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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95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1일 (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공공도서관)
- 2.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직속기관)
(10시 18분 개의)
1.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공공도서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조 3660억 87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조 1321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747억 92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예정액은 29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91억 1100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전년 대비 250억원이 감소한 408억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5조 3685억 5900만원 대비 수납액은 5조 3660억 87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62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4억 7100만원입니다.
세입 재원별 결산과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증감 등 세부현황은 자료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31억원을 포함한 5조 3477억 3000만원입니다. 지출은 5조 1321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747억 9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407억 8200만원으로 불용률은 0.7%입니다.
사업별ㆍ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예산 이ㆍ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전용은 16건에 77억 29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2쪽 예산 이체 내역은 2023년 3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137건에 3761억 15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총 1건의 사업에 3억원을 사용 결정하여 3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쪽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3.3%인 1747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명시이월 186억 1000만원, 사고이월 345억 7000만원, 계속비 이월 1216억 1000만원입니다.
15쪽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총 9763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9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3회계연도 중 25억 7600만원이 소멸되어 2023년도말 현재액은 718억 8000만원입니다. 2023년도말 채무액은 전년 대비 275억원이 감소한 1807억 7000만원입니다. 이는 민자사업 275억원을 상환한 결과입니다.
이어서 21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 규모가 8조 8900억원이고 부채는 1949억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8조 6951억원입니다.
재정 운영 성과는 수익총액이 5조 1097억원이고 비용총계는 4조 9283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1814억원입니다.
23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121개의 성과지표 중 미달성 지표 5개를 제외한 116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지표별 달성 세부현황은 23쪽에서 2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8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총 35개 사업으로 26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9개 사업은 미달되었습니다.
세부현황은 29쪽에서 3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4쪽부터 64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대한 총 4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총 2건의 시정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6쪽까지 안건 개요, 세입ㆍ세출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7쪽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5조 3477억원으로 전년 대비 819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5조 3661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조 1322억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339억원이며 이 중 이월금은 1748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1쪽 세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세입 재원별 결산 현황은 세입 결산액 5조 3661억원 중 이전수입은 4조 7272억원으로 전년 대비 892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312억원,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는 2772억원이며 내부거래는 3305억원입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자체수입 세입 결산액은 312억원으로 총세입 결산액의 0.6%를 차지합니다. 자체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6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25억원이 미 수납되어 전년 대비 33.4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4쪽 불납결손액 현황입니다.
2023년도 불납결손액은 6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1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미수납 수업료 시효완성 및 인천교육청 집행부에서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 대책 수립과 불납결손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64쪽 미수납액 현황 관련입니다.
2023년도 세입금 미수납액은 24억 7127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05%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지난해보다 2억 4104만원이 증가하였는바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6쪽 세출 세부 검토 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조 3477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조 132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가 집행되어 전년도 집행률보다 0.4%P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66쪽 정책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비중은 인건비 50.6%, 교수학습활동 지원 11.1%, 학교재정지원관리 11.1%, 학교시설여건개선 10.9%, 교육복지 6.8%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결산 증가폭이 가장 큰 정책사업은 교육행정일반으로 전년 대비 18.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물적 기반 구축 분담금, 교육청 점유 국유지, 사유지 등 매입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8쪽 불용액입니다.
2023회계연도 불용액은 407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출잔액은 전년 대비 6억원이 증가한 반면 낙찰차액이 전년 대비 188억원이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항목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69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748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의 대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각급학교 바닥교체, 외부환경개선공사 등 학교시설개선사업이며 하반기 특별교부금 교부 등과 같은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학교정보화여건개선 사업으로 학생 노트북 및 충전 보관함 보급 사업, 2022학년도 학생 노트북 유지관리사업, 학내전산망 공사대상 설계용역 등 사업 기간 미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학교 신축사업,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학교시설개선사업 등 사업의 연차적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액 모두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예산이 당해 연도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월사업의 이월액, 이월사유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71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에는 16건, 77억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3억원을 사용 결정하여 2억 9977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인천산업정보학교 실습동 외부 벽면 노후 파손으로 추가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예비비 사용 결정 및 집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정기적인 학교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하여 정규 편성 예산집행이 아닌 예비비 지출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보고서 73쪽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ㆍ지출 결산액은 8512억원으로 수입 결산내역은 예금이자수입 255억원, 예치금 회수 8257억원입니다.
