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용화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저가에 쓸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계속 쓰실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다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매년 1년 단위로 계획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렌털을 안 하면 그걸로 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정종혁 위원님께서…….
렌털로요? 그게 개발 비용으로 돈이 이렇게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입찰을 해서 그들이 프로그램을 올리면 저희가 입찰을 보고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추경할 때 그것 때문에 정종혁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가 분석하고 내용을 다 확인해 보니까…….
아니, 개발을 하고 그걸 우리가 1년마다 임차해서 쓰는 것 이게 말이 맞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너무 과한 돈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 정지를 시킨 겁니다.
다 그냥 그 프로그램을 쓰지 말고 우리가 찾고 개발을 해서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아니, 개발비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나서 그것을 임차해서 쓰는 것 자체도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진짜 예산을 진짜 헛돈 낭비성의 대표적인 사업인 거예요, 이것은요. 솔직히.
지금 보니까는 ’23년부터 ’25년까지 3년 동안 우리 인천형 AI 외국어교육시스템 개발 그리고 임차, 상용 AI 활용으로 바뀌었잖아요, 순서가 지금.
3년 연속 다른 방향의 정책을 추진했는데 교육원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ㆍ재정적 책임이 없는 정상적 사업 운영이라고 판단하는지 한번 원장님께서 답변 좀 한번 주세요.
저희가 그 사업에 보면 작년도보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310개 학교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을 쓰긴 쓰는데 저희가 분석할 때는 그 돈에 비해서는 그것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동안 그것을 갖다가 개발이 아니라 저도 처음에 개발인 줄 알았는데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개발이 아니라 입찰해서 그것을 1년 단위로 쓰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를 농락한 거예요?
그전에 이미영 원장님께서 개발하신다고 얘기했던 것은 저희 위원님들을 농락한 건가요?
아니, 개발이라고 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드렸는데 이제 와서 보니 개발이 아니었고, 개발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것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걸 임차해서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뭐라고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맞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저도 IT 개발자 출신이에요.
개발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임차를 안 하고 우리가 개발해서 앞으로 그걸 계속 우리 것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거지 개발을 왜 합니까? 임차해서 쓰는 돈이 훨씬 낫죠.
이 건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참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금번 2026년도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예산 건에 대해서는 제가 건건이 확인을 해서 오늘이야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본청하고 전기관 예산 심사 시에 건건이 해서 예산 건에 대해서 한 건, 한 건마다 삭감할 것들은 가감 없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위원님이 보셨을 때도 저도 봤을 때도 이게 참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를 해 주셨어요, 저희한테 개별로?
저희한테 그런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나요?
저희는 이번 건 보고 안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미영 원장님께 계속 말씀드리고 이건 과한 것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개발한다고 얘기를 하셨었고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기존에 상용화된 제품을 쓰겠다.
그거 예산 낭비 중에 가장 큰 어떠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요?
그것에 대해서 부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추경할 때 정종혁 위원께서 제대로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몇 번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 지도 조언도 해 주셔서 저희가 봤을 때는 다 맞는 말씀이고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계속해서 렌털해서 몇 억씩 주고 렌털하는 건 안 된다.
용역을 주면 안 돼서 저희가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다락방이나 저희가 갖고 있는 콘텐츠가 있는데 그걸 더 활용하고 그걸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거기에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을 삭감하고 그것만 놔둔 겁니다.
그런데 예산 오사용에 대한 징벌적으로도 저희가 봤을 때는 뭔가 위원들 입장에서도 진짜 어렵게 그 당시에 필요하다고 해서 해당 원인이 됐던 과에 예산을 줬으면 아니, 예산을 줘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어이없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 그렇게 본 위원이 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던 부분이었고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던 게 그대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건으로 계기로 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타깃이라고 표현하기는 뭐 하지만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서의 어떤 예산 오남용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건건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문곤입니다.
제가 저번에 자유학기제 운영이나 행복교육공연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전액 삭감된 거 맞죠?
저는 궁금한 게 이 사업을 조금이라도 하려면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될지는 혹시 계산을 해 보셨을까요?
사실은 이번에 자유학기제 공연하고 행복공연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행복공연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금고 협력사업으로 ’25년도까지가 4년 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1월 사업계획이 진행 중이라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자유학기제 공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기관에 배정된 예산 총액 배분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 방식이 저희 회관의 어떤 공간과 인력을 활용하는 직접교육 경비와 어떤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경비로 나누는 데 우선은 우리 회관의 공간과 인력을 활용하는 직접교육 경비를 우선 편성하자해서 자유학기제 예산편성은 못 했고요.
추가로 편성되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다면 올해보다 2000만원 정도 증액한 2억 6500만원 정도 예산 확보되면 좀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이 2억 6000이라는 얘기이신가요, 그러면?
아, 전년도 자유학기제 운영예산이 2억 4584만 8000원이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마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되고 어쩔 수 없이 못 하는 사업들이 학생교육문화회관만 있는 게 아니라 전기관이 다 그럴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작년만큼의 수준은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얼마냐라는 걸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마음으로는 10억씩, 20억씩 다 드리고 싶죠. 그렇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율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를 여쭈어보는 거고 말씀대로 2억 6000 필요하다 하면 사실 못 하죠, 이 사업. 도와드릴 수 없는 거고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셨냐는 거죠?
자유학기제 공연 같은 경우는 한 작품당 보통 400에서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작품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역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몇 개 작품이 필요하면 그래도 간헐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좀 운영이 되는지?
그러면 역으로 계산해서 개수 추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6작품을 36회 운영을 했습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올해 이걸 하고 싶으실 텐데 다 넉넉하게 안 되잖아요. 최소한 우리는 작년에 6작품을 36회를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최소한 12회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이걸 해야지 아이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저는 사실 원했는데 좀 답변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고, 단순히 작년보다 2000만원 더 증액되는 걸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오히려 실망감이 생깁니다.
아마 다들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100% 만족하는 예산은 수용 못 해요, 다들. 제가 학생교육문화회관만 이렇게 원하는 예산 다 못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저는 요청을, 얘기를 드렸던 건데 그 부분의 답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최소한의 그게 정해지신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I융합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입니다.
제가 저번에 질의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6억 예산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시ㆍ도 분담금이 4억 2000만원 정도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ㆍ도 분담금은 똑같이 나누어지는 금액인 건가요, 참여하는 시ㆍ도 총 몇 개 시ㆍ도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11개 시ㆍ도가 같이 하고 있고요.
혹시 여기 같이 안 끼여 있는 시ㆍ도교육청도 있나요?
네, 경기도, 대구 몇 개 시ㆍ도…….
몇 개가 빠져 있죠?
6개 시ㆍ도가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가 빠져 있고 11개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이탈하는 곳은 없을까요, 예산이 없는 곳이나, 교육청이든?
현재는 그런 건 없고요. 이번 12월 17일 11개 시ㆍ도의 교육감님들께서 모이셔서 2차 오픈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시ㆍ도 분담금은 똑같이 11개 교육청이 다 4억 2500만원씩 지출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똑같이 분담을 하지 않고요. 학생수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등의 분담금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도 같이 하고 있나요, 이거?
네, 서울이 가장 크고요.
서울이 가장 크게 분담금을 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전체가 700억 정도 되는데요. 서울이 가장 많이 분담금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쓰기 퀴즈 제작도구도 저희는 1억 5000을 냈는데 다른 데는, 사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게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퀴즈 제작도구도 저희가 만든다고 할 때도 1억 5000이 들어가거든요, 1회, 1억 5000인데 1억 5000이 어떻게 저는 나왔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다른 타 시ㆍ도도 똑같이 1억 5000인지?
