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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2회 [정례회] 5차 교육위원회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12분 개의)
1. 2025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남부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입니다.
보고자료 9쪽부터 20쪽 일반현황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1985년 개청하였으며 현재 청사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2국 6과로 구성되어 있고 ’25년 본예산 규모는 977억원입니다.
위원회 현황,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8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5년 주요예산사업은 재배정을 포함하여 91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152억 200만원이며 집행액은 609억 6300만원, 집행률은 52.9%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부터 38쪽 지역연계 영어체험활동 사업입니다.
영어교과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학생 간 영어교육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포함해 총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21개 학교에 지난 3월 모두 교부하였으며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두 차례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6쪽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학교급식시설 현대화를 위해 총 11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22억 97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급식기구와 시설 지원에 4900만원, 노후환기시설개선사업에 20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인주초를 포함한 4개 학교에 급식소 증축사업에는 71억 9600만원을 편성하여 이 가운데 3개 학교는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다만 광성고는 준공 시점이 내년 2월로 변경됨에 따라 연도 내 미집행 예정액 15억 5600만원에 대하여 1회 추경 시 감액하고 ’26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부터 91쪽 학교 증개축 등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교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 냉난방시설, 드라이비트 교체, 석면교체 등 10개 항목의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28억 7400만원 중 현재까지 84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37%입니다.
다음은 211쪽 도서지역 학교안 예술놀이터 사업입니다.
도서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총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월에는 1차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3월∼7월까지 대청초 외 8개 학교에서 예술놀이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9월까지 장봉분교장을 포함한 4개 분교장에서 찾아가는 분교캠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쪽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사업입니다.
현 청사는 구조적으로 증개축이 불가한 상황으로 보다 나은 시설환경 제공을 위해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대민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창의인성교육, 특수교육, 교실수업개선,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자체 편성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5세 무상교육, 학생선수육성 지원, 늘봄학교 방과후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 재배정 예산을 교부받아 사업목적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3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지원청 차원의 거점형 늘봄센터를 구축ㆍ운영하여 초과 돌봄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내 리모델링을 통해 돌봄교실 2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돌봄교실 운영비, 용역비, 인건비, 센터 운영비 등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건선입니다.
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45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265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84개 사업에 1662억 84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 예정인 주요 현안사항은 총 1개 사업으로 25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의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 지역연계 영어체험활동 사업입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향후 사업평가회를 통해 영어 공교육의 내실화와 영어 학습 결손 격차 해소 및 의사소통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87쪽 특수교육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특수학급 신설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 및 적정한 교실환경 조성과 안전한 제반 시설, 스프링클러, 승강기 등 구축을 위해 2개 학교에 10억 3100만원을 편성하여 설계ㆍ감리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특수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특수교육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05쪽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수요자 만족도 향상과 급식 종사자 근로환경개선을 위하여 총 13개 학교에 13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개 학교에 4억 9600만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가 집행을 통해 보다 안전한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08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생활체육공간 제공을 위한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입니다.
총 12개 사업에 530억 2600만원을 편성하여 211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시로 학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외에도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책임교육 학년 운영 지원, 학생선수 육성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에 사업 예산을 본청에서 재배정받아 사업목적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5쪽부터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467쪽에서 468쪽 내진보강사업으로 학교 시설물이 내진보강을 통한 내진보강 확보로 지진 발생 시 학생들의 생명과 교육시설 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 시 작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25억 5800만원을 편성하여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희망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춘입니다.
동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의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90개 사업 1792억 3700만원이며 이중 자체 재원 편성 예산은 38개 사업 561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영어체험활동입니다.
실생활에서 영어 사용 기회 확대 및 지역별, 학교별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엉어체험활동 지원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23개교에 전액 배부하였으며 학교별 특성과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영어체험활동을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입니다.
학습 부진의 중복합 요인을 진단하여 학생별 맞춤 학습지원 및 상담을 통해 학습 결손을 해소하고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6600만원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동부 관내 중복합 요인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71명 선정하여 학습 상담가가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복합 요인에 의한 학습 결손 및 맞춤 치료 지원이 필요한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여 전문기관과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7쪽 및 696쪽입니다.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입니다.
인근학교 간 돌봄 소요에 공동 대응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36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맞춤 프로그램과 안정적 늘봄 과정을 제공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7쪽부터 579쪽은 다목적강당 증축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에서 351억 8600만원을 편성하여 189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냉난방기 시설개선은 노후 냉난방기 개선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인천초 등 20개교를 대상으로 18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인천초 등 16개교는 2025년 2월 준공 완료되었으며 정각중 등 4개교는 학사일정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2쪽 교육혁신지구 운영입니다.