지출 결산내역은 예치금 6162억원, 교특 전출금 2350억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ㆍ지출 결산액은 4556억원으로 수입 결산내역은 예금이자수입 11억원, 예치금 회수 4545억원입니다.
지출 결산내역은 예치금 3601억원, 교특 전출금 955억원입니다.
향후 기금 운용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기금의 활용도 및 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재정 악화 및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보다 내실 있는 중장기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75쪽에서 77쪽 주요 세출 사업 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7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 성별 영향 평가 사업, 교육부 지정 사업, 자체 선정 사업의 4개 분류 사업에 35개 사업이 운영되며 예산현액은 1229억원이고 집행액은 1054억원입니다.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은 총 35개 사업 중 26개로 목표 달성률은 74.3%로 전년 대비 4.9%P 상승하였습니다.
성인지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의 경우 이들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과 합리성이 확보되도록 지표 설정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고서 8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3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는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26개, 성과지표 121개로 구성되며 성과지표 121개 중 초과달성 6개, 달성 110개, 미달성 5개로 총 달성률은 95.9%입니다.
교육부의 2023회계연도 시ㆍ도교육청 결산 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성과지표 목표치를 과도하게 초과 달성하거나 미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을 충실히 수행하고 향후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여 차기 성과계획 수립 시 성과지표의 적정성과 목표 수준의 합리성이 확보되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북구도서관장 임현국입니다.
평소 인천교육과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쪽부터 2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8개 공공도서관의 2023년도 예산현액은 97억 4084만 7000원으로 이중 99%인 96억 396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0.5%인 5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각 도서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은 2023년도 예산현액의 0.5%인 461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교직원 복지 지원, 기관 기본운영비, 기관시설 유지관리, 도서관 운영, 독서논술교육 운영, 제지출금,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평생학습 운영 순으로 8개 도서관을 총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예산현액 2억 874만 8000원 중 2억 706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인 16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체육행사, 워크숍 등을 통해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도서관 소통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75만 4000원 중 47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 청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33억 6871만 7000원 중 공공요금, 소규모 수선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여비 등으로 33억 304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382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부평도서관만의 사업으로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 또는 증개축 시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를 위한 방향 도출 및 사업추진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사업으로 2023년도 내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해 예산현액 5500만원 전액을 사고이월하여 2024년도 1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이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47억 8335만원 중 최신자료 확충 및 지식정보 서비스 확대, 통합전자도서관 운영,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전산장비 유지 등에 47억 771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61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독서논술교육 운영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 추진을 위하여 지역 연계 읽ㆍ걷ㆍ쓰 문화 확산에 힘쓰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8320만 3000원 중 맞춤형 독서동아리 운영, 지역서점 및 작은도서관 연계협력, 공공도서관 인문학 강좌 릴레이 등으로 4억 831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000원입니다.
다음은 제지출금 등입니다.
주안도서관 사업으로 시립위탁도서관 무상 사용허가 조건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반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56만 2000원이며 주안도서관 이용자 사물함 등 사용료 반환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양질의 연수를 통해 소속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부서 간 소통 및 화합을 도모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671만 7000원 중 2670만 7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779만 6000원 중 평생학습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8억 77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8개 공공도서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8개 공공도서관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도와 조언에 대해서는 향후 각 도서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국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2년도 결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 과정에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이.
그것에 대한 추진 내역 그리고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 회의 때, 지난번 결산 심의할 때 도서관별로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새로 부임하신 관장님들 모르시죠?
