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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95회 [정례회] 5차 교육위원회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7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16분 개의)
1. 2024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현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남부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입니다.
보고자료 9쪽부터 20쪽 일반현황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1985년 개청하였으며 현재 청사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2국 6과로 구성되어 있고 ’24년 본예산 규모는 1520억원입니다.
위원회 현황,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8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4년 주요예산사업은 재배정을 포함하여 10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733억 4500만원이며 집행액은 881억 7700만원, 집행률은 50.9%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4쪽 교육경비보조 제한 교육기관 프로그램비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하기 어려운 동구ㆍ옹진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35개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력 향상. 심리ㆍ정서, 문화예술, 진로체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등, 중등을 합친 총사업비 10억원은 지난 4월 해당 학교에 모두 교부하였으며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예산 사용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쪽에서 115쪽까지 학교 증개축 등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 냉난방시설, 창호교체, 석면교체 등 21개의 시설사업에 사업비 821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시설공사는 학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주로 방학에 실시하고 있으며 집행액은 366억 2900만원, 집행률은 44.6%입니다.
다음은 254쪽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사업입니다.
현 청사는 증개축이 불가함에 따라 시설환경개선을 위하여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용역사업비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7월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 8월까지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및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대민 접근성 향상 및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창의인성교육, 특수교육, 문화예술교육, 학교 폭력 예방교육, 급식시설개선 등에 자체 편성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기초학력보장 맞춤 학습지원, 장애학생 지원 인력 인건비, 누리과정 지원 등 재배정 예산을 교부받아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7쪽부터 278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초등ㆍ중등 교실수업 역량 강화 지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총 4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69쪽부터 274쪽 교실수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디지털교육 이해 제고를 위한 학부모 연수 등 수업 혁신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초등, 중등 합쳐서 총사업비 3억 600만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5쪽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운영하던 교권보호위원회를 3월 말부터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체계화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사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 및 조치하고 있습니다.
재배정 예산 1000만원으로 운영 중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운영비 2억 7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철호입니다.
항상 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81쪽부터 554쪽까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301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01개 사업 1939억 19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 예정인 주요 현안사항은 총 6개 사업으로 27억 44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의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 문화예술교육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교육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초ㆍ중학교에 문화예술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 예산 8억 6900만원 중 8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과발표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학생들의 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민주시민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347쪽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수요자 만족도 향상과 급식 종사자 근로환경개선을 위하여 총 22개교를 대상으로 31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개교에 48억 2100만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시 부평서여자중학교 등 3교를 대상으로 사업비 9억 58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더 안전한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51쪽부터 403쪽까지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생활체육공간 제공을 위한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입니다.
총 20개 사업에 659억 4400만원을 편성하여 290억 7200만원을 집행,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시로 학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외에도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기초학력보장 맞춤 학습지원, 학생선수 육성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에 사업 예산을 본청에서 재배정받아 사업목적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37쪽부터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539쪽에서 545쪽 교실수업 역량 강화 지원 초등ㆍ중등 사업으로 국가 단위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교육과정-수업-평가 전반의 교실 혁명으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1회 추경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초등 2억 3800만원, 중등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여 교사는 데이터 기반으로 수업을 디자인하며 학생은 최적화된 맞춤형 학습 콘텐츠로 배우고 학부모는 자녀의 학습활동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552쪽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2024년 3월부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학부모와 전문가 위원 등 42명으로 구성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활동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자 1회 추경 시에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여 심의장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상호 존중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희망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의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입니다.
57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의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03개 사업 1756억 9900만원이며 이중 자체 재원 편성 사업은 38개 사업 674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3쪽 동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입니다.
학습 부진의 중복합 요인을 진단하여 학생별 맞춤학습 지원 및 상담을 통해 학습결손을 해소하고 기초학력 보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6700만원입니다.
동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동부 관내 중복합 요인 학습지원 대상 총 72명을 선정하여 학습상담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도수당 및 운영비는 6월부터 매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복합 요인에 의한 학습결손 및 맞춤 치료 지원이 필요한 학습지원 대상 학생 10명을 선정하여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12월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605쪽 Wee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Wee프로젝트 운영 사업으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주제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놀이치료 및 Wee센터 상담프로그램 운영, 상담 역량 강화 연수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613쪽 다문화 교육 지원입니다.
