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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5회 [정례회] 2차 교육위원회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1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0시 06분 개의)
2.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늘 변함없는 관심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5조 5143억원보다 456억원이 감액된 5조 4687억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340억원이 감액된 4조 1598억원입니다.
지난 7월 정부 2회 추경에서 세입 10조 3000억원을 감액하면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원이 감액되어 우리 교육청도 보통교부금 107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 국가부담분 증액 교부금 324억원, 특별교부금 112억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294억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52억원이 감액된 9871억원으로 법정 이전수입 5억원이 증액되었고 비법정 이전수입 5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733만원이 감액된 76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65억원이 감액된 258억원이고 기타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주택보증금 회수 2000만원이 증액된 190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인사 등 11억원이 감액된 203억원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104억원이 감액된 4273억원입니다,
인천오션에코스쿨 조성 등 교육과정 운영 사업 14억이 감액되었고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사업 10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소프트웨어 구입 등 학교 정보화 사업 3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 학생 생활지도 사업 6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247억원이 증액된 4076억원입니다.
보건ㆍ급식 정책사업은 156억원이 감액된 3242억원입니다.
교직원 예방접종 지원, 학교 보건관리 등 보건관리사업 11억원, 무상급식비 지원, 급식실 현대화 사업 등 급식관리사업 14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 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134억원이 증액된 6351억원입니다.
학교 운영비 지원사업에서 158억원을 증액하였고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등 사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2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499억원이 감액된 5614억원입니다.
학교 신증설 등 학생배치시설사업 391억원, 공간재구조화사업 등 학교시설개선사업 10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평생교육 운영, 독서문화 등 8억원이 감액된 144억원입니다.
7쪽입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상환 등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503억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5억원이 감액된 108억원이며, 인건비 정책사업은 예비 결산 결과 인건비 추계를 통해 소요액을 파악해 34억원이 감액된 2조 9358억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제2차 변경계획안 수입 규모는 기정예산 69억원에서 이자수입 8억원이 증액된 78억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정부 세입 감 추경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교육청 보통교뷰금 1070억이 감액되면서 많은 사업이 삭감 또는 조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 신ㆍ증설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90%에 이르고 나머지 실제 가용재원은 10% 정도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학교 현장의 필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이 지난 4월부터 제1회 추경 준비를 시작한 이후 아직도 추경과 본예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였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모두 담지 못함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과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영하는 그런 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조 5143억 5800만원 대비 456억 3700만원을 감액한 5조 4687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21쪽까지 세입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6쪽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이 기정예산 대비 1070억 감소되는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등 목적 지정 재원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677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17쪽, 42쪽 증액교부금 및 법정 이전수입입니다.
2024년 대비 증액교부금은 281억 2000만원 감소하였고 법정 전입금 역시 22억 8200만원 감소하는 등 무상교육 재원 규모가 절반 가까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법령 개정으로 인해 오히려 재정지원이 대폭 축소된 결과로 비추어질 수 있어 감소 사유 및 산정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부터 41쪽까지 세출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본청의 경우 학교신축 예산 270억원 감액, 학교시설환경개선 133억원 감액, 학교급식환경개선 42억원 감액 등 대부분의 학교시설비 감액 편성은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라 세출 예산액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이나 학교시설사업비의 감액은 교육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최적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시설 사업비에 대한 이후 편성 추진 계획 등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48쪽 전액 삭감 사업입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들을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부터 내진보강 