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5회 [정례회] 3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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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4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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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본예산안이 인천교육의 비전과 정책 방향에 맞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300만 인천시민을 대신하여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예산안 심사 첫날로 공공도서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공공도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 또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안은 ‘학생중심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바탕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편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5년 본예산 5조 2975억원보다 88억원이 감소한 5조 2887억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1335억원이 증가한 4조 2221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난해보다 120억원이 감소한 9830억원으로 법정 이전수입은 8365억원이고 비법정 이전수입은 1465억원이며 기타 이전수입으로 민간이전수입은 14억원,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은 35억원으로 총 49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의 감소로 전년 대비 38억원이 감소한 286억원이며, 기타 부분은 전년도 이월금 200억원입니다.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200억이 감소한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 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인사 등 3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317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과정운영사업 694억원, 학력신장 및 평가사업 182억원, 장학 및 연구사업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유아교육사업 592억원, 특수교육사업 451억원, 영재교육사업 13억원, 독서교육사업 39억원, 직업교육사업 201억원, 학교정보화사업 334억원, 특별활동지원사업 180억원, 학생생활지도사업 27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대안교육사업 49억원, 진로진학교육사업 70억원, 학생선발배정사업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521억원이 증가한 4374억원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비지원사업 211억원,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 555억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4억원, 교육복지지원사업 360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ㆍ급식 정책사업은 314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보건관리사업 64억원, 급식관리사업 30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7월, 8월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운영비 교당 경비 3%를 인상하여 58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193억원이 감소한 37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평생교육운영, 독서문화 등 1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감사ㆍ법무관리 등 7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299억원을 반영하고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50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예비비 15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공무원 인건비로 2조 2620억원, 근로자 인건비는 78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미 시작된 미래, AI 활용이 확대되는 인공지능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종이책을 읽고 깊은 생각도 하고 글을 쓰고 걷는 과정은 건너뛸 수 없는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반듯하게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데,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 또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액은 5조 2887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2%, 88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안의 재원 구조는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 지정 재원이 5310억 1500만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액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 포함 자체 재량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일반 재원인 보통교부금 등은 4조 7576억 9300만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부터 33쪽까지 세입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4조 2220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 1334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세입 예산의 79.8%를 차지합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3조 8563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 725억 1600만원이 증가하여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7%로 전년 대비 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교육활동보호지원 등 225개 사업에 782억 7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100만원 감소되었으며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종전 제14조가 삭제되고 대신 제14조의2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면서 전년 대비 410억 7000만원이 증액된 420억 7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유아학비ㆍ방과후과정비ㆍ보육료 및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2026년도에는 2231억 9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43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 8365억 2200만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1465억 1100만원으로 총 9830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 119억 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도 법정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1.4%, 123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비법정 이전 수입은 전년 대비 0.2%, 3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도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11.8%, 38억 3600만원이 감소한 286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타 수입 중 이전 연도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29억 6700만원과 이자수입 13억 5600만원이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내부거래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운용 중인 기금회계에서 전입되는 세입 재원으로 전년 대비 80%, 1200억원이 감소한 3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부터 52쪽까지 세출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5조 2887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2%, 88억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부문은 인적 자원 운용 60.7%, 교육행정일반 41.6%, 예비비 및 기타 29%, 교육복지 13.5%, 기관운영 10.5%순이며 반면 감소율이 큰 부문은 교수학습활동지원 24.8%, 학교시설여건개선 24.2%, 평생교육 22.2%, 보건ㆍ급식 9.5%, 학교재정지원관리 9.1%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적 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60.7%, 127억 3800만원 증가한 337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학교다움을 채우는 인천 학교현장지원 방안’ 과제5인 교원연구비 지급업무 이관이 반영된 영향으로 기존 학교 및 기관에서 개별 지급하였던 교원연구비 143억 9600만원을 교육청에서 일괄 편성하게 된 것이 주요 증액 요인으로 보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41.6%, 224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 대비 29%, 34억 9600만원이 증가한 15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불확실한 재정 환경 및 돌발적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한 재정 운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늘봄학교지원, 유아누리과정ㆍ저소득층ㆍ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 지원과 무상교복ㆍ학생성공버스 등 인천형 교육복지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5%, 521억 1100만원 증가한 4373억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시설 단위사업에 299억 2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8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부지 및 건물매입비 122억 1900만원, 난정평화교육원 야외학습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2억 2100만원의 신규 편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초ㆍ중등교육의 실질적 교수학습 예산으로 교육과정운영 등 14개의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24.8%, 1047억 7300만원 감소한 317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로는 일부 사업 종료에 따른 초4~고3 학생 노트북 단계적 보급 346억 7300만원,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140억 800만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14억 6000만원 등의 감액이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학교 신증설 및 학교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4.2%, 1192억 9100만원 감소한 3736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은 재정여건 악화로 대규모 투자보다 유지보수 중심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나 시설 노후화와 강화된 안전 요구로 개선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환경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선순위 재설정과 체계적인 시설투자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49쪽 신규 편성 주요사업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편성 사업 중 기관별 1억원 이상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총 28개 사업이며 총예산액은 719억 6100만원입니다.
