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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91회 [정례회] 5차 교육위원회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9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16분 개의)
1.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남부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43쪽에서 46쪽을 참고하여 주0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2024년도 총세출 예산액은 1508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66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예산입니다.
교직원의 역량 강화와 인사관리, 복지증진을 위해 9개 사업에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사업 10억 1000만원, 학생들의 창의ㆍ융합적 사고를 키우고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교육관 운영 4800만원, 특수교육 기회 제공과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억 1000만원, 학생들의 심리ㆍ정서 사회성 회복 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8300만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단위학교 지원 및 신속하고 공정한 사안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5억 9800만원을 편성하는 등 32개 사업에 6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예산입니다.
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학생에게 통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 3억 3400만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억 200만원 등 5개 사업에 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실내환경개선,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등 안전한 학교 보건환경과 급식 운영을 위한 보건ㆍ급식 6개 사업에 109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 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사업에 501억 69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입니다.
학교 증개축, 다목적 강당, 냉난방 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창호 교체, 내진보강 등 학생 교육시설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18개 사업에 81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학원 및 교습소 관리,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2개 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 및 각종 감사 지원, 민원봉사실 운영, 시설사업 지원 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한 교육행정일반 22개 사업에 9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 예산입니다.
원활한 청사 운영 및 부서 운영을 위한 8개 사업에 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한 예산 운영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46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4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926억 4600만원에서 822억 5000만원 감액된 총 110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예산입니다.
교직원 인사 및 교직원 역량 강화 등 8개 사업에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으로 교육회복 및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예술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8억 6900만원, 학교폭력 문제에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사업에 9억 6600만원 등 25개 사업에 2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예산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4개의 사업에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ㆍ급식 관련 예산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에 159억 3300만원 등 6개 사업에 15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 지원 관리 예산으로 학교 현장의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7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입니다.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 제공을 위한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에 38억 3600만원, 그 밖에 학교 증개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냉난방 시설개선 등 15개 사업에 48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원 및 교습소 관리와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서 평생교육 예산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업무계획 추진 및 행정사무감사 업무 등 총 23개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43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 예산입니다.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기관공통경비인 청사 운영비 및 부서 운영비로 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였으며 학교 교육사업에 선택과 집중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업추진 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희망북부교육’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50쪽에서 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2024년도 세출 예산액은 1530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92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인사 및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 총 7개 사업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지역연계 영어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고, 창의적 수업환경조성을 위한 교실 및 특별실 기자재 구입비 편성을 위하여 초등 교실수업개선 8억 9800만원, 중등 교실수업개선 9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및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사업에 6억 5600만원을 총 29개 사업에 3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를 위한 예산입니다.
취약계층 학생 중심 프로그램 운영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고, 동부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에 7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4개 사업에 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을 위한 예산입니다.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관리에 7500만원,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시설개선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에 103억 7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6개 사업에 10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건전 재정 운용 지원을 위한 학교 기본운영 지원비에 83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목적 강당, 학교시설 확충 사업에 23억 600만원, 냉난방 시설개선 및 화장실 개선 등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시설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에 503억 9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5개 사업에 5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을 위한 예산입니다.
학교시설공사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한 시설사업 지원ㆍ관리에 2억 8200만원, 예측하지 못한 긴급 현안 사안 지원을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6억 5000만원 등 총 22개 사업에 1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관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사관리와 각 부서의 기본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안은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사업의 선별과 조정을 통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수요자 모두가 만족하는 배움과 감동이 있는 행복한 으뜸 동부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석입니다.
우리 서부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청 소관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53쪽에서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부위원장, 신충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서부교육지원청의 2024년도 총괄 세출 예산안 규모는 1977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5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감액 사유는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교직원 인사 및 역량 강화 등 11개 사업에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학교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을 실현하도록 교육과정과 운영 지원 사업에 3억 9900만원, 지역연계 영어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에 1억 9000만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을 지원하는 교실수업개선사업에 24억 8600만원, 학생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운영 지원 예산 3억 200만원, 학습 부진 학생의 맞춤형 관리를 위한 기초학력 향상과 학교폭력예방사업, Wee프로젝트 사업 등 23개 사업에 1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를 위한 예산입니다.