직원분들 계시니까 아실 거라 믿고 그것에 대해서 결산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추진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도서관장 곽미혜입니다.
저희가 추경 때 도시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 단가가 인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통합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다 해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증액하였는데 실제적으로 봤더니 도시가스요금이 많이 단가가 인하되고 또 에너지 사용률이 그만큼 또 감소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우선적으로 공사업체한테 전기요금 납부를 받습니다. 그 전기요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다 보니 저희가 그렇게 예산 2000만원이 좀 남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체험행사도 하고 야채도 나눠주고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내 숲 정원사업이 시작해서 1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저도 가서 아름답게 꾸며진 것 보면 굉장히 힐링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도서관에서.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푸르름과 현재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관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덧붙여서 우리 주안도서관에서 이런 특색사업으로 인해서 이용객들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지역 도서관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잘 진행해서 예를 들어서 화도진도서관에서는 향토역사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색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도서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특색사업을 잘 발굴해서 도서관이 주민들에게 좀 더 사랑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준으로 주안도서관장님께 여쭤볼게요.
주안도서관은 여비가 관내여비랑 관외여비가 2600만원 정도 타 도서관에 비해서 여비가 1000만원가량 상당히 많은 비율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다른 데는 1500, 1400 북구도서관이 많이 쓴다해서 1700, 연수구도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1700 정도 쓰신 것 같은데 1900인데 주안도서관만 유독 다른 데보다 1000만원가량 여비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비가 많다는 의미는 말씀대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다라고 출장을 많이 다녔다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출장을 많이 다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번 출장으로 인해서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많은 성과를 얻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안도서관장 곽미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 도서관이 교육금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학교도서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학교에 가서 그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같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학교를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계속 여러 가지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공사 같은 것을 많이 하다 보니 타 기관의 선진지 시찰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환경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그렇게 비교 견학을 간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구도서관장 임현국입니다.
예전에는 직원들도 있고 운전기사라고 해서 운전 주무관이 있어서 그분들이 있었는데, 차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같이 운행을 했는데 지금은 차들이 각자 개인들이 있다 보니까 운전 주무관을 본청 차원에서 정원을 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차만 있지 운전 주무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출장 갈 때나 공무상으로 관외로 나갈 때 그 차를 이용하는데 요즘은 그런 차를 많이 이용 안 하니까 그냥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냥 가지고 있는데 연수는 꽤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불필요하면 다시 신차 구입하는 게 아니고 폐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목이 책 읽는 학교 하나 있고 학교도서관지원센터해서 사업이 어떻게 보면 2가지 사업을 특색사업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책 읽는 학교라고 하면 부평구 관내에 있는 학교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학교도서관지원센터라 하면 이것은 인천시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 읽는 학교라면 여기 부평구 관내 소규모로 작게 한다면 학교도서관은 인천시 관내 전체를 저희가 독서관리종합지원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스템이 우리 도서관에만 있습니다. 도서관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나 또 운영상의 궁금한 점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거기에서 상담도 해 주고 또 필요하면 학교 가서 장서 점검이라든지 그런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보면 그런 상담을 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도서관이라는 게 초ㆍ중ㆍ고 학교를 저희 전체가 545개 되는데 그중에 학교도서관에 보면 사서교사도 있고 또 일반 주무관 성격의 사서 자격증 가지신 분이 배치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선생님이 도서관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도서관 담당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다 보면 자기 입장에서 자기 수준에서 맞추어서 어떻게 교육을 받아서 이해가 안 되면 저희가 거기에 100% 맞추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중하 정도의 수준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도서관 맡으시는 분들의 수준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서관리부터 그다음에 독서 이력 관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체를 다 설명해 주는데 그런 쪽에서 충분한 이해가 안 될 수도 일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는 사서교사들도 많이 배치돼 있고 우리 인천 같은 경우 82.4% 545개 학교 중에 449명이 지금 학교도서관에 사서 담당 선생님 또는 주무관으로 해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82.4%라고 하면 거의 도서관에 많이 배치됐다고 보고 저희가 할 역할은 그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없고 일반 선생님들이 했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도와주는 데 큰 문제가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책자로 만들어서 설명서로 해서 줬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저희한테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했고요.
