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1회 [정례회] 4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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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8일 (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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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개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인천시교육청의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 둘째 날로 직속기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직속기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방법은 먼저 교육과학정보원 등 10개 직속기관의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교육과학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원,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학교지원단, 난정평화교육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정보원 윤진수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육과학정보원장 윤진수입니다.
교육과학정보원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과학정보원의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 요구액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52.1% 감액된 32억 726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 과학교육 역량강화 사업은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과학교육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사업으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교과 탐구실험, 과학교원 테마연수 등 다양한 과학교육 역량 강화 연수 운영을 통해 교원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설명서 16쪽 학생과학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억 8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및 시민의 과학 대중화를 위한 학생과학관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3년도 천체투영실 개선 사업에 이어 올해에는 ’24년도에는 이를 바탕으로 최첨단 미래과학의 초석을 확립하고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서 20쪽 학생참여프로그램 사업은 과학관의 다양한 전시물을 체험하고 활용하는 1일 과학탐구교실, 주말과학 체험마당, 가족천체관측교실, 과학커뮤니케이터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여 학생 중심의 과학교육을 위해 3억 7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 과학교육행사 지원 사업은 미래사회를 이끄는 창의ㆍ융합 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 중심의 과학탐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과학자캠프, 가족과학체험실험캠프, 자연관찰탐구교실 등 다양한 과학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인천형 미래 과학자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설명서 36쪽 인천형 인공지능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인천 학생들의 미래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AI 학생 체험교육 및 콘텐츠 개발 교사지원단 운영을 위해 2억 6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사업은 초ㆍ중고 관리자 및 교사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 사업으로 1억 8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학생의 미래교육을 이끄는 동력이 되도록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설명서 45쪽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인천교육 콘텐츠의 온라인 공유를 위해 인천교육플랫폼 및 e북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인천교육플랫폼 유지ㆍ관리와 학생 질문 역량 강화를 위한 질문talk 서비스를 위하여 1억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 ICT 활용 교수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학생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학생체험교육 및 디지털 문제해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억 1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쪽 ICT 활용 교수학습 활성화 사업은 디지털 교육 접근성이 낮은 학생 지원 및 디지털 과의존 학생의 올바른 디지털 활용을 위해 학생 맞춤형 AI 소프트웨어교육 및 코딩 거점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억 2069만원을 편성하여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학정보원의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원장님들 설명하시기 전에 지금 윤진수 원장님께서 자꾸 설명서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설명서가 세세부사업 중심의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칭을 정확하게 바꾸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가 아니라 예산서입니다, 세세부사업 중심의.
다음은 교육연수원 최영신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최영신입니다.
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교육연수원 세출 예산안을 세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입니다.
2024년 교육연수원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4억 5800만원 증액된 31억 2600만원입니다.
77쪽 교원연수 지원경비 정책연수 예산입니다.
정책연수 예산에는 인천교육 정책연수와 원격교육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직급별 리더십 교육 등 관리자 리더십 함양 직무연수를 내실화하고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비 등을 반영하는 등 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6쪽 교원연수 지원 경비 자격직무연수 예산입니다.
교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역량 및 전문 역량 함양을 위한 연수 예산으로 코로나 이후 집합 연수 확대 및 연수 대상자 증가 등을 반영하여 6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교원의 학습코칭, 사회정서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예산입니다.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승 능력 향상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정서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2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경비 예산입니다.
지방공무원 및 교육감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기본소양 함양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도 하반기부터 운영된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을 2024년도에는 상ㆍ하반기로 확대 운영하는 등 총 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4쪽 전산실 운영 예산입니다.
연수환경을 개선하고자 강의실 앰프 및 강당 프로젝터램프 교체비 등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기관공통경비로 청사관리와 연수 제반여건 조성을 위해 9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4쪽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동계ㆍ하계 연수 등 급식 인원 증가에 맞춰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기간제 조리실무사 인건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배움과 나눔이 있는 인천교육연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육연수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 김호섭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김호섭입니다.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4년도 예산 요구액은 ’23년도 본예산 대비 13.5% 감액된 29억 78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 지원입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공연과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감수성 함양을 위한 행복교육공연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한 4억 35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3쪽 기획공연 및 전시입니다.
다채로운 예술공연으로 문화적 안목과 소양을 고취하고 다양한 예술작품 감상 등을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1.7% 감액된 2억 87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8쪽 문화예술교육 지역연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축과 운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지역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문화예술교육 활동으로 학생, 교원의 심리적ㆍ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아트스쿨과 인천교육 예술이음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7억 3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 문화예술교육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보편적 예술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한 체험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문화예술분야 진로탐색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고3 가요제, 청소년 오케스트라, 뮤지컬단, 단체문화체험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9% 증액된 2억 93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9쪽 학생자치활동입니다.
청소년이 주도하고 마을이 협력하는 미래형 청소년 자치 배움터를 구축하고 지역과 연계한 프로젝트 운영으로 학생의 개선과 잠재 가능성을 키워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청소년 자치학교 은하수와 별난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억 8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산실 운영, 기관공통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 학교문화예술교육 거점센터로서의 역할 수행과 시설 유지ㆍ관리 등 회관의 기본적 운영 경비를 전년 대비 2.1% 감액된 8억 79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섭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원 박인배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원 원장 박인배입니다.
학생교육원의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인천학생교육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세세부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261만원이 감액된 14억 1797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경비입니다.
교직원 직장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응급처치교육, 폭력예방교육을 위하여 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기타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도서지역 특성상 출퇴근이 어려운 교직원에게 복지 증진을 위해 공동사택 운영비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6쪽 기타 각종 활동 지원입니다.
4개 체험학습장의 해양생태, 평화ㆍ통일, 역사문화, 숲체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6억 4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강화지역 해양레저 스포츠 및 체험형 생태환경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학습이 포함된 체험장 연계 생태환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기관공통경비 예산입니다.
학생교육원 본원 및 4개 체험학습장의 원활한 청사관리 및 기존 관용차량 관리와 전기차 구입을 위해 3억 5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부서 운영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기본적인 사무수행을 위한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8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직속기관 시설 예산입니다.
노후된 각 체험학습장의 시설 및 물품교체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활동과 체험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수련활동의 효과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1억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인건비 관련 예산입니다.
교육감 소속 근로자 시설관리실무원 1명의 인건비로 4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학생교육원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교육원이 행복한 배움터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직원수련원 신현웅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직원수련원장 신현웅입니다.
교직원수련원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교직원수련원 세출 예산안을 세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입니다.
2024년도 교직원수련원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4643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4612만 7000원입니다.
다음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9쪽 관리과 기관공통경비입니다.