루원시티 내 과대ㆍ과밀학교의 돌봄대기해소를 위한 거점형 돌봄센터운영과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ㆍ급식을 위한 예산입니다.
학교 감염병 예방 및 학교환경 위생관리, 학교급식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7개 사업에 3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 지원 관리 예산으로 846억 17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입니다.
도심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예산 15억 5100만원과 다목적 강당 증축 61억 2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4억 5500만원, 냉난방 시설개선 359억원, 그 밖에 학교시설환경개선 20개 사업에 30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예산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총 2개 사업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감사 관리 등 교육행정일반 예산 총 36개 사업에 1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청사관리 및 부서 운영과 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기관운영 사업에 9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안은 모든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계양구 관할 구역 재지정과 관련하여 예산의 효율적 이관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변화된 미래 새 희망 우리 서부교육’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57쪽에서 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의 2024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323억 4700만원보다 45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368억 8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관련 예산입니다.
교원ㆍ지방공무원의 인사 및 연수비,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비 등 총 7개 사업에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Wee센터 운영에 9000만원, 학교폭력예방에 2억 6000만원 총 25개 사업에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다문화 교육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및 통페합학교 생활비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 관련 예산입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비에 4억 7300만원, 학교보건관리, 학교급식 위생관리 등 총 6개 사업에 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입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고자 학교기본운영비에 11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시설여건개선 관련 예산입니다.
냉난방 시설개선에 10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 공동관사 증축에 114억 7200만원, 내진보강에 1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53억 8200만원, 그 외 화장실 개선, 기타 시설, 석면 교체, LED 조명교체 등 총 14개 사업에 2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원 및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평생교육 예산을 2500만원 편성하였고 각종 훈련 및 공유재산관리 등 교육행정 일반예산으로 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관련 예산 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불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향후 재원의 합리적 운영을 통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계속 그 부분들이 안 지켜져 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마 내일도 또다시 본청에 얘기할 때도 이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도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리 꼭 지켜주세요. 당일 오셔, 전날 오셔서 예산 주십시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사전에 미리 중요한 내용들은 업무보고 미리 하셔서 위원님들하고 상의 하시고 이러시면 예산 받으실 때도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이용희 동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664페이지부터 665페이지인데 동부교육지원청 문화예술교육활동 사업이 작년에 비해 60.5%가 감소됐는데요. 교육부 특별교부금 전액 삭감으로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운영비가 감액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이는데, 질의입니다.
해당 사업이 교육결손 해소사업인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영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찾아가는 등굣길 음악회하고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등굣길 음악회 같은 경우 학생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또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도 사실은 학교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예산인데 지금까지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500만원하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운영됐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조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본청하고 논의는 해 보겠지만 사업 운영에 애로사항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용희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그런지 질의사항이 많네요.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능허대중학교 이전 적지에 대한 인천해양경찰서 사용허가가 2024년 2월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유지관리비 등이 새롭게 편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전 적지의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장기간 미활용 상태가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 및 추가비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임시적이라도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있는지 또한 장기적인 유지관리 계획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화장실 개선 예산 증감 현황이라고 동부가 74%가 감액이 됐다니까요, 예산에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검토 중)
교육장님 화변기는 아이들의 위생문제라든지 많이 중요하잖아요. 교직원들 화장실만 고치지 말고 아이들 화변기도 고쳐주고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교직원들하고 비율이 달라요, 아이들하고 비율이. 최소 근사치는 맞춰줘야지.
지금 화변기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다녀보면.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거지 숫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동부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이게 삭감되면 동부나 남부나 북부나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 동부만 지금 74%나 삭감됐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24%, 남부는 14%, 서부는 28% 이렇게 삭감됐는데 유독 동부만 73.8%가 삭감이 됐어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지금 인천시교육청 지침으로 해서 전부 외부로 나가는 연수나 워크숍 같은 형태는 전액 삭감한 상황인가요?
아니, 제가 왜 이런 질문드리느냐 하면 그저께 도서관이나 직속기관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예산 편성 현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경비가 30%에서 50%씩 대부분 삭감되었는데 대부분 삭감된 내용을 어제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이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대부분이 다 워크숍 사업 취소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삭감하신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제가 보기는 이것은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삭감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교육청에는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게 있었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은 생각이 반대이거든요.
