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액은 5조 2887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2%, 88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안의 재원 구조는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 지정 재원이 5310억 1500만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액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 포함 자체 재량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일반 재원인 보통교부금 등은 4조 7576억 9300만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부터 33쪽까지 세입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4조 2220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 1334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세입 예산의 79.8%를 차지합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3조 8563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 725억 1600만원이 증가하여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7%로 전년 대비 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교육활동보호지원 등 225개 사업에 782억 7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100만원 감소되었으며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종전 제14조가 삭제되고 대신 제14조의2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면서 전년 대비 410억 7000만원이 증액된 420억 7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유아학비ㆍ방과후과정비ㆍ보육료 및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2026년도에는 2231억 9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43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 8365억 2200만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1465억 1100만원으로 총 9830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 119억 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도 법정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1.4%, 123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비법정 이전 수입은 전년 대비 0.2%, 3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도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11.8%, 38억 3600만원이 감소한 286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타 수입 중 이전 연도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29억 6700만원과 이자수입 13억 5600만원이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내부거래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운용 중인 기금회계에서 전입되는 세입 재원으로 전년 대비 80%, 1200억원이 감소한 3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부터 52쪽까지 세출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5조 2887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2%, 88억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부문은 인적 자원 운용 60.7%, 교육행정일반 41.6%, 예비비 및 기타 29%, 교육복지 13.5%, 기관운영 10.5%순이며 반면 감소율이 큰 부문은 교수학습활동지원 24.8%, 학교시설여건개선 24.2%, 평생교육 22.2%, 보건ㆍ급식 9.5%, 학교재정지원관리 9.1%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적 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60.7%, 127억 3800만원 증가한 337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학교다움을 채우는 인천 학교현장지원 방안’ 과제5인 교원연구비 지급업무 이관이 반영된 영향으로 기존 학교 및 기관에서 개별 지급하였던 교원연구비 143억 9600만원을 교육청에서 일괄 편성하게 된 것이 주요 증액 요인으로 보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41.6%, 224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 대비 29%, 34억 9600만원이 증가한 15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불확실한 재정 환경 및 돌발적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한 재정 운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늘봄학교지원, 유아누리과정ㆍ저소득층ㆍ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 지원과 무상교복ㆍ학생성공버스 등 인천형 교육복지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5%, 521억 1100만원 증가한 4373억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시설 단위사업에 299억 2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8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부지 및 건물매입비 122억 1900만원, 난정평화교육원 야외학습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2억 2100만원의 신규 편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초ㆍ중등교육의 실질적 교수학습 예산으로 교육과정운영 등 14개의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24.8%, 1047억 7300만원 감소한 317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로는 일부 사업 종료에 따른 초4~고3 학생 노트북 단계적 보급 346억 7300만원,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140억 800만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14억 6000만원 등의 감액이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학교 신증설 및 학교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4.2%, 1192억 9100만원 감소한 3736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은 재정여건 악화로 대규모 투자보다 유지보수 중심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나 시설 노후화와 강화된 안전 요구로 개선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환경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선순위 재설정과 체계적인 시설투자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49쪽 신규 편성 주요사업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편성 사업 중 기관별 1억원 이상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총 28개 사업이며 총예산액은 719억 6100만원입니다.
2026년도 신규사업은 교원지원, 특수교육, 온라인 학습지원, 인프라 확충 등 전 부문에 고르게 반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2쪽 2026년도 성인지예산 검토입니다.
2026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수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개, 성별영향평가사업 4개, 교육부 지정사업 18개, 자체선정사업 10개로 총 36개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사업수는 36개로 동일하며 예산규모는 59억 9700만원이 증가한 935억 8700만원입니다.
2026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에서 성별 격차 원인 분석과 대책 간의 연계성,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의 상관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지예산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 정확한 원인 분석과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 성과체계의 재정비 등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6쪽 2026년 성과계획서 검토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026년도에 ‘학생중심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임무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이와 연계된 5개의 전략목표, 21개의 성과목표, 37개의 단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액 대비 성과관리 대상 예산액 비율은 29.5%로 2025년도 보다 3.4% 감소하였으며 예산액은 1조 5607억 400만원입니다.
성과관리는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지표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면서도 성과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목표 수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정착시켜 인천교육의 현장 중심ㆍ성과 기반 운영체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며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