동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7200만원을 편성하여 번역기 구매 및 온누리 학급 운영비 지원으로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4쪽 교육혁신지구 운영입니다.
동부 관내 마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거버넌스, 역량 강화, 현장 지원, 마을과 함께 성장의 4개 영역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7억 600만원 중 6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설명회, 실무자 협의회, 동부교육혁신지구 교장ㆍ교감 연수를 진행하였고 마을교육 도움 자료 및 지역화 교재 보급을 위해 전문 집필진을 구성하였고 12월까지 제작ㆍ보급할 예정입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마을탐방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ㆍ운영하고자 버스 및 도보탐방 코스를 추가ㆍ개발하여 학교에 총 100여 대의 버스를 지원하고 마을교육 활동가 강사 및 보조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08쪽 문화예술교육입니다.
학생의 심리ㆍ정서 회복 및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해 학생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업으로 총사업비 9700만원입니다.
관내 초ㆍ중학교 96교에 학교로 찾아가는 등굣길 음악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6월 1일 기준 총 52교를 지원하였고 용역사업 종료 시 일괄 집행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문화예술을 통한 정서적 지원을 목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역 연계 영어체험활동 등 38개의 자체 편성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운영 등 65개의 사업은 재배정 예산으로 교부받아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38쪽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타 지원청에 비해서 학생수와 교사수가 많다 보니 교권보호위원회 점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동부교육’이 되도록 또 감동과 행복이 있는 으뜸동부교육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동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석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현황,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입니다.
보고자료 86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은 1520억 3600만원으로 자체사업 39개와 재배정 사업 60개 등 총 9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의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73쪽과 875쪽 지역 연계 영어체험활동 사업입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학생 개별 맞춤형 영어체험활동으로 초ㆍ중학교 51개교에 2억 700만원을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자료 881쪽 AI로봇 교육 특구화 사업입니다.
검암중 등 중심학교 9개교에 1억 8900만원을 지원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학생 인공지능 활용 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93쪽, 1091쪽, 1095쪽 문화예술교육 사업입니다.
총 3억 5700만원 중 1억 8600만원을 예술로 학교를 잇다 사업과 1인 1학기 교육 강사비 지원사업으로 신청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한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등굣길 음악회와 찾아가는 예술캠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13쪽 거점형 돌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루원시티 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18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현초, 봉수초 학생 5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16쪽, 921쪽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과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급식 기구교체비로 가석초 등 43교에 4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한별초 등 11개교의 노후환기시설개선비 3억 9200만원과 석남서초 등 9개교의 학교급식 현대화 사업비 120억 1000만원을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집행하여 보다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22쪽에서 969쪽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입니다.
냉난방 시설개선, 내진보강, 석면교체 등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총 18개 시설사업에 597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387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과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4억 32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집행률을 높이고 이ㆍ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특수교육운영, 학교폭력 예방 등 자체 예산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기초학력보장 맞춤학습 지원 등 재배정 예산을 교부받아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103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교실수업 역량강화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비하여 학교여건을 조성하고 교원 및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초등 1억 8200만원, 중등 1억 800만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13쪽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이번 1회 추경에 2억 9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후에도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하고 ‘변화된 미래 새희망 서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환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의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5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24년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은 총 50개 사업이며 자체예산 243억 5000만원, 재배정 예산 104억 6500만원으로 합계 348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45쪽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교육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강화의 특색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강화의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적 자원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작은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강화교육의 맥을 살리기 위한 동일 학년 간 공동수업프로젝트인 강화이음교육과정 운영, 강화교육의 맥을 키우는 교사연구회 운영, 강화교육의 맥을 잇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재구성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1100만원으로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000만원을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교육 운영 지원, 지역화 교재 보급, 온라인플랫폼 재구성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61쪽에서 1188쪽까지 학교 증ㆍ개축 등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해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냉난방 시설개선 등 14개의 시설사업에 227억 46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강화 전입 교직원 입주 대기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고 거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공동관사 증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5404㎡ 80세대, 총사업비 약 173억원입니다.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2024년 예산액은 114억 7200만원입니다.