등 안전 분야로 학생 교육ㆍ안전ㆍ복지와 직결되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 문제로 비추어질 수 있어 향후 재정 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총 4개의 기금을 설치하였으나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용 중이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만 해당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경우 이자수입 발생에 따른 수입을 증액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자수입에서 7억 7200만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이자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5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올해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사업이 무려 11억 2000만원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 사유는 지원 대상자 감소라고 되어 있으나 초ㆍ중ㆍ고 전체에서 수천 명 단위로 인원이 줄어든 것은 사업 운영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보니까 예산에서 초등학생이 1만 2000명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1만 598명, 중등은 수요조사에서 3000명으로 봤지만 실제 봤더니 506명 그리고 고등생을 봤더니 2500명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650명 등 추계가 이렇게까지 어긋난, 차이가 너무 크게 나잖아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 수요조사 방식과 예측 체계가 적정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1인당 연간 60만원 범위 내에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웠을 떼는 ’23년도, ’24년도 실제로 집행된 금액 그 금액을 기초로 해서 세우면서 ’25년도에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달라진 사유가 원래 이 자유수강권이 저소득층이라는 정해진 대상인원 플러스 학교장 추천이라는, 학교장 추천 보통 10%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10%까지를 수강권을 부여하는데 ’25년도에는 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구제를 해주자 해서 학교장 추천 권한이 20%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아시간을 쓰는 대상 공무원들의 자녀에게도 이 방과후 수강권의 기회를 올해는 ’25년도에 확대를 해서 저희가 작년도의 집행액보다 조금 상향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특기 적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참가를 많이 하는데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특기 적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높고 선행교육을 금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과후 활동을 참여하는 게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선행학습도 조금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를 개서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70억 감액이라는 외부 충격이 있더라도 이렇게 조정하는 게 맞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1070억 감액이 인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17개 시ㆍ도의 공히 주어진 외부 충격 같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것은 사업내용이나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피한 시기 조정 저희가 1추경을 6월 30일 심의를 받았는데 7월 4일 교육부에서 이걸 결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응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받았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7월 4일 전에 교육부에서 기재부 국회 추경안에 안을 올린다고 저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 담기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그때 위원님들께 상의를 못 드리고 그 결과 사업 조정을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시기 조정, 구조적 비효율 이렇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은 전 부분 동시에 세입 감소에 따른 일시적 우선순위 재조정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정여건이 반드시 좋아지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관련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또 위원님들 주신 말씀 특히 지금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에 신증설도 있고 환경개선사업도 있는데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또 1차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을 우선순위에 올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일을 겪으면서 본청의 사업부서뿐만 아니라 지원청 그다음에 직속기관 직원들한테도 정말 미안하고 위원님들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추경의 예를 들어서 사업을 편성해 놓고 저희가 바로 전액 삭감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삭감한 건만 보더라도 25건에 약 30억 8600만원인데 저희가 임의로 무 자르듯 이렇게 한 게 아니라 1070억을 감액을 하라고 그러는데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사업을 감액해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아무래도 사업 규모가 큰 게 학교시설개선과 관련되는 이런 덩어리 큰 사업들인데 지원청뿐만 아니라 본청 시설과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070억이라고 하는 숫자를 맞춰가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 내용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우선 액수를 맞추는데 작은 사업을 가지고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전액 삭감은 단순한 감액조정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감액 사유 대부분이 사업시기 조정으로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일정이 반복적으로 미루어지는 것을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나아가 전액 삭감의 많은 부분은 