워크숍이나 외부연수를 통해서 보고, 체험하고 느끼면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을 함으로 인해서 가장 교육행정이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좋은 시설 가서 보고 와서 그 부분을 느끼고 그것을 접목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 생각하고는 전혀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이런 워크숍 형태의 교육을 하면서 거의 외유성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가서 단순하게 즐기면서 힐링 정도 하고 오는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워크숍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또 선진지 방문을 통해서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와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 접목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만큼 진짜 교육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다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까 저는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 교육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원씩 편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라면 질의랄까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드렸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각 학교에 교육감 소속 근로자분들이 계세요.
제가 민원을 받은 분은 한 초등학교에서 30년을 장기간 근속했는데 이분이 그래도 자기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뭔가 발자취 그 부분에 대해서 퇴임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력에 대한 수고랄까, 감사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은데 감사패를 하나 요청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패를 하나 요청했는데 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례도 없고 해 주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각 학교에서 퇴임, 교육감 소속 근로자 뭐 1년, 2년 근무하고 퇴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장기간 오랫동안 근무하다 퇴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큰 선물은 아니지만 그런 감사패나 공로패 정도는 해 드리면 이분들이 퇴임하면서도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답이랄까 그런 마음이 좀 더 기분 좋게 정년퇴임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그런 부분을 건의했더니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 각 교육청에 공무원분들께서는 이렇게 퇴임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퇴임식도 해 주고 퇴임 경비가 있는데 같이 교육청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인천시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청을 위해 애쓰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작은 보답이랄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함께 알아보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파악해서 보내주시고요.
왜냐하면 걱정됐던 게 냉난방 개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산이 감소됐다고 이번에 큰 금액이 감소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학생들한테 진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했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던 게 특히 고등학교 부분은 많이 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 필요성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예산이 대규모로 크게 감소됐다는 얘기는 그게 더 멀어진다는 얘기이거든요.
이쪽에 교체 의지가 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노후시설 교체는요?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예산이 감축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교육과 그리고 학생들한테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하다 보니까 시설도 새로운 신규시설은 되도록 급하지 않은 것은 안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영어교육도 작년에는 1억 5000이었는데 5000을 감을 하는 상황도 됐고, 전체적으로 워크숍도 또 뒤로 밀리게 되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규사업을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했고 그리고 시설사업에서 아무래도 굵직굵직하고 돈이 크다 보니까 감하기에 제일 명목이 있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감을 하게 돼서 많이 감을 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다른 청이랑도 다 비슷한 사항이니까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유독 북부교육지원청이 증감률이 너무 42.7%는 거의 절반만 사업하신다는 얘기이거든요, ’23년도에 비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예산 줄이는 것도 정말 좋긴 한데 이렇게 줄이다 보면 오히려 직원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이것은 사실은 북부교육지원청을 대표하시는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욕심을 부려도 되지 않으실까?
너무 감액만 하시는 것도 아니라 때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이건 한번 욕심내서 좀 더 올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냥 이렇게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아마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좀 더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예산만 놓고 보면.
제가 교육장님들 답변 이렇게 들어보니까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예산을 왜 이렇게 감액을 했냐 했더니 공통적으로 답변이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사실 내년도 예산 감액됐습니다. 아시겠지만 2000억 정도 이 정도 감액돼서 부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액된 가장 주된 사유 중의 하나가 이미 다목적강당이라든지 급식소라든지 이런 시설사업들이 완료된 것들이 있어요.
또 석면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완료됐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할 수, 그 사업은 완료된 사업들은 전체 예산에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액사유가 있었던 큰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사업 정비 때문에 폐지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폐지사업 때문에도 일부는 감액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사업 중에서 감액된 것은 예를 들어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에 아니면 프로그램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전혀 분석을 안 하셨어요, 보니까. 세부적으로.
그래서 폐지사업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분석자료를 보니까 1번 남부교육청, 북부, 동부, 서부, 강화에서 폐지정비사업 중에서 폐지사업수가 29개예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료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서부지원청의 폐지사업수가 9개입니다. 폐지사업도 보니까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 한시적 사업폐지 이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복으로 해서 폐지 이것도 가능합니다. 또 사업종료로 해서 폐지 이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폐지시켰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서부교육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폐지가 금년도에 9개죠? 뭐 뭐 폐지된 거죠?