그전에는 집합교육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맞춤형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대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를 특색사업으로 하면서 사실은 다문화 프로그램도 하고 자료도 많이 구비하고 저희가 다문화 학생이나 부모를 기다리고 있지만 시설은 다문화 가정이 도서관 방문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다문화 프로그램을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상호교육도 하고 뭐 찾아가는 교육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다문화에 대해서 무슨 정확한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전문기관이 아니어서 저희가 한누리학교라든가 뭐 협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뭐고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언어교육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K-컬쳐라든가 댄스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전통 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그런 찾아오지 않는 다문화 학생이나 부모를 교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도서관에 가면 말씀드리지만 이제 도서관이 그냥 그저 책 읽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다문화 아이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최전선에 있는 공간이 어찌 보면 도서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AI 인공지능형, 생성형 AI 챗 GPT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도 못 쓰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것을 사용하면서 올바른 정보를 갖고 올바른 판단 기준에서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최전방에서 힘들게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문화와 또 독서와 그리고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즐거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 형성에 더욱더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우리 부평도서관 관장님 깜짝 놀라시면 어떻게 합니까. 관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힘들게 예산을 세워드렸더니 이월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부평도서관장 김재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부평도서관은 지난 ’82년에 개관이 돼서 현재 42년이 경과된, 노후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난 ’22년부터 노후화에 대한 리모델링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아파트가 계속 재개발되면서 그런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도서관 리모델링을 준비했고 ’23년에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리모델링이나 증개축에 대한 그런 기본 연구용역을 한번 시행해 봐라 하고 추경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사업 시행 기간이 공교롭게 ’24년 1월에 종료가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용역은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이제는 도서관이 그냥 옛날 생각하는 도서관의 역할이 아니다. 이제 지역주민들하고도 함께 하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도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거듭나는 그런 도서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공공도서관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질의ㆍ답변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이 행정 전반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장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의결은 기관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4년 6월 13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2.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직속기관)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육과학정보원장 황경주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교육과학정보원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교육과학정보원의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우리 정보원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5억 2900만원으로 이 중 99.9%인 65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0.1%인 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로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ICT 활용 교육 지원입니다.
인천 e학습터, 온라인 학급 운영, 학생 소프트웨어 교육체험프로그램 220학급 및 코딩 거점학교 18과정을 운영하였고, 찾아가는 창의미래교육 및 도서지역 지원, 교육 정보화 연구대회 시ㆍ도 대회 운영으로 7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작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학생 전시체험물 구입으로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인천교육 플랫폼 운영 및 미래 지향적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인공지능교육 학생 프로그램 운영과 교사지원단 및 학생체험단 운영, 4차 산업 시대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융합형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연수와 미래 과학자 양성을 위한 과학교육 행사 지원, 학생과학관 운영 및 천체투영실 개선 사업, 첨단과학 및 지능형 과학실 환경 구축을 위하여 45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15쪽 교육자료 개발 보급입니다.
2023년 과학 탐구 교육자료 교수학습 동영상 자료 20종과 지능형 과학실 활용 수업자료집 총 28종을 개발하였으며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전산장비 구축 및 교육정보시스템 서비스 유지관리에 2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18쪽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및 기관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에 7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0만원입니다.
20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전 직원 대상 소통 공감 워크숍 및 교육 훈련비 지원으로 5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입니다.
질문수업 플랫폼 질문talk 운영 및 플랫폼 운영지원단 운영에 7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만원입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 교육과학정보원은 창의적인 교육활동으로 인천교육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교육과학정보원의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최영신입니다.
평소 우리 연수원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연수원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 교육연수원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교육연수원 예산현액은 31억 7600만원으로 교원연수 운영 사업 등 6개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31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인 3800만원입니다.