금액이 달라질 거잖아요. 말씀대로 학생수에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시ㆍ도 분담금은, 전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저희 편성한 36억 중에서 시ㆍ도 분담금은 4억 따로 있고 그다음에 에듀테크 서비스가 저희가 24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ㆍ도에서 특별 예산편성 각 시ㆍ도에다가도 이런 것 좀 하자 그래서 저희는 에듀테크 그러니까 큰 집이 지어지면 거기서 활용할 도구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거기에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듀테크를 지원하는 별도의 예산이 여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건 시ㆍ도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저는 뒤에 9000명, 단가도 저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뒤에 산출기초가 되는 명수, 학급, 학교 이런 부분이 저는 전혀 와닿지 않거든요.
작년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세부 산출을 관련 협업도구라든지 각각의 도구들에 대해서 저희가 단가 그러니까 이것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서비스가 있거든요. 다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 혹시 다른 타 시 아마 서울시 있을 거고요. 서울시 거랑 비교가 가능할까요, 산출내역, 이게?
그것은 알아는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한번 타 시ㆍ도랑 어떻게 저희가 비슷하게 가는지,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 저희보다 오히려 많이 쓰는 많이 분담한다는 서울시교육청 거 혹시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서울시교육청 거랑 저희 거랑 2개 같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는 산출된 게 있는데 서울시 거를 받을 수 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받을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도 교육청에 요청하면 주지 않을까요. 한번 이 부분 따로 주시면 제가 이거 보고 마지막 전기관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지원단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단 단장 김기찬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 중 하나인데요. 민간위탁사업이에요.
이거 위원님들한테 보고됐나요?
일부 위원님들은 보고가 됐고요.
일부 위원님들한테 언제 보고하셨어요?
저희가 지난주였던 거 같습니다. 11월 20일이었습니다.
11월 20일이면 행정감사 이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도 말씀하신 게 보고됐느냐 했을 때 보고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희는 당연히 이 사업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보고됐느냐라는 질문의 취지인데 교육청에서는 저희 예산 전에 보고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보고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게 보고된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변명을 달자면 저희가 이게 올해 본청에서 저희 지원단으로 이관을 받는 사업이고 저희가 그동안 여러 단체나 또 선생님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있었고 실제로 계획이 나오기까지는 저희가 시간이 걸려고요. 보고드리기 전날도 각 수영장에 저희가 대표분들을 모셔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래서 최종 어느 정도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보고드리는 게 맞겠다 싶었는데 저희가 중간중간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저희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은 전기관할 때도 말씀드리고 본청할 때도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원래 이게 ’25년까지는 체육건강교육과 소관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6년부터 학교지원단 이관됐고요.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보고받은 게 없고요.
당연히 예산 세우기 전에 동의안도 올라와야 되는데 동의안도 올라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생존수영 실기교육은 ’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26년 1월 회기에서 동의안을 통과시킨다 해도 수탁기관 공모해야 되고요. 심사해야 되고요. 현장 점검하고 계약해야 돼요.
이게 한 달 만에 다 가능할까요?
저희가 실제로 3월 시점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3월이 학기초이고 교육청에서 또 학교 집중의 날로 운영하는 기간이고 해서 저희가 3월을 비워놨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3월 1일 사업 개시로 되어 있잖아요, 시작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1월 회기에 아마 동의안 넘어온다 하더라도 넘어오고 난 다음에 이게 가능해요?
저희가 허락해 주시면…….
수탁기관 공모, 심사, 현장점검, 계약까지 한 달 만에 다 가능할까요?
미리 사전 준비를 저희가 마치고요.
불가능할 거 같은데요.
저희가 허락해 주시면 그 예산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동의를 받고 나서 저희가 4월초, 초순까지는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다 갖춰 놓겠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생 운송 차량도 19억원 있습니다, 예산으로. 41억에는 학생 운송 차량이 19억 그런데 이거 입찰 계약해야 되는데 입찰 계약이 ’26년 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이게, 민간위탁 동의없는데?
그래도 뭐 대규모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또 수요 예측이 학교에서 수영장 공모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촉박한 것보다 사실은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일단 수탁기관 공모도 미실시하셨고요. 수요조사도 미착수하셨고요.
수요조사는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가 수요조사를 했지만 이게 학교에서 실제로 어느 일정에 선택할지는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도 내년도 교육과정이 수립이 돼야만 그게 조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거 만약에 일정 못 맞추면, 일정 못 맞추고 그렇게 되면 체육건강교육과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리스크는?
업무 이관을 받은 저희가 제일 타격이 클 것 같고요. 본청도 도의적으로 같은 책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일단 사업 이관 보고도 없었죠. 사업 이관하는 보고도 없었고요. 민간위탁 동의안도 없었고요. 아무튼 사업 축수 일정과 맞지도 않는 계획이었고요. 계획대로 진행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이게 법정 교육이다 보니까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법정 교육이니까 그냥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냥 의회를 무시하고 패싱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도 있고요.
아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그전에도 문제가 되는 게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도 늘 말씀하셨던 게 이게 지금 보면 민간위탁은 체육건강교육과에서 하고요. 실제 예산이나 운영이나 집행 관리 책임은 전부 학교지원단이 하고 있고요. 또 민간위탁 총괄은 본청 설립과에서 하고요.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만약에 학교지원단이면 학교지원단에서 이 민간위탁도 해야 되거든요.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학교지원단에서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은 민간위탁은 다른 본청에서 하고 있고 학교지원단에서 예산이나 운영이나 집행이나 관리를 모두 다 학교지원단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지원단에서 하려면 민간위탁도 학교지원단에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나 업무, 물량 이게 모두 다 확대되고 제가 봤어요. 버스 1440대에서 2462대로 늘어나고요. 안전요원은 393명에서 2462명으로 늘어요.
이거 학교지원단에서 다 관리 가능해요?
일단 가능한 걸로 판단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고요. 그런 추진상의 의회와의 소통과정이나 이런 게 부족했던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본청과 직속기관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이 법무를 이관받아서 하는 게 처음이라 좀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거 관리하는 직원이 공무원이 몇 분이세요?
지금은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이 업무만 담당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1년 동안에 이 민간위탁 생존수영 사업만 딱 두 분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전체?
일단 저희한테 이관이 논의가 된 게, 확정이 된 게 9월경, 10월경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두 분이서 준비하고 있고…….
그 두 분은 다른 업무를 전혀 안 하시고 생존수영만 하고 계신 거죠?
아닙니다. 하고 있는 상태이고…….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사업을 여러 개 하실 거 아니에요, 이 공무원분이?
네,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 두 분이 이게 다 가능하냐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업은 민간위탁도 학교지원단이 맡아야 돼요, 그 두 분이 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력 요청은 저희가 드린 상태고요. 실제로 공모 과정에서 수영장을 점검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각 지역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하고 협업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는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 진행하시게 되면 사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요. 당연히 형식적 절차도 뭔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리스크는 다 학교지원단에서 책임져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왜 본청에서 이것을 단순히 학교지원단에 맡기게 됐는지?
말씀대로 지금 지원 요청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용창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이제 국이 돼야 돼요, 지원단이 아니라. 국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정말 학교지원단이 해야 될 일인 건지 아니면 정말 학교지원단 인력 수준으로 맡아야 될 업무인 건지?
제가 그때 100선도 보고 했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해요, 학교지원단이.
그런데 인력이 부족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본청에서 하라고 하고 업무 분담하면 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는지?