2026년도 신규사업은 교원지원, 특수교육, 온라인 학습지원, 인프라 확충 등 전 부문에 고르게 반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2쪽 2026년도 성인지예산 검토입니다.
2026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수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개, 성별영향평가사업 4개, 교육부 지정사업 18개, 자체선정사업 10개로 총 36개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사업수는 36개로 동일하며 예산규모는 59억 9700만원이 증가한 935억 8700만원입니다.
2026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에서 성별 격차 원인 분석과 대책 간의 연계성,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의 상관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지예산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 정확한 원인 분석과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 성과체계의 재정비 등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6쪽 2026년 성과계획서 검토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026년도에 ‘학생중심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임무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이와 연계된 5개의 전략목표, 21개의 성과목표, 37개의 단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액 대비 성과관리 대상 예산액 비율은 29.5%로 2025년도 보다 3.4% 감소하였으며 예산액은 1조 5607억 400만원입니다.
성과관리는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지표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면서도 성과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목표 수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정착시켜 인천교육의 현장 중심ㆍ성과 기반 운영체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며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공공도서관 소관 예산안으로 제안설명해 주신 유석형 조정관님께서는 이석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공공도서관 예산안 심사는 신트리도서관에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공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신트리도서관 정경애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트리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8개 공공도서관 소관 ’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5년도 본예산 88억 746만 5000원 대비 30.1%% 감액된 61억 595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255쪽 신트리도서관입니다.
신트리도서관은 전년 대비 34.9%인 6억 3317만 6000원이 감액된 11억 83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통합전자도서관 자료구입 조정으로 2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0쪽 읽걷쓰입니다.
시민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인문학적 문화를 확산하고자 2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학교도서관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담당자 연수와 학생들의 독서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1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299쪽 중앙도서관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전년 대비 27.1%인 3억 989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31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도서구입과 연속간행물 구독 조정 등에 따라 1억 562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1쪽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서관이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사업,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문화공간 다누리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38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339쪽 부평도서관입니다.
부평도서관은 전년 대비 27.9%인 2억 6372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82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도서구입과 연속간행물 구독 조정 등에 따라 1억 361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7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초등문해교육, 다문화ㆍ장애인ㆍ가정 밖 청소년 및 돌봄 아동 등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으로 31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377쪽 주안도서관입니다.
주안도서관은 전년 대비 35%인 3억 5317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55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교육금고 협력사업 종료에 따른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조정으로 60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99쪽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지역주민의 독서 활동 지원을 위한 이용자 맞춤형 도서제공과 도서구입, 연속간행물 구독 등 양질의 최신자료 확충으로 85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413쪽 화도진도서관입니다.
화도진도서관은 전년 대비 28.1%인 2억 3220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95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도서구입과 연속간행물 구독 조정 등에 따라 1억 154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28쪽 공공도서관 자료실 운영입니다.
인천의 향토ㆍ개항자료를 제공하는 특화 자료실과 어린이 자료실 등 대상별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정보 취약계층의 도서무료택배서비스 등 지식 정보 접근 기회 확대를 위해 70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447쪽 서구도서관입니다.
서구도서관은 전년 대비 28.2%인 2억 9653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5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도서구입과 연속간행물 구독 조정 등에 따라 1억 530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58쪽 공공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어린이의 독서 역량 강화와 올바른 인성 발달을 위해 유아독서교육, 교과연계 프로그램 및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 운영을 위해 2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485쪽 계양도서관입니다.
계양도서관은 전년 대비 26.7%인 2억 7625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5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전산장비 구입비 및 책 출판인쇄비 등 1억 383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02쪽 공공도서관 자료실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상호대차, 무료택배, 스마트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리터리시 시민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76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523쪽 연수도서관입니다.
연수도서관은 전년 대비 28.9%인 2억 8296만원이 감액된 6억 97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노후 전산장비 구입 완료에 따라 35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49쪽 공공도서관 전산화입니다.
