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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91회 [정례회] 6차 교육위원회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30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0시 49분 개의)
2.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안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전례없는 교육재정 위기 상황에도 ‘학생중심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바탕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 편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3년 본예산 5조 3541억 474만 2000원보다 2470억 4753만원이 감소한 5조 1070억 5721만 2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5732억 411만 6000원이 감소한 3조 6337억 2717만 200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난해보다 88억 2502만 5000원이 증가한 9779억 8997만 4000원으로 법정 이전수입은 8413억 6689만 4000원이고 비법정 이전수입은 1366억 2308만원이며 기타 이전수입으로 민간이전수입은 20억 1280만원, 자치단체간 이전수입은 33억 3363만 1000원으로 총 53억 4643만 1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수입과 기타수입의 증가로 전년 대비 20억 9400만 9000원이 증가한 225억 8054만 6000원이며, 기타 부분은 전년도 이월금 460억원과 금융자산 회수 20억 3986만 5000원입니다.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3239억 1655만 6000원이 증가한 4193억 7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인사 등 173억 56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3717억 9472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교육과정운영사업 1332억 3604만 4000원, 학력신장 및 평가사업 299억 903만 2000원, 장학 및 연구사업 22억 755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유아교육사업 612억 7212만 5000원, 특수교육사업 255억 9010만 6000원, 영재교육사업 17억 7349만 2000원, 독서교육사업 66억 6367만 6000원, 직업교육사업 129억 1882만 7000원, 학교정보화사업 285억 9043만 7000원, 특별활동지원사업 275억 245만 9000원, 학생생활지도사업 206억 12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대안교육사업 80억 2518만 3000원, 진로진학교육사업 67억 8837만 8000원, 학생선발배정사업 66억 48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25억 2782만 1000원이 감소한 3364억 37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비지원사업 176억 5484만 1000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사업 234억 7306만 5000원, 농어촌교육 여건개선사업 3억 3800만원, 교육복지지원사업 2949억 713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ㆍ급식 정책사업은 3390억 4466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보건관리사업 76억 6744만 5000원, 급식관리사업 3313억 7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입니다.
공공요금 인상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를 5% 인상하여 6332억 37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2379억 8139만 2000원이 감소한 5553억 54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평생교육운영, 독서문화 등 138억 93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감사ㆍ법무관리 등 530억 10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260억 226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479억 61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예비비 129억 9188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공무원 인건비로 2조 1169억 1755만 9000원, 근로자 인건비는 5830억 54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쪽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2023년도말 조성액보다 3969억 2307만 6000원이 감소한 5788억 2038만 5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8억 1878만 1000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16억 3136만 7000원으로 총 224억 501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0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593억 7322만 4000원으로 총 4193억 7322만 4000원을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으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한 2024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많은 지도 또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4년도말 기금조성액 총규모는 5788억 2000만원으로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664억 5800만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23억 62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6156억 3900만원, 이자수입은 108억 1900만원으로 ’23년도 2350억원의 교특 회계 전출에 따라 기금 적립액 감소로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출계획은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교특 회계 세입 부족으로 ’23년도 2350억원의 교특 회계 전출에 이어 ’24년도 600억원의 교특 회계 전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환경개선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717억 35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는 ’23년 교특 회계 전출금으로 인해 전년 대비 예치금 회수 금액이 감소하였으며, 이자수입은 ’23년도에 가입한 정기예금 만기에 따른 이자 발생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출계획은 교특 회계 전출금으로 총 3593억 730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향후 교육정보화기금의 운용 예정에 따라 관리하는 기금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에 기금회계를 전담하는 부서 및 팀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기금회계의 적절한 운용과 자금 관리 등을 위해서 기금 총괄관리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에 따르면 기금조성 연도부터 ’22년까지는 교특 전입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3년도부터는 교특 전출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예금이자 수입 관리 등 기금 운용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적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현영 위원입니다.
했던 말을 또 해야 되니까 좀 그러네요. 어차피 계속 방송 보셨죠? 제가 처음에 하는 말 이게 사실은 본청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관련해서 요청 사항이 있을 때 직속기관이나 지원청은 당일이나 전날 와서 얘기 안 해요. 우리 본청에 관계 부서에서 당일에 오시든지 전전날 오셔서 지금 통보잖아요, 저희한테, 위원들한테 이거 뭐 주십시오. 보고를 그때 해요, 예산 관련해서 보고를.
항상 뭐든지 사전에 준비해서 보고해 주셔서 예산을 받으시면 되잖아. 당일, 전날 뭐 그 주에 와서 하는 것은 통보예요, 위원들한테. 협박하는 거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부서 있으면 예산 다 깎아 버릴 거예요. 아마 찔리는 부서 있을 거예요, 아마도, 여기에도.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동영상 안 보셨나 보내, 매일 얘기하는데 내가. 안 보셨나 봐, 우리 유충열 국장님만 보셨나 봐. 다른 국장님들 안 보셨어요? 아이, 안 보셨어, 지원국장님.