결국 본청이 책임져야 되는 건지, 학교지원단이 책임져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확실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민간위탁 총괄 본청 설립과가 하고 있고 민간위탁 체육건강교육과가 하고 있는데 이거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상황들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한번 다시 할 거고요. 인력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요청을 드렸고 또 본청 내부에서도 간부회의에서도 한번 언급이 돼서 지금 본청에서도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전기관 때 다시 한번 언급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지원단 처음에 했을 때는 교탁, 책 옮기는 거 뭐 청소 정말로 지원 조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본청에서 기획한 사업 다 해야 돼요, 지금. 실행해야 되고 집행하고 책임까지. 이거는 지원단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전기관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학생교육원하고 동아시아국제교육원 교육공무직 직원 인건비 전액 삭감을 했죠?
학생교육원장 민상규입니다.
이번에 전액 삭감했는데요. 지난 6월 말일 자로 한 분이 퇴직했습니다. 퇴직하고 대체직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 본원에서 자체 예산으로 임금 지급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뭘 했나요, 주로? 어떤 업무를 맡아 왔나요?
저희 교육원에 시설 관리하시고요. 뭐 청소 업무도 같이 하시고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은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김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공무직 숙직 때문에 한 분이 퇴임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체 공무원이기 때문에 삭감한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은 행정실무사를 썼었죠?
공무직, 지금도 계십니다.
행정실무사는 학교에서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써도 돼요?
그분은 저기 공무직으로 해서, 왜냐하면 우리 동아시아국제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월급이나 그런 것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요.
그분이 상가나 육아휴직 때문에 들어갔을 때 기간제로 3개월씩 아마 썼을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쓰면 다른 타 기관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되지 않아요?
원래 학교에서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행정실무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것 맞아요.
행정실무사는 학교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학생교육원의 시설관리직은 시설, 유지, 점검, 안전 관리 등 기관 운영의 기초인데 그것을 신규사업이 필요하다고 쓰고 스스로 편성해 놓고 1년 만에 인건비를 0으로 만들면 그 해당 업무는 도대체 누가 하는 건지 아니면 업무 자체를 축소하는 것인지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저희 원 같은 경우는 행정실무사도 기관 정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원인데 왜 그걸 0을 만들어요?
아니요, 지금 대체인력을 제로로 하는 거고요. 근무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그전에 그분이 연가나 썼을 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근무를 하죠?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세워요?
총무과나 본청에서 세우겠죠.
왜냐하면 기관 배정으로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공무직 인력은 한 번 증원하면 조직 구조와 예산에 장기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교육공무직 감축에 따른 민원 불만 해소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금 저희는 기관 배정으로 오래전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기존 배치는 계속 유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감원은 되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원되지 않고 그냥 계속 쓴다.
평생학습관 관장에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재길입니다.
그게 예산이 4억 800 있다가 3억 7000이 삭감된 게 있죠?
어떤,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전산화가 3억 7000이 잘렸죠?
네, 맞습니다.
90%가 이상 잘렸는데 어떻게 감당하죠,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종료된 사업인데요. 기존 홈페이지가 ’12년도에 구축이 돼 가지고 굉장히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윈도우 서버 2012년도에 쓰는 보안 패치 프로그램을 우리가 10월에 중단을 시키고 이것을 리눅스로 대체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홈페이지를 전면 다 개편을 해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올려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올리는 거죠?
아니요, 그것은 사업이 종료된 거기 때문에 ’26년도에는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학교지원단 누구시죠?
학교지원단장 김기찬입니다.
교육주체 참여예산 매년 200억인데 이게 1억 2000인가요?
1억 2000입니다.
100% 삭감됐네요.
자율선택제 공모사업 중에 자율선택사업인데요.
지금 1억 2000은 저희가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1200만원씩 10개 교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거나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 재정 형편상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게 삭감할 때 본청에서 이렇게 프로 수 따져서 내려오죠?
그런 사업 목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기관에서 해석해서 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아니, 필요 없는 것은 우리가 예산 반영 올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올렸는데 지금 다 잘린 것들이잖아요, 본청에서.
이 사업은 그래서 학교에서 공모사업 하는 상한제사업이나 하한제 그리고 동아리형 그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러면 본청에서 아무리 내려와도 내가 직을 걸고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거의 안 해요, 원장님들이나 관장님들이.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꼭 필요하니까 올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는 우리 본청에서는 진짜 너무 많이 깎아야 되니까 그냥 뭉텅뭉텅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본청 할 때 보면 알겠지만 학교 이런 것은 거의 다 날아가잖아요. 그건 안 된다고 보죠, 저는.
왜냐하면 그런 게 있으면 교육장이나 관장님이나 그 장들이 막아줘야지. 어쨌든 우리가 올릴 때 필요해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말 한마디도 못 하고.
지금 조현영 위원이 어저께도 지적했지만 이런 게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고 달랠 때는 진짜 꼭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는데 중앙 본청에 내려오면 한마디도 못 하는 거지.
다 그래요, 다. 100% 잘린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봐요. 뭐 20% 삭감, 10% 삭감 이런 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100% 삭감한다는 것은 필요 없는 예산을 올렸다는 것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장께서 더 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하니까 올린 것 아니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우리 정종혁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능형 교육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과 관련한 질의인데요.
AI융합교육원장님.
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입니다.
에듀테크 구입 및 구축 확대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항 제공 서비스를 봤더니 약 7억 그다음에 퀴즈 제작 도구가 1억 5000만원 이런 것들은 어떤 에듀테크 도구들인지 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요.
지능형 교육 플랫폼 구축에 크게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항 제공 서비스 그다음에 에듀테크 서비스, 시ㆍ도 분담금 이렇게 지금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하신 문항 제공 서비스는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이 특히 원도심이나 혹은 교육 소외지역 이런 학생들이 좀 더 쉽게 EBS 문항들을 자기가 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능형 교육 플랫폼 구축하는 데다가 이렇게 붙이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에듀테크 서비스는 저희가 협업 도구라든지 글쓰기 지원 도구라든지 그다음에 생성형 AI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선생님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쓰겠느냐?
그래서 그 인원이 희망하는 것을 모두 다 수용하기엔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사전 설문조사 받아서 약 45%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협업 도구가 9만원에 9000명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단가가 9만원인데 이 협업 도구는 또 어떤 겁니까?
그리고 9000명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정해서 할 것이며 지원할 것인가까지.
협업 도구라고 하는 교사들이 수업에 활용하는 에듀테크 중의 하나인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회사 이름을 갖다 붙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것저것 모아서 이렇게 수업 자체에 활용하는 이런 수업을 서로 학생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에듀테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군데 저희가 그런 업체들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사전 설문조사에서 단가를 매긴 것이 지금 9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9000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 중에서 이런 에듀테크를 희망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를 사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대한 것을 퍼센트를 저희가 일정하게 유지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9000명 선발이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에듀테크 다른 것들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생성형 AI 도구가 18만원에 3500명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거죠?
생성형 AI 도구는 대표적으로 이것도 개인 어떤 회사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챗GPT라든지 제미나이와 같은 그런 게 생성형 AI 도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가격이 좀 이게 1년간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비용이거든요.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 가격과 희망하는 선생님들 물론 이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래서 희망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사전 설문조사된 인원의 몇 퍼센트 이렇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잡았습니다.
지금 에듀테크 구입 및 구축 확대 지원금으로 증액된 게 35억인데요, 약.
4차산업 AI 시대에 사실 여기가 핫한 분야라?
네, 그렇습니다.