동부 관내 마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거버넌스, 역량강화, 현장지원, 함께성장의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예산 1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억 15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초ㆍ중학교 90교에 5억 6700만원을 교부하였고 마을교육 도움자료 및 지역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 집필진을 구성하여 12월까지 제작ㆍ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을교육 활동가와 연계한 마을탐방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ㆍ운영하고자 버스 및 도보 탐방코스를 추가 개발하여 단위학교에 총 100대의 버스를 지원하고 총 164학급에 마을교육 활동강사 및 보조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동과 행복이 있는 으뜸 동부교육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동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용렬입니다.
평소 서부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청 소관 ’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현황,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입니다.
보고자료 73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25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190억 6000만원 규모이며 자체사업 31개, 재배정 사업 48개 등 총 7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44쪽 학교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모든 학생이 배움의 주인이 되는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젝트 운영비를 1억 2000만원을 초등학교 10개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결대로의 성장과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 교육과정 컨설팅과 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ㆍ지원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753쪽 서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다 같이 성장하는 서부 맞춤형 기초학력보장을 위해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여 3∼4월 대상학생 선정 후 5월부터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 안전망 구축과 기초학력보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62쪽 및 931쪽입니다.
학생중심 문화예술교육 사업입니다.
총예산 1억 9900만원 중 초ㆍ중학교 16개교에 5800만원을 지원하여 ‘예술로 학교를 잇다’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등굣길 음악회, 악기지도 강사 운영, 찾아가는 예술캠프, 지역연계 학교문화 예술축제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781쪽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루원시티 내 초등학교 돌봄 수요 대기 해소를 위해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 중이며 현재 가현초, 봉수초 학생 6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85쪽에서 790쪽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음초 등 7개교에 노후급식기구 교체비로 3억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한별초 등 54개교에 환기시설개선비 61억 1700만원, 봉화초 등 5개교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41억 4600만원을 진행 상황에 맞춰 집행 중이며 보다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자료 793쪽에서 818쪽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입니다.
냉난방시설, 화장실, 외벽개선 등 총 10개 사업에 236억 9800만원을 편성하여 127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는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과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3억 13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집행률을 높이고 이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특수교육 운영, 학교폭력 예방 등 자체 예산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책임교육 학년제, 교육혁신지구 운영 등 재배정 예산사업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43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늘봄학교 지역연계 운영 사업 내실화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청을 연계하여 질 높은 늘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며 1회 추경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통ㆍ공감ㆍ존중으로 신뢰받고 행복한 서부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기선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현황,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96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의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예산액 279억 9400만원으로 자체사업 22개와 재배정 사업 24개로 총 4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의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72쪽 지역연계 영어체험활동사업입니다.
영어 특색교육을 통해 도서지역의 영어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초ㆍ중학생 대상으로 지역연계 영어체험활동 운영 및 교육지원청 주관 영어특색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3500만원으로 관내 초ㆍ중 영어체험활동 지원금 1억 2700만원, 강화 영어주말아카데미 운영으로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영어특색교육프로그램 운영 400만원, 1회 추경으로 강화군청과 협약을 통한 교육경비 보조금 7000만원을 관내 초ㆍ중학생 대상 영어주말아카데미 운영 5000만원, 영어특색교육 운영으로 2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74쪽 강화이음교육과정사업입니다.
작은학교에 교육 역량 신장을 위해 관내 초ㆍ중학교 대상으로 강화의 작은학교를 잇는 교육과정으로 따로 또 같이 주제형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2억 7000만원으로 결이음교육과정 수업자료개발 300만원, 작은학교를 잇는 공동 워크숍 운영 400만원, 따로 또 같이 수업 운영에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초등학교 학년형, 중학교 교과형 따로 또 같이 이음교육과정 운영 1억 8100만원, 체험교육 웹 개발 용역 7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98쪽 관사 증축 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출퇴근이 어려운 교직원에게 공동관사를 제공하고 공동관사 과밀을 해소하고자 가족형 4세대, 단독형 76세대 총 80세대의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인 강남공동관사 증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약 173억 예산 중 2025년 예산액은 시설비 28억 100만원, 감리비 2억 2900만원, 시설부대비 800만원 총 30억 3800만원 중 강남공동관사 실제 안전성 수수료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4억 26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34억 62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강화여고 기숙사 이전 등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77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작은학교 특색교육과정은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작은학교 교육에 차별화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소규모 학교 모델을 구축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금 8억원을 1추경에 편성하여 29개교에 총 6억 6500만원의 운영비를 교부하였고 1억 3500만원은 작은학교 특색교윢화정 모델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및 홍보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은 지역적 특색에 맞는 맞춤교육을 통하여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인천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게 지금 운영하는 면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ㆍ1ㆍ1 스포츠 프로젝트로는 아마 시교육청에서 23개 체육 관련 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학생들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전문적인 강사가 가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운영하는 그런 것이 1ㆍ1ㆍ1 스포츠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배 스포츠클럽 대회는 사실 학교별로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장배를 한 다음 그다음에 다시 교육감배나 교육장배 스포츠클럽을 하거든요, 대회를.