영종 본원의 객실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기본운영비로 전년 대비 2909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54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사무관리 예산액은 공공요금 및 각종 용역비, 수수료 인상에 따라 656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67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객실 운영 예산액은 객실 이용객 증가에 따른 세탁용역비와 객실의 노후화된 냉장고 교체비용으로 1673만원을 증액한 1억 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 예산액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객실 내 발코니방수 및 타일교체비용으로 580만원 증액한 66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예산액은 전년과 동일한 10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선재전당 기관공통경비입니다.
선재전당 분원의 객실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기본운영비로 전년 대비 991만원을 증액한 3억 43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사무관리 예산액은 공공요금 및 각종 용역비, 수수료 인상에 따라 2741만원을 증액한 1억 43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객실 운영 예산액은 전년도에 추가 구입한 객실 침구비 1050만원을 감액한 1억 5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 예산액은 전년 대비 7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물 유지보수, 조경관리 비용으로 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부터 232쪽까지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외여비 편성단가 인상과 부서운영경비 기준액에 특수운영직군이 포함됨에 따라서 영종 본원은 399만원을 증액한 316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선재전당은 344만1000원을 증액한 16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교직원수련원의 세출 예산안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련원 운영과 노후화된 영종 본원의 시설유지보수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들의 심신수련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2024년도에도 효율적인 예산관리로 교직원수련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직원수련원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유병식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 관장 유병식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인천평생학습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세세부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세부사업 예산안 책자 235쪽입니다.
2024년도 평생학습관의 세출 예산액은 2023년도 본예산액 대비 1억 9380만 1000원이 감액된 16억 618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66쪽까지 사업별 세부내역을 전년 대비 주요 변동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경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4만원이 감액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인천시민의 기본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원하는 삶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 문화의 사각지대 없이 인천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연전시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 중심의 강좌수 조정 및 사업수 변경 등으로 1억 4622만 8000원이 감액된 9억 9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평생학습관 자료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자료지원을 위한 어린이 및 디지털 자료실 운영 등으로 31만 9000원이 증액된 50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평생학습관 전산화입니다.
원활하고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이며 유지관리비 및 전산용품 구매 감소로 27만 8000원이 감액된 57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평생학습관 자료확충입니다.
인천시민의 독서생활을 위하여 2820권의 자료확충 계획으로 118만원이 증액된 58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내실 있는 마을교육을 위한 활동가의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이며 참여율이 저조한 교육강좌조정 및 사업구조 개편으로 695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및 266쪽 기관공통경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기관운영에 따른 경직성경비와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공공요금 인상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기준액 변경 등에 따른 증액과 시설장비유지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감액으로 기관공통경비는 4억 7948만 8000원을, 부서운영경비는 1억 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평생학습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 안정은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안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유아교육진흥원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2024년도 총예산액은 8억 749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1.6%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5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경비 사업입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비로 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쪽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사업입니다.
유아교육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249만 6000원을 감액한 총 1억 480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1억 2362만 2000원은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연수 운영으로 교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인천교육 정책에 대한 실천적 이해를 위해 교직 기본소양 직무연수비, 수업 전문성 직무연수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2439만원은 학부모의 교육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학부모와 조부모 동아리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6쪽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사업입니다.
유아의 창의성 및 인성을 기르는 유아체험교육 운영비, 유치원 교육력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실 운영비 등으로 총 3억 96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험시설 운영관리 프로그램 개선사업 및 홈페이지 개선사업은 완료되어 전년 대비 1억 235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년도에도 유아단체체험 및 가족체험은 어린이집과 일반시민 대상의 가족체험프로그램 등 대상과 내용, 방법면에서 보다 다채로운 체험교육 운영을 통해 유아의 건전한 성장 발달과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쪽 유아맞춤지원 사업입니다.
유아, 학부모,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7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의 고충과 상담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교원의 교육회복사업에 집중적인 관리를 위해 교원상담 치유지원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기관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서 294쪽 기관공통경비는 2억 1009만 3000원을 편성하고 예산서 30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4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이 인천유아교육 발전과 유치원 교육 지원 체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2024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이미영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입니다.
먼저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의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세부사업 중심 예산서 667쪽 초ㆍ중등 외국어 직무연수 및 영어교사 심화연수사업은 연수를 통해 교원의 외국어 의사소통역량 및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인원 확대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5699만원이 증액된 2억 3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1인 1외국어교육 확대 사업은 대상별 맞춤형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외국어 소통 능력과 세계시민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인 1외국어교육 상설프로그램, 다국어수업 플랫폼 및 평가시스템 운영, 다국어교육 교원연수 및 인력풀 구축, 다국어 기반 세계시민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개발 완료 및 사업 종료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8억 3276만원이 감액된 6억6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AI 외국어 교육시스템 운영 사업은 AI를 활용한 1대1 개별 맞춤형 외국어 교육시스템 운영을 통해 외국어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시키고 학습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1388만원이 증액된 12억 1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AI 외국어 학습프로그램 개발사업에 1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AI 외국어 교육시스템 활용 및 운영지원단 운영에 1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국제교육문화교류활동 사업은 일선학교의 국제교류지원과 교원의 국제교육 역량 강화 등 인천형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176만원이 감액된 4억 7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해외학교 간 국제교류 운영지원, 국제교류선도교사단 운영, 청소년국제평화캠프 운영 등에 편성하였으며 교육청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인천세계로배움학교를 총괄하며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와 홍보자료 제작 등에 20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학생 교원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은 학생 교원 맞춤형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인천형 국제교육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077만원이 감액된 4억 7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리더스쿨 운영 및 원도심 도서벽지 지역학교의 맞춤형 국제교류 지원을 위한 다(다)이룸 프로그램 운영에 3억 3158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해외자매학교 간 언어문화기반 주제집중형, 국제교류 학생-교원 학기교환제 운영에 1억 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전문가로서의 교원의 역량 강화 및 국제교육교류 홍보를 위해 3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감 추천전형 업무협약체결 사업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해외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보다 좋은 조건에서 진로에 맞는 유수한 해외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약사업입니다.
해외대학 방문 및 입학관계자 초청 워크숍, 업무협약식 운영 등을 위해 3880만원을 감액한 4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단 임현자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단장 임현자입니다.
우리 학교지원단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세부사업 중심 예산서 703쪽입니다.
2024년도 우리 학교지원단의 세출 예산액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6억 8000여 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56억 8732만 1000원입니다.
707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경비입니다.
직원 업무능력 향상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비로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9쪽 교육정책 기획입니다.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를 위한 학교업무 정상화 지원 예산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교육주체 참여예산 매년200억 학교자치입니다.