이어서 6개 세부사업별로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 교원연수 운영 사업입니다.
정책연수 53개 과정과 자격연수 9개 과정, 직무연수 29개 과정 총 91개 과정을 운영하여 4940명이 이수하였으며, 원격 교육연수는 377개 상시과정을 운영하여 13만 764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예산은 13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연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채용하는 기간제 조리실무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2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만 2000원입니다.
31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연수원의 전산 기기 유지관리 및 교육기자재 구입 사업으로 연수용 노트북 구입,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등으로 1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3쪽 교직원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직원 상호 간 친목 도모를 위해 9개 직장 동호회를 운영하여 18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34쪽 기관 기본운영비 사업입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사무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 사업으로 9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급식비, 특근매식비 등 기관운영비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연수 38개 과정 102회를 운영하여 8115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예산은 6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연수원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집행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수원은 교육자 중심의 현장 밀착 성장 중심의 연수 운영으로 급변하는 미래환경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김호섭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3년도 예산현액은 40억 5025만원이며 집행액은 40억 4184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0.2%인 84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3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세부설명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쪽 기본운영비입니다.
본 사업은 청사 내외 시설 유지관리 및 기관은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8억 5161만원 중 8억 456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쪽 문화예술교육 활동입니다.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기획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8억 3421만 7000원 중 기획공연 및 전시, 찾아가는 아트스쿨, 지역문화 예술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청소년 오케스트라 및 청소년 뮤지컬단 운영 등으로 18억 3226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5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학생들의 잠재적 예술 영재성을 계발하고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4436만 1000원 중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및 영재수업 지도수당 등으로 1억 439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쪽 학생 단체활동입니다.
청소년이 주도하고 마을이 협력하는 미래형 청소년 자치배움터 은하수 학교 운영 및 별난스튜디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4365만 1000원 중 자치학교 프로젝트 운영 등에 7억 4361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원장 박인배입니다.
먼저 학생교육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생교육원의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2023년 14억 5200여만원의 예산현액 중 99.1%인 14억 40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0.9%에 해당하는 1200여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개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우리 교육원의 무기계약근로자 시설관리 실무원 1명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4780만 9000원의 예산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본원 및 4개 체험학습장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한 기본 운영 경비 예산으로 4억 185만 7000원의 예산 중 98.7%에 해당하는 3억 966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6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설관리유지비, 청사관리 용역비, 공공요금, 부서기본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관용차량 운영, 자산취득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기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교육원의 4개 체험학습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시설 및 물품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2억 670만원의 예산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해양환경체험학습장 방송시설을 정비하고 갯벌 체험 교육생을 위해 수도와 에어컨 및 주차장 차양막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서사체험학습장에는 도색작업, 파라솔 테이블 설치 및 방송시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국화리학생야영장에는 돔 텐트 설치, 방송시설 정비와 도색 등의 환경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직원 대상 의무교육 증진 직장교육으로 221만원의 예산을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70쪽 학생 단체활동입니다.
교육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7억 9395만 1000원의 예산 중 99.1%인 7억 867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25만 1000원입니다.
지난해 총 1만 6492명에게 364회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만족도는 평균 97.12%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4개 체험학습장에서 특색 있고 다양한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하나의 행복배움터 학생교육원이 학교와 손잡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원장 김성권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수련원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교직원수련원의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억 8254만 4000원입니다.
세출 집행액은 7억 7679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7%인 574만 8000원입니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쪽 세부 사업명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기관 기본운영비 집행내역을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공공요금, 용역위탁사업비, 객실운영, 시설장비유지비, 부서운영경비 등으로 6억 936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건설비, 유형자산으로 8314만 1000원을 집행하여 기관 기본운영비는 예산현액의 7억 8254만 4000원 중 총 7억 7679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4만 8000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직원수련원은 내실 있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으로 교직원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장 유병식입니다.