그 운영비를 준 것이고 아마 스포츠클럽 운영비로 따로 나간 게 그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건강체력교실은 팝스 측정해서 저체력 학생을 구제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주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 테니까 교육장님들께서도 다섯 분이 확인을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시고 혹시 잘못 알고 계시다고 하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남부, 북부, 서부가 좀 낮습니다.
남부는 집행률이 12.8%, 북부는 7.7%, 서부 같은 경우는 2.4%입니다. 거의 3년간의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서부 같은 경우는 3년간 2.4%, 누적 집행률이 2.4% 나옵니다.
이 부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791페이지입니다.
설계비가 반영됐으면 지금 ’25년인데 ’23년도 것은 다 쓰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24년도 것은 32억이 예산에 책정돼 있고 집행액이 2억 3000인데 30억가량을 ’24년도 것만 지금 안 썼고, ’25년도는 34억원 안 썼고 이거 다시 한번 파악해 주세요. 남부도 지금 11.8% 낮고요. 북부도 7.7% 낮고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느냐 하면 동부 같은 경우는 50.2%예요. 높아요, 비교해도.
이게 모든 교육지원청 모든 학교에 이런 현상이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동부는 여기서 50.2% 나와요, 집행이. 차이가 큽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자료 한번 주세요.
제가 제일 낮은 서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끝나기는 쉽지 않겠네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우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관련해서 최영신 남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7페이지를 살펴보시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 사업을 상반기에 100만원 하반기에 600만원 규모로 편성해서 연수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학기 초에 교사와 전담조사관의 역량을 강화해서 초동 대응력을 높이고 신학기 학생 적응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학기 중 특히 9월∼12월에 집중되는 연수 시기가 과연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효율적일지 의문이 듭니다.
상반기 학기 초나 여름방학 중에 역량 강화 연수를 집중 실시해서 2학기 학교폭력 사안에 대비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남부교육청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 시작 전에 전담조사관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전담조사관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민원도 있었습니다. 학교에 방문해서 이분들의 업무 미숙이나 또 학교에 요구하는 자료 진행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겨울에 이 부분에 대한 안내와 또 상반기에는 담당 장학사님이 직접 지난 동안의 문제점이나 또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역량 강화 연수를 1박2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담조사관에 대한 사안이 작년에 조금 학교 현장에서 여러 건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전담조사관 중에도 처음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업무미숙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문할 때는 전담조사관과 담당 장학사가 반드시 같이 동행해서 학교에 방문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이런 식의 상반기에는 예산을 덜 쓰고 하반기 쪽으로 계속 몰려 있는 게 반복되는 건가요?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계속 Wee클래스라든가 Wee센터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최근에도 인천에 안 좋은 일도 많고 저희도 계속 보고를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아이들에게 상담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갖추어져야지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학기초에 진행 부탁드리고 싶은데 제가 다 봤어요.
이런 부분들이 학교폭력예방이라든가 전부 다 하반기에 몰려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쭈어보는 거야. 정말 학생수가 적어서 5000만원 미만만 재배정 예산을 내린 건지 이게 다른 4개 지원청은 일정한 학생수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2억 5000을 내린 건지?
강화교육청 확인이 안 되나요, 지원청에서 오신 분들?
(「확인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번 확인되는 대로,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학교폭력제로센터 이것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이 자살 시도를 하거나 정신건강으로 고위험군 위험한 아이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치료비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 자료는 안 왔지만 거의 집행률이 46.4%예요. 2억 5000 중에서 6월 1일자로 1억 1600만원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이것에 대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학생정신건강관리는 저소득이나 취약계층 대상 학생 중에 고위험군, 자살 시도나 이런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남부 같은 경우,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똑같이 2억 5000씩 배분을 했다고 하는데 1인당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학생 1인당 300만원까지고요. 이 학생들이 가서 치료받는 곳은 병의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내용에 따라. 또는 심리센터나 이런 데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 그곳에서 지원청으로 요청하면 저희가 그때까지 아이들 치료비를 그곳으로 바로 이체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작년에도 학생정신건강관리 예산이 약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본청에서 추경으로 조금 더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올해도 이 상태로라면 예산은 조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2025년에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ADHD 증상인 학생들이 굉장히 학교 현장을 어렵게 하는 그런 현상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대상 안에 물론 저소득 취약계층 학생이기는 하지만 ADHD 증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대상자로 들어가서 올해도 예산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교육장님들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이런 거예요. 아까도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 재배정 사업 있잖아요. 내일 본청에다 얘기할 내용이지만 일률적으로 어떤 금액을 내려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대상군을 찾아서, 선별해서 적용한다는 게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재배정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학교별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쓸 수도 없는 거고, 다른 지원청에서 돈 남는다고 우리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정말 아까 이게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야 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제가 본청에다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이 재배정 사업이 예산 내려주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이나 아이들이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 의회를 설득하고 같이해서 이런 부분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혹시 필요하면 제가 자료 오면 아니, 자료는 아니구나. 아무튼 추가적으로 제가 오후에 하든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도로 문제 때문에 지금 난항인데 거기가 현재 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면 청사 부지로 변경해야 되고 따라서 거기에 있는 현행 도로를 도로로 편입시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 도로과와 이견이 있었고요.