애초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실제로 집행을 못 해 발생한 것으로 편성 단계에서부터 수요, 추진일정, 사ᅟᅥᆫ준비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AIEP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예산 집행은 전국 11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9월 1일자로 오픈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국정원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있어서 그것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에 1차 오픈을 가까스로 했고요. 2차 오픈이 지금 12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집을 짓게 되는 건데 그 집을 지어야 저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사용할 에듀테크를 붙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미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오픈이 지연되지만 오픈될 것을 저희가 다시 예상 날짜를 받아서 에듀테크를 저희가 조달 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일어나서 또 조달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우리 자체 교육청에 일상감사를 진행 요청을 받아서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3일에 저희가 제안서 평가하고 12월 중으로 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관 예산 2억 감액 중에서는 저희가 첨단 장비를 하나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예산 상황에 의해서 좀 밀리면서 차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사실 좋지 않았었고요. 당연히 ’26년도도 안 좋아지고 ’25년도도 안 좋아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2억원이 사실 ’26년에 반영됐거나 일부 사용하셨거나 이럴 거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처음엔 1070억 삭감 때문에 이것도 삭감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삭감됐으면 ’26년에도 반영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다른 부분을 삭감하더라도 이번에 올리시고 차라리 인공지능 교수 플랫폼에 너무 많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추경 때 이게 변경이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이 과학관 기자재를 반영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렇게까지 하셨을 텐데 그 정도로 안 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필요한 사업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저희가 추경 올렸던 추경 자체에서 1070억 삭감했다. 그건 100%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몰랐던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까지 삭감했다는 얘기는 본예산 때부터 잘못 이것을 추계를 하셨던 것 아닌가? 추경 때에 사실 1070 삭감됐으면 추경에 올렸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을 삭감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좀 잘못 세우지 않았을까 플러스 일단은 부족한 것 나중에 추경 때 어떻게든 세워야겠다 이런 또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에 추경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육청에서도 몰랐던 부분보다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감액에 대해서는 얘기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1070억이 삭감됐을 때는 본예산은 어쩔 수 없이 본예산 것을 다룰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본예산을 다루거나 할 때 “일부 부족한 것은 나중에 추경 때 우리가 올려야지” 이런 생각들로 막연한 그런 예측으로 확실하지 않은데 그런 예측으로 저희가 준비했던 건 아닌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를 가진 영유아를 포함해서 학생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교육감님께서는 각종 사업이나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특수 교육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최우선 두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고요.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국 예산 중에서 이렇게 보면 이 특수 교육 관련된 예산은 늘어나는 그 속도나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심지어는 유보통합과 관련돼서 장애를 갖고 있는 유아뿐만 아니라 영아, 영2세에 해당되는 그 아이들 거까지 저희가 규모를 파악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특수교육팀을 두 팀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는데요.
언젠가는 이 행정 수요가 이쪽에 몰리기 때문에 여기는 또 규모도 그에 맞게 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영유아 또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들 생각이나 걱정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각종 사업이나 정책 추진에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폭을 넓혀 나가야 되지 않겠나,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더 예산을 증액해서 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되고요.
물론 장애인 아동들에 대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또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장애인들도 우리 교육시설 특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이라든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정책도 같이 추진을 해 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8개 공공도서관에서 도서 대출 반납기가 있습니다. 교체 예산으로 얼마 안 되는 1억 77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장애인 여러분께서 접근성 보장 또 이용에 불편한 상황을 개선해 달라.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서관에서도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접근성이 떨어진다.
물론 이것 조정관님한테 세부적인 사항을 내가 질문하는 건 아닌데 신트리도서관 관장님 여기 와 계십니까? 관장님들 누가 와 계시는가?
답변하러 나오라는 건 아닙니다.