지금 폐지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면 서부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운영지원 중등으로 통합해서 폐지를 했다. 이것도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 혁신운영비 사업 등 혁신 관련 사업 및 연수 다수 존재 또 서부미래혁신 아카데미에 대한 현장수요가 미흡해서 폐지를 시켰어요.
여기 폐지된, 보통 사업을 뭐 더 잘 아시겠죠. 사업을 존치를 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증액을 하거나 감소, 축소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반드시 그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사유는 반드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그 이유를 들어서 폐지하거나 존치하거나 또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하거나 이러는데 이런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자료없이 어떻게 예산 편성했습니까?
그리고 남부교육청 폐지사업이 2개입니다, 남부는. 뭐 뭐죠, 남부교육장님?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분석들도 잘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사업들은 증을 해 주고 좋은 사업이지만 수요층이 예를 들어 학생수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사업은 부득이 감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석을 안 하고 그냥 물론 분석했겠지만 그런 분석을 안 하시고 한다면 예산 편성하는 기준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사업, 환경개선사업도 지금 제일 큰 게 그린스마트니 또 석면공사니 디자인 화장실이니 이런 다목적강당이니 또 급식소니 이런 특교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료되면 당연히 그것은 사업완료됨에 따라 폐지가 되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에 그것은 분석해서 감액사유에 대해서 반드시 기입을 해 주셔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봐서는 그냥 아, 작년도에 지원청별로 예를 들어서 100억을 세웠는데 올해 50억을 세웠다. 그러면 왜 50억을 세웠습니까? 감액이 50%입니까? 답변이 다 한결같아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사업이 완료돼서 그 사업을 빼다 보니 그만큼 감액사유가 발생됐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분석을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세부사업은 이따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이봉락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내」하는 이 있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교육청마다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까 오전 중에 말씀하신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또 석면교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교육청별로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렇게 예산이 충분할 때 많이 하고 예산이 없으면 적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학생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만큼은 연간 교육청별로 예산에서 2% 좀 넉넉하면 5% 이런 계획을 짜서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석면교체 이런 꼭 지금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그렇게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갑자기 작년에는 이만큼 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삭감됐느냐? 또 교육수요자 학생들은 왜 어떤 학교는 했는데 우리 학교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들이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강화지원청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그게 채용 못 해서 그냥 불용으로 남았는데 또 2024년도에 그대로 월 5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으면 또 내년에도 채용이 불가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게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500만원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채용이 어려우면 좀 대폭으로 인상시키든지, 그 인상이 법률적으로 어려우면 다른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어떻게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추경에라도 좀 더 증액해서 올리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오전 중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워크숍, 세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각 청별로 교육결손해소 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고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2024년 예산에는 전액 다 삭감됐는지 아예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오전 중에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예산이, 세수입이 줄어서 예산이 어렵다 이러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교육 역량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것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신중하게 진짜 필요한 부분인지 또 필요한데도 이건 돈이 없으니까 못 간다든지 그걸 우리 장님들께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위에서 예산 삭감시켰으니까 몇 프로 삭감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고요.
언제 우리가 교육청이나 일반 시나 예산이 남아 돌아서 세미나 가고 워크숍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역량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팀워크도 다져야 되고 이런 유익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통째로 삭감됐다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판단되어서 남부교육장님 대표로 말씀해 주시죠.
이거 교육결손해소 관리자 역량 교육 이게 예산이 아예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꼭 필요한 부분인지 또 금년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피치 못해서 삭제했다든지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 교육지원청이 학교 관리자분들인 교장, 교감 선생님들하고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워크숍 외에도 역량 강화 연수라든지 지구별 자율장학 간담회 또 학교 방문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학교관리자분들과 여러 가지 소통의 길이 있기는 하지만 워크숍을 통해서 좀 더 다각적인 주제를 가지고 학교 경영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 또는 학생생활지도, 기타 교육 현장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워크숍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긴밀한 소통의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동부 이용희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618페이지 보시면 영어교육 활성화에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2억원에서 50%가 감액돼서 1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사실 이 영어교육 활성화 예산 같은 경우는 지난 회기 때, 지난 연도에 굉장히 인천시 각 교육청에서 이걸 핵심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겠다 해서 신규로 사업이 편성돼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년만에 이렇게 예산을 반을, 50%를 삭감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신충식 위원장님이 요청한 자료에 봐도 굉장히 100% 만족도도 있고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데 굳이 이 예산을 이렇게까지 삭감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때 본 위원회에서 교육장님이 하셨던 얘기가 특히 저소득층이나 영어 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사용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 특히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었지만 특히 교육 균형을 위해서 이런 저소득층이나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은 절대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줄었지만 그 줄은 예산에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게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천체 관측 학습 사업 뭐 특화사업으로 실시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의 수요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냥 전체적으로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해 버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때그때 그냥 임시방편으로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밖에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사업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고 이 사업이 뭐 현재 재정 상황이 어려우면 이 사업을 축소할 수도 있지만 하다가 갑자기 사업을 전면 폐지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예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이 사업은 예산 낭비 사업이죠?