아무튼 이런 일은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보고해 주시고 하면 다 예산 드리잖아요.
하여튼 통보해 주시지 말고 항상 미리 사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목표 설정 및 관리 실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24년 본예산안 성과계획서가 왜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 명확한 기준이나 방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난 6월 회기 때도 다수의 교육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 제출된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니 여전히 바뀌지 않으셨어요. 저희를 무시하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 위원님들께 어필하고 하면 그 이후에 사후 보고서 제출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 회기 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고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우선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 생태전환교육 목표를 85%로 하고 계속 85%로 정했는데 사실은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AI과에서 생태전환교육은 조례제정과 함께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게 너무 낮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23년도에 현장 실태 분석을 잘해서 환경교육이라든가 이런 의무시수를 두고 그리고 이번에 12월 16일자로 인천형 환경교육 표준안을 공포하거든요.
그 내용 속에 어떤 활용사례집이라든가 또 교사들의 연수강화라든가 이런 생태전환교육과 관련된 플랫폼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생태전환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천교육 5대 분야인데요. ‘안심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교육’ 이런 다섯 가지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성과목표를 정하는데 지금 위원님 주시는 말씀이 성과지표로서 타당도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국장님께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목표 5개, 총 성과지표가 120개입니다. 120개를 하는데 달라진 것은 전년 대비 성과지표가 작년에 논의가 되었던 정보원인가요 무슨 전국대회 입상, 지표를 없앴고요.
그래서 금액은 총 성과관리 예산은 한 1조 5966억이 되는데요. 성과지표로서 그리고 성과결과에, 성과결과는 결국 결산 이후거든요. 여기에 잘 담겨져야 되는데 이게 잘 맞지 않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내년부터는 성과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단순 지원율 가지고 성과를 측정하는 게 맞느냐?
지원율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아마 정량지표 그러니까 사업부서 담당자들이 성과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정량지표를 쓰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안내를 해서 정량지표도 있어야 되지만 정성적인 지표도 저희가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저희 예산 전체구조 중에서 경직성경비라고 하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건비 상승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우선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 2.5%를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중에 명퇴자들이 급증하게 돼서, 이게 인건비지만 이건 사실은 내년도에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받게 되는 재정지원 사항이 되겠는데 명퇴자도 좀 늘고요. 그다음에 각종 교사말고, 공무원 중에 지방공무원도 있고 교원도 있고요. 그런데 지방공무원이 증원되는 걸로, 교원수는 줄어드는데 지방공무원들이 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상승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 편성 위원님들 다 저희 사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를, 덩어리 큰 시설비를 하는 데 꼭 필요한 이게 공사 시작해 놓고 이ㆍ불용률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설계비하고 당해 연도 시설비만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족된 사업 부분에 보충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재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저희는 미래수요라고 그러죠, 미래교육수요가 한 3년간 6조 정도가 필요한데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 외에도 금년 말로 끝나는 증액교부금 이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고에서도 오고 시에서도 오고 저희도 하는데 이것을 시ㆍ도교육청으로 떠넘길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네, 이건 여담이었지만 뒤로 얘기하실 때는 맞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틀리다는 얘기 그런 게 있다고 하셨지만 결론은 틀렸습니다, 그때 당시 틀린 것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말씀드리기보다도 지금 잘 수정돼서 변경됐는데 이 기금이 왜 틀렸을까라고 그때 제가 이야기하다 봤더니 사람들이 담당자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인수인계가 일단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담당자가 그 업무를 맡았을 때 기존에 했던 방식을 따라 하게 돼 있거든요, 약간. 그러다 보니 이런 오류가 계속 발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24년에 새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을 때 여기 안에 주석처리라든지 뭔가 내용이 적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새로운 담당자가 왔을 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면 다행이지만 그 후에 2년 후, 3년 후에도 혹시 보게 된다면 이 부분을 또 놓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인수인계를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0억 이자가 1월 이후에 발생이 되는데 안 들어온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이 부분은 학습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 기간을 1년으로 안 하고 뭐 6개월, 10개월 해서 당해 연도 안에 이자가 발생이 되도록 하는데 그래서 발생주의냐 현금주의냐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환경개선기금이 금년에는 이자 한 123억만 남고 소진이 되고요.
