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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91회 [정례회] 7차 교육위원회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2월 1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0시 25분 개의)
2.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 보고는 지난 제3차부터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지난 심사일정 동안 질의가 부족하였던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ㆍ답변 이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성공버스가 작년 7월부터 운행을 했는데요. 탑승률이 사실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많이 타고 이용해야 되는데, 예산 투입한 만큼.
그런데 실질적으로 20% 미만 폐지 검토한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버스가 보통 40에서 45인승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20%라고 하면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인원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 더 많은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그 많은 지역 혜택을 좀 주려고 그런 것을 검토한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탑승률 체크는 매일매일 버스에 배치된 통학실무사님이 있습니다. 도우미분이 있는데 그 1일, 1일 학생들이 탑승했던 그 인원을 매일매일 안전 여부라든가 또 구급상태라든가 차량 정비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해서 매일매일 안전복지과로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탑승률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서구 의회나 연수구 의회 또 학부모 학군 조정할 때 보면 소통협의회가 있는데 그쪽에서 학생성공버스 확대 여부가 많이 있었고요. 노선변경이라든가 또 이런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우리 지역에 우리 위치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민원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시기는 지금 예산 편성 요구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26대에서 5개월 운행했을 때 20억 정도 됐고요. 지금 9개월 했을 때 노선도 확대하고 했을 때 한 45대 정도 투입될 걸로 예산 요구는 일단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만족도 조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도 학부모, 학생 요구도 있고 그리고 어떤 점이 필요한지 이런 의견도 제출하라고 해서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배치되는 1, 2월에 배치되고 하면 3월에 빨리 이용 수요 신청을 받아서 정말 어떤 노선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에서 운행되고 있는데 지금 송도 전체로 봤을 때는 동서 방향으로만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북 방향으로 배치된 학부모들의 버스 운행에 대한 민원이 되게 들어오고 있어요, 저한테 계속.
많은 민원과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분들의 방향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운행은 8공구 쪽에서 나오는 쪽으로는 많이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데 반대로 송도 2동 그러니까 1공구 지역에서 우리가 통학버스를 중학교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원래 고등학교 위주로 하다가 지금 추가로 중학교 애들도 지금 지역 외적으로 가는 지역 애들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송도 2동 지역에 있던 친구들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뭐 예를 들어서 명선초라든가 이쪽에 있는 애들이 배정은 예송중학교 애들을 받게 되면 교통편이 아예 없어요.
그런 애들에 대한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향후에 노선을 어떤 식으로 정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계고 학생의 안전한 승선실습과 해기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공동실습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3000t급으로 110명이 승선할 수 있는 실습선을 한 척을 건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 교육청은 우리 교육청을 포함해서 경북, 전남, 충남, 경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420억이 들고 해수부가 50%, 5개 교육청이 50%를 대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계가 들어갔고 이제 2023년에는 만드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 분담금은 총예산의 10%인 42억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이게 개인맞춤형 AI학습관리시스템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 하는 ‘인천아이샘’ 그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는 지금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기초수학 6과목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는 중1ㆍ3 수학, 고1 수학 이런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 노트북이 보급되면서부터 이런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2023년도 6학년 같은 경우는 2만 7000명 정도가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는 5ㆍ6학년으로 확대해서 5만 2000명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주민의 의견도 많이 중요한 것 같은데 380여 개 있는 공립유치원에 지금 7개가 선정된 거예요, 뭐 선정 과정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한 원에 2억씩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환경이 아주 좋아질 것 같아요. 2억씩 들어가면 제가 생각해도 여러 가지 좋아질 것 같기는 한데 주민참여예산이 힘들다면 우리 자체예산으로 뭐 어차피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사업을 꾸준히 해야 이게 또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에 맞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계속사업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 있는 유치원 두 곳을 갔는데요. 정말 열악해요, 공립유치원.