일선기관과 소통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세부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평생학습관 2023년도 예산액은 18억 6784만 7000원으로 이중 99.7%인 18억 621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 0.3%인 56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예산액 6억 810만 9000원 중 청사관리와 운영비로 6억 43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워크숍 운영 및 직장교육 강사비로 344만원 중 33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0쪽까지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함께하는 평생학습, 배움으로 성장하는 인천시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어린이 및 디지털자료실 운영, 공연 및 전시 운영 등으로 예산액 12억 5629만 8000원 중 인천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요구를 반영한 정규 및 단기프로그램, 학생들의 직업진로탐색프로그램, 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등으로 8억 410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인천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공연 및 전시회 운영, 어린이와 일반시민들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최신자료 확충 및 자료실 운영 등으로 3억 957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및 기관홍보 평생교육 행정서비스헌장 운영비 등으로 1762만 5000원을 집행하여 평생학습 운영으로 총 12억 544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평생학습관은 전체 56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평균 만족도 96.1%를 달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인천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안정은입니다.
인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95쪽 결산서 214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0억 8800만원으로 99.6%인 10억 84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0.4%인 45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설명서 96쪽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기관 제반 시설 경비 지원 및 기관운영비로 예산현액 3억 343만 6000원 중 3억 310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집행잔액은 33만 1000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여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98쪽 유아교육 운영입니다.
유아체험 및 유치원 교수학습자료 제작. 각종 유아교육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1836만 6000원 중 7억 1423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4%입니다.
집행잔액 412만 9000원은 교수학습자료 제작 수당, 자원봉사자 보험료 및 활동비, 간호사 인건비, 상담지원비 등으로 쓰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0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정보, 기술 습득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직장교육비로 예산현액 213만 6000원 중 212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4%이며 집행잔액은 1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01쪽 진로진학교육 운영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제2유아교육진흥원 설립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정책연구 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 6400만원 중 639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9%로 집행잔액은 4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치원과 가정, 지역사회가 원하는 다양한 역할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국제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7쪽입니다.
2023년도 우리 원의 예산현액은 43억 8300만원으로 교원연수 운영 사업 등 5개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42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인 46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8쪽 교원연수 운영 사업입니다.
특별연수인 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와 초등영어 단기심화 직무연수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2개 과정에 35명이 참여하여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예산은 연수 운영을 위한 강사료 및 실습재료비 등으로 1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만 7000원입니다.
설명서 239쪽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별, 학교 유형별로 맞춤형 세계시민교육 체험 및 다국어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17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7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6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다국어 기반 세계시민교육과 진로 연계 다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6개 과정에 5837명이 수료하였으며 다국어 교육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운영하였고 다국어 교육 학습플랫폼 구축, AI외국어교육시스템 운영, 온오프라인 다국어 교육 및 대상별 맞춤형 다국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유는 온라인 다국어 교육 학습플랫폼 구축 용역이 1회 유찰됨에 따라 용역업체 선정과 개발이 지연되어 11월 1일 계약 시 계약금 7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플랫폼 구축 완료 시점인 2024년 4월에 맞추어 지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1쪽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 지원사업입니다.
학생과 교원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교육역량을 강화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초ㆍ중ㆍ고 총 148개교를 매칭하여 인천-해외학교 간 국제교류를 지원하였고 다양한 학생 맞춤형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7573명의 학생이 국제교류에 참가하였으며 교원의 국제교육 및 국제교류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여 총 127명의 교원이 참가하였습니다.
총 집행액은 16억 8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21만원입니다.
다음은 244쪽 기관 기본운영비 사업입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기본운영비 집행으로 6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청사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용역사업비 등 164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사업입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지방공무원 필수교육을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 간호사 보수교육,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교육비 등에 9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에 따른 강사비, 교육비 등 14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집행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교육 운영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장 이정기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교지원단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소관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1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학교지원단의 예산현액은 총 49억 31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6.7%인 47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2600만원으로 불용률은 2.6%입니다.
다음으로 세부 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2쪽 교육정책 기획관리입니다.