1193쪽에서 1247쪽은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무상급식비 지원 등 본청에서 재배정 예산을 교부받아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 1253쪽입니다.
관사의 환경개선에 대한 교직원의 지속적인 요구와 도서지역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후관사 환경개선사업비 11억 3700만원을 1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은 지역적 특색에 맞는 맞춤교육을 통하여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인천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지금 저뿐만 아니라 특히 연수구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문제가 있던 수영장에서 계속,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 업체가 계속 이름을 바꿔서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거 어떻게 막아달라고 얘기하시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유찰이 되니 어쩔 수 없이 여기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방향이 나오는데 사실은 문제가 됐던 수영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영원히 낙인찍을 필요는 없는데 한동안 그 업체에 대해서는 좀 못 하게끔 어떠한 관련 지원청에서는 학교에다가 다음 생존수영 관련 계약하실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부교육장 심현보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인주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립식 수영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들이 생존수영교육을 위해서 수영장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 설치를 하고 제가 알기로 몇 개월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영장 설치뿐만 아니라 강사라든지 거기에 물을 정기적으로 수질관리를 위해서 갈아주고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지원, 그 예산 중에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학교는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더 많은 학교가 신청을 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교사 업무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학교 폭력 조사관이 좀 더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잘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한 게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잘 파악할 수 있지만 전담조사관이 도입된 이유는 민원들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켜 주시고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들을 제가 찾아봤더니 학교 폭력 조사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주된 이유는 일단은 오히려 교사 업무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학교 폭력 조사 일정 같은 것도 아예 현재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고 그 일정을 다시 정하고 오히려 업무를 안 해야 되는데 오히려 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까지 선생님들이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담조사관이 있더라도 교사가 사건 접수도 해야 되고요. 기초 사실관계 조사 업무도 그대로 맡고 있고요. 이런 업무는 오히려 전담조사관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교사가 하고 있고요. 전담조사관의 사건 조사 때도 함께 참석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실제로 교사들의 업무가 준 것보다는 하나의 사업이 더 늘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설문조사 했더니 오히려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해서 초등교사 노조가 한번 했던 게 거의 80%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중등교사 노조도 1000명 대상 했더니 70% 정도가 낮은 점수를 줬어요.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했더니 만족이 약 53%, 보통이 23%, 불만족이 20% 정도 나왔습니다, 25명으로.
그래서 불만족 사유를 보니까 전담조사관과 보좌관의 시간 조율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고, 조사관마다 아직 미숙한 관계로 해서 조사하는 방식이 달라 혼란스럽다. 그다음에 조사관이 조사함에 따라 처리 시간이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기초 자료가 없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는 불만족 사유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횟수를 거듭함으로써 전문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저희가 계속적인 연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해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점은 이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교사들의 업무가 더 늘어났고 오히려 더 힘들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실제로 교사 선생님들과 이야기는 나누어 보지는 않았지만 기사나 이런 자료를 보면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전담조사관 수당이 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건당 20만원 정도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학교 선생님들 얘기로는 단순히 단순한 싸움으로 끝나는 일이었는데 조사관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뭐 열정이 과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에 대해서 과하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추궁하는 입장에서 피해자의 학부모가 오히려 기분이 나쁘니까 “아, 소송대로 가자, 끝까지 가자” 오히려 과하게 부풀려지는 사건도 있다고 해요.
당연히 그분들은 열정이 과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학교 폭력 수가 더 늘어나기도 하고 이것에 따라서 교사들 업무도 더 늘어나고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교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주시고 한번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느껴지는 게 과연 10년 전, 20년 전에도 이렇게 책자가 두꺼웠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책자가 두꺼워졌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사업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이거든요.