한 군데에서만 해도 되는 사업을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 사업이 그렇게 됐으면 필요성이 있었으면 지금도 계속 이 예산이 편성돼서 가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예산을 갖다가 삭감시키고 이 사업을 폐지한다는 것은 기존에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 굳이 양쪽에서 이 사업을 다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보면 이번 예산 편성에 증감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중복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됐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꼭 필요했나, 이 예산이 꼭 필요해서 이 사업을 했나, 그냥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사업이 중복돼도 이쪽 교육청에서도 하고 본청에서도 하고 뭐 여러 기관에서도 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굉장히 낭비성으로 해서 사업이 올해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기존에 이 예산들이 낭비성으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게 쓰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본예산 올해 연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천시교육청이나 전체적인 재정 상황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이 사업이 효용성이 있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렇게 중복 낭비성 있는 이런 사업들이 또 추후에 예산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도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각 부서나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 편성에 관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5개 지원청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별 사안이나 이런 것은 다 짚어 주신 것 같고 저는 궁금한 게 이용희 교육장님한테 여쭈어볼까요.
정책사업 특히 학교시설여건개선 이런 사업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선사업, 석면공사 예를 들어서 외벽개선 그러니까 환경개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거의 감액 후 재편성해서 이렇게 편성하신 게 있더라고요, 사업이.
그래서 대충 예상은 돼요. 왜 이것을 1회 추경 때 삭감하고 재편성을 했는지는 대충 이해는 가는데 한번 정확하게 사유가 뭔지 5개 지원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교육장님께서 대표해서 설명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게 보이면 증감률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계속 해서 이것에 관련돼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본청 할 때도 이런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깔끔하지 않아요, 예산서를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증감도 크고 여러 가지 이월을 안 하고 이렇게 재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건 이월이 많으면 평가가 낮아져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써서 지금 감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존에 협의회비가 필요없는 금액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협의회비가 꼭 필요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들을 보면 다 협의회비가 들어 있는데 협의회비가 꼭 필요했던 것인지? 지금 이렇게 예산이 없었을 때 보면 협의회비가 없더라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는데 너무 일괄적으로 협의회비를 집어넣은 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교육 활성화 같은 경우 초등ㆍ중등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935쪽, 936쪽을 보면 AI 로봇 교육 특구화 중심학교 운영해서 관내 초ㆍ중학교 9곳입니다. 한마디로 여기는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섞여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경우는 교실수업개선 초등 쪽에 안 넣고 중등에다 일괄적으로 넣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936쪽입니다.
그리고 또 그대로 그다음 번에 기초학력지원을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이것은 학습코칭 5만원씩 500회 2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일괄적으로 해서 3000만원씩 들어갔던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그전에 서부수학원리탐구발표회 같은 경우도 똑같이 예산이 2600만원, 2600만원 그다음 것도 3000만원, 3000만원.
그러니까 뭔가 이게 고민의 흔적이 없이 그냥 똑같이 넣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 정말 뒤쪽에 있는 예산이 제대로 추계됐는지, 계산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뒤쪽도 보면 944쪽을 보면 지도수당 5만원씩 500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ㆍ의원 연계치료는 5명만 해 주는 경우가 있나요? 왜 5명만 책정이 됐는지?