사실 AI 교육원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웹 프로그램 설계 비용이 7억원이면 설계 비용으로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을 전체를 합쳐서 볼 때 35억, 이게 다른 것들은 많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큰 증액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 구조상 저희가 이렇게 단위학교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까 9000명 그다음에 어떤 것은 3500명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만큼 단위학교에서 사실은 학교 자체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겠지만 인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35억. 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문항 서비스 제공과 같은 것은 지금 교육 소외지역이라든지 원도심 지역 혹은 도서지역 같은 데 학생들이 EBS나 이런 문항들을 직접 받아서 풀고 이럴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능형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학생들이 내가 얼마만큼을 몇 시간을 어떤 문제까지 풀었냐가 계속 남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어서 활용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예산이 드는 만큼 사업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시고요. 또 설계된 후 프로그램을 잘 설계됐는지도 확인하시고 이용자 만족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생각하고 준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교직원수련원장님.
교직원수련원장 백윤영입니다.
185쪽을 봤더니 전기요금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관리과 전기요금이 230만원에다가 12개월해서 2763만원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전기요금 감액이 2400만원 정도가 가능한지? 1년에 2400만원씩이나 줄이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저희 예산이 거의 기본 공통경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 노후시설 보수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요. 그 기간 동안이 한 3~4개월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3~4개월 정도의 공공요금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3~4개월?
그런데 절반을 줄인 것도 아닌데.
절반을 줄인 건 아니고요. 소요량의 3~4개월이니까 3분의 1 정도 감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화사업 때문에 지금 그걸 갖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줄어든다는 말씀이고 그럼 도시가스는 1200만원이 감액인데 이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도시가스도 지금 그 기간 안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공사가 성수기 여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공사를 지금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도시가스 요금도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난정평화교육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난정평화교육원장 김명순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난정평화교육원은 에너지 전략 추진으로 전기요금 9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해서 절감할 것인지, 실제 에너지 전략으로 월 75만원 정도 절약이 가능한 것인지?
저희가 전시관을 상설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동하고 있는데요. 전시관 가동이나 그다음에 객실 에너지 사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순환하고 전시관 운영도 이용객이 들어왔을 때 운영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면 지금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제 상설적으로 늘 개방하는 전제하에 저희가 전기요금이 늘 규칙적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조금 더 긴축을 해 보자는 뜻으로 줄여 보았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사실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렇게 줄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 반대로…….
저희 전시관에 영상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늘 방문객이 불규칙하게 늘 오고 있어서 상설적으로 늘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용객이 왔을 때 그리고 전시관 방문객이 올 때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거나 그다음에 객실 운영에서도 또 저희가 이용객들에 대해서 절전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줄여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동안 이 정도로 줄여 쓸 수 있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절약을 해서 잘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내년도에 ’26년도 살림살이를 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청 예산이 너무 참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렇게 슬기롭게 예산을 잘 짜려고 노력을 하시는 면은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또 예산을 이렇게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는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감도 듭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평상시에 비해서 우리 기관장님들이나 우리 실무자분들께서 우리 위원들을 찾아와서 “이 예산만큼은 좀 살려야 됩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고 찾아오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 교육청에서 너무 어렵다는 말만 들어서 그런지 열정이 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학교지원단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단장 김기찬입니다.
학교 생존수영 실기교육이 체육건강교육과에서 학교지원단으로 이관됐습니다, 업무가.
네, 맞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 교육청의 기조 자체가 정책 수립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그에 대한 정책이나 시행은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가장 지금 생존수영을 저희 지원단으로 받게 된 이유는 저희가 학교현장지원 100선을 마련하면서 학교에서 요구 사항이 학교별로 그런 계약 과정이나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을 선택한다든가 아이들 이동한다든가 이런 행정적인 처리나 선생님들의 그런 부담이 크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다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청하고 저희하고 현장지원강화방안 100선을 마련하면서 저희가 그런 검토를 하고 이렇게 시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학교지원단에서는 이 사업을 맡아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렇게 생각이나 정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정책을 해서 맡기니까 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말이 너무 과한 겁니까?
그건 그렇지 않고요.
말씀을 단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정책의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것하고 상급부서에서 여기서 맡아서 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 하고.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는 게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고요.
본 위원의 판단은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생존수영은 교사님들의 업무를 간소화시키고 잔무를 배제시키기 위해서라도 학교지원단에서 맡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지원단에서 맡은 것은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한 가지 본 위원이 보니까 문제가 예산이 12.5%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25년도 예산이 36억 8000만원인데 ’26년도 편성액이 41억 4000만원이에요. 4억 6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부서가 이관되면서 오히려 예산이 내실 있게 그렇게 편성이 돼 가지고 감액이 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12%라는 게 큰 예산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25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36억 8400이었었는데 여기는 학생 운송 차량이 전혀 제외된 순수한 교육비로만 편성이 됐던 사항이고요. 교육비가 일괄적으로 학교로 같이 교육비에 포함해서 올해까지 6만 5000원이 내려갔던 상황이고요.
저희는 전체를 다 아이들이 학생 수송 버스를 전체 학생들에게 다 배정을 해 준다는 전제조건하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증액된 예산은 버스 운송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4억 4000 정도가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버스 운영비하고 위탁 교육비하고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버스 운송비가 증액이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에 보면 학생수는 5만 3000명에서 4만 7000명으로 12%가 감소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수업 횟수로 9차시 그대로이고.
인원은 작년 아이들하고 지금 3ㆍ4년으로 작년에는 학년수가 더 있었던 올해까지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실기교육 대상자는 3ㆍ4학년으로 내정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 버스비가 증액이 된 거고요. 지금 교육비로는 좀 감액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비 일반비가 35억이었고요. 올해 저희가 내년에 편성한 것은 20억 6900인데요. 한 14억 정도 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세분화해서 따져보면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 평가 그건 연간 몇 회 정도 하시는 겁니까?
연간 수탁기관의 평가는 1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회만 합니까?
이번에 학교지원단에서 맡아서 하시는 마당에 좀 더 수탁기관이 운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평가해 주시고 학생 안전관리에도 좀 더 철저를 더 기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관으로 인해서 교육의 품질이나 효율이 상상되는 그런 교육이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장님 수고스럽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제가 한 번이라고 그랬는데 정기점검은 두 번.
두 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경희입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도 토요가족체험프로그램이 2198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부모들께서 이 프로그램을 증액시켜달라, 횟수도 증액시켜달라고 다양하게 시켜달라 이렇게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인데 또 이렇게 예산을 늘려도 시원찮은데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실내외 체험 교구구입비도 2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자원봉사 운영 사업비도 2650만원 감액이 돼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주말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는 데 원장님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비 감액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토요가족체험에 횟수를 줄이거나 운영을 줄인 것은 아니고요. 토요가족체험뿐이 아니라 체험 중에 도자기를 굽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강사비가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강사비를 줄인 이유가 도자기를 1회성으로 해서 구워져 나오는 게 아니라 체험을 하고 나서 그것을 굽기까지 강사가 아이들을 상대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워내고 하는 작업까지가 강사비에 포함된 내용을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돌리고 그래서 거기서 줄인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체험의 활동의 수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강사비에서만 이렇게 삭감됐다는 줄였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교재교구 구입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재정이 원활할 경우에는 매년 새로운 교재교구를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을 선보이고 했으나 워낙에 어려운 상황이니 전년도 그러니까 ’25년도에 사용했던 것들을 좀 더 규모 있게 잘 사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 봤습니다.
그 강사비 문제에 있어서도 강사의 위상에 걸맞은 강사비를 지급하고 교육이 진행돼야지 또 갑자기 예산을 줄이면 사기저하로 인해서 교육이 내실화가 되겠는가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고요.
교구 구입비가 감액되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 비용이 없어서 잘 되겠습니까? 그냥 하는 것만 계속하게 되면 그게 반복성이 돼서 지루하고 신선한 맛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그러니까 하는 것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참여하는 소비를 하는 교육활동을 받는 쪽에서 여러 번 경험을 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저희는 전체 유아의 30%밖에 연 30%밖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3년간 한 번 정도 저희 진흥원을 참여하는 것이 유아가 3∼5세 동안 지내면서 한 번 정도 참여하면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 그 말씀도 알겠는데요.