교육주체가 참여하여 학교가 희망하는 자율선택제 사업비로 수업료 자율화 사립학교 및 국립학교 10개교에 총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지원단 기능 확대 학교행정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학교지원단은 학교가 온전히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직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이 학교업무 인력 지원사업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홈페이지 서버 이전 구축사업 완료 등에 따라 전년 본예산 대비 2697만 8000원을 감액하여 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지원단 기능 확대 학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교시설 유지ㆍ관리 업무 등 효율적 지원을 위한 통합발주 지원사업으로 학교 수목 병충해 방제사업은 신규 지원사업이며 기존 수목 전정, 냉난방 종합세척 등 사업 물량 감소에 따라 전년 본예산 대비 6억 6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8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21쪽과 726쪽 기관공통경비와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효율적인 학교 지원과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해 기관공통경비로 1억 3100만원, 부서 운영 경비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학교지원단은 ‘꿈꾸는 학교, 함께하는 지원단, 성장하는 인천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 중심의 학교 지원을 통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학교지원단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난정평화교육원 이종태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장 이종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우리 난정평화교육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의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세부사업 중심 예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1쪽입니다.
2024년도 난정평화교육원 세출예산 총액은 ’23년도 본예산 15억 710만 6000원 대비 17.8% 감액한 12억 3923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을 세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5쪽 세계를 품은 평화교육 허브기관 운영입니다.
평화교육 전문기관으로서 평화문화 확산을 위해 8억 4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7쪽 평화교육 프로그램개발입니다.
2023년에 초등, 중등, 시민 대상으로 개발된 8종의 현장중심 평화체험교육을 수정ㆍ보완하고 평화교육 내용 요소와 대상별로 추가 개발하기 위해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평화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해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8쪽 평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3년 1일형 숙박형 평화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타 시ㆍ도까지 확대 운영하기 위해 전년 대비 7.1% 증가한 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9쪽부터 740쪽 대상별 평화캠프운영입니다.
오감으로 평화를 체험하는 평화 감수성 훈련에 청소년 평화캠프를 비롯하여 대학생 평화캠프, 외국인 평화캠프, 가족 평화캠프, 지역주민 평화캠프 등 대상별 평화캠프 운영으로 총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1쪽부터 743쪽 대상별 평화교육 역량 강화 연수 운영입니다.
학교 관리자, 교육전문직원, 교원,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평화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일회성이 아닌 기본, 심화, 전문가 과정에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3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747쪽부터 755쪽 기관공통경비와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교육생 숙박프로그램을 위한 객실 예산 관련 예산 4890만원을 포함하여 기관 운영에 따른 경직성경비와 청사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예산 3억 265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 경비 68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난정평화교육원의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난정평화교육원이 평화교육 허브기관으로서 평화체험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버스 저희가 임대한 것 있죠, 하루 당일 한 것도 있고 뭐 연간 한 것도 있고. 그 계약서 좀 갖다주세요.
난정평화교육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과학정보원 그다음에 단기로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이렇게 다섯 군데.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혹시 어제 다들 공공도서관 예산심사 하는 것 보셨죠? 안 보셨나요?
(「봤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제 했던 말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예산 관련해서 중요 예산 사업들은 미리 사전에 사업 시작하실 때 보고를 미리 주세요.
뭐 갑자기 예산 관련해서 전날이나 당일에 오셔서 보고하신 다음에 예산 받으시려고 하시면 뭐 저희한테 통보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직속기관 분들은 별로 없지, 그렇게 행위를 하신 적이 별로 없는데 혹시라도 앞으로라도 예산 관련해서 하시는 게 있다면 사전에 미리 예산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미리 보고하시게 되면 아, 위원님들이 좋은 안건이고 하면 예산 다 승인해 주고 하실 텐데 뭐 당일, 전날 오셔서 이렇게 주는 행위들은 혹시라도 안 하시지만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예산 안 드릴 거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이미영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아시가국제교육원 이미영입니다.
혹시 참고하실 자료는 세세부사업설명서 691페이지 692페이지인데 우선 질의부터 드릴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해외대학 진학 및 교육감 추천전형 업무협약에 대해서 논의했었는데요.
특히 중국 산동대학과의 협약에 대해서는 언급하셨으나 실제 지원자가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본예산에서는 해외대학 방문대상 국가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일본과 중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동시에 관련 예산도 감소되었는데요.
질문인데 해외대학 방문대상 국가 변경의 이유와 중국 산동대학의 지원자가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변경이 실제 학생들에게 기회로 이어질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산동대학은 ’22년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올해 ’23년도에 지원자가 없었음을 보고드리고요.
올해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한 계획은 공약사업으로 2024년도에 5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저희 공약목표입니다.
그래서 호주에 있는 시드니대학과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대학을 방문하여 업무협약에 대한 타결을 협의하고 또 교육환경이라든가 우리 학생들이 갔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또 아이들에게 좋은 장학금 혜택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타진해 보기 위해서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내년도 목표가 5개 대학이기 때문에 일본에도 공과대학 중심으로 해서 2개 대학에 대해서 타진을 지금 노력 중에 있고, 중국에 있는 공과대학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에 적합한 아이들에게 진로ㆍ진학에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한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가능해요?
감소된 것은 방문인원을 호주 시드니를 원래는 5명이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2명으로 줄여서 예산을 감안하여 최소로 방문계획을 세웠고 또 외빈 초청 워크숍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으나 이것도 초청인원을 2회에서 1회로 감소한다든가 예산 절감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의 어떤 글로벌 교육정책은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외 진학 및 글로벌 경험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도록 신중하게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님께…….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이미영입니다.
지난 6월 정례회에서 AI 외국어 교육시스템 운영 사업에 대해서 논의했었는데요.
제가 챗GPT만큼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제기했어요. 특히 직무연수의 추진실적과 효과성 검증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질문입니다.
이번 본예산에 폐지된 것을 보면 해당 내역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 AI 외국어 학습프로그램 개발로 12억원의 예산을 올린 만큼 실적과 검증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23년도에는 AI 외국어 교육시스템이 영어인 extensive reading으로 읽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시범학교를 58개교를 운영하였으며 인천교대 학생과 인천대학교 영어교육과 학생들을 멘토단으로 운영해서 시범운영을 하였을 때 아이들이 개인별로 수준에 맞는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현장평가단의 의미는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예산 12억을 세운 까닭은 영어와 이어서 중국어와 일본어는 올해 개발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니 특히 AI 활용 수업 전문성 신장 직무연수, 지역사회 멘토 활용, 체험공간 구축 등이 폐지되고 운영지원단 검토 및 평가 횟수도 축소되었는데 6월에는 활용방안 직무연수도 실시하고 지역사회 멘토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반대로 프로그램만 개발하시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감축 사유와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extensive reading 프로그램의 경우는 구축이 완료되었고 또 국제문화체험관이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구축으로 인해서 평가방법이라든가 컨설팅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국어, 영어, 일본어를 개발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20명의 운영지원단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교육 적용은 미래교육 방향성 설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 적용과 관련 예산 편성에는 항상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데요. 교육청의 신중한 접근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학교지원단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단장 임현자입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714쪽을 보면 학교업무 인력 지원해서 22만원씩 2명 110교 48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업무를 하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새로이 시작하고자 하는 업무인데요. 저희가 행정지원연구회가 저희 자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선정하는데 거기서 선정된 과제로서 현재 학교 현장의 의견조사를 통해서 학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지 조사해 보니까 몇 가지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과서 배부라든지 공간 재배치라든지…….