15명인데 15명에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너무 좋은 평가가 있다 하면 15명이 아니라 20명을 할 수 있고 25명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15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것은 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도 2600만원, 2600만원 그대로고요. 뒤에도 3000만원, 3000만원 그대로고요. 작년이랑 이게 산출내역 똑같은 것 보니까 사실 고민 흔적이 없어 보여요.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당연히 고민하시고 이것 하겠지만 저는 어떤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사업을 하셨으면 이 사업이 좋았다 싶으면 좀 더 증가를 시킬 수 있고요. 아, 이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다면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 흔적이 저한테는 보이지 않아서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어떤 학교는 200만원 어떤 학교는 800만원 이렇게 나눠야지 좀 더 보기가 편할 것 같은데 말씀대로 400만원씩 50개교 하면 오히려 더 편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정말로 정확하게 보려면 말씀대로 200만원, 800만원 나눠진 기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하실 때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왜냐하면 지금 저희한테 보이는 것은 200만원, 800만원 나눠지는 것은 교육장님은 알고 계실 거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 기준을 알 수 없잖아요. 단순히 저희가 보는 건 400만원 50개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 보이는 것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학급수에 했다는데 저희가 보는 건 학급수에 따라 200에서 800인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일정 학급수 미만이면 200만원 몇 개교, 일정 학급수 이상 800만원 그것은 몇 개교 이렇게 하면 2억원이라는 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400만원씩 일괄적으로 하시면 저희가 심의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 책걸상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연한이 지나면 교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꼭 법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교체해 줘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이번에 노후 책걸상 및 칠판 이런 것도 바꿔주고 있는데 사물함도 교체해 주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고 다른 것 다 줄이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 7억 정도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예산이 없다고 정말 힘들다고 다른 것 다 줄이고 있는데 책상 이거 예산이 있는데 1년 더 쓰면 안 되나라는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것은 제가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서부교육지원청에다가만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지원청에서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단순히 이것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 전부 다 모든 지원청에다 여쭤보기 어려워서 서부교육장님께 여쭤보는 거니까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지금 교육장님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석면 교체를 책정한 이유가 특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시잖아요, 지금 말씀하면.
그러니까 4개 학교에 1억도 안 돼요, 지금 석면 교체하는 게요. 이 얘기는 예산이 없어서 이쪽으로 다 줄이신 건지? 특교 신청을 못 한 곳은 아예 추가로 넣지 않은 건지?
제 예상은 그렇게 되거든요. 특교에 선정이 안 된 학교들은 다 제외하고 특교 선정된 곳만 넣은 거고 전년도는 특교사업이 아니더라도 예산에 넣어서 교체했기 때문에 12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거고 그렇게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교육장님께서 이 내용을 파악하셔야지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말씀드릴 것도 많은데 여기서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너무 전년도와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정말 예산이 없다고 하고 계속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예산이 없다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파악하시고 정말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정말 이 사업은 필요하다 하는 것은 당연히 예산이 없더라도 증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일괄적으로 그대로 전년도 것 복사 붙여넣기 한 흔적들도 너무 보이고요. 정말로 예산이 줄어듦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교육지원청에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예산을 이거 한번 하면 1년 동안 쭉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브레인 융합 상담실이라고 해서 뇌교육에 의해서 뇌파 검사도 하면서 학생들에게 경계선이라든지 또는 ADHD 그리고 생활지도 어려운 학생들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해서 뇌교육 기기와 함께 앱으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기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뇌기능 검사 기기를 초등학교 15대 그리고 중학교 16대, 북부 Wee센터에 6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상담사나 그리고 뇌교육을 받은 그러한 교사에게 전담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그 기기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학교에다가만 저희가 지원해서 그 학생들이 그 안에서 뇌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리고 그 기기도 저희가 몇 가지는 임차도 해서 이용하는 이용료도 같이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뇌 기능 검사 그리고 두뇌 활용 검사 이런 검사를 하는데 전문적으로 저희는 일단 좋은 취지로 뇌 교육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실시하고는 있는데 전문적인 정신과 의사들은 이 뇌 기능 검사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전문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이 상담사와 그리고 Wee센터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께서 너무 열심히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이고 받은 학생들은 또 만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으나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는 이유는 저희의 인원도 Wee센터 1Wee센터, 2Wee센터가 있는데 이 한정된 인원도 있고 이 기기를 다루는 그러한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이용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것이 남는 시간이 없도록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지금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아직 안 왔나요?