왜 그러냐 하면 바닥에 바닥재가 충격을 흡수하는 원까지 차에서 내려서 문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거의 다가 바닥재가 충격을 완화하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다 들떠서 아이들이 사실 말하면 걷다가 걸러서 많이 넘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고쳐주기도 하고 또 화장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세면대하고 화장실이 있는데 손 씻을 수 있는 개수대에 물이 떨어지면 바닥이 타일로 돼 있어서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거의 공립유치원이 예전에 지어진 곳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도 마찬가지이지만 내부도 국장님 좀 챙겨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안전에 관련된 것은. 화장실에 관련된 이 손 씻는 데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바닥이 목재로 돼 있는 재질도 있지만 타일로 돼 있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닦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해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민하시고 적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단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반납액은 교육비특별회계랑 학교회계 간 정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그런데 세입 재원의 추가적인 확대가 아니고요, 단순히 정산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이것 누가 보기에는 자체수입이 확대된 듯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수입이 증가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증가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기준으로 저희가 세입을 맞춰서 세출을 맞추잖아요. 세출에 우리가 세입을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세입 먼저 나오고 세출을 맞추는데 이렇게 좀 잘못해서 판단하게 되신다면 세출을 과대하게 앞으로도 이렇게 좀 과대하게 뭐랄까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것 어차피 착시효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세출을 할 때도.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저한테 자료 언제,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요.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수요예측도 못 했고요, 추계도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럴까를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당연히 요즘에 정부예산 다 방식이 탑다운방식이어서 예산이 뿌리기는 하지만 정말 아래 각 사업하시는 부서에서 제대로 된 추계를 하고 예산을 올리신 건지 그걸 제대로 측정 못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높아진 건 아닌지?
이렇게 되면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는 제대로 된 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고요. 다른 곳에선 정말 예산이 필요했던 곳은 사용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전체 교육청 전부 다 해당되는 내용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다 봤는데요. 세부계획 없고요, 제대로 된 추계도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대로 편의성으로 이렇게 큰 금액으로 올리신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수록 오히려 불용액이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은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 전체로도 이것은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24년 예산 이렇게 했지만 혹시나 ’25년 예산도 하실 때는 꼭 사업계획을 먼저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추계 제대로 세우시고 그다음에 예산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다른 곳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조 예산이면 30조 예산이 먼저 올라가요. 사업으로 다 하고 싶다고. 아래서부터 사업 이것 하고 싶다라고 다 짜지고요, 위에서 줄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거든요.
꼭 교육청이 무조건 따라 하라는 건 아니지만 혹시 그게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짤 수 있다면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면 그 방법을 한번 이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그렇게 생각듭니다.
이것은 그냥 제 질의가 아니고 그냥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예산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들 이렇게 주셨던 자료를 보니까 읽ㆍ걷ㆍ쓰는 사실 얘기하기 싫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읽ㆍ걷ㆍ쓰 관련해서 공문을 봤더니 ‘읽ㆍ걷ㆍ쓰 추진현황을 반드시 포함하여 사업 추진실적이 보다 자세히 드러나도록 상세히 기술할 것’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행감 때 말하기 전에 이미 나간 공문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혹시 그다음 공문으로 ‘읽ㆍ걷ㆍ쓰는 자율적으로 하라’라는 이런 공문이 혹시 나간 적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존에는 무조건 추진해라해서 기간이 ’24년 1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학교에서는 읽ㆍ걷ㆍ쓰 추진현황 반드시 포함해서 넣어야 된다라고 오해할 수 도 있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교육청에서 소속기관이나 학교들에 너무 강제적으로 공문시행뿐만 아니라 이런 시그널을 보내서 부담을 느낀 것에 대해서 지금 연도 말이 됐는데 지금은 어떤가 저는 그렇게 질문을 이해를 했고요.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가 건수가 아마 저희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나간 공문 중에 반드시라는 말은 없는데 사례발표 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을교육과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저희가 사업초기에 첫해에 조금 과도하고 무리한 부분들을 저희가 돌아보게 되었고요.