도서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도서관의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자 46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8개 도서관의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도서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6년도에도 8개 공공도서관 전 직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경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기준안을 보시면 이 기준대로 아마 편성 요구를 하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사업을 할 때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계획서를 모든 항목에 대해서 작성하는 게 아니고 뭐 거기에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기본경비 또 경직성 경비 이것은 성과계획서가 불필요하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데 금번 사업을 보면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신트리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은 ’26년도 사업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트리와 중앙도서관은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성과계획서 이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도서관은 전액 삭감을 했는지 사업을 폐지를 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래서 사업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과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25년도 성과평가는 아직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2024년도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성과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도서관에 해당됩니다.
읽걷쓰에 대한 예산이 거의 절반 이상으로 삭감됐는데 읽걷쓰가 지금 시행한지가 약 3년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25년도의 성과평가는 아직 안 나왔을 텐데 2024년도 읽걷쓰에 관한 성과평가보고서 그리고 성과계획서 이 2가지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싶어 하는 건 이겁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과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평가에 따라서 다음 연도의 사업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통 50%, 60%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2024년도 성과평가보고서 그리고 2026년도 성과계획서 이것을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왜 이 사업이 삭감됐는지, 폐지됐는지 그리고 증액됐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관장님들 중에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가신 부분이 있으면.
다 이해 가셨죠?
다시 요약해 드리면 기존에 했던 사업 예를 들어 읽걷쓰 사업이 거의 절반 이상 정도 사업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것을 왜 삭감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성과보고서를 봐야 되고 그리고 ’26년도 성과계획서를 봐야만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우선 전체 도서관 다 해당 사항인데요.
내년 본예산에서 보니까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지원 예산이 모두 최소 60%에서 최대 95%까지 대규모 감액을 했습니다.
보니까 신트리도서관에서도 작년에 303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 요청한 것 보니까 1188만원, 중앙도서관도 1435만원에서 올해 요청한 것은 115만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은데 아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도 전체적인 삭감 사유에 대한 어떤 평가 내용을 요청하셨는데 저는 그건 자료 요청은 안 할게요. 요청은 안 하는데 보니까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학생들의 어떤 문해력ㆍ독서교육의 기반이자 공공도서관의 핵심 기능 중의 하나인데 감액된 배경이 되게 의문스러워요.
본청 차원에서 일괄 감액 요청이 있었나요?
답변해 주세요.
신트리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일단 교육청에서 경직성 경비나 부서별 운영 경비 그다음에 제해 사업비 이렇게 나눠서 그것은 경직성 경비로 나누고요.
다른 것은 교육사업비라고 해서 60~70% 전체적으로 감액된 상태라 위원님들께서 어떤 중요성이나 성과나 이런 것들을 두고 저희가 일률적으로 성과가 없는 것은 편성을 안 하고 성과가 있는 것을 편성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거의 평균 60.8%가 전부 감액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쪽은 주안도서관이랑 신트리도서관이 교육금고사업이 올해 다 마감되는 해예요. 그래서 1000만원 이상이 삭감된 상태에서 다른 예산이 지금 삭감된 거고요.
어쨌든 중요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년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살림을 꾸려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이 없어서 좋아지시는 것 아니고요?
예산이 없으니 일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죠?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니까 지금 감액 결정 시 아까도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어떤 학교 현장에 수요ㆍ영향 평가가 지금 나온 게 없는 거죠?
사실 그것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평가자료를 요청을 하셔서 자료가 아직 안 나온 거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신트리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어쨌든 예산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성과를 저희가 집계를 하고 내년의 예산으로 올해 기준으로 해서 성과를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 개수나 참여자 수나 이런 것들은 집계를 해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방어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거의 60%…….
너무 많이 잘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봐도…….
저희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강력하게 얘기하시든가 위원님들 찾아오셔서 요청을 하시든가 했어야지 아무도 그런 분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누구 오셔서 얘기를 하셨나요?
전체적으로 교육재정이 안 좋으니까요.
저희도 뭐…….
아니, 교육재정이라도 아주 기본적인 게 지금 보니까 우리 읽걷쓰 기본 사업이 도서관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아이들 독서 이런 것도 다 기본적인 게 우리 도서관에서 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더라면 우리 관장님들께서 설마 일을 안 하려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런 필요적인 사업은 어떻게 해서든 위원님들께 말씀하셔서 살릴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신트리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일단 교육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저희 예산을 또 살리면 다른 예산이 또…….
양보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양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해도가 높았다고나 할까,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하여튼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보니까 도서관 사업들이 큰 예산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가 다 삭감이에요, 보니까.
제가 지금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는데 이걸 굳이 사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 관장님들께서 한번 위원님들께 찾아오셔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지금도 늦진 않았어요, 사실은.