학교업무 정상화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1억 3900만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교직원 복지입니다.
직장 내 동호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16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와 부서운영비로 2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등 연수운영비로 87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행정개선활동 지원입니다.
학교지원단 홈페이지 구축으로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각급 학교 교육활동 물품지원 등 학교행정업무 지원으로 3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수목 전정, 배수로 정비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교시설 업무지원으로 40억 2500만원을 집행하여 행정개선활동 지원으로 편성한 45억 7600만원 중 44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3500만원은 홈페이지 이전구축 이행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집행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교지원단에서는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장 김명순입니다.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우리 난정평화교육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5쪽입니다.
난정평화교육원의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0억 7720만 8000원입니다.
집행액은 19억 3647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8%에 해당하는 1억 4073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6쪽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시설관리 실무원 1명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예산현액 2066만 4000원 중 191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교육과정 운영지원입니다.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학생과 시민 대상의 평화 역량 강화 연수 및 활동 지원, 교육행정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9억 4713만 1000원 중 18억 1154만 3000원을 진행하여 1억 355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교육물품 제작, 교재교구 구입비로 사용하였으며 평화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버스 임차, 교육생 급식 제공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2023년 6월 생활동 준공에 따라 숙박시설 구축을 위한 비품 등을 구입하였으며 교육원 야외 조형물 5종을 제작ㆍ설치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 주요 사유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로 인한 교육 취소로 인해서 차량 임차료 및 급식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야외 조형물 설치 사업에서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0쪽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교육원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한 기본운영경비 예산으로 1억 941만 3000원의 예산 중 1억 57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결산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난정평화교육원이 평화교육 허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전에도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지난번 2022년 결산 심의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표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년도 결산 심의 때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고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그렇게 해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장 박인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 단체활동 예산집행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율캠프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율캠프는 저희가 시설대관하고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운영비, 강사비를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시설 대관만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강사비나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신청한 학교수가 적어서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체험이 있는데요. 이것은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학생교육원으로 오지 못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체험교육을 실시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또 이것이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도 정리가 안 되고 교육원장님께서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686만원에 대해서 정확한 집행이 어디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에 대해서 교육원장님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셨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문서로 한 장으로 정리해서 줬으면 불용사유로 따로 5번이라고 적어 주셔서 보여주셨으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686만원이 모두 다 숲생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불용률이 전체 예산에 거의 60%가 불용됐다는 얘기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단순히 지금 120만원이라고 하시면 자율캠프형 운영에서 120만원 불용이라고 하시면 거의 20% 불용률이거든요, 잔액이.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끔 써주시면, 오해 안 하게끔 작성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금액적으로 보면 700만원이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퍼센트로 보게 되면 큰돈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이 250만원이면 대략적으로 보통 10% 정도가 4대 보험으로 나가거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 이렇게 4개 부분에 대략적으로 10%인데 여기는 보면 5%이거든요.
저는 다른 쪽 다른 직속기관 금액을 보더라도 보통 민간이전, 법정 부담금이라고 표현 안 하시고 4대 보험료라고 체크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여기는 법정 부담금이라고 된 것을 보면 같은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는 유독 250만원 5% 정도이거든요. 왜 이런 금액이 나왔을지?