행감 때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곤혹스러웠지만 저희가 한번 정말 돌아본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학교에도 구성원들이 이것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그런 분도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래도 이런 저기가 있는데 2년차 때는 금년에 했던 그런 오류나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학교에 큰 부담이 가지 않게 하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인천의 아이들이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또 걷기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내부토의를 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읽ㆍ걷ㆍ쓰 예산 지금 건들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 많이 건들고 싶거든요.
그런데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 잘 알아들으시고 얘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제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이는 선생님도 있고 구성원도 있겠죠. 대신 안 좋게 받아들이시는 구성원도 있으실 거고요.
그렇지만 그 구성원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읽ㆍ걷ㆍ쓰 관련해서 총예산이 147억이고 순수예산이 23억 정도 된다, 순수홍보비용 23억 정도 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그 예산을 들었을 때는 그분들이 “어, 읽ㆍ걷ㆍ쓰라는 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라는 대답이 진짜 많이 와요.
왜냐하면 몇몇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도 “읽ㆍ걷ㆍ쓰는 좋아하는 사업이에요,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그런데 이 예산이 홍보비용 23억 정도 들어요.”라고 얘기하면 “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돈 들 필요는 아닌데?”라고까지 반응이 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한 번쯤은 이제까지 공문 많이 보냈잖아요.
한 번 더 보내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율적으로 해라라고 한번 그런 공문을 한번 보내는 것도 왜냐하면 기존에는 다 반드시 뭐 뭐 해라해서 왔는데 그 기간이 ’23년 전이 아니라 ’24년 초까지도 이게 기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도 한번 이제까지 우리가 실수했던 부분이 있었겠지만 아니면 이것은 읽ㆍ걷ㆍ쓰는 정말 시민사업으로 우리가 하려고 한다, 자율적으로 해라, 기존에 있는 공문들이 반드시 꼭 넣어서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도 한번 보내주셔도 되고요.
혹시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질문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유보통합은 이번에 2023년도에는 정부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이관 작업이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서 순조롭게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시교육청과 시청이 유보통합에 관한 사업을 인계받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2025년에 본격적으로 유보통합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보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범교육청을 운영했고 그 일환으로 급식비 일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보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서 8개 영역으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4년도에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1월 1일자로 부교육감 직속으로 유보통합추진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천시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급식비를 편성해 주고 그리고 또 순차적으로 유보통합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텐데 한꺼번에 2025년도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인천시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발굴해서 인천시교육청이 좀 더 앞서가고 또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앞서가는 행정을 펼쳤으면 하고요.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또 유치원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유보통합이 됐을 시에 본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많은 부분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유보통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500억 규모 정도로 이렇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인천시교육청 예산을 쓸 정도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인천시교육청 예산이 넉넉한가?
또 그리고 한 곳에 집중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더 많은 곳에 이런 교육청 사업을 진행하고 시설들을 건축하는 게 설립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시는데 이게 원도심 쪽에서도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한 곳에 너무 집중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분산해서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도심권에도 이런 좋은 시설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시 향토사 바로알기 예산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지금 2022년도에는 3700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했고 2023년도에는 1억 1000만원, 2024년도에는 1억 2700여 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향토문화역사 바로알기에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너무 한마디로 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대한 애향심 또 인천이라는 자부심 관련해서는 인천시 시민들이 특히나 학생시절부터 어렸을 때부터 인천에 대한 애향심을 가르치고 우리가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어느 한 부분을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어제도 당부드렸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게 인천 바로알기 인천 향토문화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사업을 발굴해서 활성화시키고 기존의 사업들도 좀 더 확대해 주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춘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들과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2유아교육진흥원은 현재 사업 예정지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지역 내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면적은 한 900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전체 총예산액이나 이런 것들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확인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봉락 