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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91회 [정례회] 2차 교육위원회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4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시 25분 개의)
오늘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추워졌죠, 날씨가.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최근 어려워진 우리 교육청의 재정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5조 4645억 9009만 1000원보다 3199억 9429만원이 감액된 5조 1445억 9580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5410억 7291만 6000원이 감액된 3조 7213억 9262만 2000원으로 보통교부금 5540억 5300만원, 국고보조금 12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금 98억 6255만 4000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43억 52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06억 6142만 1000원이 감액된 9729억 5856만 8000원으로 법정 이전수입 49억 4173만 2000원, 비법정 이전수입 57억 196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2억 7816만 4000원이 증액된 151억 1901만 1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34억 6811만 7000원이 감액된 305억 5693만원이고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23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171억 2494만 7000원으로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인사 등 11억 713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490억 3808만 6000원이 감액되고 5596억 1325만 7000원입니다,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 사업 145억 3994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지원 등 유아교육사업 14억 317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특수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및 치료비 등 특수교육사업 21억 3133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학내 전산망 구축, 노트북 보급사업 등 학교 정보화 사업 335억 378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 특별활동 지원사업 5억 3480만 5000원, 학생 생활지도사업 6억 8679만 8000원, 진로진학교육사업 3억 2886만 8000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6억 4008만 5000원이 증액된 3490억 4836만 4000원입니다.
학비지원사업 6억 6887만 4000원, 급식비 지원사업 17억 36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사업 43억 9513만원, 초ㆍ중학교 교과서 선급금 비율 상향 조정으로 교과서 지원사업 21억 600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ㆍ급식 정책사업은 418억 4679만 4000원이 감액된 3559억 3326만 2000원입니다.
학교 방역 인력 인건비 등 보건관리사업 54억 7675만 1000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등 급식관리사업 363억 700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 정책사업은 82억 7247만 6000원이 감액된 5676억 7152만 2000원입니다.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사업 66억 3222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사립학교 수업료 지원 등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사업 15억 45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1879억 2364만 8000원이 감액된 5597억 1170만 4000원입니다.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학교신축 등 학생배치시설사업 566억 2551만 8000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학교시설개선사업 1312억 98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집뱅시기가 미도래하여 감액된 예산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152억 7099만 5000원으로 평생교육운영, 독서문화 등 5억 995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683억 6010만 9000원으로 기관평가, 조직관리사업 14억 4099만 3000원,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사업 7억 6704만 6000원, 재무관리사업 18억 3803만 7000원 등 총 51억 760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72억 3314만 5000원이 감액된 268억 1279만 8000원이고,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상환 사업 9억 223만 1000원이 증액된 471억 6276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58억 8376만 4000원이 감액된 108억 794만 6000원이며, 인건비 정책사업은 예비 결산과 인건비 추계를 통해 소요액을 파악하여 143억 9171만 9000원이 감액된 2조 6070억 666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제1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032억 8605만원보다 29억 1407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3062억 12만 900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자수입 86억 425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57억 2846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2350억원을 전출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결산을 통해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감액하고 이월사업의 규모를 조정하는 등 재정 집행률을 높이고 이ㆍ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세수 부족에 따른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등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교육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조 4645억 9000만원 대비 3199억 9400만원을 감액한 5조 1445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16쪽까지 세입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5쪽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이 기정예산 대비 5540억원 감소되는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23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 내부거래입니다.
