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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94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5월 16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 2.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4.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 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개의)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봉락 의원 대표발의)(이봉락ㆍ신충식ㆍ김대영ㆍ김종배ㆍ박창호ㆍ김대중ㆍ임춘원ㆍ유승분ㆍ 신영희ㆍ이선옥ㆍ유경희ㆍ신동섭ㆍ한민수ㆍ장성숙ㆍ조현영ㆍ박판순ㆍ임지훈ㆍ정종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봉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식습관 변화 및 환경호르몬 노출에 따른 학생들의 이른 성호르몬 분비로 정서적 불안, 사회성 발달 저해 등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조숙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기를 거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동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교육감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성조숙증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규정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이바지하고자 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봉락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성조숙증이란 같은 또래 아이들보다 사춘기 발달이 비정상적으로 빠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발생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육식 위주의 서구식 식단과 패스트푸드 등의 섭취가 성조숙증에 영향을 미쳐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없을 경우 키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또래와 다른 성장 속도로 인한 불안감 및 호르몬 영향을 받는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이 시급하다는 최근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교육기본법에서도 학생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실시를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안을 통해 학생의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성조숙증으로 진단받은 아이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해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2022년도 우리나라 18세 미만의 성조숙증 환자는 17만 8585명으로 2018년 10만 1273명 대비 76% 급증한 상황입니다.
식습관 변화 및 환경호르몬 노출에 따른 학생들의 이른 성호르몬 분비로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봉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교육감의 책무와 성조숙증 예방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의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학생의 성장 발달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매년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나쁜 건강 행태 또는 건강 문제, 질병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및 건강 상담, 보호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됨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봉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4분)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과 안전보건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안전보건표지 등의 설치ㆍ부착, 홍보, 협력체계 구축, 표창 등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재해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해율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3년 산업재해 형태별 현황에 따르면 산업재해 형태 중 넘어짐이 38.3%, 이상온도 접촉이 21.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작업자의 동선을 고려한 설비 배치와 보호장구 마련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금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는 등 근로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경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조현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감의 산업안전에 관한 책임성을 기존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던 것을 법제화를 통해 명확히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감에게 홍보라든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책무성을 강화해서 산업안전에 관한 광범위한 접근을 통해 안전 강화를 도모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또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우리 교육청도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1분)
안녕하십니까?
정종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을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대상 및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평가, 관리 및 추진실적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4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의 공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14년부터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은 정책실명제의 주요내용인 심의위원회의 설치,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사업의 관리 및 공개 등을 더욱 구체화하여 자치법규로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교육행정의 신뢰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종혁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실명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의 정책 수행자 및 추진과정에 관한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운영 지침에 따라 정책실명제를 추진해 왔기는 했지만 금번 조례안 발의 계기와 조례안의 취지를 살려 정책실명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9분)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고교학점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운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수립과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 개선 권고,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오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와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는 등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 연구ㆍ준비학교 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 및 전면 적용에 대비하여 착실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관리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책무 및 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고교학점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혁신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실시했고요. 옛날에 교과교실제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과교실제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학생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교학점제가 ’25년에 전면 시행되기 전에 94학교에 대해서 준비학교를 마련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꾸준히 저희가 노력을 했고요. 또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센터 두 곳을 두고 거기에서 학교를 전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 저는 지금 고교학점제만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얘기 하면 복잡해지는 얘기니까 고교학점제만 놓고 봤을 때 아니, 아이들이 우리가 대학교 강의할 때 강의실 확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강의실이 없으면 어떻게 수업을, 강의를 어떻게 해요. 그 과목들이 다 나눠질 것이고 지금 만약에 아이들이 10학급이다 그러면 학점제 하면 20개 과목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교실이 없는 데서 운영이 되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있는 교실을 반으로 나누나, 그거 아니잖아요?
손철수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장의 얘기를 잘 안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조례심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조금 더 물론 준비를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준비가 미비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지에 대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지 그리고 현장에 가면 이게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친구들한테는 더 많은 과목이 오픈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간이 없는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과목수가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공평하다 생각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옆 학교와 같이 이동수업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준비가 아직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2025년이면 내년이에요. 바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잘하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 그리고 또 더 넓은 교육, 더 많은 교육시키려고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9분)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혼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3호부터 안 제2조5호까지 대안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2항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18년도에 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와 2021년도에 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여 법령 및 자치법규를 해석하는데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다른 조례와의 우선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운영을 통해 그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세심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 위원장, 조현영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혼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숙려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학교를 운영ㆍ지원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등록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타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큰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06분)
안녕하십니까?