또 정보화기금이 지금 본회의 통과가 안 됐지만 생겨날 거고 저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번 그 일로 인해서 호되게 치렀고요. 그리고 또 학습이 돼서 잘 인수인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래도 담당자들은 사실 바뀔 때마다 이것을 선배들한테 배울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선배들이 알려주시면 좋지만 담당자는 보통 어, 이 금액이 여기 적혀있구나 이런 것을 매칭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만약에 지금 ’23년, ’24년은 갑자기 급작스럽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넣는 폼이 달라졌고 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후에 담당자들이 보면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내부 프로세스에 주석처리를 해서 계속 다음 세대로, 다음 담당자들한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네, 자료 한번 다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또 왜 그러냐 하면 앞에도 인천교육 SNS 홍보 콘텐츠 제작해서 2000만원씩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까지 다 하시겠죠.
그런데 뒤쪽에 보면 또 시민소통 정책홍보해서 SNS채널 운영해서 1600만원씩 또 들어가요, 5개 채널 각각, 이건 8000만원씩 나가요.
이렇게 각각 한 SNS에도 여러 개가 끼어 있으니까 돈이 계속 나가는데 사실 저는 이 자료 다 보고 싶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왜냐하면 저는 다 보고 있거든요. 인천교육청 SNS 다 보고 있고 하는데 솔직히 여기가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갈 것은 없어요.
제가 이건 시의회에서도 똑같이 얘기했던 얘기인데 카드뉴스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로 생각하세요, 카드뉴스 하나 제작하는데?
카드뉴스 하나 제작하는 것은 외부에다 맡기면 2만원, 3만원이에요, 하나당.
그런데 여기 한 달에 2000만원이면 하루에 100만원씩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20일이니까. 아, 한 건에 1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SNS는 유튜브나 똑같이 올라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 제작해서, 업로드만 시키는 거지.
카드뉴스 하나 외부에서는 2만원, 3만원 하는데 여기서는 100만원씩 책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업체가 관계자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줘요, 말도 안 되지.
위에 브랜딩 광고료 사실 뭔지도 모르겠고 한번 자료는 제가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 생각에 이 홍보비 20억 다 삭감해도 전혀 문제없을 것 같아요.
여기 교육홍보해서 뭐 하나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언론 브리핑 수어 통역 이런 건 필요하죠, 수어 통역하는 거. 그런데 그 외 것은 전혀 필요없을 것 같아요, 20억 전부 다.
일단 자료 한번 보내주시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교 사업이 줄었잖아요. 제가 특교 사업이 줄었다고 뭐라 한 게 아니고요. 특교 사업이 줄어들면서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확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그 어려움이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여쭈어보고 있는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예산이 줄었으면 이 줄어듦에 대한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 여쭈어보고 있는데 왜 자꾸만 다른 얘기로 특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보고 있으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요. 예산이 줄었을 때 기존에 지원했던 금액보다 말 그대로 10분의 1로 줄었으면 지원했던 금액이 1억이었으면 1000만원으로 줄었을 것 아니에요, 10분의 1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를 여쭈어보고 싶은 거고 만약에 지원금이 똑같다면 학교수가 줄었을 거 아니에요. 지원했던 학교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학교수가 줄어들었을 때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지, 어떤 기준인지 저는 그걸 여쭈어보고 싶은 거지 예산이 줄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개 학교 지원하셨어요?
여기에 1000만원씩 70개교 특교로는 그렇게 하고 자체는 1000만원씩 30개교 총 100개 학교를 지원하신 건지, 아니면 30개는 중복으로 할 건지 모르겠지만 볼 때는 100개 학교를 따로 지원해 주는 거로 보여요, 1000만원씩. 그러면 기존에는 몇 개 학교를 지원했다가 100개 학교로 줄었는지?
왜냐하면 사실 다른 예산보다 여기는 감액률이 크잖아요. 이 정도는 체크하고 오셨어야지, 45억씩 줄어든 예산인데 이것에 대해서 체크도 안 해 오시면, 저희가 질의할 때마다 계속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면 이거 도대체 언제 하시려고요, 이거 본예산 저희가 내일까지 마무리돼야 되는데. 본예산 끝나고 주시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제가 질의할 게 진짜 너무 많아요, 아직도. 그런데 이렇게 계속 답변이 늦어지거나 자료가 나중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실제로 제가 지금 질의한 거 3개 중에서 답변이 된 게 없어요.
기금만 앞에 부분 정책기획조정관님만 말씀하셨고요. 나머지 2개 홍보비, 학교교육국 지금 답변이 없어요. 저 지금 15분 동안 질의드렸는데 답변이 된 게 없으면 저한테 15분이 전부예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야지 안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개수가 누락되는 이유는 우리가 조례상에 있는 법정으로 정해지는 조례 개수는 본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38개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비법정으로 내부 규정상 한 8개 뭐 자체계획으로 23개 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돼 있는 이런 위원회랑 크로스해서 비교해 보면 사실은 어떤 누락이 된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어떤 설치 목적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또 이런 회의 소집이라든가 존속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매년 중복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관련 부서랑 협의한다든가 해서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존폐 여부를 결정한다든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을 다 해 주셔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 생각에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회가. 원래 위원회가 조례에서도 관리를 계속하게 돼 있는데 그 총무 부서에다가 이것을 말하기로 돼 있거든요. 제출하기로 돼 있는데 되어 있지 않고 걱정되는 것은 이 위원회가 관리되지 않는 와중인데 또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65%가 증가했어요, 위원회 예산이.