왜냐하면 4대 보험이 이렇게 절약될 수 있다면 다른 기관도 같이 절약하는 게 맞는 거고요, 공유를 해서.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원연수 운영지원에서는 0.7%인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교원연수는 크게 저희가 두 부서에서 교원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운영부하고 교원연수부 이렇게 2개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합쳐지면 그게 10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직급별 리더십 연수는 기획운영부에서 그리고 자격연수 인원 증가에 따른 추경 예산은 교원연수부에서 진행하면서 불용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난번 하반기에 교원들을 위한 인생 2막 연수를 할 때 현장의 요구가 굉장히 빗발쳐서 사실은 그 연수예산을 저희가 12월에 교원들이 방학을 하게 되면 연수를 진행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급식비 불용률과도 같이 맞물리는 사업인데요. 현장에 의견을 들어보니까 12월보다는 1월에 하는 것이 방학을 하고 그렇게 진행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1월에 2024년도 예산으로 인생 2막 교원들에 대한 연수를 200명 이상 진행을 해 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정리 추경 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때 연수를 더 해 줄 욕심에 그 시기를 좀 놓쳤고 그래서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촘촘하게 예산을 잘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하고 같이 연관된 말씀인데요. 정리 추경 때 사실은 이 부분을 면밀하게 촘촘하게 저희가 분석해서 급식비 같은 부분이 1300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그 부분이 감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조금 놓쳤고요.
그 사유는 불용사유에 적었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현장에서 관외연수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서 저희가 연수원에서 하게 되면 급식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데 관외로 나갈 때는 그 예산만큼이 조금 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외연수가 조금 늘었다라는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아까 인생 2막 연수를 그때 12월에 해 주려고 했던 그 부분을 1월로 넘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불용률이 생겼고 그리고 내부적인 사안이긴 하지만 우리 직원들도 연수원에서 급식을 하는데 7월 1일 자로 단가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을 하면서 좀 증액을 했는데요. 직원들이 조금 한시적으로 급식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지 급식인원이 줄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6개월 동안 모아보니까 그것이 같이 합쳐지면서 불용액이 생겼고요.
저희 불찰은 정리 추경 때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예산을 남김없이 잘 쓰도록 했어야 되는데 추경 때 정리 추경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일부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부는 있는데 제가 왜 통계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청이 5조가 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중에서 불용률이 0.7%예요. 그래서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중에서 각 도서관 또 각 부서 이런 사업들을 쭉 보니까 직속기관이 0.4%가 넘더라, 1.1%가 넘더라,
예산 편성할 때 기준안을 보면 거의 1% 미만으로 가야 그게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는 1.1%로 상당히 과하게 편성했다, 이 수치상으로 보면.
그리고 특히 각 기관 중에서도 아까 평균치 1.1%도 넘은 기관들이 있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결산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할 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심의하도록 돼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정보원장님께 잠깐 질의드렸지만 각 건 건 사업들의 성과보고에 따라서 예산의 증감이 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각 기관의 자체 평가보고서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보려고. 그랬더니 역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는 높은데 거기에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목표치에 대한 기준치가 낮은 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100명인데 기준치를 50명으로 잡았어, 그러다 보니까 50명이 되면 목표 달성률이 100%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목표치를 맞게 설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장님들 아마 2023년도 이렇게 다 보셨을 거예요. 자체 평가보고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어.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 반드시 저도 이걸 한번 심사할 때 볼 겁니다, 어떻게 목표치와 평가보고서와 예산편성 기준이 맞아 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 성과보고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가 있고 아까 작은 내용일지 모르나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5조가 넘는 예산에서 1.1%나 0.7%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각별히 세심하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질의ㆍ답변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이 행정 전반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반드시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드리면 제가 그 자료 요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결산을 하고 나면 그 결산에 대해서 피드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 올해 또 지적하고 재작년에 했던 거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자료 요청드리는 거니까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의결은 기관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4년 6월 13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직속기관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소관의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시교육청)
-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 (공공도서관)
- 북구도서관장 임현국
- 중앙도서관장 정경애
- 부평도서관장 김재영
- 주안도서관장 곽미혜
- 화도진도서관장 이소욱
- 서구도서관장 박정희
- 계양도서관장 오태환
- 연수도서관장 이인우
- (직속기관)
- 교육과학정보원장 황경주
- 교육연수원장 최영신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호섭
- 학생교육원장 박인배
- 교직원수련원장 김성권
- 평생학습관장 유병식
- 유아교육진흥원장 안정은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 학교지원단장 이정기
- 난정평화교육원장 김명순
- 학생교육문화회관경리팀장 안미연
- 천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