앉아 계시면 되고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자는 뜻을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얼마 안 되는 1억 7000만원의 예산도 장애인들한테 목이 안 돌아간다. 이런 정책은 조금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정책조정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같은 맥락인데요.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리 조정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2추경 예산 감액되는 예산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우리 이봉락 위원님도 약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예산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 저번에도 행감 때 제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전액 삭감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문화, 탈북학생 그다음에 세계시민교육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전액 다들 삭감이 됐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우리가 감액 상황에서 어떤 사업부터 우선순위에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있겠어요? 그리고 고심 끝에 감액이 되면 똑같은 마음이시겠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사회적 약자나 교육복지 그리고 다문화교육에 관련된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 사실을 말하면 선언적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될 우리 최소한의 공공책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정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리 조정관님 우리가 어떤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감액이 필요할 때 이것은 사실 말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팀에서 보니까 이번에 연말까지 월간 공감회의 회의에서 제2추경 편성 지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많은 고민 끝에 우선순위를 통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최소한의 책무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조정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큰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 환경개선사업이나 여러 가지 연도별로 이렇게 사업하는 것에 비해서는 이 예산들이 굉장히 큰 금액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정관님 잘 알다시피 여기 현장에서는 조그마한 금액일지 몰라도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정말 현실적인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재정이 꼭 어려우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 꼭 반복적으로 우선순위로 감액이 되는 이 현실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명확한 기준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정관님 말씀 주셨다시피 아무튼 이 부분은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말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우리 조정관님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저희가 정책이든 사업이든 평가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ㆍ도교육청 평가하고 연동도 되지만 또 시ㆍ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들어가지 않는 저희 자체 평가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1추경 6월 30일 확정이 된 후에 5일이 채 안 되는 날 7월 4일 감액 통보를 받은 그래서 정말 예산 부서는 1추경 준비하는 게 4월 초 중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됐는데 저희가 성과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걸 줄여라라고 하기까지는 저희가 시간적으로 충분히 그것을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팀에 정말 능력 있는 직원들 유능한 사람들로 채워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그런 걸 마련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꼭 평가 시기가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가 모두 끝난 후에 이런 걸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앞으로 이렇게 정도는 좀 다르겠지만 이게 계속되거나 반복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줄여 나갈 때 사업비를 줄일 때 어떻게 줄일 건가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 작업이 끝나면 저희 예산팀 그리고 각 부서나 담당기관에 예산 담당자들 한번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갖가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평가에 의한 기준을 가지고 증액ㆍ감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아까 한민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업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업 시기로 인해서 아이들 교육환경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번에도 보면 제가 본예산 그러니까 1070억에 대해서 그 1070억에 대한 기준을 추경에 두고 이렇게 세우셨는데 부득이 그 추경에서 감액 아닌 본예산까지도 손을 댔어요. 본예산에서 부득이 또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을 2년 사업을 3년으로 미루어 버렸고 그런데 지금 보면 제일 큰 사업이 학교신설이라든지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지금 다 감을 해 버렸습니다,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감액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 담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중에 사업을 조정하고 통폐합을 하고 축소를 하고 더 나아가서 예산편성 내용을 조정하고 그럴 때 그냥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라고 하는 그 기재를 최대한 정확하게 작동해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 자체 평가라든지 각종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그렇게 활용할 거고요.
또 그렇게 조정에 들어가더라도 사업 시기가 학교 현장에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정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예산 담당자라고 해서 예산에 대한 전문성만 키우는 게 아니라 학교 안팎의 교육 전반에 대한 이런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대로 이런 금액 위주로 또 불가피함 이런 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지 않은 부분을 저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또 꼭 풀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직원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잉여금에서 많이 줄었는데 그것을 미리 대비를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선 학교 현장에서 결국은 인건비성 경직성 경비를 90% 이상이 예전에 70%에서 결국은 지금까지 오면 90%가 넘어 버렸는데 앞으로 인건비 인상, 매번 인건비 인상이 있잖아요. 인건비 인상 있지 또 운영비 인상 매번 되죠.
그랬을 때 90%가 그게 한계점일까? 저는 더 된다고 봐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사업할 수 있겠느냐?
정부에서 내리는 시책사업에서 매번 내리다 보면 거기 매칭해야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부담해야죠. 그러면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자체적인 사업은 하기가 정말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감님 공약사업도, 공약이라는 게 결국은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다 하실 수 있겠느냐?
물론 단위 1개년의 공약사업도 있고 또 임기 중에 공약사업도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1개년 공약 뭐 예를 들어 올해 ’25년도 1개년 공약사업을 어느 정도 달성하셨는지?
민선4기 시작된 공약이 저희가 100% 달성을 목표로 하는데 이게 공약 평가는 6월말과 12월말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하는데 6월말 현재로 89%입니다. 저희가 목표로는 78%를 세웠는데 89%면 굉장히 많이 나간 거고요.