위원회가 잘 관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 예산도 잘 관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잔액이 거의 30% 이상이 40% 정도가 잔액으로 남고 있는데 이런 것도 문제고, 저는 요청드리고 싶은 게 위원회 필요한 위원회 있겠죠. 그렇지만 필요하지 않는 제가 생각해 봤더니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11개가 있고요. 3년 이상 미개최된 곳도 7군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없어져도 되는 위원회이거든요.
이런 위원회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을 세워달라고 말씀했는데 먼저 구체적으로 계획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정종혁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편은 아닌데 계속 똑같아요.
아니, 추계를 하면 추계에 대한 계획서가 있잖아요. 계획서 없으세요?
지금 계속 질의드리는데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아니, 예산을 이렇게 했으면 예산을 세울 때 예산 편성에 대한 목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배경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집행될 건지, 그것 없이 그냥 몇 억 나누기 뭐 이렇게 예산 편성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질의를 드리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하시는지 모르겠네, 계속.
지금 계속 똑같은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지금 4일 동안.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이 예산이 왜 어떻게 편성이 된 건지?
그냥 무조건, 조금 전에 드린 질문도 예산이 줄었으면 줄었을 때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것 지금 여쭤보는데 대답을 못 하십니까?
다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설마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자꾸 우리의 뜻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오후에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뭐 40억이 줄었으면 40억이 줄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예산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대책이 없으면 다 삭감해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계속 드리는데도 계속 답변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저희가 뭐 그것을 나쁘다 이런 식으로 질의드린 게 아니라 예산이 그만큼 줄었는데 이 줄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하실 거냐 그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도 됐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지금 보시면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보시면 23페이지에 기타 기금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다음으로 기타 기금에서 인천시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보시면 기타 기금으로 학교안전공제기금이 인천시에서도 운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현재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2개가 운용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기금을 2개 추가하게 됐는데 학교안전공제기금은 우리 기금운용계획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내부적으로만 이게 존재하는 것인지,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학교안전공제기금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금하고는 성격이 다른데요. 그 내용을 보면 학교안전공제에 대한 기금은 학교안전법 52조에 대한 공제회 기금입니다. 그래서 일종에 보험료에 해당하는 수익자 부담의 공제료를 기본으로 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기금운용계획을 공제회가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기금 관리 운용에 대한 심의 의결을 공제회가 가지고 있는 이사회의 권한과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지방기금법에 의한 지금 얘기하는 그런 기금들은 일반법에 대한 기금이고요. 학교안전에 대한 공제회 기금은 큭별법에 의한 그런 기금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 성격이 다르고요.
그래서 공제회 기금 운용 계획 결산서는 그렇다 보니 우리가 기금 설치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은 지방기금법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기금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설치는 교육감이 하고 관리 운용은 학굥란전공제회로 돼 있어서요.
지금은 저희가 따로 이렇게 기금으로 심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법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법률 검토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기금관리총괄관이 저희 조정관실입니다. 관리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2개 기금이고요, 저희는 의회에서 심의받은 게. 그다음에 지금 조례제정 중인 기금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 기금들에 대해서 교특으로 전출을 하고 이자수입 발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성 또 운영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교육환경개선기금은 행정국에서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했는데요. 이제 기금이 늘어나고 이제 3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 후에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기금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부터 기금 운용 전반에 걸친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우선 본예산에 소규모 환경개선 5000만원 미만 학교들 사업을 저희가 편성 못 한 것은 세입 감소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걸 안 했으면 그런 사안이 발생되는 학교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느냐 하면 본청, 지원청 각각 현안사업비가 있거든요. 본청은 교육감님 현안사업비가 있고 교육장님들은 교육장 현안사업비가 6억, 6억 5000 강화는 3억 저희는 17억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상하반기로 하는 교육특별재정수요라고 해서 대응투자도 하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 저희가 신청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혹시 지금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본예산에 반영 못 한 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지역사 향토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요청드렸는데 제가 보고 싶은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최근 3년 동안에 감액 그런 부분들을 보려고 했는데 이게 자료 예산액이 사업별로 이렇게 설명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역사 우리 교육감님도 지역 역사 바로 알기 이런 운동을 매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역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도 사업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 더 인천시 향토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제가 전체예산을 보려고 했는데 아직 다 파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제가 원했던 자료는 증감을 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 보고 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인천시 향토교육에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해당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습 튜터 예산 현황을 보면 2023년도 예산액에서 54억 8000이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특교 예산이 10억으로 44억 8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 사유를 보면 교육부 특교 교부액 감소로 인해서 감액되었고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액이 10억이 됐는데요. 