예전에는 단순히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요즘에는 아이들 가르침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외 사업들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많고 과연 선생님들이 예전에 비해서 현재 선생님들이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이 돼요. 비교를 하시잖아요. “야, 예전에는 우리 다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다더라” 비교는 계속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선생님들에게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꾸준히 계속 요청드리고 있는 중에 하나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지금에 절반 정도만 줄인다면 선생님들이 다른 업무 하는데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고 오히려 더 학생들한테 집중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학교 폭력도 자연스럽게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그런 사업을 줄이기보다는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사업을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아마 기존에 사업은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 추가적으로만 늘어났지.
아마 나중에는 이 책자보다 10년 후에는 2배, 3배가 되는 책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한번 선배님들이시잖아요, 우리 교직원들의 선배님들이신데 학교 교육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후배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어 주시고 아니면 제가 틀린 얘기를 한다면 제 틀린 얘기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한번 교육청에 있는, 최소한의 우리 인천교육청만이라도 선생님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여기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심현보 남부교육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187쪽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께서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 도입에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지금 5개 지원청이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 정도 시범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학폭위를 지원청에서 관리하지만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사례도 많고 하다 보니 사전에 학교에서 전담조사관 제도를 들여서 미리 거기에서 피해자 가해자 서로 협의하고 서로 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좋은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전담조사관을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업내용이 5개 지원청이 똑같아요, 예산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고 이것은 루틴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보시면 학교폭력제로센터 전문상담사 인건비로 해서 4000만원 맞죠, 교육장님. 187쪽 4000만원 맞죠?
제가 중복이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역할이. 전문상담사가 지원청에 있는 분들 또 인건비를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너무 많은 사례가 있는데 역할이 많아서 뭐 인원수를 더 늘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상담사도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컨설팅지원단을 운영하는데 컨설팅 수당을 주면서 이분들도 전담지원관도 제가 보기에는 상담사분이나 일맥상통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할이.
그런데 이게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상담사라는 분이 정말 전문가가 약간 한계가 있어서 외부에 있는 기관에 진짜 전문가를 좀 더 심도 있게 피해자나 가해자나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컨설팅을 준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니, 답변 주시는 걸로 봐서는, 교육장님들이.
그래서 여기서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이 지원단들 마덜이라는 분들이 지원청별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뭐 몇 개월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상담한 추진실적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부지원청에서 컨설팅을 받은 사례, 횟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장님.
이해는 해요, 교육장님.
왜 그러냐 하면 작년 9월부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정착단계는 가지 않았을 것 같아,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단위사업에 600만원 쓰여 있는데 뒤로 넘어가 보시면 저기 260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 마찬가지 5개 지원청도.
여기 보면 똑같은 단위사업 제목으로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해서 이것은 보시면 사업명이 학교폭력제로센터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2000만원씩 또 잡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상이나 사업이 똑같아 그런데 왜 이걸 단위사업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총 토털로 하면 제가 보기에 2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나눠놨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쓰여있는 걸 보면 사업내용에 대상이나 사업내용이나 5개 지원청이 똑같아요. 이거 다른 이유가 있나요? 나눠놓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내일 한번 물어보긴 하겠지만 특별히 확인을 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말해서 교육장님께서 당연히 이런 사업까지 일일이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건 물리적으로 힘들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한번 담당 과장님께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상이나 사업이나 아무리 재배정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내일 물어보긴 하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이 단위사업으로 나눠놓고 이렇게 2600만원을 한데 묶어서 하면 되는 건데 이걸 구분해서 했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튼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교육장님.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학폭위가 우리 학교에서 하다가 이게 정말 학교에서 이걸 하다 보니 정말 집중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본연의 역할이 안 되니 이걸 지원청으로 넘긴 것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거기서도 너무 건수가 많으니까 처리기간이 적으니 사전에 우리가 학교장 예하에 이런 센터를 운영해서 이것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 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보기에는 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사관님들도 한번, 아까 만족도 조사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학교에다 설문지 뿌려서 자, 이게 좋냐 안 좋으냐 뭐 이렇게 해서 어쩌냐 저쩌냐 이게 아니라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분들 수당이 아까 20만원이라고 그랬나요, 한 번 한 건수에? 건수당?
이분은 학폭위가 일어나면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와서 한 건씩 처리하시는 분들이에요, 조사관들이.