시에서는 전체 도로를 다 도로로 저희가 매입해서 도로화시켜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또 저희는 여러 가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드는 거라 지금은 시랑 미추홀구, 본청과 함께 여러 차례 협의한 끝에 이 도로 부분을 사도로 해서 인화여중 부근에 있는 로터리까지만 저희가 도로를 심의를 받는 걸로 현재는 지자체하고는 그렇게 거기까지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잘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북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에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물론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학교 통학로 관련돼서 학부모님들이라든지 또 학교 구성원들이 굉장히 걱정도 하고 또 민원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실질적으로 북부에 있는 어디 모 학교 통학로에 대한 차량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그런 민원도 있어서 본청이나 지원청 그리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지금은 해결이 잘됐는데 이게 이 학교는 해결됐지만 그러니까 통학로 안전에 대한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그리고 학교 밖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안전 그런데 주로 학교 내는 학교장 책임하에 또 우리 기관의 관리하에 안전에 대한 문제를 많이 대처하고 계시는데 학교 밖이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학교 밖에는 주로 재개발, 재건축 또는 또 다른 건물을 지었을 때 거의 대다수가 보면 학교 아이들 통학로를 통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북부교육장 윤건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학교 내 안전관리는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 울타리 내에 있는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장 중심으로 구성원이 하고 있고요.
문제는 학교 밖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은 학교 밖 주변의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학생들의 통학로가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주변에서 공사 차량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민원을 먼저 발생하는 것보다도 주변에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나 또는 마을자치협의회나 또는 지역의 관련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문제는 이 안전대책을 시스템으로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점검을 하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차량이라든가 또는 작업 차량의 이동로, 주로 보통 학교들이 공사를 하는 학교의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학교를 가서 실제로 협의를 하거든요. 그럴 때 학교에서는 사실상 전문성도 부족하지만 꼼꼼하게 못 챙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는 안전 수신호 담당이라든가 이 정도만 확인하고 하는데 실제로 도로를 사용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 기관은 집행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자체의 도움도 받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서나 또는 지구대에 협조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저희가 해소하려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영향평가 시에 제도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파악은 하고 계시는데요. 보통 이제 학교들 또 교육지원청, 본청에 해결하라고 그러면 대부분 답변은 행정력이 우리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답이에요, 사실은.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도시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또 공사 현장이 있는데 도시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 때 우리 본청에서도 도시계획심의 위원으로 당연직이 한 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공사장 또는 도시계획 입안했을 때 조건부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 조건부 중에서 가장 다른 데는 다 차치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건부를 거의 대부분 넣어요.
어떤 조건을 넣냐 하면 교육영향평가 그리고 학교와 협의해라, 이런 내용을 넣어요. 그러기 때문에 협의해라라고 넣는 거의 강제적으로 넙니다, 그 조건부라는 게.
그러고 나서 그 협의 내용에 대해서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행정기관에다 지자체에다. 아, 이러이런 협의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 공사 중지해달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왜, 당초에 도시계획 심의 때 그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을 활용을 안 해요. 왜, 그냥 대부분 협의하면 아이들 안전대책 수립 또 통학로 이런 내용을 넣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대부분 왜 안 되냐 그러면 시행이나 시공업체에서는 우리 안전요원을 배치했다. 그리고 뭐 또 아이들 통학하는 데다가 안전지대를 설치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건 너무 형식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원청에서도 그런 학교 밖의 정비사업이라든지 통학로에 관계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면 학교에다 강력하게 매뉴얼을 줘야 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되면 어차피 건축 허가 못 받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을 삽입시켜서 그 내용이 조금이라도 입안이 되면 지자체 뭐 관할 구청에다가 아, 이 내용이 이행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공사 중단해 주십시오.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아, 우리 행정 권한 밖이니 할 수가 없다, 이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교육장님들께 학교 밖, 학교 내의 안전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시느냐 아주 답변들 잘하실 겁니다.
그런데 학교 밖에 있는 통학로에 관계된 안전에 관계되는 그런 현장이 몇 개나 되시냐, 파악하고 계시냐 제가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 답변은 물론 하시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그리고 그러한 방법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님 제가 쭉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남부를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남부가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라는 예산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또 그 내용을 아주 정확히 담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사업 내용이 건설업자가 학교 내외 건설 공사로 인한 기존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그리고 안전 평가 대상은 학교 내의 건축 시설이라든지 학교 경계로부터 4m 이내의 공사 현장이라든지 또 4m 초과해서 50m 범위 내라든지 또 교육시설 구조 및 인접 대지 안전성이라든지 공사장 사고 예방 안전성 이런 정말로 좋은 사업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시라.