유아교육진흥원의 원래 목적이 어린아이들의 놀이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거기에 대한 교자재도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은 저희가 교육연구회라고 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저도 조금 난감한데 저희가 안 하려고 하거나 이것을 축소해서 아이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저희는 체험시설이 5개에 그다음에 야외시설이 6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 준비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요.
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회를 통해서 개발해서…….
연구회 예산도 지금 원장님 연구회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25년도 예산이 유아교육연구회 예산이 1억 700만원이었어요. ’26년도에 1100만원으로 90%가 감액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연구회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유아교육진흥원의 제일 목적이 유아교육의 정책을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연구회 역할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90%가 삭감돼서 이거 연구회 운영,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그 연구회 교재교구 개발에 관해서도 저희가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운영되었고 그걸 개발해서 500개의 유치원에 지금 교재교구를 보탬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교재교구에 대한 개발에 대한……….
무슨 문제점이요?
그러니까 개발한 것들이 현장에 가서 제대로 잘 이용되지 않고 사장되거나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연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장에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개발된 만큼을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연구회라는 것을 ’25년도에 다시 새롭게 변모를 했고 그것을 진행하면서 두 연구회를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재정도 어려우니까 연구회 하나를 줄이면서 조금 내실을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연구회가 그동안 연구회 실적이 미흡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좋은데 예산이 90%나 삭감된 상태에서 진행 자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놀이감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하고는 다른 부분이어서 놀이감을 제공할 때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금 저희 1억이 넘는 돈이 개발을 하는데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연구회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 연구회에서 하는 교육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활동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활동이 없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번에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학교안전공제회랑 협업을 통해서 그쪽에서 예산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함께 안전 관련된 교재교구를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놓치고 말씀 못 드렸네요.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시는 주말체험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확대 추진되기를 원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또 산하에 있는 연구회 활동도 유아교육정책이나 인천교육 유아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회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예산편성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아교육에 늘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횟수를 줄이거나 부모님들의 요구에 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원장님, AI융합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입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거기 보면 과학관 일반운영에서 92%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 보면 제가 증감사유를 보니까 “추진계획 재정비에 따른 과학관 공간 개선 및 전시물 제작비 감액”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돼서 삭감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취소입니까, 중단입니까?
이게 올해 2025년도부터 과학관 전시물이 노후화돼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전시물 교체를 해 나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2026년도에도 노후전시물 교체를 위한 준비를 했고요. 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이것만큼은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저희가 올해는 아주 약간만 남겨 놓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9억 9000만원 정도 전액 삭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간 사업비를 남기셨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하실 사업입니까, 아니면…….
저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전시물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저희가 이것은 아예 중장기 연구계획을 세워서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사업이에요?
아닙니다.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억 9000만원에 대한 사업이 시행은 안 된 거죠?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완료입니까, 폐지입니까?
1차년도 것은 저희가, 이게 중장기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한 5개년계획 정도로요.
당초의 계획은 언제까지 세우신 거예요?
저희가 5개년계획으로 지금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는 12월 중순이면 완료가 될 거고요. 이게 이어서 차년도, 후년도 계속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억 9000만원 감액인데 이 감액이 ’25년도에 예산이 사용을 하시고 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종료 이후에 감액 사업이에요, 아니면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됐는데 감액을 하신 거예요?
계속돼야 되는 사업인데 감액이 된 겁니다.
이렇게 중장기사업이라도 한꺼번에 다 삭감시켜 버렸을 때는 이 사업을 거의 폐지 정도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전시물 교체가 조금조금씩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층단위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사업이 진행될 때 한 번에 큰 규모로 진행돼야 된다고…….
어쨌든 사업 완료는 아니나 예산 때문에 감액을 시키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6년도 저희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첨단장비 활용 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가 번에.
거기도 보면 71% 정도를 감액을 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첨단장비는 주사전자현미경 또 분광광도계를 이용한 탐구중심 활동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주사전자현미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사전자현미경은 학생들이, 이게 일반학교나 이런 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인천에 서너 개 기관, 학교 등에 있는데 저희가 과학대회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 관심 있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와서 우리가 작은 배율의 현미경은 어느 정도 되지만 몇만 배 이 정도의 수준까지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는 현미경은 이러한 현미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데 노후화되기도 하고 거의 고장이 너무 잦아서 사용할 수 없는 지금 상태…….
사용할 수 없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안 하시든지 아니면 이 장비를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대체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뭐 대체장비 개발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사업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첨단장비 교체가 필요해서 저희가 계획을 저희 자체적으로는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첨단장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상 반영을 최대한 노력을 끝까지 했지만 못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행감 때 본 위원이 과학 기자재 쪽으로 전반적으로 살폈거든요.
그런데 AP교육원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인데, 이 장비를 보니까 2003년도에 도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연수뿐만 아니라 이 장비를 수리할 수도 없어요.
네, 현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업비는 세우셨단 말이에요. 지금 운영 횟수만 12회 하던 것을 4회로 축소를 시켜서 감액을 시키셨는데 어떻게 사업하실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전자현미경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3년에, 저희 과학관이 영종도로 이사한 게 2002년도이고 아마 2003년에 그 당시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사용해 왔지만 이제 도저히 수리도 해도 안될 정도이고 그래서 하나 지금 간신히 수리해서 조금 쓰다가 또 고장이 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얘는 도저히 못 쓸 상황이 되어서 현재까지는 근근이 버텨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지 마시든지 아니면 매입을 못할 것 같으면 다른 대체 수단을 찾으시든지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불용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없애버리면 AI의, 원래 목표가 뭐예요, AI의?
우리 AI융합교육원 기본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AI시대에 맞게끔 학생들이 첨단 디지털 정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과학교육이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융합교육의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융합교육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생님들의 연수를 지원하고 하는 이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AI융합교육원의 긱본방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미래를 열어가는 AI로 전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디지털 기자재 가지고 그렇게 목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학생과학경진대회 운영과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운영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셨어요.
보고 계시죠?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4월 1일자로 기관명도 바뀌고 조직개편이 되면서 다른 사업에 있던 것을 저희가 조직이 개편된 거에 맞게끔 저희가 이런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개편했습니다.
어디에서 온 사업이에요, 어디 부서에서?
저희 같은 부서에 있던 건데요. 다른 데 있던 사업을 여기로 옮겨와서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이네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이네요?
네, 기존에 해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하여튼 AI의 비전대로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직원수련원 원장님?
교직원수련원장 백윤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19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교직원수련원은 주로 어떤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교직원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근무하시다가 열심히 근무하시던 분이 오셔서 편안히 쉬시고 또 휴식을 취하고 다시 복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191페이지 보면 침실 침구류 세탁비를 삭감시켜 버렸어요, 5000만원 정도.
세탁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탁비 삭감은 저희가 내년에 공사를 하면서 휴원을 하게 되잖아요. 휴원을 하는 기간 동안에 세탁비를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세탁 안 하시나요?
평소에 세탁합니다.
어떤 비용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이 감액된 비용은 4개월치에 대한 비용입니다.
4개월분?
하여튼 쾌적하게 하십시오.
네, 쾌적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재길입니다.
평생학습관의 주 비전과 목표는 어디에다 두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삶을 디자인하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이 비전이고요. 또 목표로는 함께하는 평생학습 또 배움으로 성장하는 시민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공연이 주목적이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본연의 목적과는 너무도 취지에서 벗어나거든요.