교과서 배분이요?
네, 교과서 배부요. 교과서 배부, 공간 재배치 그다음에 도서정리 그런 것들이 우선 사업으로 학교에서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도 시범사업이라 5000만원 이하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는데 5000만원 이하로 하니까 110개교 정도 2명씩해서 484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0개 학교를 맞춘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업의 필요성보다도 예산에 맞춘 거네요, 110개는.
네, 일단은…….
110개는 수요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예산에 맞춘 거잖아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학교에서 더 필요로 하면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고 지금 시기가 많이 촉박한 관계로 올해 같은 경우는 시범운영 사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110개 학교는 어떻게 정할 거예요?
110개 학교는 지금 초ㆍ중 급이 다르기 때문에 초등학교 40%, 중학교 40%, 고등학교 40% 정도해서 이렇게…….
40%, 40%, 40%요?
그러면 120% 아니에요? 40, 40, 40이면 120%인데요?
아, 40, 30, 30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40, 30, 30%예요?
네, 신청순서대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신청순서대로요?
이것을 우선순위도 없이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일단 올해를, 네.
그러면 선착순으로 하면 어떤 기준이에요, 선착순이. 전화예요, 아니면 자료 제출이에요?
저희 문서로 받고자 합니다.
그 문서는 팩스 순서대로 하실 거예요, 선착순이면?
일단 문서 접수 순서대로 그렇게 지원단에서는 정하기는 했는데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방법도 그렇고 이거 예산에 맞춘 것도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40, 30, 30을 나눈다는 기준도 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모호하고요. 팩스 받는 순서대로 선착순이면 이것은…….
저희가 문서로 접수하는…….
그것도 문서접수니까 팩스겠죠, 아니면 앞에서 줄서서 먼저 제출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일단 한번 그것도 다시 한번…….
그러면 각 학교에 44만원인데 한마디로, 44만원 이것 때문에 서로 기분 상하는 것처럼 선착순으로 받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들어 보니까 교과서 배부나 공간 재배치, 도서 정리, 도서 정리 같은 경우는 보통 학생들이 하지 않나요, 이런 건?
학생들이 하는데…….
학생들이 도서를 쓰고 다시 넣고, 재배치는 다른 개념인가요?
일단은 그런 학생들이 빌려 간 그런 책들이 제대로 회수가 안 되는 상황도 있고 이제 학교에서 정리하다 보면 그런 학교 도서 수량 파악하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학교 도서 수량 파악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고 그다음에 도서 정리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도서 정리하는 게 용역비가 하루에 22만원인가요?
네, 하루에 22만원입니다. 노임단가 기준해서 2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도서 정리해도 하루 가서 이 도서 정리를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두 분이 가셔서?
일단은 그렇게.
그리고 교과서 배부 같은 것은 제가 여렸을 때만 생각해서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각 반에서 2명, 3명 가서 교과서를 갖고 와서 나누어 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는 학생들이 하기 어려운 업무인가요?
일단 학교에서 지원 요청을 그렇게 교과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저도 졸업한 지가 돼서 학교에서 교과서 배부는 예전에 저희 우유 급식 같은 경우도 주번이나 돌아가면서 하고 했는데 이 교과서 배부마저도 학생들이 안 하고 외부 인력이 와서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교과서 배부에 대해서 업무 가중을 선생님들이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요즘에 시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네, 대체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선생님들이 교과서 배부는 직접 움직이고 하고 있나요, 현재 상황에서요?
담당을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계돼서 뒤에 이해 안 된 부분 하나 더 있었거든요.
718페이지를 보시면 학교시설 유지관리 공사 관련 컨설팅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사업내용에는 있는데 예산에는 안 적혀 있어요.
네, 비예산입니다.
비예산인가요?
컨설팅을 지원받는데 그냥 예산없이 무료로 지원받고 있나요, 컨설팅을?
저희가 학교 자체적으로 5000만원 이하 시설사업공사에 대해서 설계 내역이나 견적에 대해서 저희 지원단에 문의를 하십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다 해 주는, 저희 직원들이요.
아, 직원들이 다 검토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놀랐고요.
그러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연결돼서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실내복도ㆍ계단청소 예산이 10억 5000 정도 들어가 있어요.
실내복도 보니까 앞에 1600원은 1㎡당 단위 가격 같고요.
네, 단가입니다.
65만 7950㎡는 어떻게 이것을 계산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학교별로 다 수요조사를 요청해서 학교에서 그런 조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 면적이라든지 교실 배치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 내역을 다 확인하고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러면 이거 몇 개 학교인 거예요, 이 면적이? 한 학교마다 면적이 당연히 다를 것 같은데 전체 몇 개 학교를 한 거죠?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2023년도 같은 경우는 209개교 정도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230교 정도 220에서 230개 정도 신청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값이 안 나오네요. 왜냐하면 지금 면적이 65만 7950 딱 정확히 나왔다는 얘기는 지원된 학교도 정확하게 나왔다는 얘기이거든요.
이것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개 학교가 이렇게 신청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초ㆍ중ㆍ고가 다 나뉘어 있겠죠?
그런데 궁금한 게 학교 복도 청소나 계단 청소는 보통 주번이 하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다 청소는…….
지금은 학생들이…….
학생들이 하면 이제 안 되나요?
교무실 청소 자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요?
교무실도 옛날에는…….
교무실말고요. 교무실은 선생님들이 하셔도 되는 거고 예전에 교무실 청소는 당연히 저희가 했지만 교실 안은 누가 청소해요?
학생들이 했죠.
교실 안은 청소하는데 그 앞에 복도는…….
복도 같은 경우에도 일반 이렇게 청소는 하겠지만 저희가 청소를 해 드리는 것은 청소 깨끗하게 다 해 드리고 문, 창틀까지 다 해 드리고 광택까지 다 내드리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요?
실내 복도ㆍ계단 청소는 실내 복도에 있는 창틀까지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졸업한 지가 꽤 돼서 그런지 앞에 복도나 이런 청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교실 안 청소하다가 같이 바깥에도 했었고 계단 청소 같은 경우는 계단이 가까웠던 교실에서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학교가 아예 없나요, 청소하는 학교가?