다른 교육지원청은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남부에서 이렇게 정말로 실질적인 대책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부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모 학교에서 폐품을 수거하는 어떤 분이 배움터 지킴이 점심시간 교대 시간에 그분이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서 학생들을 불러서 스틱 형태의 젤리를 줘서 문제가 있었다.
뭐 불행 중 다행이지만 그 이후에는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판명이 됐지만.
들어가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아이들 안전.
앞으로 늘봄도 하고 있고 아니, 늘봄 하는데 지금 본청에서도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킴이 선생님을 활용을 하겠다 이랬는데 지킴이 선생님들 실질적으로 7시나 7시 반에 출근하시면 4시면 퇴근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킴이 선생님들이 직원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봉사자로 분류가 돼서 실비 플러스 뭐 얼마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식대비로 해서 8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4만 8000원 정도 받아요.
그전에 식대가 없었을 때는 어땠냐면 점심시간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4대 보험에 들어 있지 않으니까 근로기준법에 다 해당이 안 돼요. 고용노동법에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교장 선생님하고 잘 유대관계를 갖고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점심시간에서도 통제를 해 주셨어 그런데 이제 점심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1시간. 그러면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에 누가 봅니까, 거기를.
그러면 결국은 시설 주무관님이나 아니면 또 각 지자체에서 부평 같은 경우는 은빛보안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체해 주시는데 그게 대책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늘봄학교 내년부터 전면 전 학년 시행인데 그러면 아침 7시에 아이들이 갔을 때 또 4시 이후에 아이들이 하교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냐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교육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북부교육장 윤건선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사안이 발생하고 또 어린 학생의 건강에 우려를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배움터 지킴이의 점심 식사 시간이나 또는 휴식 시간에 사각 시간이 발생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봤고요.
특히 학교 울타리 안으로 외부인이 출입하는 그 자체를 저희가 막아야 되는데 사실상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은 계약직이 아니라 위촉직 봉사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늘봄이나 돌봄 이런 어린아이들의 학부모한테 대면 그 아이를 맡길 때도 그때도 사실상 많이 필요로 한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북부 같은 경우는 68개의 학교 중에 교문이 2개 이상인 학교가 42개나 있습니다. 특히 모 초등학교는 교문이 4개나 있어요, 아이들이 드나드는 곳이.
그렇다면 실제로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이 한 곳만 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들에 따라서 학생 보호 인력을 학교 기본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 주무관이나 또는 사회복무 요원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이 위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보호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설 기관 같은 경우는 공사할 때는 3개월 이상 되는 그러한 공사 현장에서는 2명이 22일 기준으로 해서 308만원씩 예산도 편성됐는데 앞으로는 단위학교에 그런 것을 요구를 하는 그런 교장 선생님들의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가 외벽 공사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정밀 안전을 해 보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조치를 해서 예비비로 했든지 어쨌든지 해서 모듈러 설치해서 지금 학업에 차질이 없이 했는데 대부분 학교가 안전등급 할 때 A등급, B등급 합니다. 그리고 C등급, E등급하면 만약에 E등급이 나왔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폐쇄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설과에 해당되고 그러는데 A, B등급을 이렇게 학교 안전 진단을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매뉴얼을 제가 봤더니 육안으로 한대요. 그동안에 그 학교도 육안으로 계속했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막상 뜯어보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한 정도야. 다행히 E등급은 안 나와서 이 대책을 하고 아이들 수업에 지장이 없었는데 우리 북부만 보더라도요. 지금 A, B등급 상관없이 40년 이상 된 건축물이 705개 중에서 11%예요, 75개예요. 그런데 30년에서 39년 불과 1년 차이입니다. 그 사이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109개예요.