김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영 교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직원의 체계적인 고충처리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교육기관-교육공무직원 간 신뢰 관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고충처리계획 수립 및 고충처리 전담 창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고충해소를 위하여 고충처리계획 수립 및 고충처리 전담 창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안 제11조로 신설함으로써 교육기관과 교육공무직원 간 신뢰 관계 구축 및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할 수 있음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고충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공무직원의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고충처리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 나아가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교육기관-교육공무직원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우리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개정된 조례안을 토대로 교육공무직원의 고충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동 여건 확립과 조직 내 갈등을 예방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22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1월 11일 교육부의 2024년도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 통보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수를 3657명에서 3662명으로 총 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국가정책 수요인 늘봄학교 사업과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 지원사업에 일반직 공무원 각 1명씩을 증원하고, 교권보호, 고교학점제, 인정도서 개발사업에 교육전문직원 각 1명씩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배정하고 변화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 1월 교육부에서는 총액인건비 예비 산정 후 추가 인력이 필요한 국가정책 수요사업 추진 등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여 총액인건비를 확정 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 2명과 교육전문직 3명 등 총 5명을 증원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정책 수요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배치 및 분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단, 송도 등 신도시 교육수요에 따른 인력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예비 산정할 때는 지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하고 특정직인 전문직 공무원하고 두 종류를 합해서 지방공무원으로 보는데요.
전체 기준인원을 주고 그 기준인원에다가 일반직 평균연봉 단가는 한 8000만원 정도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직 단가는 1억 2000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표준 기준인원하고 지금 평균연봉 단가하고 곱하면 그게 총액인건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큼이 매년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4년 1월 11일에 총액인건비 교부액이 확정됐습니다, 그 단가 기준으로.
그래서 5명에 대한 인원이 국가정책 수요로 지금 추진해야 될 사안에 대한 인원수만큼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1일 자로 이렇게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 수요는 국가에서 총액인건비를 줌으로 인해서 반영시켜서 주고 있는데 신도시 같은 학교설립 수요가 많은 학교는 정원이 신설할 때 한 4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요는 반영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 확보 차원에서 지역 현안 수요로 그만큼은 학교설립 부분만큼은 고정적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만큼을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 주도권을 교육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협의회 때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 인원만큼은 반영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전국적인 사안에서 줄어드는 학교가 있는 데는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총액인건비가 더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요구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정책 수요로 나오는 일반직 2명은 늘봄지원센터 관련 정책수요하고요.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어떤 정보 쪽에 그런 인력이 필요해서 국가정책 수요로 1명이 들어와 있고 전문직은 교권보호라든가 학점제라든가 또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인정도서 개발지원에 따른 전문직 이 부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은 학교로 표기가 됐지만 5급 이하에 대한 것은 모든 교육행정기관이라든가 직속, 학교까지 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그렇게 돼 있고요.
전문직도 마찬가지로 5급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안도 보면 매년 증가추세예요. 전문직도 증가추세 물론 이해합니다.
전문직들이 증가하는 것은 국가정책이나 시책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전문인력이 들어가면서 업무를 같이 해야 될 일반행정직들은 굉장히 부족해요, 수요가.
그런데 행정직들의 전체 인력이 늘어나는데 전문직들 예를 들어 전문직이었다가 국장님 되시거나 그러면 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러면 그만큼 지방인력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해야 될 인력들은 굉장히 부족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일반학교에서, 일반학교들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교육부에 요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추진을 하되 지금 늘봄학교도 이렇게 말씀대로 또 전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고 업무 담당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같이 해야 될 행정수요는 굉장히 많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인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총액인건비는 교육부에서 산정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부에다 강력하게 요구는 해야 된다.
특히 각 정책사업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공간확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현장에서 분석을 잘해 주셔야 돼 분석해서 정말 어려움을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최소한의 한시 인력이라도 증원을 시켜 줄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니면 한시적 기간제를 교육부가 아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풀어주든지 아직 풀어주지도 않았죠?
그런 문제점들을 교육부에 잘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의원발의 조례안 6건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감 발의 조례안 1건 등 총 7건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