관장님들이 그런 생각이 있었더라면 사전에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아무도 찾아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교육청에서 “지금 예산 없으니까 1순위로 잘라” 그러면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삭감해서 갖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일단 늦지 않았다고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저의 이 답변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지금 사실은 질의서에도 있지만 사실은 도서관이야말로 진짜 우리 읽걷쓰의 가장 기본 단위인 것 같아요.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항상 읽걷쓰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 기본 되는 게 도서관인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데 관장님들께서 말 못 할 이유도 있었겠지만 진짜 정 사업을 유지하고 싶다고 하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예결위 한번 위원님들 찾아뵙고 다시 얘기해 주시기를 저희 위원들은 내용들을 모르니까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아는 거지. 이런 상황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려고 하니까 진짜 정 필요하다는 것들은 찾아뵙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질의들이 다 같은 내용들인데 사실은 오늘 이 얘기 부분들은 본청 예산 심의 때 전체적으로 도서관이라든가 학교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본청에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는 있어요.
하여튼 말 못 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트리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다 준비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인천 공공도서관 장서는 부족한데 예산까지 줄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신트리도서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이 뭡니까, 이게? 정확하게.
신트리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신트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서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저희가 종이책 도서 구입하고 e-book 전자자료 확충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도서관장님께서 인천은 1인당 장서수가 전국 평균 2.4권보다 낮은 1.7권이라고 지적을 했죠, 저희가.
그런데 장서 확충에 노력하라고 했는데 2026년 예산을 보니 공공도서관 전체 세출예산이 30% 감액되고 그중 각 도서관 자료 확충비는 60% 이상이 삭감됐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 관장들께서는 이렇게 삭감이 되면 직을 걸고라도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을 걸고 해야지 그냥 위에서 내려온다고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하면 아까 조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관장님은 뭐 한 겁니까?
신트리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세세부사업을 감액한 것이 아니라 총액을 정해주고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장서 확충 부분인데요.
장서 확충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거의 60%씩 삭감이 됐어요, 비슷하게.
이것은 관장님들이 한 명도 안 나섰다는 거예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간 거지.
만약에 한 군데라도 직을 걸고 했으면 이렇게 돼요, 안 되죠.
지금 장서가 부족한데 예산까지 줄이면 도서관 경쟁력은 더 떨어질 것이고 장서 격차도 타 도시보다 더 커질 것이고, 행감 당일에 교육청은 장서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답변, 이것하고 정반대 예산이 나온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신트리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저희도 끝까지 고수하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아, 고수하고 싶었던 건데 지금 고수를 안 한 거죠? 못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장서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과 60% 감액은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장서 확충은 도서관의 기본 중 기본인데 60% 감액이면 신간이나 아동 도서, 전문 도서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져요.
그러면 도서관 하나 마나죠. 맨날 옛날 거나 봐야 되고 신문 새로운 게 아니라 6개월 치 전 것 보고 아니면 한 달 전 신문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도서관이 책이 없는 도서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예산을 대폭 줄인 이유가 단순히 재정 여건인지 아니면 다른 정책적 우선순위 때문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신트리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총액을 정해주고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기 때문에 도서구입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도서구입비를 줄이지 않고는 다른 예산이 다 지금 60% 이상…….
지금 저한테 60% 삭감하고 그리고 지금 이것 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직을 걸고라도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 60% 감액이면 실제로 못 사는 신간은 몇 권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저희 예산이 1만 4900권 정도 지금 구입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50% 정도 삭감된 예산으로는 그 반밖에 못 사는 한 8000여…….
반도 못 사는 거잖아요.
8000여 권밖에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것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한테 가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장님들이 이것을 놓쳤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알고 방관하든지?
적극적으로 지켰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교육감은 읽걷쓰 외치면서 정작 읽걷쓰는 읽기 인프라를 뺀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감 대표 정책인 읽걷쓰에서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참 뭐라고 말하기 그러네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사치가 아니라 교육의 시작점입니다.
장서 없는 도서관, 신간조차 확보 못 하는 예산 구조는 결국 학생들의 독서력, 학습력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액으로 인한 도서 공백이 교육의 질 저하가 이어지지 않도록 이게 현실적인 보완책은 없겠지만 참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본예산 준비, 행감 끝나고 본예산 준비하시는 시간이 별로 없으셨을 텐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앞에 위원님들과 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저도 처음에 이 예산을 보고 각 도서관에서 많은 고생보다는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나눠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신트리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12억원 가까이 되니까 좀 편성하기에는 조금은 다른 데보다는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가장 작은 화도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6억이 안 되는 돈이거든요. 6억이 안 되는 예산으로 인해서 이것을 편성할 때 힘들 것 같았는데 화도진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진도서관장 박은정입니다.