이 예산액 감액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지원 튜터사업을 유관사업이 있습니다. 협력강사제라든지 두드림학교 이런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들과 결합해서 단위학교에 통합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학습 튜터 지원 외부강사 운영비 지원이 10억 정도가 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국어, 수학 1수업 2교사제 이 협력교사제를 통해서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는 그런 예산으로 39억을 잡고 있고요.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 있는데 이게 두드림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로 해서 25억 정도를 해서 총 기초학력 대응을 위해서 약 74억 정도가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거 반복되는데요. 전년도에 우리 400개 학교가 했었잖아요. 그러면 400개 학교가 그대로 또 신청하겠죠, 아니면 조금 조절은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만족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400개 학교가 그대로 또 신청할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400개 학교에서 100교로 확연히 줄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답변은 계속 다른 식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예상되잖아요. 100개 학교면 아마 200개 학교가 요청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200개 학교 중에서 100개 학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초ㆍ중ㆍ고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방안이 있냐를 계속 여쭈어보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방안이 아직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얘기한 게 아니고 그것은 지나갔어요, 이미, 국장님. 그것은 질의 끝났고요. 저 다음 거 질의한 거예요, 국장님, 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그전에 얘기했고요. 제가 다음 거 질의하고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답변은 제가 질의한 거랑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책임교육 학년제 그 아래 8억 400만원짜리 그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위에 10억짜리 그 예산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다시 교육국장님께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학교교육국장님께, 다들 점심식사하시고 피곤하시고 하실 텐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사업이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왜 265개교인지, 400개 학교를 지원할 수 도 있는데 왜 265개교인지, 왜 193만 9000원인지 제대로 추계가 되어 있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지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사업의 설명은 이제는 괜찮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왜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계속 국장님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는 제가 사업을 이해 못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사업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왜 265개교를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서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교육과 과장 김수로입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리적 지원 기준, 학교별 학습지원 대상수 어떻게 선발하냐? 그 질문 그것부터 물어보셨잖아요.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2023년 3월에서 4월까지 기초학력진단을 했습니다.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아이들이 나오는 어디 학교는 기초진단에 조금 많이 걸리는 학교가 있고 어디 학교는 조금 작은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12월에 다시 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전학 가고 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해서 거기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희망학교에서 어디 학교가 그게 많은지를 조사해서 그 학교들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학생수가 많다고 지원이 많다는 것은 저희가 쉽게 판단하기는 그렇겠지만 오히려 인천대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인천대가 더 지원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그렇게 판단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인하대가 중학생 담당이라고 하신다면 인하대 위탁운영비 6500만원은 중등으로 들어가고 각 학교에 지원된 예산이 줄었어야 되는데 인하대가 뒤로 가면 학습지원튜터 운영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각 초등학교마다.
제 생각에는 이 얘기를 하면 제가 다른 거 물어볼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학교교육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겠냐 따로 보고하시겠냐?
아니, 여론조사를 하실 거면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는 거지 무조건 여론조사비를 딱 책정해 놓고 여론조사를 이거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다른 것 같아요.
정말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추경으로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런, 이런 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야겠다 하면 그때 가서 예산을 세우든지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1억원 딱 예산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23년도에 하신 걸 보면 사실 정말 교육정책 여론조사인데 여기에 민선 4기 1주년 평가 이런 것은 사실은 여론조사랑은, 교육청 여론조사랑은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이런 게 저는 들어갈까봐 걱정돼서 그렇고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을 여기 1억원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용역업체는 그 1억원이라는 돈 내에서 알아서 맞춰서 여론조사몇 개를 하겠죠. 이것 자체가 모순이지 아닐까 싶어요.
저희 지금 예산 없잖아요. 예산 없다고 다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대로 계획도 없이 그대로 수립된다고요?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당연히 CPU나 이런 것도 뒤에 P 붙지만 사실은 i5-1340과 1340P 가격이 다르거든요. 뒤에 K가 붙으면 또 다르고, 가격이 다르거든요.
잘 모르신 분이면 i5 13세대면 같은 거구나 생각하지만 실제로 다 달라요. 말씀대로 메모리도 16GB라고 하지만 이게 삼성 건지 아닌 건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고요. 우리 SSD도 512GB이지만 이게 어디 건지는 저희가 몰라요.