이번 12월말에 있을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의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저희는 하여튼 결과를 지켜보고 있고요.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사업의 지출구조 이 부분 위주로 신경을 썼는데 경직성 경비 중에 학교 신증설 뭐 법적ㆍ의무적 경비, 인건비가 추경에 89.6%인가 그래요, 경직성 경비가.
그런데 내년 예산으로 봤더니 구십 점 몇 퍼센트, 이제 가용 재원이 10%가 안 되는 어려움을 맞게 되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올해까지는 전체 예산의 56.7%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인건비를 봤더니 61.5%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력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면 인력 조정을 하기 위해서 들고 빼고 이게 아니라 정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서 정말 적정한 인원이 이게 맞는가?
그리고 이제는 인건비하고 관련된 인력 구조 조정에 대한 거 그래서 이게 아웃소싱이나 무슨 위탁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단순 반복된 업무는 자동화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하여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아마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조직진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적정한 인원이 그 자리에 가 있는지, 그래서 최소화해서.
지금 인건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으로, 이게 사업의 지출구조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그냥 저희 어려움을 변명삼아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 봅니다.
뭐 인건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가 매번 물가 인상에 연동해서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물가 인상에 비해서 국세가 그만큼 거치냐라는 것을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 증액 그러니까 물가 인상이 예를 들어 2%, 3% 되면 인건비는 2%, 3%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는 물가인상분에 비해서 인건비는 더 줄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거지, 이게.
그런데 국세가 어떻게 거칠 것인가에 대한 예측도 해보시고 인건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저희가 2018년도에 와서 근무자들 뭐 공무직도 있고 또 교육행정직도 있고 교원직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디 분야에서 많이 늘어났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예산이 항상 부족, 있을 때도 부족했다, 지금도 없다. 매번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산이라는 것은 하여튼 분석을 잘하셔서 어디 분야에 먼저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때다.
그리고 지방채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지방채까지도 앞으로 손대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저희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운영하시는데 잘하시고 그리고 사업, 저도 이번에 정종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을 기준을 어디에다 뒀는지? 그걸 한번 이번 신규 때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했는지, 사업 분석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사업 평가가 어떻게 해서 사업 평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이걸 면밀히 볼 거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에 의해서 증액을 하셨는데 다시 또 이번에 전체를 삭감을 했습니다, 2회 때. 그때 사유를 보면 물가 인하에 의해서 뭐 단가가 1만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인상해서 증액을 하셨다가 이번에 삭감 사유는 다시 1만원으로 인하돼서 이렇게 삭감을 하셨다. 불과 몇 개월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가 상승 1000원 상승 그리고 물가 인하 또 삭감 그리고 본예산에 제가 한번 봤어요. 도대체 이건 어떤 상황인가? 본예산에서 또 어떻게 세우셨느냐 하면 다시 1만 1000원으로 또 올렸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도서지역 지원을 위해서 남부교육지원청이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중에 한 사업이 생존수영 도서지역에 이론과 실기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생존수영은 도서지역은, 시내는 학생 1인당 6만 5000원, 도서지역은 16만 5000원 본청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서해5도에 있는 5개교에도 강사들을 보내서 지원을 해주려고 했던 건데요. 그 과정에 학교에서는 시내로 나가서 현장체험을 3박4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아예 시내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하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 때문에 이게 중복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과 남부교육장님께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사업을 할 때 사유를 분명히 해 달라는 그런 요구이고요. 또 남부교육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그때 한참 정책국 예산은 교부금 1070억 감액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추경 때 세웠다가 추경을 그대로 고스란히 삭감했으면 문제는 없었겠죠. 그런데 교육장님처럼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셔서 다른 사업은 본예산까지 손대면서까지 전체 삭감했는데 남부교육청은 그걸 증액을 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스란히 사업 시행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그 어려울 때 고통 분담도 같이 하셔야 되고 또 이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계획에 대한 수립을 철저히 분석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내년도 본예산도 잘 세우셨겠지만 사업계획 수립하셨을 때 우리 부서만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또 우리 국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고통을 같이 나눠주고 또 정말로 학교 현장에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경직성 경비 빼면 일선학교에 들어갈 예산 실질적으로 가용할 예산 별로 없어요.