그러니까 지원청의 학폭위로 넘어가기 전에 이분들이 먼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해결을 못하면 학폭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학폭위가 학교에서 일어나면 전문 담당 선생님께서 담당조사관한테 넘기는 것 아니에요.
자, 학폭위가 일어났으니 이만저만해서 조사해 달라, 그래서 이분들이 피해자ㆍ가해자 불러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되는데 가해자나 피해자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학폭위 가겠다라고 했을 때 지원청인 학폭위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려요, 교육장님. 틀린가요, 제가. 우리 과장님.
학폭전담조사관이 새로 생겼는데요. 최초에는 매뉴얼상 학폭 신고가 되면 100% 학폭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 조사를 하게 되니까 학폭 사안이 더 증가를 하는 거예요. 학교장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바로 그냥 학폭 심의로 넘어가 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학폭 전담조사관은 교육청에서 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교육청에 학폭 신고가 접수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저도 학교에 있을 때 많이 당황한 적이 있는데 학폭 신고를 할 때 마음과 하루 이틀 지나면 또 학부모님들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취소하기를 원하시기도 하고요.
제도상으로 학폭 전담조사관이 배정되기 때문에 화가 나셨을 때는 학폭 신고를 했는데 막상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ㆍ피해자 전담조사관이 나와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피해자이지만 우리 아이를 조사를 받게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심하는 경우가 또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의가 된 결과 연초에 처음에는 100% 학폭 조사에 학폭 전담조사관이 투입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4월부터 변경이 됐어요. 신고자와 학교 가해자ㆍ피해자가 학폭 신고를 원하지 않을 때는 학폭 전담조사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취소할 수 있게끔 그런 단계가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일단은 취지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얼마 되지 않아 정착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여쭤본 걸로는 세부적으로는 조금 파악이 부족하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찌 됐든 이 부분에서는 중복되는 사업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워크숍 같은 경우는 제가 동일해요. 그런데 왜 나눠놓은지 모르겠어, 재배정사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예산이 떨어져서 재배정 사업으로 워크숍만 하고, 늘 다 워크숍이잖아요. 인건비나 교육비, 이건 정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실질적인 실효적인 그런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챙겨주시고 다른 것 도 아니고 우리가 늘 하는 얘기 똑같잖아요. 학폭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희도 그런 시절을 지냈지만 학창시절에 정말 이런 것 한번 엮이면 정말 학교생활 정말 끝날 때까지 못 해요.
어린 마음에, 우리처럼 성인들처럼 이겨낼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은 그게 전부인 거란 말이죠.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학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Wee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다 연결돼 있는 것 아니에요, Wee센터나 학폭위. 끝내 Wee센터로 가는 거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정말로 우리가 잘 챙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우리 교육장님께서 좀 더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일선부서에서도 우리 과장님들 잘 챙겨주시고요. 아무튼 이 사업 잘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주요업무보고 하면서 많이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3월 1일 자로 계양구가 저희 북부에 이관이 되면서 통합되면서 당초에 계양구 쪽에 투입되었던 예산 595억이 저희 쪽으로 3월 1일 자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본예산 편성 때 1200, 130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거기에 더 포함이 돼서 예산이 상당히 방대하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충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력증원 없이 주어진 인력 속에서 사업 양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 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청 전체를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지원청은 말 그대로 지원청이에요.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은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업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원하는 업무에 대해서 과부하가 생기게 되면 고스란히 피해는 학생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교육청 전체를 놓고 염려하시는 것도 물론 이해는 가지만 더 크게 보면 북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한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충분히 갖춰져 있느냐?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전 재배치 관련해서 용역 검토를 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의견을 드렸느냐 하면 항상 학교를 폐교하고 이전하거나 재배치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굉장히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폐교나 또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시교육청에서 먼저 그 폐교되는 곳이나 이전하는 학교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동의라든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해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면 폐교라든지 또 학교 관련해서 이전 재배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또 교육청 차원에서 먼저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부교육장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장 심현보입니다.