혹시 화도진도서관은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것을 중심으로 편성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화도진도서관은 우리 교육청 중에서 가장 작은도서관이고 인천시의 원도심에 위치한 도서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 노력은 해 왔습니다만 저희 도서관이 올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는 도서관 중에서 유일하게 향토ㆍ개항자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 중에서도 향토ㆍ개항자료 구입비는 저희가 올해 예년 수준만큼 지금 확보를 해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요.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도서관의 경우는 도서관으로 찾아오는 이용자보다는 저희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비가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구, 옹진군 지역에는 학교도서관에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도서관 지원을 위해서는 사서가 미배치된 학교에 대한 학부모 자원봉사자 연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적지만 조금 소폭 증액해서 그분들을 사서 미배치교에 대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반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학교도서관 지원에 대한 예산을 봤는데요.
신트리도서관이 가장 작은 감액률이 있었고요. 그다음이 화도진도서관이거든요.
다른 도서관은 거의 90% 가까운 부평도서관도 76%지만 거의 95%, 90%, 80%, 85% 이렇게 넘는 곳도 많은데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에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저도 말씀을 아직 못 드리겠는데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곽미혜입니다.
중앙도서관은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을 유일하게 50% 미만으로 감액하셨거든요.
다른 도서관은 신트리도서관 빼고 나머지 도서관은 거의 100% 전액 감액을 했어요.
전액 감액했다는 얘기는 그 사업 평가가 상당히 안 좋았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 한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그렇게 파악이 되고.
반대로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은 유일하게 중앙도서관은 높게 평가됐는데 어떤 부분이 평가로 괜찮게 돼서 여기 예산을 감액하지 않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해서 마을교육 활동가를 양성을 합니다. 양성을 해서 아이들에게 책마을교실로 해서 강사로 파견해서 아이들에게 독서교육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성과평가가 좋았나요, 이것은?
저희가 ’26년도 사업을 위해서 ’25년도에 성과평가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반대로 보면 또 말씀드린 게 부평도서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반대로 보면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을 전액 삭감하셨어요,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계셔서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왜 전액 삭감하셨어요? 전액 삭감하셨다는 얘기는 성과평가가 정말 안 좋아서 이것은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지?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평도서관장 김재영입니다.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 내에 있는 마을 교육기관과 도서관과 연계 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5년도까지는 주로 작은도서관이나 지역아동센터하고 사업을 운영을 했었는데 만약에 예산이 이번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면 저희도 계속 진행을 했을 텐데 이번에 한정된 재원에서 중요도나 시급성이나 실효성을 놓고 전체 사업을 한번 원점에서 검토를 해 보니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읽걷쓰에도 작은도서관이나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한번 통폐합을 해 보자라고 해서 마을교육 지원은 일단 종료를 하고 대신 읽걷쓰의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새롭게 예산을 증액을 했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읽걷쓰도 거의 60% 가깝게 감액하셨는데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 대신 읽걷쓰 사업과 같이 연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읽걷쓰 사업도 다른 데에 비교해서도 더 많은 감액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는 대답이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아니, 저희가 읽걷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58%로 돼 있는데요, 저한테.
그런데 감액이 됐는데 그 안에서 실제로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270만원 정도 새롭게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읽걷쓰에서 다만 저희가 ’25년도까지는 읽걷쓰하고 연계한 시민 저자 만들기에 주력을 해서 출판이나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었다면 ’26년도에는 출판이나 그런 비용이 지금 감액된 거거든요.
읽걷쓰와 관련된 원래 사업은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출판비가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사실은 각 도서관에서도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숫자를 보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여기에는 또 알아서 잘 짜야 되잖아요.
도서관에서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생각도 한번 같이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도서관장 정연순입니다.
서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서구청과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여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현재 서구청에서 저희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으로 예산 지원은 없는 편입니다.
전혀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지어진 것만 서구청이 같이 지었고 모든 운영은 서구도서관이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 예산으로?
그러면 서구도서관에서는 예산을 짰을 때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부분이 아쉬웠고 그런 부분이 필요했다든지 혹시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구도서관장 정연순입니다.
2026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쉽게 진행이 됐던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 도서관은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서 가장 먼저 들여다봤던 것은 사업에 대해서 오히려 더 촘촘히 살펴봤고요.