시교육청은 전년 대비 0.7% 감소가 됐는데, 예산이. 교육지원청은 24.5%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그래서 살펴보니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이 무려 45%가 감액됐어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관내 각 학교별 교실과 복도에 창호가 이중창이 아닌 단창으로 설치된 학교 현황을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원청별로 취합된 자료를 보니까 창호 내구연한이 20년이죠, 창호, 내구연한이. 2000년대 초반에 설치한 막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제가 봤는데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보이지도 않는 글씨로 이만큼.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창호 사업을 다 교체 사업을 해야 되는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2000년 이전에 즉 1990년대 이전에 설치된 학교들만 봐도 남부에 16개 그리고 동부에 16개, 서부는 무려 31개, 북부에 12개, 강화 1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부에는 1988년도에 설치한 창호도 있고 강화에는 1998년에 설치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들?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장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된 학교들도 이렇게 많은데 이 학교들은 왜 안 해 주셨느냐 이거죠, 그리고 45% 다 감액하고.
그러면 이 학교들은 또 올해 어떻게 해요?
아니, 수요자하고 공급자,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먼저 좋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게끔,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정책 하는 데는 예산 삭감하지 않고 이런 학교 환경 시설하는데 예산 다 삭감하면 도대체 교육지원청은 뭐 하는 거예요. 얘네들 수업 못 한대요.
솔직히 아까 한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화장실 얘기했지만. 여학생들이 화장실을 못 가서 변비에 걸린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장실 교체해 줘야죠. 남자애들도 화장실을 못 가서 집에 와서 화장실 간다고 다 변비 걸린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얘네들이 하루종일 화장실에 대한 두려움, 이 창호에 대한 추위에 떨고 이러면 도대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 아니에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전기관 할 때 질의할 건데, 지금 여기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이만큼이에요, 삭감한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쓰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 물론 정하시는 거 좋은데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첫 번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유념하셔서 예산 집행하는데, 예산을 세우는데 아무튼 만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기관할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계시면,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이용희 교육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702페이지에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관련해서 번역기를 구매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년 대비 50% 정도가 감액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에 보니까 3년차 안정화 시기에 따른 대상교 수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번역기의 효용성에 대해서 전에도 자주 질의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번역기에 관련해서 요즘 휴대폰에서 앱으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번역기가 꼭 필요하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그때 우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새로운 번역 앱을 개발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전에 제가 상임위에서 새로운 앱이 개발돼서 앞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상임위에서 답변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번역기가 꼭 필요한가요?
아,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노트북 전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노트북으로 해서도 번역 기능이 충분할 수 있거든요. 노트북에서도 번역 기능이 있으니까 그것보다 번역기가 한 대당 지금 대당 보니까 70만원 정도 해서 지원하는데 굳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문화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번역기의 효용성 꼭 이게 필요한지, 굳이 이 번역기를 통하지 않더라도 앱이라든지 지금 편리하게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추후에 한번 가능하시다면 그 번역기를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게 필요한지? 그리고 앱보다 나은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 다문화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더 필요한 곳에다 이 예산이 쓰이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일반적으로 지금 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외국어 언어 소통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기보다는 다른 예산을 지금 다문화 관련해서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다른 곳에 쓰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모니터링 수당 관련해서 4만원씩 10명 2회해서 8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모니터링 수당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보면 여기 동부 번역기 큰 카테고리 밑에 지금 번역기 구매 지원하고 모니터링 수당이 밑에 하위 카테고리로 나와 있으면 누가 봐도 이것은 번역기 지원에 관련해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예산서 작성할 때도 신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번역기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더 효용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장님께서도 한번 직접 하는 번역기랑 앱이랑 실제적으로 해당부서 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진짜로 필요하다 그러면 더 지원도 해 줘야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앱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무료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지금 가장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것도 처리, 조금 이따 질의 다시 하겠지만 처리 기간 너무 길다가 민원인들이 되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최근에도 동부지원청 쪽에서 얘기됐던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주치면 안 되는데 마주쳤어요. 그날, 당일, 심의하는 날 피해자, 가해자가 동선이 겹치면 안 되는데 동선이 겹쳐서 민원인이 항의를 엄청하셨거든요,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이 겹치지 않겠지만 어떻게 우연찮게 민원인께서 겹쳐서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엄청 심하게 하셨거든요. 