아니, 지금도 청소는 하는데 일단은 일괄적으로 광택이라든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 지금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복도랑 계단은 아니, 교실은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괄적으로 한번 이렇게 청소를 광택 같은 걸 내드리면 신학기 시작하는 시기에 학교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원래 청소도 하고 있지만 광택이나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 보고 놀랐던 게 앞에 교과서 배부나 이런 것들 연계돼서 너무 과하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학부모도 과연 이것을 원할까, 이렇게까지 무작정 지원해 주는 걸 원할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청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다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것은 진짜 요즘이라고 얘기하지만, 요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학교에 대해서 교권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청소를 아이들이 하는 것도 하나의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쓰는 학교 내부 청소마저도 학생들이 안 하고 외부에서 지원하고, 교과서 움직이는 것 본인들이 읽고 배우는 교과서마저도 본인들이 움직이지 않고, 도서정리도 본인이 쓰고 넣는 건데 그것마저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여기는 사실 학교거든요. 어디 외부업체가 아니라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나,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정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교육적으로 이게 필요할까요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것 지원해 주면 학교 입장에서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겠죠. 자기네들 청소 안 해도 되고 알아서 다 정리해 주고.
사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호텔이 아니잖아요. 알아서 침구를 정리해 주고 치워주고 이런 곳이 아니라 본인들이 해야 되는 업무라고도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고 아마 시범적으로 5000만원이지만 향후 이것도 10억, 20억이 나갈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20~30억이라는 돈이 정말 꼭 필요해서 나가는 건지는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려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내 복도ㆍ계단 청소 지금 지역교육청별로 다 학교수를 파악했습니다. 한 326개교 정도 됩니다.
처음에 230개라면서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209개교를 지원했고 내년 조사한 것을 보면 326개교입니다.
326개교니까 한 학교에 300만원에서 350만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학교에 3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쾌적한 환경을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아까 시범사업 같은 경우도 아마 10억, 20억 커질 거란 말이에요.
진짜 교과서 배부가 그렇게 필요해요,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그런데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들이에요.
아니,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 모두 다 있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학교지원단에서 이것은 학교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닙니다를 냉정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다 아이패드 사달라 하면 다 사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연히 요구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것도 아니면 다른 쪽으로 제안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한번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과한 어떻게 보면 의존인가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자료…….
자료 오기 전에 다른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정보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정보원장 윤진수입니다.
올해 추진한 천체투영실 사업은 완료가 되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어렵게 위원님들이 25억을 만들어 주셔서 올 초부터 바로 시행했으면 아마 지금 정도면 개원이 됐을 것 같은데 뜻하지 않은 민원에 의해서 105일을 지체를 해서 7월 11일자부터 계약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사이에 감사원 감사를 다 통과했고 사업상 불법이 없다는 것이 판정이 됐기 때문에 7월 11일부터 진행됐고요. 그래서 7월 11일 계약을 하고 8월 1일부터 저희가 천체투영실 문을 닫았습니다. 7월 31일까지만 올해는 운영했고요. 지금 공정률은 대략 70% 정도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하이브리드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광학실의 경우는 일본에서 기술자가 와야 되고 그다음에 디지털식의 경우는 프랑스 RSA 코스모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세팅 시작을 제 생각에는 12월 초순부터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운영을 12월부터 하겠다는 거죠?
아니요, 12월에 그렇게 세팅이 되면 검수과정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 포함하면 원래 이게 계약이 180일 계약이라서 내년 1월 7일까지가 완료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업체와 협의를 잘해서 어쩌면 12월 중에도 오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률은 대략 70%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25페이지를 보면 천체관측교실 운영 횟수를 7회에서 6회로 줄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영종도 지역에 본원이 있는데요. 거기가 그전에는 광공해 그러니까 햇빛에 의한 불빛에 의한 광공해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학교도 새로 신축을 거의 완료했고 인근에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는 관계로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불빛에 의해서 별빛이 차단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해서 작년에 7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조심스럽게 6회로 1회를 감축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싼 장비를 사서 이것을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천체관측교실은 천체투영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6층 옥상에서 망원경을 가지고 가족분들하고 같이 밤하늘에 별을 보는 겁니다.
천체투영실은 천체투영실 안에서 누워서 영상으로 별을 보는 거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천체관측교실은 실제 망원경을 꺼내서 밖에 나가서 보는 것이고 천체투영실은 천체투영실 안에서 장비를 통해서 실시간 영상을 시청하는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관 청소는 3회에서 2회로 줄인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는 사실 과학관을 2021년도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걱정돼서 그 당시에는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3회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도 완연히 잦아들고 해서 2회 정도만 해도 원래는 2회를 쭉 유지해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 시기에 3회로 늘렸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2회로 현재 내년 예산에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예산 감소로 인한 것입니까, 예산 감소로?
드러내 놓고 말씀드리면 예산 감소가 큽니다.
예산 감소로 조정과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과학정보원 사업이 위축될 수 있고 서비스의 질이 이전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비용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본원에도 청소하는 용역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협조를 잘해서 과학관에 먼지 하나도 따로따로 닦아내는 장비가 첨단이라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가 자료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오후에 나온다고 해서 일단 중식시간도 됐고 해서 중식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봉락 위원입니다.
우리 직속기관별로 직원 자체연수, 교육, 워크숍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증감액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로.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있었고요. 빠른 자료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분 더 계시나요?
뭐 이해가 안 되셨어요?
자료 요청이 더 없으시면 계속 질의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없습니다 했으면 끝날 문제인데, 세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0% 이상 증액 사업하고 70% 이상 감액 사업을 제가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먼저 교육과학정보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학정보원장 윤진수입니다.
세부사업명이 교육과정 운영지원 관계돼서 98%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그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세부사업명은 교육과정 운영지원 그리고 세세부사업명은 학생과학관 운영에서 98%가 감액됐어요. 그래서 감액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학생과학관 운영은 지난해에 25억을 들여서 천체투영실을 리뉴얼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완공이 됨으로써 25억이 사업종료로 완료됐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25억이 감액된 상태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체투영실 구축이 마무리됨에 따라 감액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전액 삭감 사업인데요. 여기도 역시 과학교육행사 지원해서 모작검토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죠?
모작검토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카피킬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저희 과학 관련 행사에 출품한 학생들 작품이 기존에 여러 사이트에 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증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구축을 완료했기 때문에 전액 그 사업에 대해서 폐지를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업폐지로 전액 삭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키움프로젝트는 또 어떤 사업이죠?
과학키움프로젝트는 저희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적배려대상자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행을 올해까지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누리학교라든가 강화에 있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2개 학교를 내가초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다른 프로그램과 같이 합류를 시켜서 그렇게 내년 2024년도는 운영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서는 과학키움프로젝트 자체가 제로가 되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다른 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하실 거예요, 이것은?
묶어서 진행합니다.
이 사업 자체, 목은 폐지지만 사업은 계속하시는 거예요?