그에 따라서 일단 먼저 가장 크게 진행이 됐던 것은 축제성 예산이나 행사성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했고요. 부서 내에서도 중복된 사업을 조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지금 저희 도서관에서 유지해야 될 어린이도서관에 관련된 사항이나 지금 또 마을교육을 말씀을 하셨는데 서구도서관은 마을교육을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마을교육을 평생학습관하고 통합했습니다.
삭감이 된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마을교육에 교육금고 협력사업이나 재배정 예산 같은 것을 제외해 놓고는 나머지 두 사업은 필요한 사업은 통합을 해서 세세부 이동을 한다든가 그러한 구성을 좀 달리했습니다.
저는 사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어서 이것만 추가로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많을 때는 이것저것 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복된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업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줄었을 때 이걸 저희가 드디어 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정말 촘촘히 하나씩 다 보게 된 거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거고요. 또 중복된 사업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었을 거고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저희가 힘들 때 전체적인 상황을 다 보시고요. 나중에 예산이 증가하더라도 정말 중복된 사업이 없도록 정말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오늘 계기로 다음 관장님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임지훈 위원님.
신트리도서관장님께 제가.
신트리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개괄적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본청 전체에 보고받았을 때 전체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그중에 보통교부금은 늘어났고 잉여금에서 줄어서 줄어들었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용예산은 더 폭이 줄어들었거든요. 가용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장님들도 각자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을 다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 전체로 봐서는 경직성 경비가 90%가 넘었답니다.
우리 도서관들은 경직성 경비 몇 프로 차지합니까?
신트리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신트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이상 차지하는 것 같고요.
경직성 경비에서는 5.8% 지금 감액이 됐는데 전체 교육사업비에서는 60.8%가 감액이 됐습니다.
경직성 경비도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5.8% 삭감이 됐습니다.
그건 인건비에서 나갔겠죠?
특수직렬이나 이런 기간제에서 그 정도에서 빠졌을지 기존의 인건비에서는 빠지지 않았고 아마 그럴 예측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에서 너무 많이 삭감이 됐는데 본청에서 사업비를, 일단 제가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성과계획서 내지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하셔서 그다음에 본청으로 올리게 되면 본청에서 자체 심사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자체 심사 이후에 예산 편성하거든요. 그리고 편성 이후에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예산 심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행정감사를 하고 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매년 6월에 하는 결산입니다.
그래서 결산 때 봐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고 그다음 해에 예산 편성하게 되는데 금번 그러니까 ’26년도 예산편성의 지침이랄까 아니면 기준이랄까 이런 것을 전체적인 예산에서 일괄적 삭감입니까, 아니면 각 사업별로 평가보고를 보고 자체 심사 이후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어떻게 한 거죠?
신트리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세세하게 어떤 것이 중요한지 또 감액된 사업에는 우리가 대체가 가능한지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상황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총액이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임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과보고서는 꼭 아니더라도 작년에 결과가 어땠고 올해 결과가 어땠을 것이며 내년도에는 어떤 것을 줄이고 어떤 것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고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신트리도서관은.
그런데 전체 총액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하다 보니까 교육 사업비에서 도서구입비, 장서확충비는 섭섭했던 게 교육청에서 경직성 경비로 분류를 80%는 기준으로 잡고 분류를 해 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서운함도 있었고요.
또 읽걷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년차다 보니까 도서관을 중심으로 위원님들도 많이 잘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주민들이 엄청 호응도가 높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정말 확산하는 좋은 기회인데 예산이 지금 60% 이상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고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은도서관이랑 함께 내년에 예산을 확충해서 잘해 보려고 워크숍도 같이 했고 출판기념회도 12월 8일 작은도서관이랑 같이 하는데요. 그 부분도 예산이 많이 줄어서 임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성과표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 감액한 게 아니라 전체로 너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뭐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그렇더라도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어떤 예산편성 기준을 놓고 심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것은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폐지를 했느냐? 또 감액을 했느냐, 아니면 증액을 했느냐?
이 기준은 총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저희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를 않아요.
어떤 사업에 조금이라도 사업 평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아, 이 사업은 감액이, 증액이, 폐지가, 신규가 이런 것들을 기준하는 건데 지금 일괄적으로 퍼센티지로 몇 프로 삭감해라. 이것은 저희는 동의 못 하고요.
또 하나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증액이 됐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경직성 경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물가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것은 그런 사업 평가에 기준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몇 프로 삭감, 뭐 20% 삭감, 30% 삭감 저희는 동의를 못 한다 이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도서관 측에서 예산편성 했을 때 그런 세부적으로 분석이 필요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 읽걷쓰 사업에서 58%니, 60%니 삭감을 했을 때 읽걷쓰 내에 어떤 분야에서 삭감이 발생됐는지 또 어떤 분야에서 평가가 덜 나왔는지 이런 정도는 분석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아까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예산 물론 다 하고 싶은 사업을 다 해 드려야죠.