아마 만수고에서 심의하셨던 사건에 대해서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시설관리 같은 것은 고칠 때 앞으로도 계속 고쳐야 될 부분이고 아까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는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지금은 내용연수가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큰 예산, 학생수 이렇게 몇 가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용연한이 안 됐지만, 연도수가 안 됐지만 공사가 잘못됐거나 정말 관리가 좀 미흡한 곳은 급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 중에 예산을 책정하고 심의위원회를 당연히 하겠지만 그때 고장 횟수나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관리가 잘된 곳은 사실 1년 정도 더 사용해도 괜찮은 곳도 있을 수 있겠지만 관리가 좀 잘 안된 곳은 당연히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지만 관리가 잘 안된 부분은 정말 1년에 20회, 30번 정도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20일 정도 고장 나서 수리한다는 것은 꽤 많은 날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1학기 때, 1추 할 때 아마 그때 서부의 전 교육장님께서 5000만원을 더 추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는 중등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체험을 할 수 있도록 1억, 1억 5000씩 요청했는데 1추 할 때 전 교육장님께서 초등도 필요하다 하면서 5000만원을 요청하신 것으로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지훈 위원님께서 저에게 북부청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부평구청에서 그쪽에서 돈 나오는 것하고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해서 영어캠프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주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서부교육장님께서 중등을 주고 또 초등도 주고 싶어서 별도로 했고 그것을 배정받은 다음에 초등에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40만원이라는 돈이 아예 없거든요, 362쪽에. 여기 한 학교당 40만원씩 배정됐다면 제가 그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하는데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딱 그 정도만 요청하는 게 과연 정확하게 계산하신 건지?
그렇게 되면 저희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북부에다가 10억만 드리면 되겠네요. 10억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는 알아야지 저희가 아, 이게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판단됐구나를 알 수 있는데 계속 아까 신충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너무 예산이 정확하게 추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청하신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0만원씩 15개 학교를 요청한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네요?
그렇게 지금 예산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본예산 때 철저하게 하셔야지 추경에 할 겁니다라는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본예산 이렇게 심의하는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본예산을 이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저희가 다 감액시키고 나중에 정말 필요한 것만 추경에 들어온 것만 넣으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하나 뭔가 하실 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고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목적이 있으실 거고, 목적이 있으니까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떠한 예산이 필요한 거고 이러한 게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많은 것을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고려해 보셔서 이번 본예산하고 전체 기관할 때 잘못된 부분은 다시 수정하셔서 저희 심의를 다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추계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냐니까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정종혁 위원님이 금방 한 거예요,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추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 그렇죠?
그리고 계획을 세우려면, 이거 시범사업 왜 했어요? 시범사업해서 만족도도 좋으니까 내년에 또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하든지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대상도 달라져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올해는 중3이 되고 중학교 2학년 애들 또 갈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나누기만 한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추계를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동부교육장님, 동부는 얼마예요?
2억÷37개교 그러면 540만 5400원 그런데 얼마였어요, 또 여기는? 250이야, 갑자기. 네?
예산 줄이고 그냥 학교수에 맞춰서 나누기 n밖에 안 한 거 아니에요, 추계가?
세상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것은 지금 우리 보고 예산 심의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거 다 다시 만들어 와야 돼요, 사실은.
아니, 아주 그냥 내가, 강화교육장님도 갑자기 1800만원이에요. 그렇죠? 5000만원에서.
아니요, 세세부사항 1226쪽 보세요.
’24년 예산 영어체험활동 운영비 지원 1800만원×1회 이게 뭐냐고요, 이게?
제가 요청한 자료 오지도 않았어요, 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기관 할 때 다시 할 건데 제 생각에는 올해 본예산 다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잘못 만들어 오셨어. 너무 성의 없이 만드신 거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해요.
제가 오늘 하루종일 하면서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아니,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가. 기본적인 근거.
시범사업을 했다는 건 시범사업을 했을 때 활용도와 만족도와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의 만족도가 안 좋아 그러면 필요 없는 사업이면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만족도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사업인데 예상 핑계 대면서 다 삭감하다 보니까 추계에는 지금 엉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아무튼 오늘 많이 지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거 정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다시 심도 있게 말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은 기관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3년 12월 1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교육위원회는 11월 30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