네, 그 사업은 계속 진행은 되지만 세세세부에 대한 것은 다른 것과 합쳐서 진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교육플랫폼 운영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순증을 했거든요. 아마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인천교육플랫폼은 우리가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질문 talk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질문 talk는 대략 지도교사 200명이 한 2만 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주고받고 그다음에 학급 운영 그다음에 체험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를 가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어떤 것을 배웠고 이런 것들을 올리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사업상 금액을 줄일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저희 교육정보자료부에 작년에 한 2만 5000명 정도가 접속했는데 그것은 줄일 수가 없다는 합의사항에 의해서 약간 순증이 되었습니다.
’23년도에는 예산 없었죠? 지금 ’24년도 새로 신규로 세우신 거죠?
아닙니다. ’23년도도 그 사업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조금 더 순증을 해서 운영합니다.
’23년도 사업에 있었어요?
자료는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천교육 플랫폼은 아마 세세세 기준으로 보면…….
제가 세세세부 사업설명서 보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별도로 만든 거예요, 거기 나온 자료가 아니고. 별도로 제가 자료를 취합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올해도 그것은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거기서 질문 talk라고…….
올해는 얼마 있었어요, 그러면?
질문 talk라고 하는 것을 현재에 맞게끔 그렇게 리뉴얼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답변 주는 게 사업구조 개편 및 통폐합에 따른 인천교육플랫폼 운영을 위한 운영물품 구입비 그리고 웹사이트 관리비, 소프트웨어 임차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맞죠?
그러면 기존에 ’23년도에는 이 목에 안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아마 세세세가 이번에 교육청의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세세세 변경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정보자료부는 12개의 세세세를 10개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2개를 줄이는 과정에서 아마 그것이 목이 변동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 변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있잖아요. 여기도 퍼센트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거의 한 1400% 늘어나는 건데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교육정보자료시스템은 저희가 주된 것은 서버 관리인데요. 저희가 2005년에 UPS를 장착한 이후에 최근 들어서 거기 정전이 자주 발생하고 그래서 UPS를 교체하는 비용이 한 2000만원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정보시스템의 서버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UPS를 새로 구축하는 비용이 포함돼서 약간의 순증이 있습니다.
약간은 아니고 1389%라니까요, 퍼센트로.
교육정보화시스템은…….
’23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23년도 예산은 2억 17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900만원 정도가 증액을 시켜서 올해 788만원 정도 교육정보 관리유지는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전산실 운영에 있어서는 소모품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960만원 정도가 증액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답변이 틀려요, 원장님.
지금 페이지 수로 보면 60페이지예요. 세출예산 두 번째 60페이지예요. 그런데 계속 답변을 그냥 다른 답변을 하셔서.
둘중에 하나예요, 이 자료를 잘못 제출하셨든지 아니면 답변을 잘못하셨든지. 그런데 자료는 제가 분석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자료라니까요, 이것은.
제가 좀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은 1800…….
이게 ’23년도 요구자료에 보면 135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2024년도 예산 편성액 보면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했던 사유를 알아야 저희가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이 다른 답변을 하고 있으시니까 제가…….
이것은 UPS 구입에 따른 그 증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다음에 조달 수수료 포함해서.
그래서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은 말씀하신 것처럼 1875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2000만원 정도의 UPS를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과학정보원 전체 예산이 이번에 전체로 봤을 때 얼마 감액된 거죠?
작년 대비 54% 정도 감액됐습니다.
연수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교육연수원장 최영신입니다.
거기 보면 교원연수운영 중에서 직급별 리더십 교육 있죠?
거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게?
’24년도 1억 2500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순증이네요?
순증은 아니고 작년 1추경 때 저희가 반영된 예산인데요. 작년에는 2억 400이었고 그러니까 ’23년도에는 2억 400이었고 ’24년도에는 감액해서 1억 2500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다고요?
1회 추경의 신규 예산이었고요. 2억 400에서 1억 2500으로 감액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는 순증이 맞습니다.
지금 본예산 심사하고 있잖아요. 자꾸 헷갈리게 답변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순증입니다.
그러면 3년 것 제가 예산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답변 못 하세요.
네, 본예산 대비 순증 맞습니다.
원장님들은 책 보고 하시지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이것을 별도로 해서 분석자료라니까요, 제가.
제가 틀리든지 답변이 틀리든지 아니면 세출자료가 틀렸는지 셋 중에 하나예요.
지금 아까 과학정보원장님도 순증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순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잘못한 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최근 3년 것을 제가 이렇게 통계를 뽑아봤는데 최근 3년 것을 제가 질의하면 답변 나오겠습니까, 못 나오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것만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예산심사하고 있는데 그 정도 답변 들어야 저희가 심사를 하죠. 왜 증을 했는지 왜 감을 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증을 했을 때 과다하게 했으면 저희가 별도로 사업 추계를 한번 볼 수도 있고 또 과도하게 감했으면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감했을 때 저희가 집행부에 대해서 증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연수원은 순증이 몇 가지나 됩니까, 본예산 대비했을 때?
파악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 파악을 질문하면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50% 이상 증액 사업, 70% 이상 감액 사업만 말씀드리겠다고.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원연수운영 중에서 교원의 학습코칭 및 사회ㆍ정서학습 역량 강화라고 있어요.
그것 파악하고 계시죠?
그것은 428% 증액했습니다. 이렇게 증액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뭐 교육 횟수를 늘렸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정서 관련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처음에는 564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중에 이 사업이 조금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방법적인 면이나 대상이나 학교의 지원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대폭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직무연수 횟수를 늘렸다. 횟수가 늘어나서 증액됐다 이렇게…….
직무연수 횟수라기보다는 이게 종합적으로 저희가 1회 연도에 끝날 사업이 아니라 몇 년간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봐서 선도교원들을 선발하고 그다음에 원격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다음에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를 진행해 주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좀 복잡하고 촘촘하게 이루어져서 예산이 좀 대폭 증액된 사업입니다.
어쨌든 연수비가 늘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거잖아요?
콘텐츠 제작비가, 네, 맞습니다.
콘텐츠 제작비가 들어가요, 여기에요?
저는 직무연수 횟수 아니면 인원이 늘어나서 증액이 됐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콘텐츠 제작비가 여기에 들어가나요?
아,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어디 업체에 외주를 맡긴다든가 이런 콘텐츠가 아니라 우리 선도교원들 중심으로 현장에 이 내용들이 빠르게 안착시켜야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이 선도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작비로 따로 편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수당으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연수도 좀 늘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23년도에 찾아가는 연수를 많이 진행해 줬는데 이 찾아가는 연수가 현장에서 반응이 좋아서 ’24년도에는 찾아가는 연수를 대폭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만 말씀 주시면 찾아가는 연수 운영 횟수를 늘렸다. 이렇게 연수 횟수 때문에 증액이 이 정도 늘어났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 좀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할 수 있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질의,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려면 말씀 주시고요. 계속할까요?
더 하십시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연수 중에서 장기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도 순증입니다.