위원님께서 항상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새겨서 제2유아교육진흥원은 국제도시 내에 설립하겠지만 원도심 유아를 위한 체험이라든가 부모교육이라든가 가정양육 또 앞으로 추진될 유보통합 과정에서 필요성이 요구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영ㆍ유아 체험교육시설을 원도심에다가 한 2개원 정도를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제2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원인이지만 부수적으로 추진계획서를 보면 계획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추진 예산도 300억을 책정했다가 또 갑자기 500억이라고 이렇게 보고되고 또 500억에 대해서 규모가 어떤 시설로 어떤 부지에서 어떻게 짓겠다는 것이 용역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500억이 됐을 때 예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8000만원을 또 세웠다 이 말씀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2023년도 유아교육진흥원 예산이 6400만원이 편성돼서 제2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규모라든지 건설에 대한 용역도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유아교육진흥원의 정책 진행 상황도 물론 용역도 들어가 있지만 제2유아교육진흥원의 건축 규모라든지 이것도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도 또 2024년도에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하니까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용역에서 건축 규모가 500억 이상 넘어갈 때는 예타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용역에서 500억 미만으로 건축 규모가 결정됐을 때는 8000만원이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지적한 것이고, 그 부지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냥 무상으로 준다 이랬는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 제곱미터당 100만원에 매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평에 300만원씩 주고 매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거짓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또 제가 요구해서 용역에 타 지자체에서도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통지해서 추천을 받으라 했더니 “무상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3일만에 통보해야 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시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교육감님이 같이 선출직으로 당선된 교육감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이 선거에 나서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서로 간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일부 양보를 하고 또 국장님하고 타협하는 사항이 이번 예산에는 2000만원만 세우자. 그래서 제2유아교육진흥원의 규모를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용역만 2000만원만 세우고 그 결정에 용역 결정이 500억 이상의 규모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예타를 준비할 수 있는 8000만원의 예산을 다시 세우자 이렇게 타협점을 찾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어떻게 받아들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일단락 짓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구의원 3선에 12년이고 기타 보좌관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0여 년을 정당 생활을 했습니다. 정치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교육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의원 되면서 교육 관련 업무와 접하게 되는데 저는 상당히 교육계에서 진보적인 줄 생각하고 와서 저도 배우겠다 하고 있는데 저는 보수진영에서 많이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니까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들, 간부님들 보니까 저보다 생각이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 관련된 업무를 제가 배우며 익히고 있는 중인데 지금 기획조정관님한테 한번 물어보겠는데 우리 인천교육이 서민들 중심, 서민들 가정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교육행정이 펼쳐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그게 의무교육하고 무상교육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하실까 순간 고민이 됐는데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데 자부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앨범 정도만 자부담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앨범은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교육이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이게 되고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대부분 수업료, 교과서 대금 뭐 그런 것뿐이 아니라 교복, 체육복에서 체험학습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선별적, 차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조정관님 보십시오. 무상교육 또 무상급식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표시가 나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되는 거니까 그걸 말씀하시면 저도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한 발 더 안에 들어가서 행정을 보면 좀 부족한 점이 많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민들의, 유아교육진흥원 이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서민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복지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려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어디서 많이 진행되느냐 하면 송도 신도시 뭐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무슨 호텔 거기에 규모가 크고 볼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되는 행사들은 전부 송도 신도시에서 진행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원도심에서 사는 아동들은 또 부모들은 송도 신도시까지 갈 수 있느냐? 원도심 위주로 그런 행사들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보고 배우는 학생들, 시민들 정책에 대한 저변 확대 효과, 홍보 효과 이런 것에 참여해서 보고 느끼는 게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찾아볼 수 없어요. 전부 신도시에서 진행돼요.
지금 인천시 정책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불만인데 송도 신도시 위주로 모든 게 거의 집중돼 있어요. 원도심은 8대2 정도로 소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은데 교육행정에 대해서마저도 송도 신도시로 집중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교육청에 계시는 고위공직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대처해 주셔야 되겠다 제가 생각되거든요.