그동안 쭉 도서관에서 정말로 자신감 있게 했던 사업들이 지금 보면 다문화라든지 마을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삭감됐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완성돼 가는 과정에서 다 삭감이 됐으면 이 사업은 다시 결국은 시작하지 않아만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내려오는 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이 사업도 하고 싶고 저 사업도 하고 싶고 또 이 사업 폐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분석자료를 제가 보고 싶어서 아까 그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물론 그 정도 다 분석하고 각 사업별로 예산편성 하실 줄로 알고 있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서구도서관장님께 제가.
서구도서관장 정연순입니다.
서구도서관은 교육을 하잖아요, 직장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걸로 그래도 질의를 하겠지만 타 도서관은 다 직장교육이, 직장교육이 의무교육입니까 아니면 일반교육입니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이죠?
그런데 타 도서관은 다 직장교육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서구도서관에는 교육비가 없어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일반교육비는 그 도서관의 특성상 안 세울 수도 있지만 의무교육비는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의무교육비까지 왜 안 세웠는지 소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구도서관장 정연순입니다.
사실 기본 연수지원 경비가 2025년에 서구도서관 같은 경우는 25만원이었습니다. 그 25만원을 삭감한 건데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는 외부강사는 한 분만 불러서 교육을 시켰고요. 나머지는 내부강사를 활용한다거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해서 교육을 그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내부강사를 활용하거나 또 유튜브나 다른 기관에 있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많은 고민 끝에 25만원이라도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알아주시기…….
그 마음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러면 다른 도서관은 똑같이 안 세워야죠?
놓치신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놓치지는 않았고요. 25만원을 사실 그것도 적어서 처음에는 인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님들이 대부분 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인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처음 안은 인상을 해서 편성했지만 마지막 안에서는 25만원을 삭감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필요치 않아도 되는 예산인지는 뭐 기관장님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의무교육인데 강사비를 안 세웠기 때문에 제가 사유를 들어봤던 거고요.
그리고 화도진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도진도서관장 박은정입니다.
여기도 직장교육인데 타 도서관을 보면 서구도서관처럼 자체적으로 강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2회 내지 3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 화도진도서관은 외부강사를 5회를 불러서 직장교육을 했어요.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법정 교육 중에서 온라인 부분이 있고요. 대면교육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과 저희 도서관은 앞으로 개축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도서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자체 강사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온라인 교육도 하고요. 대면이 의무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청렴교육 같은 경우는 본청 청렴교육 강사단을 활용하지만 성폭력 예방교육 같은 경우 대면교육할 때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저희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트리도서관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트리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신트리 그러니까 부평으로 봤을 때 부평이 가장 먼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켰고요. 또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를 하셨는데 ’26년도 보면 학교도서관 사업을 60%를 삭감했어요.
그래서 학교도서관 사업이 예산상의 그렇게 어쨌든 예산을 그렇게 줄였다는 것은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좀 축소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신트리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학교도서관 올해 예산 3000만원 중에서 1300만원은 교육금고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올해가 마감이라 1300만원은 편성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로 담당교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중앙도서관은 학부모를 담당하고 있는데 따라서 담당교사에 대한 교육은 조금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도서관보다는 예산 감액 폭이 적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해 놓고는 진로독서라든가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저희가 삭감하고 대신 신규로 독서동아리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삭감한 게 독서동아리에서 다채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대책은 수립했습니다.
우리 부평도서관장님 답변하셨지만 그동안에 각 사업 건건을 늘렸어요. 쉽게 말하면 사업에 대한 목을 많이 늘렸는데 ’26년도 사업을 보면 목을 많이 축소를 시켰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어디에다 끼어놓았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디에다 사업을 같이 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되고요. 아니면 그동안에 사업을 해 본 결과 이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시고 했다면 그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본청과도 같이 이렇게 심의하는 날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한 자료를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연수도서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수도서관장 서경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부터 한민수 위원님까지 같은 의견을 저랑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특히 송도에는 국제도서관이라고 개청을 했잖아요, 개원했죠?
그런 부분이 하여튼 시설면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아요. 기존에 우리 공공도서관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놓친다면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서관에 방문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뺏길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 같은 것은 있나요?