뭐 강당 짓는 데까지 지금 삭감시켜서 2년 사업을 3년으로 이월 사업으로 넘겨버리고 그런 상황인데 각 부서에서 반성할 일은 반성하시고 내년도 사업예산 조금 더 철저하게 이렇게 시행하시고 또 정책과에서는 예산편성하실 때 그 사업에 대한 분석 철저히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서두에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께서 신트리도서관 관련돼서 도서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추경 예산 삭감된 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도 뭐 예산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인천을 대표하는 의회이기도 하고 또 위원님들을 존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 역시도 타 부서 타 기관들 보면 여러 가지 예산 관련돼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다 모든 전 부서 전 기관이 살을 깎는 생각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을 지금 여기서 어느 데는 손을 대고 또 어느 데는 그대로 유지하고 하는 것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계수조정없이 이봉락 의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그런 발언을 하셨던 거고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인건비 관련돼서도 고심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교육위원회에 와서 여태까지 전 부서 전 기관 중에서 인원이 여유 있고 남아도는 부서 기관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인건비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감액 부분을 인력 감축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조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전에 이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나오기 전에 어쨌든 저희는 시민들 또 학부모, 학생들을 대변하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그 전에 편성 전에 제가 알기로도 여기 국ㆍ과장님들을 비롯해서 해당 예산담당 직원분들 모두가 지난 추석 연휴 때도 그렇고 연휴기간에도 출근하시고 휴일도 없이 오셔서 대책 마련 다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결과에도 이렇게 문제점이 된다고 하면 또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과 우리 교육청에서 보는 시각과 상이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소통하는 시간을 사전에는 차후에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읽걷쓰 관련돼서 내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건 미리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관련돼서 본청뿐만 아니라 각 기관 전체 기관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읽걷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편성된 것을 별도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도서관을 제외하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액 삭감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리해서 갖다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교육청에 다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고 또 전문가이고 하시고 하지만 또 시민들을 대변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편성하기 전에 모든 위원님과 해서 소통하시면 그런 격차도 줄어들 수 있고 또 좀 더 보완도 될 수 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관님 그거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특 기금 설치 목적이 뭐였냐 하면 저번에 예를 들어 다시 반복합니다.
보통교부금이 1070억이 삭감됐을 때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초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 설치를 했던 거예요.
미리 준비를 전혀 못 하신 거고 나머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도 그동안 늘려가는 게 아니고 계속 줄여갔습니다, 이것.
그리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것을 지출하는 데만 하지 말고 채우는 데도 하셨어야 했는데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관건립기금이 계속 유지를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11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시교육청)
-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 학교교육국장 손철수
- 교육행ㄹ정국장 김미미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인숙
- 감사관 윤기현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김상래
-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 학교마을협력과장 김현주
- 융합인재교육과장 고은숙
- 정보지원과장 오태환
- 노사협력과장 김찬희
- 초등교육과장 김광석
- 중등교육과장 김수정
-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이덕한
- 체육건강교육과장 최환영
- 학교생활교육과장 손재윤
- 총무과장 유재형
- 학교설립과장 서은선
- 교육재정과장 임현자
- 안전복지과장 오윤영
- 교육시설과장 나태경
- 예산담당서기관 문형남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영신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건선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춘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렬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규
- (직속기관)
- 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
- 교육연수원장 최철호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문곤
- 학생교육권장 민상규
- 교직원수련원장 백윤영
- 평생학습관장 이재길
- 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경희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김수로
- 학교지원단장 김기찬
- 난정평화교육원장 김명순
- (공공도서관)
- 신트리도서관장 정경애
- 중앙도서관장 곽미혜
- 주안도서관장 최문정
- 화도진도서관장 박은정
- 서구도서관장 정연순
- 연수도서관장 서경희
- 천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