한 말씀해 보시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요. 각종 대규모 행사성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보면 전부 이쪽 서북부 지역에 이런 교육 앵커시설도 없고 프로그램을 펼치는데도 부족함이 있어서 어떡하면 철길 건너에 이런 시설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을 찾아서 예를 들면 서북부라는 게 서구ㆍ계양구 이쪽에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철길 이쪽 남쪽으로도 미추홀구 내에 또 원도심 지역이 있고 또 동구도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수학ㆍ과학축전을 늘 컨벤시아에서 하다가 사용료를 하나도 내지 않는 아시아드경기장에서 최소의 경비로 치른 금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중구 지역에 있는 축구전용 경기장이라든지 인하대학이라든지 금년 재정 상황이 여러 가지 좋지 않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돈이 들고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데서 분산시켜서 행사도 치르고요. 또 교육 앵커시설도 그쪽에 저희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지역구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역구에 수봉공원이 있습니다, 수봉공원. 옛날에 한 10년 전에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노후돼서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철거했습니다.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수봉공원의 놀이시설 그것 다시 살려달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어린이날이나 평상시 주말에 용현동 지역 원도심에는 도시 근로자들, 서민들 자녀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어린이날이라도 수봉공원 놀이터가 있으면 거기 가서 놀이터라도 가서 한번 놀게 해 주겠는데 그것도 없어졌으니까 갈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송도 신도시에 사시는 자녀들 뭐 롯데월드 이런 데 수없이 왔다, 외국에 디즈니랜드 수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수봉공원 놀이터 살려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실정인데 과연 송도 신도시에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지어서 놀이 체험시설을 한다. 그것도 500억 이상 들여 지어서 운영하겠다. 거기 원도심에 계시는 분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걸 제가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임춘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놀이 체험시설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운영을 하되 각 지역별로 배치해서 놀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원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업무보고 받았을 때 놀이 체험시설을 운영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왜 이걸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이걸 하지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놀이시설까지 운영한다고 그러기에 조금 의문시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 놀이시설도 개발해서 보급하면서 그래서 한번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필요로 하는 원도심에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다 배치해야지 왜 번쩍번쩍 한 송도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안에 국제도시 안에 그걸 설치해야 되느냐, 다 원도심에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2유아교육진흥원 어차피 송도에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라니까 잘 진행하시도록 하고 제3, 제4는 원도심에다가 또 그거 하기 전에 원도심에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들을 많이 개발해서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행한 이후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이 제작사에 대한 문제 또 제품 하자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총괄적으로 책임을 누가 져줄 것인가에 대한 것은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일선학교들이 지금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예산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문제점들이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미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서로 핑퐁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책임 아니야?”
그러면 학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우리 지원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총괄 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뭐 제품을 어디서 만들고 어디에서 제작을 하고 설치를 어디서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학교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물론 이제 파악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본청이나 교육부에서조차도 정확하게 설정을 못 해 주는 건데 일선학교에서 해 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냉ㆍ난방기 시설이면 아마 실외기 중에 제일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컴프레서 이런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제품을 제작해서 컴프레서가 고장이 났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죠, 이것은?
당장 학교에 내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을 구매하면,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률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 비용이 사는 비용에 2배 정도를 사야지만 만약에 80억이 세금이면 160억원어치의 물건을 사 주어야만 이게 감면이 된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면밀히 살펴보셔서 또 이게 아니면 표준사업장에서 우리 장애인 아이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특수학교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부모님들의 모든 부모님의 꿈이 우리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는 그런 꿈을 꾸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리니까 면밀히 살피셔서 교육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원청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범사업이나 그런 공모사업 예산이 되었던 것들에 대한 평가는 해당부서에 물론 하고 있고요.
본청 예산은 많이 줄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지원청 하는 사업 중에 지금 말씀하신 만족도가 높은데 지원청은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걸로 그래서 본청에 비해서 지원청 사업이 많이 줄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요. 본청이 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4.6% 감소가 됐잖아요, 전년 대비.
그런데 본청 예산이 실제적으로는 겉으로는 0.7% 감소된 것 같지만 이중에는 인건비가 이번에 1152억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학교기본운영비를 통합배부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 만족도 조사 한 거 다 있으세요, 시범사업들에 대해서. 이거 각 사업별로 지원청 것말고, 지원청은 제가 받았으니까. 사업별로 만족도 조사한 거 점심시간 전까지 제출 부탁드릴게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영어교육사업의 경우는 사실 예산이 모두 학생들한테 순수하게 교육비로 지급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을 지켜주거나 확대시켜 줘야지 뭐 나머지 사업들은 줄이더라도.