이 얘기는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물품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성능에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게, 요청했던 것은 이런 부분도 같냐라는 식으로 같냐고 여쭤봤는데 저희한테 주어진 자료는 그런 게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확인하려고 확인하려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 현실적인 게 아니라 그래도 제안할 때 왜냐하면 다른 저희 위원님들 여덟 분이 다 궁금하셨던 게 왜냐하면 조달청과 납품가액이 43% 차이가 나는 이유가 분명히 당연히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신 것도 있겠죠, 열심히 노력하신 일도 있겠지만 혹시 이런 부품 같은 게 좀 좋은 제조사가 아니라 그 아래 다른 제조사가 만든 부품들이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사실 제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신충식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똑같이 케이스는 삼성 S23 핸드폰이더라도 안에 부품이 어떤 거 하나는 중국산이고 하나는 한국산이고, 부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거든요. 보이는 것은 똑같지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같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충식 위원장님이 요청하지 않았을까 하고 다른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시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제가 죄송한데 먼저 요청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안에 제조사가 다르다면, 부품이 제조사가 다르다면 당연히 제 생각에는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200만원짜리를 80만원에 판다는 얘기는 정말 똑같은 마진율이 그러면 삼성전자가 마진율이 60%라는 얘기인데 정말 마진율이 60%는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간다면 똑같은 부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서…….
그러면 저희가 샀던 200만원짜리는 벤츠에 2.0이 들어간 거고 만약에 저희가 주문한 거는 따로 제품할 때는 중국산 2.0짜리 엔진을 넣어서 조달청에 올려서 우리 같은 2리터짜리 엔진이다 해서 2000cc짜리 엔진이다 하고 올려버려서 판다면 과연 그게 같은 제품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확인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아마 다른 위원님도 한번 다 같이 확인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한번 자료는 나중에 추후에도 만들어지겠지만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쪽에서는 저희가 생태, 평화, 모험 이렇게 3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게 뭐냐 하면 생태 같은 경우는 계절학교 프로그램인 텃밭 가꾸기 같은 거 그다음에 평화 같은 경우는 평화교육원이라든가 그런 기관과 연계된 그런 사항들 그다음에 모험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원 같은 곳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프로그램 같은 것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학부모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주로 마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문화예술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사업은 지원하는 가족이 또 학생이 좀 많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된다면 아주 괜찮은 사업으로 보고요.
특히 우리 인천이 도시와 농어촌이 같이 있는 지역이니까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도시에 사는 학생들도 농촌에 와서 자기가 성장해서는 귀농해서 살아보겠다는 그런 어떤 미리 와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좋은 이점이 있다고 보고요.
또 요즘 농촌에 학령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폐교도 많이 늘어나는데 학생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요구 말씀드리는데 그 용역 개발할 때 충실하게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사정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또 동료위원들이나 지역에서 학교 개방을 요구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이게 뭐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시설을 개방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사고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이 교장선생님한테 돌아간다, 교사한테 돌아간다. 그러니까 학교측에서 상당히 개방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리는 겁니다.
지금 250만원 증가해서 750만원 주는데도 개방을 안 하겠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돈 300만원, 750만원 받아서 학교에서 이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용도도 불명치 않고.
그 용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렇죠,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님들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신문에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지자체와 교육청과 MOU를 작성해서 개방시간대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사건ㆍ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책임지는 그런 MOU도 맺고 그래서 주차장도 개방시키고 운동장도 시설로 개방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각 학교마다 지자체와 같이 연계해서 MOU를 맺으면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제일 큰 비중이지 않을까 싶은 게 예산 지원 부분보다도 학생들의 안전 또 학교장 선생님들의 책임감 이런 게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시설 개방이 필요해서 저희가 시ㆍ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번 인천에서 주관해서 했지만 의제로 올려서 그것도 그러면 우리가 학교장의 책임을 완화시켜 주자 해서 초ㆍ중등교육법에다 학교장이 일반적인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 했을 때는 어떤 사고가 나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지금 원안가결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접근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계속 학교시설 개방 확대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학교 현안사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우선적으로 그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좀 통 크게 그 학교에 대해서 배려를 해 줘야지 동참의 유도가 되는 거지 이거 뭐 200만원, 300만원 학교에 지원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학교에서도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 학교에서 아쉬울 때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 학교 체육시설을 쓰자 그럴 때는 안 된다 이렇게 딱 닫아버리면 그것이 논리에 맞지 않죠.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학교가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필요할 때는 요청하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면 어떻게 지역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운동장이 개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함으로 해서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조기축구회,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지금은 체육시설이 정부 차원에서 복지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계에서도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동참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같은 경우 기본급이 사회복무요원이 소집 월부터 2월까지 이등병으로 근무하게 되는데요. 기본급이 60만원 정도 되고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64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병 같은 경우는 3월부터 8월까지 사이를 일병 복무기간으로 보는데요. ’23년도에는 64만원인데 ’24년도에는 80만원 또 상병 같은 경우는 9개월부터 14개월 사이가 ’23년도 기본급이 80만원인데 ’24년 기본급은 100만원 또 병장은 15개월 이상 됐을 때 병장인데요. ’23년 기본급은 100만원, ’24년 기본급은 125만원 정도로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기춘 과장님. 잠깐 거기서 잠깐만요.