예산 총괄 보면 나 번 항복을 보면 공연 및 전시회 운영에서 75% 삭감시켰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50% 삭감해 버렸고요
나머지 운영비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목적인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거의 3분의 2 그리고 50%가 넘는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평생학습관이 당초에 설립된 취지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은 다 아시겠지만 과년도와는 달리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라는 본청의 얘기가 있었고 또 거기에 의해서 직속기관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상황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직원들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는데 본청에서는 1차, 2차에 걸쳐서 우리 학습관 같은 경우는 약 40% 정도 삭감 금액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지만 조금 금액이 적은 데를 줄이기보다는 그래도 덩어리 큰 데를 우선 줄여야 이 40%를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 공연 쏙으로 그렇게 손을 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직원들에게 저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협의를 거쳤는데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했다고 해서 그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삭감한 이후에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그동안에 했었던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대안을 우리는 마련을 하자 그런 쪽으로 우리가 비중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결국은 공연 운영도 8회 하던 것을 5회로 축소하고 또 전시회도 2회 하던 것을 1회로 축소하고 결국은 횟수를 줄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횟수는 줄어 들었지만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업들은 다 축소를 했는데 학부모 교육 운영에서만 인상을 많이 했거든요. 증액을 했는데 이 사업 학부모 교육이 어떤 사업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의 학부모 교육은 본청과 평생학습관 그리고 교육지원청 이렇게 세 군데에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 개편을 위해서 기초연구를 했는데 거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본청에서는 1영역 그러니까 의무교육을 하고 또 정책교육을 위주로 하고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참여, 개발 쪽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 나머지는 평생학습관에서 전부 다 하는 것으로 3영역 뭐 예를 들어 자녀 이해나 건강 지원 또 4영역은 자녀 학원 및 진로교육 그리고 5영역은 학부모 성장교육 이렇게 해서 평생학습관에서 이제는 그동안 본청에서 하던 꿈디아카데미까지 우리가 가져와서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본청에 있는 학교ㆍ마을협력과에서 약 3500 정도 하던 예산을 저희에게 이관을 저희에게 이관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예산을 줄이고 우리가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 꿈디아카데미가 온라인 유튜브로 하는 교육이죠?
그것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직접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뭐 공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게 충분히 검토해 보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동안에 학부모 교육을 단편적으로 뭐 단기 프로그램 쪽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그것을 이번에 중점기관으로 된 이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몇 분 정도 이렇게 보시는 거죠?
참여 인원은 그동안에 학부모 편성을 했지만 지금 사오천 명 정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결국은 전체 운영비 중에서 강사수당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네, 맞습니다.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김수로입니다.
57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동아시아도 전체 예산은 많이 삭감됐는데 지금 사업 몇 개가 순증으로 올라와 있어요. 보면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그다음에 교육감 추천 업무체결, 글로벌 리더스 국제교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저희가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아시아권을 많이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글로벌로 해서 미국이나 미주나 유럽 쪽을 할 생각인데요.
원래 캐나다에서 캐나다 워털루대학에서 저희한테 협약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올해. 그런데 올해 다른 일과 겹쳐서 못 하고 내년에 그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인천시교육청이랑 캐나다에 있는 워털루대학이랑 협약을 맺을 때 아마 거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통비나 운영비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해외대학 교육감 추천 전형 업무협약 체결도 역시 100만원인데요. 하다 보면 못 갈 때는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모든 대학이 한국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순증이 됐고요.
또 어떤 것 얘기해 주셨죠?
거기 아래 국제 글로벌 스쿨 국제교류 교실 이건 또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은 전체가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순증입니다, 전체가.
국제교류 네트워크가 1억 1800만원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리더스 국제교류 교실이 2000만원, 아세안 청소년 연합캠프가 730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순증입니다.
그래서 아세안 청소년 연합캠프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증이 뭐냐면 저희가 3세부와 4세부가 있잖아요.
그동안 저희가 이 사업이 4세부에 있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한 게 잘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3세부로 올리니까 4세부에 나타나지 않는 사업비가 나타난 거고요.
아시안 청소년 연합캠프는 저희가 올해도 했습니다, 실은.
올해 아세안 10개국에서 7개 나라가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세안 10개교에 있는 학생 5명하고 그다음에 지도교사를 초청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3세부와 4세부의 차이 때문에 이게 순증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요.
그러면 ’25년도 사업 그대로입니까, 증감 없이?
네, 되려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청하는 학생들을 5명에서 3명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업구조 개편?
네, 알겠습니다.
582페이지 보십시오.
거기도 그러면 똑같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것입니다.
글로벌 청소년 통일캠프.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건 저희가 평화 통일 아카데미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독일의 통일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고 그다음에 통일 유적지 탐방하고 독일 청소년과 교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학생이 갔는데 올해는 저희가 문과 학생뿐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을 뽑아서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태권도 하는 학생들이 뽑혀서 갔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태권도 시범을 보였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그래서 독일에 있는 한인협회가 있는데 유럽은 한인 전체 회장님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직접 와서 보시고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기도 사업구조 개편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학교지원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지원단 단장 김기찬입니다.
612페이지 보시면 부서 인원 감소로 돼 있거든요.
15명에서 13명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를 감액시켰어요.
그것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4월 1일 자로 학교지원단 조직개편 하면서 시설과 인원이 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장비나 인원 감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사업은 늘어나는데 인원은 감소한다, 이것은.
시설과도 저희가 그동안 직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배수로 측정이나 수목 측정이나 이런 것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하고 다니셨는데 그게 너무 과정이나 사항들이 복잡하고 그래서 올해부터죠. 그것을 수목 전정 같은 경우도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전체 도면, 수목 크기나 둘레 이런 것도 수목의 종류 해서 저희가 거기 인식표까지 해 주는 작업을 다 했고 배수로도 저희가 올해도 그렇게 용역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사무실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결과고요. 하여튼 용역을 주면서 현장에 가시는 그런 횟수가 줄은 사항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정평화교육원장님.
난정평화교육원 김명순입니다.
627페이지 보시면 평화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됐어요.
그리고 삭감 내용을 보니까 평화교육 체험교육 차량 임차 횟수를 줄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했던 게 8000명에서 3000명으로 줄였고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학교로 찾아가는 평화교실 사업 폐지, 평화를 함께 읽걷쓰 사업 폐지로 인한 감액으로 돼 있거든요.
평화교육원은 읽걷쓰에 대해서 사업을 안 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렇게 기획 프로로 평화를 함께 읽걷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평화교육에서 읽걷쓰가 반영이 돼 있어요.
저희가 그림체로 활용한 평화교육이나 이런 게 저희 일상적인 평화교육에 다 녹여져 있어서 지금처럼 예산 사정이 어려울 때 잠시 그 타이틀은 내려놓고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교육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서 줄였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었어요?
정기적으로 월 1회 정도 하는 교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 프로그램입니다.
숙박형으로 들어오시면 작가와 같이 만나서 걷기도 하고 읽기도 하면서 저작 활동도 하는 그런 기획 프로그램인데요.
그런 읽걷쓰의 취지를 다른 일상적인 프로그램에 녹여서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은 잠정적으로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산편성 과정은 정확히 성과계획서라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서 수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보고 저희가 심의하고 또 결산 때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과평가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편성 지침서에 따라서 하시겠죠.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서는 보면 간단해요.
기관운영비에 대한 기준점 또 기준액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 사업평가들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폐지하거나 감액했던 사업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들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물론 예산 저희가 예산이 항상 그렇게 넘쳐흐르진 않았어요.
매번 저희가 심의할 때 그동안에 심의할 때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런 목표를 삭감에다 두고 심의를 많이 했는데 금번에는 예산이 완전히 심의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예전하고.