네, 맞습니다.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저희가 2년간은 서울에 위탁을 해서 6급 핵심인재 장기위탁과정을 진행하다가 참여자들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인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좀 빗발쳐서 ’23년부터 인천교육연수원에서 이 장기교육과정을 진행하게 됐고요. ’24년도에는 상ㆍ하반기 해서 2회 순증해서 운영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6급 핵심 양성교육과정 운영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제출자료만 보면…….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렇죠,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운영에 따른 운영비 증액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출자료만 보면 순증이라고 제가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추경에서 예산이 한번 세운 적 있어요, 추경 자료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증이 맞습니까?
추경은 경정예산, 기정예산 포함 안 시켜요?
그러니까 추경에 하반기에 1회 편성됐고 ’24년도에는 상ㆍ하반기 해서 2회를 편성하다 보니까 제가 순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니, 지금 표현은 맞아요. 지금 세부사업이나 세세부사업이나 세세세부사업에 보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추경 때 세웠던 게 단 1원도 안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순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추경은 이게 예산에 반영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리고 혹시 제가 이해 잘못하면 뒤에 담당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돼요. 제가 분석한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추경 때 사업을 편성했어요, 소액이기는 하지만. 그러고 나서 올해 본예산에 ’24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3억 19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세웠던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신규나 순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소통 문화행사하고 동호회 활동 지원을 전액 다 삭감해 버렸어요.
직원소통 문화행사, 동호회 활동 안 합니까, 이제?
’24년도에는 전액 삭감해서…….
삭감 사유가 뭐죠?
내부적으로 소통문화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소통 안 하시고 동호회 활동 안 해도 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꼭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서요.
예산이 필요하지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들어가야죠.
이 사업 자체를 폐쇄시켰다는 것은 이것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감액이라 하면 저희가 아, 예산 차원에서 일부 감액이 들어갔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전액을 삭감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하나의 사업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세세세부사업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뭐 5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 100% 다 전액을 삭감시켰을 때는 앞으로 직원소통 문화행사나 동호회 활동 지원은 안 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이것도 전액을 다 삭감 시켜버렸어요. 이게 삭감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2가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코로나 때는 조금 필요로 해서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을 요청했는데 영종도에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좀 없어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자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겠다라는 협의하에 예산은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당초에 사회복무요원을 거기서 근무할 때 예산이 1130만 1000원이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23년도에.
어떤 예산으로 들어갔죠, 사회복무요원에?
사회복무요원이 있었을 때 그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23년도.
그런데 ’24년도에는 전액을 삭감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을 어쨌든 거기 근무 안 하겠다.
네, ’23년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신청자가 없어서.
아, 신청자가 없어서 못 한 겁니까, 이게, 필요한데?
네, 그래서…….
필요한데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나중에 영종도 상황이 좋아지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은 직원들로도 가능하겠다라는 판단하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기본운영비 하나 세세부로는 급식운영이에요, 세세세부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거기에 당초에 2억이던 게 3억 5000으로 1억 5000정도 증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증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가장 큰 증 사유는 2가지인데요. 급식운영 물품이 노후화돼서 식기세척기나 오븐기, 부침기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금액이 한 5100만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물가인상에 따른 소모품비 증액하고 급식비 단가가 인상이 된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집합연수가 증가함에 다라서 저희가 일단 추계해 보기는 4만 3300명 정도 ’23년도에 급식 인원수를 그렇게 누계를 해 보는데요.
내년도에는 5만 4600명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급식비 단가 인상과 집합연수 증가에 따른 금액이 99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토털해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가는 4000원에서 5000원 인상하고 그다음에 집합연수를 4만 3000명에서 5만 4000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급식비가 증가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식기세척기, 오븐기, 부침기, 급식기구 구입비가 들어있거든요.
네, 그게 한 5100 정도.
5100 들어있는데 지금 상태는 어때요, 이게?
일단 급식실과 영양사님께서도 일단 내용연한도 지났고 노후화돼서 교체가 시급하다 이런 판단하에서 편성을 하게 됐고요. 오븐기가 금액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돼서 나머지 기관은 이따가 다시 할게요.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과학정보원장님 자료 주십시오, 자료 아까 달라고 한 것.
임지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좀 준비 부탁드리고요.
일단 자료 도착하기 전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속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장기버스 임대하는 거 있죠?
난정평화교육원이 어디죠?
난정평화교육원장 이종태입니다.
장기버스 임대할 때 얼마씩 했어요?
버스 임대를 지금 여기 보면 60만원씩 했어요, 200일 동안, 버스 3대를,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버스를 임대계약할 때 45인승하고 34인승 두 종류를 계약하거든요. 그런데 45인승은 현재 66만 5000원에 계약하고 있고요. 34인승은 42만원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보통 5대1 정도로.
45인승은 60만원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60만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45인승은 몇 대고, 아까 삼십 몇 인승이라고 했죠?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9월에서 12월까지 한 것은 45인승은 110대 그리고 34인승은 20대로 계약했습니다.
이걸 평균으로 해서 내년도를 추계하는데 ’24년도에도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서 34인승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럽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원장님 계세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이미영입니다.
거기는 52만원씩 계약을 했어요. 맞나요?
통근버스의 경우는 44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52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통근버스 52만원 곱하기 245일, 696페이지. 맞아요?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난정은 60만원 곱하기 200일해서 3대, 동아시아는 52만원에 245일, 과학정보원은 55만원에 247일, 8만원 차이나면 많은 건 아닌데 곱하기 200일하고 3하면 한 4800만원 차이가 생겨요.
이러면 이게 일정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단기는 보면 85만원짜리가 있고 68만원짜리가 있고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나요, 하루 빌리는 것도.
이게 뭐 교육청이 무슨 룰이 있어야지 어느 데는 이렇게 하면 지금 난정평화가 52만원했으면 8만원씩이면 4800을 더 쓴 거예요, 어찌 됐든.
난정평화교육원 이종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의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아니, 교육청에 일괄적으로 룰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룰이 없다는 거죠, 교육청 자체에도.
그렇다고 안 온다고 더 주고 하면 그렇다고 시내는 싸게 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노력하겠습니다.
버스 한 가지만 봐도 교육청에서 보면 룰이 없어요. 뭐 하나 할 때는 얼마 이렇게 딱딱 정해져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은 룰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버스 하루 임차는 얼마, 장기 임차는 얼마 이렇게 해서 큰 틀은 잡아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중간에 보면 지휘자 의자구입이 있거든요.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김호섭입니다.
이게 의자가 어떤 의자입니까?
저희가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휘를 위해서 서서 지휘할 수 있는 의자가 필요합니다. 평상시 의자가 없어서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되고요.
보면대는 뭐예요?
보면대는 지휘하기 위해서 악보를 놓고 하는…….
악보 보는 게 그게 160이에요?
이렇게 뭐 올려놓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가격을 알아보니까 실가격이 그렇습니다.