초등학교에 태권도부가 몇 개 있죠? 없죠?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좌석에 서 – 네.)
그렇죠? 엘리트 선수를 키우는 초등학교가 없죠, 지금?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좌석에 서 –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에 태권도 체중에 넣는 것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 뽑아야 되거든요. 지금 각 지역에 있는 도장들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태권도 심도 있게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아무튼 여론 수렴 잘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려는 2024년 약 49억 8000만원을 편성한 인천교육청도 예외가 될 수 없는데 뭐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데 실제로 주민의 제안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교육청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둔갑시켜서 편성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2000여만원이 편성된 인천학생극지아카데미의 경우 지난 6월 기후위기시대 인재 양성을 위해 극지연구소와 MOU를 맺은 내용과 유사합니다.
더불어 1억 2000여만원의 인천-몽골습지학교 네트워크 교류를 위한 람사르 습지 에듀튜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월에 교육감님께서 직접 몽골에 방문해서 MOU를 맺은 내용과 무관하다고 보기 힘든데요.
첫 번째 질문인데 이 주민들이 학생들의 극지와 몽골 방문을 제안한 게 맞는지? 또 실제로 주민 제안에 기반한 것인지? 교육청 계획을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 둔갑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지 그다음에 몽골 그다음에 지금 기업가 정신 해외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했는데 총 9가지입니다. 9개 사업인데 그중에 하나가 학생 해외연수 추진이라는 제안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는데 이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서 학생 해외연수를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가지 사업이 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속에서 집행이 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저희가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을 44건을 심사했거든요. 그중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35건이고요. 9개를 받아들였어요. 그 9개 내용중에 하나가 학생 해외연수 추진 그런데 이분이 저희가 그걸 더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제안하신 분이 개인인지 뭔지 그런데 학생들을 해외로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주민참여예산을 했는데 저희도 학생들을 내보내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민참여예산에 포함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3가지 사업을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 항목으로 다 넣은 겁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교육청의 계획도 있었죠, 꼭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해외 학생들 교류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마침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했더니 44건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9건을 채택했는데 학생 해외연수 추진이라는 주민참여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저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제안서만 가지고 심사를 하니까.
그러면 기왕 주민참여예산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도 달성해야 되고 이게 다른 뭐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예산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비율이라든지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걸 한 거지 기존에 사업을 주민참여시업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뭘 숨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수 감소로 예산 운용이 되게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사업예산을 유지시켜 주신 데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이자 저명한 경제학자로 유명한 엘프리드 마셜이 남긴 말 중에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같은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인데 숫자와 데이터에 기반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서도 그 예산이 실제로 학생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이나 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우리 교육청 식구 모두가 이를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국장님 감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저희 어려움을 이 기회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예산 5조 1071억 전년 대비 2740억 감소가 되었는데요. 실제로는 세입 중에서 저희가 제일 신경 쓰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오는 보통교부금이 제일 신경이 쓰이는데 이게 5426억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5426억이 감액됐는데 전체예산은 2740억만 감액됐다고 하느냐 혹시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러는데 그래서 기금에서 교육시설에서 3594억 이자 부분 빼놓고 전부 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0억을 해 놔서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232억이 감액이 됐는데요.
그래서 우선 세출 사업을 전면 다 재검토를 했어요. 각 부서, 각 기관에 저희가 예산서를 세 번을 받았습니다. 9월 19일, 9월 27일, 10월 6일 받았는데 처음에 받았을 때는 2783억이 초과가 됐어요. 이게 해 볼 도리가 없다 그래서 다시 받았는데 그때도 605억원이 넘쳐서 어디서 이것을 조정해야 되나 그래서 마지막 받았던 게 321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지원청, 직속기관 예산심의 하는 걸 다 들었는데 부득이하게 이번에 축소 편성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재정여건이 이렇게 악화돼서 우선 꼭 반영해야 될 법적ㆍ의무적 경비 우선 했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것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고요. 워크숍 무슨 연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최장소를 될 수 있으면 학교시설이나 교육행정기관시설을 이용하십시오, 호텔 같은 데 이용하지 않게 저희가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되도록 인천관내에서 어디 워크숍을 가도 인천에 머무르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관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기념품, 행사용품, 급량비도 최소로 편성하라고 해서 아마 각 기관이나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편성된 이런 사업이나 특히 지원청 워크숍 이런 부분들을 저희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필요성은,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 때문에 그랬으니까 잘 보고 위원님들 주시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던 것이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4년으로 늘어나면서 연보율도 세 번에 걸쳐 주던 것을 네 번에 걸쳐서 주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사업 유형에서 지금 총시행하는 사업이 32개인데 그 중에 30개 학교가 개축이고 2개 학교가 리모델링입니다. 그 중에서 1개 학교가 리모델링으로 바뀐 변경이 있었고요.