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적으로 신도에 신도분교가 폐교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방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독서캠핑장으로 전환할 예정인 부지다라고 들은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대청도에 소청도가 옆에 있는데 소청도에 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청분교가 더 이상 입학하는 학생이 앞으로도 계획이 없어서 얼마 전에 시교육청 차원에서 가서 현지 주민들 그리고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폐교 절차를 밟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주민들과 그리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사실 요새 이용희 교육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선생님들에 대한 한참 아시죠, 제가 하지 않았던 말뿐만 아니라 요새 선생님 교권에 대한, 학부모님들이 교권을 무시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선생님 또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녹화하시는 녹화하면 누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현송중학교 그 일 이후로는 솔직히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무너졌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이왕이면 학교에 찾아온 학부모님들이 됐던 뭐 학교에 찾아왔다면 손님이잖아요. 손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갑질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그 선생님들에 대한 피로도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분도 약간 이런 직책을 맡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 외에 다른 일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짜증이 나신 건지 그런데 뭐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이상하게 메시지에 쓰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사실은 학교에서 어떠한 교무부장님이라든가 학생부장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뭐 어떤 혜택도 없는데 예전에는 진급에 어떤 코스에 한번 거쳐가는 단계였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또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에 대한 어떠한 그분들만 예전에 어떤 진급을 위해서 그런 직책을 얻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게 아니면 이런 대체 강사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피로도 그 피로도가 사실은 창구가 혹시라도 이 학생들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지금은 학교폭력예방교육 관련돼서만 이런 지원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도 있다면 얼마든지 자료 가지고 오시면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만들어 줄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 마덜 또 조사관 다 말씀하시는데 학폭이 이제는 어찌 보면 위원님들 최대 관심사가 돼 버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방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이 학생이 피해자죠, 지금 피해자라고 하고 있고 가해자가 담임선생님이신 거죠.
그런데 반을 분리해 달라는데 왜 분리를 안 해 주실까요? 오늘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반대한다고 반 분리를 못 했다는데 이렇게 되면 이 학생은 벌써 2주째인데 학교를 못 가고 있고 또 담임선생님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셨고 그러면 이 아이는 이 반을 절대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빨리 반을 바꿔줘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민원인과 함께 한번 상담을 했습니다, 교육청에 와서.
그래서 위원장님의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저희가 내부 논의를 해서 학교에다가 조금 우선 무엇보다도 학생이 학교에 올 수 있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 입장을 두 차례나 말씀드렸고 학교에서도 회의를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담임 교체하는 건이 아무리 지원청이 학교를 지도ㆍ감독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청의 입장을 전달은 했는데 지금 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늘도 내내 오전에 이 학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마치 학폭을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학폭을 서로서로 책임은 교육감한테 있다 아니면 교육장한테 있, 지금 교장선생님은 거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빠졌잖아요, 지금 매뉴얼상은.
그런데 또 교장선생님이 원치 않으면 조치를 하지 못해요. 이게 어찌 보면 서로서로 핑퐁 게임이 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라는 얘기죠.
여기 학부모님도 지금 굉장히 일을 출근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에 계속 대시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학부모님들도 학부모님들이지만 어찌 됐든 피해를 가장 보고 있는 건 학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학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아이가 지금 2주라는 시간 곧 3주가 돼 가는데 이 친구한테는 완전히 악몽 같은 시간일 거 아닙니까, 지금 4학년 이렇게밖에 안 됐다는데.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이 매뉴얼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매뉴얼. 이게 어설픈 매뉴얼을 따라가다 보니까 피해는 아이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설립과에도 얘기했어요. 주변에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면 그게 사용 연한이 남았든 뭘 했든 우리 아이들이 수업하는 데 방해된다면 우선적으로 선제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항상 중심에는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먼저 물론 다 하고 계신 건 아는데 할 때마다 또 이게 법규상 안 됩니다, 뭔 안 됩니다, 뭔 안 됩니다. 물론 안 되죠. 우리가 다 공무원인데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선에서는 그렇게 선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부교육장님께 가현중학교 있죠, 가현중학교.