왜 그런 사업들을 그동안 쭉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사업들을 폐지시키거나 감액시켜버렸는지에 대한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물론 전반적인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주어진 환경에서 행정은 그런 창의력이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서 예산편성과 사업은 우리 기관장님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AI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도 갖추어지지 않았고 지금 내용연수가 2003년도에 있어서 그동안에, 재작년까지 만해도 저희가 기금에 들어 있는 돈이 1조가 넘어섰습니다.
그때는 왜 못 하셨냐, 이거죠?
그리고 앞으로 내용연수가 들어오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고 또 읽걷쓰 사업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면 장기간에 계획을 수립하셔야 해요.
아까 중단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사업도 장기간으로 수립을 예전부터 했으면 이런 상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기간에 수립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채 1년 내지 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시고 행정을 했다고 이렇게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지금, 분석을 해보시면.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지지만 폐지사업들은 대부분 시설사업이거나 아니면 개선사업들이에요. 완료했으니까 폐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프로그램사업들은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또 축소를 하거나 해서 그 사업을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그 사업 자체를 맥을 다 끊어버리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철저한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물론 본청 예산 때도 그런 말씀드리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사업을 안 해도 될 사업들을 그러면 했구나, 지금 보니까.
왜, 지금 거의 다 사업을 폐지하다시피 하셨으니까.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시고 저희가 결산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업평가 보고서를 잘 작성했으면 좋다. 설문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 기초로 인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하나 나열해 드릴 수는 있지만 시간상 그것은 별도로 제가 나중에 언젠가는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평가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이번에 예산편성했던 편성 방향을 보면 그런 분석자료하고 너무도 상이한 경우가 많아요. 같이 가면 좋죠.
평가가 좋으면 예산도 계속 줄어들더라도 그 사업을 유지시켜 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 평가하고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아, 여기 20% 줄여, 30% 줄여”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여러분이 인건비라든지 경직성 경비, 운영비 이건 손 못 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전부 다 이 사업, 각 기관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지금 와서 거의 중단되는 거나 다름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원장님들도, 관장님들도 반성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본청에서 들어야 할 얘기는 본청하고 같이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최철호 교육연수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철호 교육연수원장입니다.
83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인데요.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간식비 및 급량비 편성 기준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교육연수원에서는 간식비와 급량비를 어떤 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식비 지침이요?
네, 급량비하고?
급량비 지침은 저희 인천시 지침에 따라서 연수할 때 연수생들 연수비에 포함돼서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간식비 편성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요.
형평성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수원 예산서상 간식비 편성내역을 간단히 살펴봤더니 교원연수비는 약 1072만원, 기획운영부는 약 750만원, 행정연수부는 약 695만원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연수 성격별로 봤더니 교원 대상 연수는 약 1800만원 규모의 간식비가 편성된 반면에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대상 연수는 약 695만원 수준으로 약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더 나아가 보니까 교육공무직원과 신규 적용 교육 등 일부 연수는 아예 간식비가 편성돼 있지도 않았고요. 반면에 교원 자격연수 등 교원 대상 연수에는 간식비가 대부분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서만을 놓고 볼 때 이러한 편성 차이가 일반직과 교육공무직원 대상 연수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집단 중심이 아니라 전체 연수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일괄 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편성 격차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비는 나름대로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연수 대상자의 숫자에 따라서 연수생 수가 많은 경우가 있고 적은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수생이 연수받는 기간이 하루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1주일짜리가 있고 20일짜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수생이 연수받는 날짜가 얼마 정도 소요되느냐에 따라서도 급량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편성되는 것이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간식비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규정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다음 연수의 질 저하 우려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교육재정이 어려운 것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의 질은 오히려 이런 식일수록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필요하다면 단순히 연수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연수 체계 자체를 재편하여 양을 줄이더라도 내실 있고 질 높은 연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연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격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나름대로 연수의 우선순위를 저희가 매겼습니다. 그래서 부장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의 범주 내에서 꼭 해야 되는 법정 연수부터 우선적으로 저희가 챙겼고요. 그리고 폐지가 아니고 보류하는 연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상황에 따라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그동안 운영했던 좋은 연수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연수를 통해서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 그게 결국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네, 맞습니다.
교육 현장의 질을 높이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연수원에서는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상황으로 30개 연수가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30개 연수, 행정연수부 쪽에 지방공무원 연수를 예산이 확보된다면 보류되었던 것들이 편성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교원 연수들도 나름대로 수업 전문성 신장이라든지 생활교육과 같은 연수 이런 연수들이 다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신경 써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추가적으로 지방공무원 7급 미래인재 양성과정이 내년도 신설되는 사업이죠?
지방공무원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은 이미 시행 중에 있고요?
그렇다면 이 두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수 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산서를 검토했더니 해당 연수의 예산이 본청 총무과에서 편성돼서 그다음에 재배정을 통해 실제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6급 핵심인재 과정이 올해까지 인천에서 저희가 5기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한 기를 운영하는데 1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6기하고 7기를 운영하려면 3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총액 예산 배분에 의해서 저희 연수원에 연수 예산으로 최초 배당된 예산이 8억 5000이었습니다. 그 8억 5000에서 교원 연수와 지방공무원 연수를 3개 부서에서 하려고 하니까 저희 나름대로 8억 5000을 부서별로 균등하게 그래도 교원 연수와 지방공무원 연수를 누구 하나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획운영부하고 교원연수부, 행정연수부에서 대략적으로 3억, 3억, 2억 5000 이렇게 저희가 기본 표준을 주고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장기교육 과정 조현영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해서 요구했던…….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억 5000 정도밖에 행정연수부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데 장기교육 과정은 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교육 과정을 2억 5000에 맞춰서 편성한다 할지라도 행정연수부는 다른 연수, 지방공무원 연수, 신규 지방공무원 연수 등 아무런 연수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그릇에 담을 수 없다. 그러면 6급 인재 과정은 우리 교육연수원의 행정연수부 프로그램으로 예산 확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2억 5000 정도는 행정연수부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연수를 위해서 그냥 2억 5000을 편성하고 장기교육 과정 6급 핵심인재 과정의 연수비는 총무과에서 편성해서, 편성이 되면 저희가 진행하고 편성이 안 되면 저희는 6급 핵심인재 과정을 잠시 멈추겠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는 구조예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본청에서 7급 미래인재 과정을 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총무과에서 편성해서 6급 인재 과정 1년짜리하고 7급 미래인재 과정하고 1년짜리를 예산편성을 해서 재배정을 주시면 저희가 그 사업을 연수를 담당하는 거고 예산 확보에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챙겨야 될 연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6개월짜리, 1년짜리 과정을 저희가 책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 질의했느냐 하면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에서는 “재배정받은 세출예산은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이 관리하되 소관 배정부서에서 결산한다.”로 되어 있어요.
연수 운영의 효과와 만족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새롭게 시행되는 7급 미래인재 양성 과정의 모집 현황에 대해서 모집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지금 다소 어려움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모집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위탁받아서 연수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6급 과정하고 7급 과정은 총무과에서 연수생을 모집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6급 핵심인재 양성 과정의 경우 적용되는 교육의 내용 면에서 두 과정이 사실 유사하다고 보는데.
6급 인재 과정은 중간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의 포인트는 리더십 연수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업무 전문성 창의적 인재 쪽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7급 미래인재 과정은 기획 분석 역량하고 직무 역량 그래서 실무자들 중심으로 해서 7급 주무관을 선발해서 나름대로 지금 시도를 하는 겁니다.
고급 과정을 양성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그러면 현재 6급 과정에 대한 연수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됩니까?