변경 사유는 부평초등학교 문화재 심의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리모델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성 예산이 당초에는 없었지만 학교 개교에 따라서 기구, 가구들 집기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주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벌써 물가연동 올라온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있다는 게 하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새로 학교를 개축했으면 비품을 되도록 새로운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맞지 않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다시 움직입니다, 이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기자재는 넣어야 되니까, 비품을 넣어야 되니까. 그런데 현실에 맞지 않은 기자재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두 번 일을 하는 거야, 두 번, 세 번 일을 해야 돼요.
예전에 저희가 냉난방 교체할 때 석면공사 할 때 아예 같이 해 버려라. 냉난방공사하면서 내구연한이 안 됐다고 그래서 이건 그대로 놔두고 석면공사만 했어 그러고 나서 기간되면 이걸 또 다시 뜯어서 다시 했어, 이중 일이에요.
물론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그와 별도로 이게 도저히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제외시켜 줄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교구설비 기준은 어디 중앙에서 정해줍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과는 별개인데 물론 책걸상 구입하는 데도 보니까 일선학교들 책걸상 기준이 예전에 한번은 변경했어요. 규격을 크게 변경했는데 내구연한이 안 됐다고 해서 옛날의 책걸상들, 그때 체형하고 지금 체형하고 완전히 달라요. 교실도 좁은 데다가 책걸상도 좁아서 아이들이 수업하는데 아주 힘들게 해요. 정말로 힘들게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교구설비 기준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예산 편성 지침 준용했을 때 지금 ’24년도 것은 제가 한번 꼼꼼히 봤습니다.
그런데 ’25년 것 할 때 우리 정책조정관님하고 한번 같이 학교 의견도 들어보시고 학생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학부모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걸 종합해서 정말로 그린스마트답게 한번 만들어 주십사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장님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이 데이터가 만약에 정확하지 않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 정책 수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하시는 연구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을 좀 줄여서 기초연구 탄탄히 하시고 그러고 나서 내년부터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정책개발하고 발굴하는 것이 절대 나쁘지 않다. 저는 굉장히 응원하고 좋은 방안인 것은 분명하나 그러나 앞으로 조금 더 기초를 탄탄히 해서 너무나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토목공사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연구를 탄탄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체전 지금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은 거의 비슷하게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의 예산은 다 삭감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 받았는데.
자, 이번에도 제가 전국체전, 소년체전 다 갔죠?
물론 교육청 본청에서 그쪽으로 파견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각 구장이 멀리 있다 보니 지방에서 하다 보니 멀리 있다 보니 거기 다 장학사들이 발로 뛰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지금 보면 다 인건비 삭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다니세요, 이제. 너무나 비현실적인 예산 책정 아닙니까, 그냥 일방적인.
더더구나 지금 식비가 8000원으로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잘 아시지만 요즘 8000원짜리 밥 없어요. 좀 현실에 맞는 그런 물론 여기에 룰이 있고 정해져 있는 가격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천을 대표하는 아이들인데 거기 가서 굶을 수는 없잖아요. 8000원짜리 밥 요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 예전에는 회식도 시켜 주고 그랬지만 요즘에 그런 것도 못 시켜 주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너무 빡빡해서.
그런데 거기 더 삭감한다. 그러면 애들 나가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거.
사실 인천체육 이번에도 좋은 결과 얻고 왔고 앞으로도 사실 인천 브랜드 알리는 가장 좋은 게 스포츠 활성화이잖아요, 그리고 스포츠 홍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라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결대로 우리 교육감님이 매일 말씀하시는 아까 체육중학교도 나왔지만 문화ㆍ예술ㆍ체육 결대로 자라게 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더 생각하셔서 예산을 좀 더 다시 한번 책정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제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식대 좀 올려 주세요? 애들 배고프면 어떻게 시합을 뜁니까?
뭐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고 하니까 질의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청 소관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제7차 교육위원회에서 인선시교육청 전 기관의 2024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추가 질의ㆍ답변 이후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교육위원회는 12월 1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 교육수석전문위원 곽미혜
- (시교육청)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 감사관 윤기현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
- 세계시민교육과장 조선미
-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 AI융합교육과장 정덕근
-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 노사협력과장 서은선
- 초등교육과장 김수로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김흥복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 학교생활교육과장 구본준
- 총무과장 김재영
- 학교설립과장 유재형
-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 예산담당서기관 김미미
- 천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