그만큼 여기에는 전에 있던 학교처럼 지금 모 학교처럼 육안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정밀 진단을 해 보면 문제가 있는 학교들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지원청에서도 이런 노후된 학교들 확인을 하셔서 물론 그 매뉴얼을 바꿀 필요는 있지만 그런 학교들을 확인해서 아, 이것은 좀 깊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안전 정밀진단 전이라도 한번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남부교육지원청 이전과 관련돼서 세 차례 이번 보고 건 빼고 그전에 세 차례 보고받았을 때 진행이 잘 된다고만 보고를 받았고 마지막에는 중투도 통과됐다고 해서 제가 오히려 거꾸로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까지도 얘기를 했던 건데 최종적으로 지금 사도 인허가 문제를 남겨놓고 또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제가 왜 교육장님한테 미추홀구청하고 얘기가 잘 됐다고 하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결과가 벌어진 것은 1차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다 이것을 면밀하게 챙기지 못하고 주도적으로 못 간 게 책임이 있다고 제가 저한테 보고왔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인천시청하고 미추홀구청하고 서로 주관을 누가 하느냐라고 핑퐁 치는 것 같다. 그 피해를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러면 미추홀구청하고 얘기가 잘 됐다는 건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당연히 잘될 수밖에 없죠. 미추홀구청에서 사도 인허가 준비하라고 얘기했던 거고 본인들이 결국 미추홀구청에서 지금 떠안게 돼 있는데 우리 남부지원청에다가는 사도 인허가 행정적인 절차 준비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시한 것에 우리가 OK를 했기 때문에 얘기가 잘 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뭔가 또 미추홀구청에 있어서 요구하는 조건이 바뀐다든가 행정적인 진행 절차가 변경된다든가 이러면 또 우리 브레이크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추홀구청의 입장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추홀구청에다가 이 사도 인허가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의 준비가 되면 끝나는 거냐라는 것은 명확히 확답을 받아내야 되는 거고 그 후에 브레이크 걸리는 것에 있어서 미추홀구청에 있어서 어떻게 협조를 해 주겠냐라고 우리가 역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제가 국장님한테 보고 왔었을 때 우리 교육장님한테 그 얘기를 해 주시고 이것 그냥 쉽게 넘어갈 상황 아니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혹여나 우려스러워서 이거 미추홀구청만 믿고 있을 상황도 아니고 믿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정종혁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서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관련된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저한테 답변했을 때 인건비는 제외 항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페이지 불러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62쪽 봐 보시겠습니까. 강사비 지원 2억 9100만원 여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868쪽 여기는 운영비로 해서 7900 나왔고요. 클럽대회 7900 운영비가, 이렇게 큰돈의 운영비가 과연 인건비일지? 제 생각에는 이거 인건비 같거든요. 건강체력교실 운영비, 운영비가 8000만원 뭐가 나갈까요, 강사비 같습니다. 877쪽 강사수당 6600만원.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것들은 다 제외되어 됐어야 합니다. 사업비 다 제외시켜야 되는데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번 6월 들어서 교육청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는 이 책자 주어진 자료를 기반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말한 게 아니라 이번 6월 1주일 동안 세 번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주어진 자료 자체가 오류투성이라면 저희는 이 자료를 신뢰할 수도 없고요.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수도 없고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게 잘못된 게 발견되고 있고요.
이건 제가 본청에다가 강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라고 얘기하시면 교육장님들의 월급, 4대 보험, 급여 그런 것을 인건비라고 부르고요. 뭐 크게 보면 이런 강사비도 인건비이겠지만 보통 강사는 사업소득이라고 해서 사업비입니다. 인건비와는 약간 분류, 구분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못 하시고 이렇게 자료 주시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정말 본청도 지금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 다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자.
저희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아직 본청까지 못 받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지금 못 믿겠습니다, 더 이상은. 서부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서관, 본청 제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본청에서 지금 듣고 있다면, 보고 계시다면 책자 다시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뭘 믿고 이것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까? 인건비 뭔지도, 여기서 제가 할 말 더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없고 진행할 수 없는데.
책자 본청 것도 제가 못 믿겠는데 각 부서에서 다시 파악하셔서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서관 책자 다시 만드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좌고등학교 흡연 예방 캠페인 프로그램 내용 등굣길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에게 흡연의 위험성과 금연의 중요성 전달, 뭐 운영 방식 플래카드, 피켓, 전단지를 통한 금연 메시지 전달, 금연 관련 미니 강연 및 퀴즈, 학생 참여도 100% 뭐 흡연 예방 마술공연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전체 만족도가 89%가 나왔어요. 이런 건 굉장히 잘했다고 보거든요.
실시 100% 참여해서 했으면 만족도를 조사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건 그냥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강사 시켜서 2시간 하고 그냥 마는 거잖아요. 지금 가좌고등학교는 굉장히 잘돼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한 것을 보면. 그러면 다른 데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데가 없단 말이에요, 가좌 빼놓고는.
예를 하나 볼까요.
동인천중학교 흡연 예방 시청각 교육 및 금연 체험 교육활동, 그냥 흡연의 문제점과 심각성 인지 시청각 교육 그리고 끝이에요, 만족도 미실시. 이렇게 하면 하나마나지. 그러면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까 가좌처럼 뭐가 나와야 되는데 교육장님들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아이들이 흡연은 계속 당겨진단 말이에요. 아까 남부교육장 말씀하셨듯이 연령이 자꾸 낮아져요. 그러면 끊기가 무지무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좌고등학교처럼 이렇게 좋은 걸 많이 얘기해서 만족도 검사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몇 프로가 좋아하고 몇 프로가 싫어하고 이런 게 나와서 그래야 저희가 보면 구에 보건소도 가면 보건소에서 금연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게다가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개인 신청을 하면. 뭐 보름에 한 번씩 전화도 오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계속해요. 그런데 이것은 한번 하고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할 필요없는 거죠, 아예 안 하든지. 하려면 아까 가좌고등학교처럼 이렇게 해서 딱 프로 수 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명을 잘해 주셔야 예산받지 이거 이렇게 해서 예산 잘 나갈 수 있겠어요.