적어도 가현중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중에 다른 학교로 아이들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전학 가고 싶다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런 선제 조치로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이 2학년 되면 전학 안 가요.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또 이러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아이들 중에 옮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한번 다시 면밀히 살펴보셔서 이 친구들 먼저 배치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또 움직일 수 있는 방안도 생길 것 같아요.
물론 먼저 내년에 배치할 때부터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살펴보시대 현재 그런 아이들이 있다 하니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조리실이 없어서 남동공단에서 배달을 시켜서 학교에서 급식해서 그래서 반에서 먹는 학교가 이 학교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립이라 이럴 수 있지만 그것은 예전 얘기이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 주얼리고등학교가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이제는.
특성화고등학교이지만 이 친구들이 국제올림픽대회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있고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들이고 또 주변상황도 많이 변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다목적강당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게 특교 사업이다 보니 매칭 사업을 해야 돼서 제가 이래저래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서구청에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서구가 63만입니다.
김포가 50만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전체 예산을 보니까 김포는 50만 좀 넘는데 51만 정도 되는데 1조 2000억이고요. 아니, 1조 6000억이고 서구청은 63만인데 1조 2000억이에요.
사실 인천에 있는 지자체가 돈이 없어요. 광역시 밑에 있는 구이기 때문에 자치 시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 부족한데 제가 청장님하고 말씀을 많이 나누어서 4억까지 어떻게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특교 사업을 살펴보니까 재정 자립도가 서구가 높다 보니까 이게 20%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은 계속 10%밖에 안 한 사업을 과거에 그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가 이해가 안 되는 지자체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본청에다가 제가 요청할까 합니다. 본청에서 본청 예산을 좀 달라. 그렇게 해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20억짜리 지어서는 지금 우리 친구들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20억짜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이 부분을 잘 모르는 학교 입장에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학교별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때쯤이면 우리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양구가 들어오면서 계양구에 있는 학교 때문에 늦춰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 부분을 아직 인지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지금 냉난방기를 제가 예시를 든 거겠지만 여러 가지 내구연한이 있는 순서가 있잖아요. 공사할 수 있는 순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서부 같은 경우는 당겨질 수 있어서 오히려 민원이 덜 들어올 것 같은데 북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순서가 늦춰지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에서 하시면 좋죠. 예산 넉넉하게 드리면 더 좋고 같이 어머님들 어울려서 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데 이게 외부에서 비칠 때 자칫 잘못하면 본뜻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더 드리는 거고요.
제가 서부교육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안 해서 삐졌다, 삐진 게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학부모 네트워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교육청이 교육청만으로의 힘과 교육청만으로의 능력으로 지역 상생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지역구가 다 계신, 저희 교육위원뿐만 아니라 이런 걸 할 때는 만약에 지역에 위원들이 있다면 같이 불러주셔도 좋고 일단 먼저 교육위원님들 계시면 교육위원님들 먼저 초대하셔서 교육감님 오시니까 여기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정 안되면 아니, 정 안되면이 아니라 그 지역구에 있는 구의원들도 오라고 해서 같이 해야 우리 교육지원청은 구하고 잘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구의원들하고도 소통이 잘 돼야 될 것이고 물론 잘하고 계신 것 아는데 그럴 때 또 이렇게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 주시고 그래야 또 우리 교육감도 더 빛이 나고 우리 교육청도 더 빛이 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고 못 가고 삐져서 그런 거 아니고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부터는 우리 교육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엄청 연락 잘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오늘도 사실 신문 보면서 느꼈는데 각 지원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저희한테는 알려줄 때도 있고 안 알려줄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지역에 있는 위원들하고 같이 하시는 게 앞으로도 일 추진하거나 물론 오면 의전이나 이런 거 굉장히 귀찮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같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마치기 전에 집행부에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 중에 심의한 결산 및 주요예산 추진상황 등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보고가 미진한 점이 다수 보고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제가 지난 동영상들을 살펴보면서 재차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다음번 결산 및 주요예산 추진상황보고에서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예 책자에 넣어서 보고해 주시고요. 수시로 위원님들께 추진상황 결과를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요청한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교육지원청에 관한 주요예산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교육위원회는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