그런데 예산이 준다해서 일괄적으로 다 감액한다.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저께 지원청에서 받아 본 자료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고 또 제가 처음 시작하는 날 아, 행감 때인가요. 만족도 학생건강체력교실사업에 대해서도 만족도 TV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만족도나 평가가 높은 시범사업들에 대해서는 물론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도 물론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교육감님 정책사업이고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건 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래도 심도 있게 생각해서 만들어 낸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은 만족도가 높고 평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줄여야 된다. 이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매우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사업의 만족도나 평가가 오히려 이렇게 좋다면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이나 편성에 있어서 좀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범사업에 대한 목록은 제가 받았으니까 사실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 정도로만 하시고 이 사업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분명히 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족도 조사한 내용은 점심시간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2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자료에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거의 유사한 사례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지금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부 정책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자체 단위에서는 그런 평가는 받고 있지 않지만 국가적으로는 탄소중립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자체도 이미 지자체도 서울이나 경기도, 경상남도 이런 데 일부는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아직 사업은 하고 있으나 이게 탄소중립에 대한 정확한 규정없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앞으로 우리 인천시교육청도 예를 들어서 우리 17개 시ㆍ도교육청의 평가를 언젠가는 받아 볼 텐데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한번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은 몇 가지는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탄소중립 관련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고요. 세세부사업 380쪽입니다. 그리고 학교숲 조성사업 또 학교텃밭, 태양광 발전, LED 조명교체 또 햇빛발전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중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평가를 어느 정도 했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평가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규정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국가사업으로 보면 평가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에 대한 게 보이는데 우리 인천교육청은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탄소중립 이게 탄소중립기본법에 들어갈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 학교숲 조성 관련돼서 여기도 탄소중립과 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얼마만큼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는 참 어려운 난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에 대한 어차피 합니다. 뭐 내년이든 후년이든 ’24년이든 ’25년이든간에 이미 국가에서는 시행하고 있으니 지자체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탄소중립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나오도록 돼 있고 그 평가가 우리 교육청 평가에 포함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하시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렵듯이 탄소중립에 대한 사업이 들어 있으면 탄소중립에 대한 측정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업은 하고 계세요. 지금 학교숲 조성, 학교텃밭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여기에 대한 측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라고 질문을 드리면 역시 답변이 안 나올 거예요.
원장님 저번에 직속기관 예산 심사 시에 교직원 공동관사에 대해서 좀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건축한 연도도 상당히 오래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1988년도에 또는 1999년도에 이렇게 20∼30년이 경과된 데다가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낙후돼서 샤워를 못 하고 잠을 주무신다. 이런 형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교사님들 중에서 아침저녁으로 온수로 샤워를 못 하고 주무시는 분이 지금 인천에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떤지 여기 우리 위원님들하고 국장님들 계신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 본예산 심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돌아가서 며칠 잠을 잘 때 날씨는 추웠지만 위원님이 따뜻한 말씀해 주셔서 마음만은 따뜻하게 며칠 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택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말씀하셨다시피 ’88년도에 지어진 사택도 있고요. ’99년도에 지어진 사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지어진 사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화장실에서 저희가 온수는 나옵니다. 그런데 온수를 마음껏 쓸 수 없는 상황이고 화장실에 난방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추워서 샤워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또 도시가스가 아닌 LPG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금액도 만만치 않아서 충분하게 난방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밤에 자는데 아주 춥게 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서지역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보다더 복지가 근무여건이 월등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근무할 만하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의 수준은 갖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저녁에 날씨가 추운데도 따뜻한 물로 샤워를 못 하신다 이러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 이따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가 아니고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또 여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중기계획을 세워서 새로 된 관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대답하실까요?