저희 연수원에서 5기를 운영했는데요. 연수생들의 만족도는 거의 95점 이상 나오고 있고요. 이 연수를 통해서 인천교육의 지방공무원으로서의 리더로서 훗날 크게 기여하실 분들을 지금 만들어 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역할이 향후 10년 안에 저희 중요한 자리에서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원래 이 과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 위탁되어 운영되었죠?
네, 최초 시작은 그렇게 출발을 했고요. 서울에서부터 출발했고 그때 가서 연수를 받고 오신 주무관이 지금 저희 연수 담당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연수원에서 교육받는 것과 우리 인천에서 연수를 받는 것과 그걸 대단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받았던 교육과정을 저희가 다 가져와서 저희 인천형으로 교육과정을 재편성했고요. 그리고 1기, 2기 운영 때마다 저희가 반성회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교육과정 편성 내용을 수정 보완, 수정 보완해서 이번에 5기에서 운영된 것이 가장 최적화된 교육과정이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하다 보면 개선사항이라든가 반영될 부분 그런 것을 잘 참작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끝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이재길 관장님.
평생학습관장 이재길입니다.
평생학습관 관련된 질문을 드릴 것도 있고 전기관에 해당되는 건데 이 질문이 전기관에 공통되는 거니까 대표로 말씀을,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세세부 202페이지에 보면 예산 총괄해서 가부터 타 기타 사업까지 쭉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업들 중에서 평생학습관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못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교육청 각 부서며 기관이며 전체 인천시교육청 산하에 지금 펼쳐지는 사업 중에서 이것만큼은 우리 평생학습관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 뭔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셔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저희도 직원들하고 정말 수차례에 걸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린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것을 증액시켜 준다면 어떠한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증액을 시킬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평생학습관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연사업비를 사실은 좀 더 늘려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전기관에 해당되는 질문할 때 필요한 답변인데 그전에 제가 질문드린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관에 가나다라마바사, 타까지 지금 기타 사업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업들 중에서 인천시교육청 산하의 모든 부서든 기관이든 통틀어서 이건 평생학습관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지금 평생학습관에서만 하는 사업이라는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색사업이 평생학습관만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10가지 이상이 됩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도 청소년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성인문해교육 중학과정도 마찬가지이고 또 학부모 정규 및 단기 프로그램도 사실은 평생핚습관만이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이 있고요.
또 거기 평생학습관 시민대학 캠퍼스 운영도 평생학습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교육도 아까 제가 잠깐…….
시민대학이 뭐죠? 여기 가나다라 여기 중에서는 안 보이는데.
아, 바 번에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학점은행제도 유일하게 우리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드리느냐 하면 후반기 교육위원회 제가 들어오고 나서 평생학습관에 대한 자료 요청, 질문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부터 전기관에 관련된 건데 일단 질문드렸으니까 시간 관계상 우리 관장님께서 아시는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교육위원회에 들어오고 나서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제가 교육위원장이 된 것이 여기 계신 분들보다 교육의 전문가이고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편 다수의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또 교육전문가들과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라고 허락 맡아서 이 자리에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지난해 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조율은 해왔지만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100%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관장님한테 평생학습관만 관련돼서 지금 질문드리면 여기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학점은행제를 제외하고는 타이틀만 좀 다를 뿐, 이름만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기관에.
하다못해 지역의 동사무소에서도 하는 사업들도 다 있고요, 여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확대 차원, 더 많은 인천시민이,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한 말 그대로 평생학습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그런 무언의 신뢰로 저는 그동안에 어떤 것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전기관에 해당되는 건데 그런 취지로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할 때에는 어제 도서관 할 때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모든 기관장님이 부서의 장 분들께서 저는 물론이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퇴근 후에까지도 저한테 전화까지 주시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거기에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아, 이래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인천교육이 좀 희망이 있구나.
그런데 도서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지난 추석이었죠. 추석 연휴 전부터 해서 국장님들, 각 국ㆍ과장님들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긴급회의하고 주말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전 뭘 우려했느냐 하면 부감님이랑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것 걱정된다.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들 위원님들한테 매달리고 정말 사정하면서까지 세우려고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자발적인 게 아니라 교육청 예산 형편에 맞춰서 의무적으로 삭감하듯이 해버리면 이것 마비가 되거나 난리가 날 것 같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제가 좀 놀라운 것은 한 기관 빼고는, 제가 굳이 그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어떤 누구도 여기 지금 기관뿐만 아니라 어떤 부서도 내년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하신 기관장님이나 부서의 장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형편이 이러니까 삭감하라고 의무적으로, 반강제적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삭감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말씀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이것 예산 심의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 형편이 좋아져서 올해처럼 정상적으로 예산이 복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예산편성을 다시 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뭘 질문드리고 싶었느냐 하면 그냥 이것도 지금 생략한 건데 “이래서 운영되시겠습니까? 어느 기관장님이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상황상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기관장님들이 안 계실 것 같아서 본청 때 따로 얘기할 건데 이것 어떻게 합니까, 이것 그러면?
저희 작년에 어느 위원님 표현대로 좀 과하게 표현하면 허위 보고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9대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 심의에도 그대로 계신다고 하면 내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복귀되면 이것 저희가 어떻게 할 거고 그때는 저희한테 어떻게 말씀하실 건지?
지금 평균적으로 10개 기관만 해도 평균 40%씩 예산이 지금 평균으로 따지면, 20%, 30%, 50%도 있고 하지만.
작년에는 이 정도의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세워야 된다고 진짜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면서 그것도 기관장님들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매달리셨는데 지금 어떤 분도 인천시교육청 전체 다 어떤 분도요.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뭘 심사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인천시민을 대변하고 학부모, 학생을 대변하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알아서 다 전액을 자르든 지금 당장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도 그 전화를 받았는데 올여름에 냉난방 때문에도 그렇고 문제 생겨서 순위 안 들어간다고 해서 아이들 내년 여름에도 걱정이고 올겨울에도 걱정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 위원님들 마음대로 다 편성해도 할 말 없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감 때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지금 예산편성 하면서도 그렇고 이재길 관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삭감됐지만 기회를 주시면 예산을 살려보겠다. 그런 예산이면 뭐 하러 저희가 그렇게 합니까?
정말 갈급해서 이것은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 필요한 거라서 말씀해 주셔도 모자랄 판에 저희가 그렇다고 무슨 위원님들이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기분 좋으면 예산 살려주고 기분 나쁘면 삭감하고 이런 것 아닙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와서 정말로 기뻤거든요. 아, 이런 기관들이 있구나,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무원들과 기관들과 접해봤지만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예산 살려달라고 목매면서 진짜 그렇다고 각 개인한테 공무원들 개인한테 10원 하나 이익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세워지면 오히려 일이 더 많아지고 수고를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은 일괄적으로 뭐
그냥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재길 관장님한테 더 하면 평생학습관만을 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사실 몇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전기관 때 이 얘기는 정돈을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여러 위원님과 계수조정하고 또 예결위 하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약간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작년에 예결위 할 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남아서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아닌 예결위에 속한 위원님들한테 여야를 막론하고 사정해 가면서 이 예산 살려야 된다고 우리 교육청에서 반드시 이건 교육청에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천의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라고 대변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전문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했던 건데 작년에 계셨던 분들 여기 그대로 계신 건데,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본예산 전기관 할 때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은 기관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5년 12월 2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교육위원회는 11월 26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출석공무원
(직속기관)
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
교육연수원장 최철호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문곤
학생교육원장 민상규
교직원수련원장 백윤영
평생학습관장 이재길
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경희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김수로
학교지원단장 김기찬
난정평화교육원장 김명순
○ 속기공무원
천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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