의자도 80이면 비싼 것 같고, 보면대도 비싼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아니, 관장님이 모르는 것을 돈을 지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실가격이 실제로 80만원과 160만원 실가격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거 올려놓는 게 160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 우리가 뭘 할 때 이렇게 올려놓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휘할 때요.
그러니까 지휘할 때 올려놓고 하는 거잖아요. 뭐 올려놓고, 악보 올려놓고.
의자가 80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건데, 그렇죠?
이런 건 관장님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실제로 확인을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과하다 생각해서 저도 확인한 결과 실제 가격이 80하고 160 이렇게…….
이런 건 인터넷 들어가면 바로 나와요?
그런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제품이거든요.
아니,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거기서 쓰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저도 보다가 과하다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단순한 거지만, 버스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보면 확인 안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 원장님이나 관장님이나 이걸 하나하나 확인해서 해줘야지 이게 뭐 그냥 나랏돈이라고 내 것 아니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봐요, 저희는.
아까 버스도 보면 그게 8만원 차이뿐이 안 나지만 1년 치 버스 3대 이렇게 따지면 4800, 5000만원씩 차이가 나요. 그건 많이 차이나는 거예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것도 만약에 보면대나 의자도 내 돈 갖고 구입한다면 절대 안 합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몇 번씩 확인하죠.
관장님 맞죠?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직접 한 거라 그러면 별도로 말씀…….
다음부터 뭐 할 때는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도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자료 받아서 이렇게 해서 입찰을 보든 이렇게 해서 해 주세요.
나랏돈이라고 그냥 쓰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학생교육원 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호섭입니다.
예산서 184쪽에 보니까 교직원 공동관사 운영비해서 660만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학생교육원장 박인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증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업구조 개편에 의해서 2023년도에도 660만원이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잡혀 있었고요. 이것이 각 직속기관별로 공통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교직원 공동관사 운영비에 들어가는 바람에 순증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은 12개 사택이 있는데 그 사택에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특성상 여름에는 제습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강추위로 인해서 추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시설을 보완하려고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 보완입니까, 관사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이 관사가 거기 관사에서 거주하시는 직원들이 그래도 거주할 만한 환경이 돼 있는 데인지?
덕적도에 한번 우리 교육위원들이 가봤더니 거기 관사라고 운영하는데 환경이 참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이 나와서 덕적도에서 새로운 관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관사는 직원들이 거주하시기에 할만한 장소인지, 뭐 형태가 아파트형인지, 빌라형인지, 단독주택인지 그걸 여쭈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생교육원장 박인배입니다.
저희 사택은 신관사가 있고 구관사가 있습니다. 신관사는 빌라형으로 지어져 있어서 저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실만 해요?
지금 조금 춥기는 한데 크게…….
가족들도 여기 다 거주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원만 단독으로 들어가서 사시는 거잖아요?
식사라든지 조리시설도 다 갖춰있고요?
개인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걸 보면 가보지 않았지만 상당히 열악할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학생교육원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연수원에 보면 관사가 필요한 데가 있는데 거기에 관사가 환경이 열악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근무하시기에 의욕이 떨어진다, 그래서 근무지를 기피한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들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어렵다 햐더라도 최근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도서지역에 의사들이 월급을 그렇게 많이 준다해도 안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 공무원들도 자꾸 기피하다 보면 그거 누가 가서 일하실 건가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환경을 개선해서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옳은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직속기관을 비롯해서 본청이나 다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분들의 연수, 워크숍,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그런 교육 이런 예산들이 대폭적으로 삭감돼 있어요, 올해.
물론 세수입이 대폭적으로 감액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으로 보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세수입이 줄어들었으니까 긴축재정을 쓰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손대는 게 교직원 연수, 세미나 이런 데부터 삭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사기가 충천돼서 업무에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새로운 업무가 하달됐을 때 그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업무능력도 배양되고 팀워크도 다지고 그렇게 해서 효과가 100%, 200% 이렇게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제일 먼저 쉽게 그런 것을 없애버리면, 삭감시켜 버리면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장님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얼마나 삭감됐나를 보면서 최소한도로 필요한 교육, 워크숍, 세미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위에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의논해서 예산 확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아시겠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입니다.
아까 관장님 이게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하는 거죠, 지휘자 보면대 쓰는 거?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호섭입니다.
맞죠? 청소년 쓰는 거 그렇죠?
여기 보면 7만원, 7만원, 7만 5000원 제일 싼 건 2만 5000원짜리도 있어요. 5만 9000원, 7만 4000원 많이 비싸야 11만원. 전문가용도 아니고 전문가용이라야 100만원 정도 돼요, 100만원.
그게 청소년 문화예술 쓰는 건데 이렇게 160 올려놓으면 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이 지휘자는 청소년이 하는 지휘자가 아니고요. 청소년 지도하는 전문 지휘자가 하시는 사용하는 의자가…….
전문가 최고 비싼 게 80뿐이 안 해요, 80. 우리가 올린 거는 160 올렸어요, 관장님. 이해되세요?
위원님 저희가 죄송하지만 견적을 받은 것을 별도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은 자료가 없어서.
매입하시기 전에 확인하시고 매입하세요.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없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안 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관장님이나 원장님들께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오늘 같은 날 본예산 하기 전에 전체적인 예산 삭감 물론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예산 삭감해야죠. 같이 우리 교육가족들끼리 교육 식구들이니까 한 몸이 되고 한마음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예산 줄여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정작 해야 할 그리고 정작 써야 할 그런 부분의 예산까지 삭감하는 건 매우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관장님들이나 원장님들께서 본인이 추구하는 또는 꼭 해야겠다는 사업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본청에서 지시를 내려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하고 구청장님들도 자기 교부세 많이 받아 가려고 시에 와서 열심히 로비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정치한단 말입니다.
여기 계신 관장님이나 우리 원장님들도 자기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예산 확보나 이런 걸 위해서 의회에다가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엄청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지 기존에 해왔던 이런 것에 타성이 너무 젖어 게신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오늘 본예산 심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이런 말 너무 흔한 얘기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밑에 직원들한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원장님이나 관장님들도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나 아니면 본청이든 이용하셔서 본인들의 캐릭터 있는 그 지역이나 또 그 기관에 맞는 뭔가 특색 있는 그리고 그런 정책들을 펼쳐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오늘을 계기로 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온리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가족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학생성공시대를 위한 교육 발전 아니겠습니까, 인천시 교육 발전.
오직 그것만 생각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은 기관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3년 12월 1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11월 29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곽미혜
○ 출석공무원
(직속기관)
교육과학정보원장 윤진수
교육연수원장 최영신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호섭
학생교육원장 박인배
교직원수련원장 신현웅
평생학습관장 유병식
유아교육진흥원장 안정은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학생지원단장 임현자
난정평화교육원장 이종태
○ 속기공무원
천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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