저희의 취지가 그 읽ㆍ걷ㆍ쓰 사업에 대한 뭐 읽ㆍ걷ㆍ쓰 사업이 나쁘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뭐 교육감님 정책사업이라고 공약사업이라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읽ㆍ걷ㆍ쓰가 좋은 뜻이잖아요. 읽고, 걷고, 쓰고, 사색하면서 생각하자 좋은데 그것이 강제 집행이 아닌 진짜 캠페인처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서도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 그런 얘기니까 그것 좀 받아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제가 도서관에 요청했어요. 읽고, 걷기, 쓰기, 읽기는 뭐고, 걷기는 뭐고, 쓰기는 뭔지 분류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걷기 예산이 의외로 좀 들어가요, 도서관에서. 그런데 도서관 본연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서관이 도서관다워야 되는데 도서관에서 걷기를 도서관에서 합니까?
좀 더 이게 우리가 각 기관마다 전문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관마다의 장점을 살려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마을협력과나 이런 데서 충분히 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굳이 그 일을 또 도서관에서 할 이유가 있을까?
그냥 우리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읽ㆍ걷ㆍ쓰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한 단순한 그것의 하나 명분으로 그걸 잡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 도서관은 도서관답게, 우리가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연의 특색을 잘 살려서 할 수 있게끔 본청에서도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시범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누가 어느 분이 이걸 판단하시냐 이렇게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을 좀 달라 그랬더니 지금 만족도 조사는 정책기획조정관에서 한 교육회복학교 자율프로그램 지원 이거 빼곤 다 안 했어요. 만족도 조사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안전복지과에서 한 것, 늘봄학교 방과후교실 환경개선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이게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당선되고 위원장 되고 처음 와서 사실 제일 먼저 겪은 게 개교 학교 가서 제가 갑질 의원으로 찍혔지 않았습니까? 아시죠? 동영상 보셨죠?
제가 그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개교 학교 하는데 교장선생님들 개교 학교 처음 가시죠. 그렇죠?
개교 학교만 다 다니시는 교장선생님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개교 학교할 때 우리가 모든 식을 진행하거나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정한 매뉴얼, 그렇죠?
의전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그때.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처음이라 몰랐다, 당연히 다 처음이시죠. 아니, 개교 학교를 두 번 세 번씩 하시는 교장선생님 계세요?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교육청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런 시범사업도요, 매뉴얼이 체크가 돼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적정성과 타당성 따지느라고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으실 거라고 제가 믿어요. 그냥 막 넣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범사업이 한 해가 끝나고 다음 해에 진행이 될 때는 아, 이 시범사업이 그동안 어떻게 됐고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이것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는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시범사업들 다 삭감해야 돼요.
왜? 만족도 조사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믿고 그냥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계속 실시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일정한 매뉴얼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시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마지막에는 어떤 결과치가 나오면 어느 정도 이상은 어느 정도 증액을 할 것이고 이런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지,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5일 내내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금 질의를 하신 부분들이 추계를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동안 관행이었던 거예요, 지금 엄밀히 말씀드리면.
예산 먼저 잡아 놓고 학교 대충 몇 개 할 거니까 거기 나누기해서 지금 다 올리신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추계하시면 안 된다는 애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내가 지원청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체험학습도 올해 집행한 내역을 보고 전체예산이 얼마면 아이들한테 1인당 얼마씩 들어갔는지 한 학교에 얼마씩 들어갔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 곱하기해서 나와야죠, 예산이. 적어도 산출을 하려면.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갖다가 4일, 5일 동안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매뉴얼의 부족,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실 때 앞으로라도 지금 이런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예산을 추계하시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기본적인 왜 이게 돼야 되고 얼마가 기본인지 그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기본적인 걸 안 하시고 계세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반드시 앞으로는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혁입니다.
질의보다도 제가 너무 지적만 한 것 같아서 칭찬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 심의를 하다 보면 이 사업은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 편의에 의해서 만든 건지, 쭉 해왔던 사업인지 이런 게 사실은 저희한테는 보이거든요.
이번에 인천교육 종단연구라는 사업에 대해서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저를 한번 찾아왔습니다. 와서 이 사업을 봤는데 이 사업은 1년 예산 6억원 정도고 10년간 60억 정도 대략 나가는 큰 사업인데요.