제가 초장에 물어봤잖아요. 파크골프 누가 하냐고, 90%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강사들이 지금 없을 거예요, 별로. 그러면 인천광역시파크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스포츠복지진흥원인가 어디인가 있어요.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강사 나가겠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 사람들 위주로 한다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아이들을 상대로 이걸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돼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피구나 축구나 뭐 스포츠 많이 있잖아요, 종류가. 플레이던트 예산을 보면 참 속속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하나 하더라도 정확히 해 주시고, 아까 흡연도 보면 시작만 하시지 말고 결과치를 반드시 얻어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문화예술 추경으로 1억 3000 주셔서 관내 아이들이 문화예술 감수성을 많이 기르고 만족도도 좋아서 금년에도 악기 지도 강사비를 1억 8800을 했는데 8800이 깎여서 이번에도 1추에 또 위원님께서 힘써 주셔서 다시 올리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업비 형태의 인건비여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본청에서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인건비 취급을 하는 통에 그것을 빼라고 그래서 빼게 되어서 못 들어가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사업비 형태로 인건비라 들어가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장님 작년에 본예산에도 사실은 감액이 돼 있었어요, 이 사업은. 그런데 교육장님이나 서부교육지원청과 사실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사업이 좋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계수조정 때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정말로 저희한테 보여줘야 될 것은,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액 감액을 했을 거고. 저희한테 와서 얘기했던 것은 저희 생각에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반영을 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보여 주셔야 될 것은 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라는 그런 과정을 저희한테 보여 주셔야 되고요. 예산 같은 것도 추경에 올리실 거였다면 이 사업이 현재까지 진행률이 이렇게 됐고 지금 예산으로는 부족하니 이러이런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봐야 되고요.
일단은 추경에는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경에 올라갔을 때는 저희한테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부족합니다. 자료를 줘야 됐고요. 그 상태도 없었고 지금이야 제가 확인한 게 이 책자를 보고 확인한 겁니다. 이 책자를 보고 확인하는데 이 책자마저도 그 자료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무엇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아까 그렇게 잘못하셨다고, 잘못 말씀하셨다고 하면 제가 이제까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오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질의드렸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때서라도 잘못 답변하셨으면 저희 쉬는 시간 많았잖아요. 잠시라도 오셔서 저한테 상황 설명하셨으면 이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온다고 하신 것을 제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서부교육지원청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도서관, 직속기관 계속 말씀드리고 본청까지 한 바퀴 돌고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얘기했어요.
저희는 이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가 알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이것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본청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희 거의 5조 5000억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교육청이. 10%만 잘못해도 5000억이 날라 가고요. 1%의 오차만 있어도 500억이 날라 갑니다. 500억 예산이 잘못 사용됩니다. 정말 세금은 아껴야 되잖아요, 저희.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종합클리닉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요청을 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학습이 부족하고 뒤처지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학습이 부족한 이유를 발굴하고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학교 현장의 교직원분들이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학교생활 자체에 환경적인 거에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교육위원회 들어오고 나서 끊임없이 꾸준히 자살 보고가 들어오고 있고 또 그런 시도가 보고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이 아까 저희가 계속해서 예방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방 매우 중요하죠. 예방만이라는 표현을 쓰면 자칫 예방을 소홀히 하라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예방이 중요한데 이 예방의 원인을 아이 당사자한테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또 보다 보니까 가장 많이 저도 지역에서 10년 넘게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학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정 환경에서 비롯된 부분도 많이 있다 보니 이 부분을 전문가들과 고민해서 부모님까지도 같이 조력되지 않으면 아무리 학교에서 부드럽고 좋은 상담이 이어졌더라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의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이 아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적으로도 계획적으로도 반영해서 해 달라라는 요청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게 종합클리닉센터에서의 취지와는 다소 떨어진 것이라 하니 별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사업은 파악해서 제가 요청하고 한 가지는 그래도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살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방도 예방이고 사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의회 들어와서도 이 자살 관련돼서 어떤 위원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계시는데 예방이 강조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 사회 풍토가 어려움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애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칫 그럴만했어라고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학교에는 특히 의무적으로라도 뭐 A라는 학교에서 그런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면 이것에 대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요새는 사회 문화적으로 애도하고 같이 슬픔을 나누는 건 뭐 시키지 않아도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그건 당연지사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힘들면 그럴 수도 있어라고 무의식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까 봐 저는 그게 굉장히 겁나고 두렵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그런 사건이 발생된 후에 어느 학교나 어느 교육 현장에서 그런 사건들이 발생이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이들이 모를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보안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 학부모님들은 다 아시게 되거든요.