거기가 수백억을 들여서 새로 지었잖아요. 신트리도서관장님 가보셨겠지만 연수도서관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비교가 너무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예산을 많이 투자했고요. 저희 연수도 인천시에서 위탁하는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부분을 뭐 시설면에서야 우리가 쫓아갈 수는 없어요, 당장에. 우리가 오래됐고.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도서관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필수적인 것은 어떻게든지 요청하세요. 위원님한테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도 감안해서 본청 예산안 심사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관장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반영은 해 드리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그런 것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삭감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장님들께서 좀 안일하게 제가 봤을 때는 안일하게 대처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께서 좀 더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저희에게 오셔서 어떠한 새로운 사업이 됐든 기존에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안고 가야 되고 필히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 이렇게까지 안 놔뒀을 거예요, 저희도.
그거 잊지 마시고 아직 시간이 며칠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 잘 말씀해 주셔서 설득을 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 부분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관장님들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께 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트리 관장님 대표 관장님 질문드리…….
신트리도서관장 정영애입니다.
모든 도서관 관련돼서 대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많은 위원님이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라고도 얘기하셨는데 얘기할 게 있으세요?
신트리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항목별로 쭉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게 있으세요?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는 거의 예산이 60% 이상 삭감되면 예산은 거의 재난 수준인 거고 이 정도면 기관이 마비상태가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다 아는 것처럼 수개뤌 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거고 도서관뿐만 아니라 교육청 산하 전기관을 다 수혈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 예산 삭감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 지금 전혀 계획도 없이 있다가 날벼락 맞은 상황인 거고요, 도서관에서는.
뭐 이 상황이 사업들이 덜 중요하고 불필요하고 이래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일괄적으로 내려온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좀 아쉬운 것은 이미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얘기 못 했던 것은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얘기했었을 때 인천시 전체 기관이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 기관만 예산을 반영하고 어느 기관은 더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모든 기관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을 찾아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위원들을 찾아온다고 하면 같은 맥락인 겁니다,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도서관을 시작으로 전기관을 다 할 건데 도서관 예산을 잡으면 어디는 더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미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내막을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모든 위원님도 내막을 아니까 안타까운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예산 편성했을 때 저희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인간적으로 내막을 알아서 아쉬운 건 있지만 지금 인간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인천시민들을 대신해서 있는 거고 교육청을 대신해서 관의 대표로 계시다 보니까 집행부에다가 이미 그걸 강력하게 매달리고 조금이라도 더 예산이 삭감되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를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과표 뭐 성과보고서, 사업계획서 임지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충분한 고민을 시작해서 계획이 잡힌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이 막대한 예산 다 삭감해, 이래서 삭감의 초점을 맞추고 날린 건데 이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거.
그러면 저는 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뭐는 중복이 돼서 좀 뺐고요, 집어넣었고요, 이것을 나중에 창으로 밀었고요. 이렇게 되면 무서운 얘기가 뭐냐 하면 나중에 예산이 정상적으로 다시 예년과 똑같이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 없어도 유지됐잖아라는 결과로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뭐 판단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삭감하라고 그래서 삭감했습니다가 지금 답인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아쉬운 것은 그 전에 이미 집행부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도서관의 몫으로는 이만큼의 삭감이 할당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가 이게 정상적인 대화인 거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중요한 거 또 놓친 부분, 이것은 반드시 내년에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삭감됐다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시면서도 다른 타 기관도 염두 안 하실 수 없을 거예요.
이게 갑작스러운 상황이 아니고 지금 쭉 이 사태까지 벌어지기까지 과정이 있으니까 얘기하셔,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상복구 예년도와 똑같이 예산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지금 같은 사태나 원래 되는 상황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지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죠.
지금은 예산 핑계로 도서관의 존폐 위기를 따질 수 있지만 예산이 복구됐을 때 복구되기 전과의 별 차이가 없다면 도서관의 어떤 운영에 대한 존폐 위기를 따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 꼭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기대를 많이 했고 차마 관장님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지금 팩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필요성도 있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이 평가가 제 바람은 예산이 이렇게 예산 재난이 일어나는 것 때문이라는 걸로 평가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사업성이 필요없다 있다까지 물고 늘어지면 60% 이상의 사업들을 다 날렸는데도 멀쩡하게 도서관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좀 심각한 거죠, 이것은.
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추후에 계속 기관 전체 위원님들이 교육청 전반에 걸쳐서 예산 판단하고서 조율하고 개별적으로 아까 제가 관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 찾아오지 말란 뜻이 아니니까 그건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공공도서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은 기관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5년 12월 2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재4차 교육위원회는 11월 25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직속기관에 대한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공공도서관)
신트리도서관장 정경애
중앙도서관장 곽미혜
부평도서관장 김재영
주안도서관장 최문정
화도진도서관장 박은정
서구도서관장 정연순
연수도서관장 서경희
○ 속기공무원
천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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