저희가 단순히 금액이 크다고 이것을 깎으려고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사업을 보면서 이분들이 하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좀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산출내역도 정확히 다 꾸려져서 오셨고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사업은 내가 꼭 지원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하실 때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은 사실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예산을 편성했던 방식에 대해서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얘긴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쩨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쩨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5일 동안 2024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한 후 교육정책 및 재정 운용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학교 현장과 각급기관에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를 마치기 전 12월 31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두 분의 기관장님이 계셔서 그동안 저희 교육위원회와 함께 한 시간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노력에 대한 소회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최현옥 관장님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관장 최현옥입니다.
이렇게 소회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했던 선배 그리고 동료ㆍ후배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중앙도서관에서 공직을 준비했고 또 그 마무리도 도서관에서 하게 되어서 너무나 도서관이 정말 제게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꼭 제게만 그런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중앙도서관 개관 4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에피소드 공모전을 시행했거든요.
거기에 응모하신 모든 분에게도 도서관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공간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지만 도서관은 항상 그 자리에 있기에 도서관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도서관에서 공직을 마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행운이 함께하시고 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어느덧 저도 퇴임을 앞둔 그런 시간이 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소회의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소회보다는 그동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면서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 간단히나마 인사드리는 것으로 소회를 대신 갈음하고자 합니다.
우리 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크게 3가지 영역에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가장 큰 것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2007년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해 온 BTL사업과 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하면서 또 BTL사업 추가로 진행하는 BTL사업을 추진하는 BTL사업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복합화 사업을 주로 담당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추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걷는다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듯이 그동안 해 오지 않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같이 함께 호흡하면서 힘들게 같이 한 교육지원청에 시설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각 교육지원청의 시설과 시설과장님들과 또 각 교육지원청 시설과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 미래교육을 위해서 어떤 교육과정의 변화와 또 공간혁신, 공간 구조 변경에 대한 그런 것들을 융화시켜서 이것을 또 미래교육에 접목시키는 역할을 했던 현장지원단이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사고방식을 가지신 교장 선생님 두 분과 교감 선생님 그리고 장학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행정실장님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도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께도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와 함께 호흡을 하면서 정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어려운 일을 같이 추진해 온 우리 세 분의 팀장님과 또 열세 분의 직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비록 교육청을 떠나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서 항상 또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항상 곁에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일동 박수)
교육감님보다 짧으신데 왜 그러세요.
(웃음소리)
나오시니까, 가실 때 데니까 말씀 엄청 잘하시네.
(일동 웃음)
여기서 위원님들 질의할 때는 말씀 엄청 못 하시다가 가실 때 되니까 엄청 말씀 잘하십니다.
아무튼 강길준 단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은 우리 인천교육 발전에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현장이 아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인천교육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끝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4년도에도 300만 인천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인천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소통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 교육수석전문위원 곽미혜
- (시교육청)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 감사관 윤기현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
- 세계시민교육과장 조선미
-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 AI융합교육과장 정덕근
-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 노사협력과장 서은선
- 초등교육과장 김수로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김흥복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 학교생활교육과장 구본준
- 총무과장 김재영
- 학교설립과장 유재형
-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 감사총괄서기관 윤혜순
- 예산담당서기관 김미미
- 교육협력관 유승현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미자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희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석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
- (직속기관)
- 교육과학정보원장 윤진수
- 교육연수원장 최영신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호섭
- 학생교육원장 박인배
- 교직원수련원장 신현웅
- 평생학습관장 유병식
- 유아교육진흥원장 안정은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 학교지원단장 임현자
- 난정평화교육원장 이종태
- (공공도서관)
- 북구도서관장 임현국
- 중앙도서관장 최현옥
- 부평도서관장 이정기
- 주안도서관장 정경애
- 화도진도서관장 이소욱
- 서구도서관장 박정희
- 계양도서관장 오태환
- 연수도서관장 이인우
- 천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