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예를 들면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거나 이랬다면 그래도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계속 교육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사회적으로, 인터넷으로 봐도 없고 그냥 쟤 왜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힘들었대, 엄마 아빠가 안 계신대, 다문화래, 학폭에 시달렸대 그리고 끝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 모든 각양각색의 이유가 결국 결론을 그렇게 내게끔 만드는 당연한 결과물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교육지원청 내에서도, 본청 내에서도 우리 교육 앞으로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 대응하는 것 올 연말에 Wee클래스도 이런 것이 다 반영된 사업들 중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 제가 여기서 자살 관련된 예방 교육과 그 사후 대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행하시냐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올 연말에는 이런 것에 대한 사업 보고를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우리 선수의 학부모님들이 민원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신 건데 인천만, 제가 이것은 시에다가도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이면 부산광역시 아니면 부산광역시교육청 뭐 아니면 우리 동부에서 선수가 출전하면 동부지원청 해서 응원 현수막 하나가 안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학창 시절 운동선수 생활도 해 보고 했지만 여기에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된 거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훈련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더 많이 해 주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 생각의 각도를 우리 어른들이 결국 이게 우리 선수들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출전하는 선수들은 교통비가 얼마가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합니다.
훈련하기 힘들고 또 시합 나가면 긴장하고 그 성과에 대한 그런 압박감도 있고 이러는데 그 결과와 상관없이 시합 전, 시합 후에 관련된 그 내용에 있어서 정말 선수들이 사기가 진작되고 우리가 하나로 예를 들면 유럽 축구의 큰 명문 구단 같은 경우는 선수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혜택과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그래도 정말 이건 어려운 게 아닌데 저희가 이건 질책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자고 하는 건데 가장 쉬운 것 중의 하나가 현수막인 건데 지원청별로 해당 선수들이 어디에 출전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 주셔서 제가 본청, 시청에 다 얘기하겠지만 그런 세밀한 것에, 거기다 이제 이름까지 넣으면 더 좋겠죠. 홍길동 선수 응원합니다, 필승이라든지. 이러면 더 힘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플러스 이것도 요청을 드리면 올 연말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소년체전의 주인공들은 선수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발굴해 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이랑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으니까 이 부분도 교육장님들께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게, 조현영 위원님.
보니까 요새 또 우리 야구의 계절이 왔다 보니까 야구에 대한 학생들의 니즈도 많아요. 뭐 가르쳐달라, 배울 곳이 없다 그러는데 그에 맞지 않게 우리 인천에서는 뭐 야구 관련된 엘리트 체육이 있는 학교가 별로 없더라고요.
중학교는 지금 네 곳 있더라고요. 동산, 신흥, 동인천, 상인천중학교 네 곳이 있고 초등학교는 2배 정도 많은데 이 엘리트 체육은 이거 학교장 선생님의 재량입니까?
사실은 엘리트 체육이 지금 너무도 우리가 등한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생활체육으로 다 변해가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엘리트 체육 하는 학생도 우리 학생이잖아요. 이거 학생에 대한 어떤 대회를 나갈 수 있는 뭐 기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리고 학교장 선생님이, 학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엘리트 체육은 학교에서 많이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학교장 선생님의 재량이에요, 뭐예요? 유지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리트 선수들은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운영비는 저희가 다 드리지 못하지만 아까 마찬가지로 인원수별로 해서 단체 종목이냐 개인 종목이냐에 따라서 운영비를 드리는데 출전과 관련돼서는 법적으로 제한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초등학교가 60일인가 그다음에 중학교가 45일 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정확한 지금 데이터를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건 법적으로 학기 중에 출전하는 일수는 정해져 있고요. 그 일수를 벗어나서 출전하는 건 학교에서 허락을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일수에 부족하게 학교장에 따라서 출전을 안 시키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민원이 들어오면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적극 민원 대응은 하지만 학교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엘리트 체육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지금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이제 야구, 축구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본청에 있을 때 야구부 운영하는 학교에 4000 정도 지원금을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지도자 인건비만 해도 야구 같은 경우 지도자가 4명, 3명 이렇게 있는데 지도자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다 댈 수가 없으니까 개인 부담으로 학생 선수들이 부담을 해서 그것도 개인적으로 주지는 못하게 했고요. 학교 회계에 편입해서 꼭 정산을 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놨는데도 전지훈련 한 번 가면 솔직히 고등학교 학생들 대만 뭐 이렇게 가는데 한 번 가면 300만원씩, 400만원씩 냅니다.
그런데 그걸 교육청에서 다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그렇게 학부형들한테 좀 부담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교육위원회는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본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