국세 수입 감소로 세입 재원 부족액 235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요건 및 사용한도의 적정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부터 25쪽까지 세출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본청의 경우 검단4유치원 등 학교신축 예산 462억원 감액,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73억원 감액 등 대부분의 시설비 감액 편성은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라 세입 예산액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대규모 시설비를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감액 편성 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25쪽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특수교육치료 지원 인원 증가와 방과후 지원자 증가에 따라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의 경우 ’23년 10월 대중교통 이용요금 인상에 따른 것으로 현재 특수교육 치료비는 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의 경우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카드를 활용한 바우처 방식의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27쪽 교과용 도서 무상 지원입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21년부터 ’23년까지 교과용 도서 무상 지원 최종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따른 2023년도말 기금조성 총규모는 기정 조성액 1조 2078억 2900만원 대비 2320억 8600만원이 감소한 9757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교특 회계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특 회계로 2350억원의 전출을 위해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기금 이자수입의 변동에 따른 수입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 세수 결손에 따라 계획에 없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으로 당초 기금 사용계획의 변경에 따른 향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당초 이자수입이 계획보다 86억 4300만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이자수입에서 48억 8800만원이 감소된 이유와 예치금 회수에서 8억 4000만원이 감소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표에 따르면 그린스마트 사업의 수입 계획에서 2761억 6600만원을 감액하고, 동일한 금액을 노후환경개선사업에서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사담당 공무원 연수가 저희가 총 37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저조하게 실시하였다기보다는 당초 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현장 참석 대면교육을 위주로 편성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대면교육으로 많이 전환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감액되었는데 실제 교육을 참석하게 되는 실적이나 내용은 전년 대비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항상 염두에 두고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관련해서도 예산이 일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일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감사를 실시했을 때 가급적이면 수감자 아니면 조사대상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면으로 나가기보다는 비대면 혹은 유선이나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가 다 집행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반영되었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치원 교육 실무사들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리 추경 자료를 살펴보니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교육 및 연수 예산이 약 50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요. 원격연수 운영과 교육 신청자 감소에 따라 여비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연수 인원이 1070명에서 410명으로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었는데요.
이러한 예산 감액이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의 교육 기회 및 업무 역량 강화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됩니다.
원격연수 운영 미추진 사유와 함께 잠재적인 업무 역량 저하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차 정례회에서 꿈이음대학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08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향후 더 많은 강좌 개설과 확대한다고 손철수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리 추경을 살펴보니 꿈이음대학 사업이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관위탁 강좌수 감소, 시설 임대 횟수 감소, 협력교사 인원 감소 등 여러 부분에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예산 감소 및 사업축소의 구체적인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앞으로 꿈이음대학 사업의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보지원센터는 그전에는 학교에서 어떤 유지보수에 관련된 것을 학교 자체에서 교장 선생님이 계약해서 그렇게 운영했는데 이게 지금 학교의 정보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교육청에 그런 문의가 있었어요.
이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그다음에 이 업무가 힘들다. 그래서 그런 쪽은 업무지원 차원의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오기 전에 검토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청 정보과에서 전체적인 그런 것을 한번 수요를 조사해서 우리 차원에서 어떤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모색하다 보니까 통합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저희가 홍보도 좀 부족했고 그래서 저희가 통합 장학협의회나 교장ㆍ교감 선생님 상대로 계속 홍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처음에 119개 학교로 시작해서 160개교, 186개교 현재, 내년에는 또 36개가 추가돼서 222교가 차츰 증가되는 추세로 있고요.
저희가 그런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또 그때그때 참여하는 업체를 조사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3월이나 9월 이렇게 해서 계약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홍보 부족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연구해서 더 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지금 정보지원센터 운영하는 이 취지는 동의하고 아주 좋아요. 굉장히 일선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내용도 압니다.
어쨌건 취지나 이런 시작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많은 데에서 똑같은 예산에 우리 아이들이나 학교 일선에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겁니다. 많은 업체가 경쟁해서 좋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력 좋은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학교 일선에, 사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만족도는 구십 몇 프로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학교 일선에서는 한번 다시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예전에 왜 이게 다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홍보 부족 이런 것 없겠어요. 공문이 내려가는데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내용은 알겠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절실하지 않아, 이 참여할 수 있는 왜 참여를 해야 되는지.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 편하고 빠르고 빨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식이냐 하면 이게 우리 통합센터에 전화해서 통합센터에 있는 직원이 지금 컨소시엄에 참여한 몇 개 업체에다 다시 얘기해서 그 업체들이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술력 아까 얘기하셨지만 기존에 있던 그런 업체,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 기술력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적인 분들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이 빨리빨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국장님 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 참여하는 학교들이 참여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지만 안 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홍보 부족 때문에 이분들이 참여 안 하겠어요.
지금 2022년도에는 그렇겠지만 지금 거의 2년 이제 2024년이면 햇수로 3년인데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소문 소문이 나는 거예요. 빠르지가 않데요. 전문가가 나오지 않는데요.
100% 그렇디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봐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어쨌건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업인데 이게 현장에서는 뭔가 혼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참여 안 하는 학교들이 왜 안 하는지 이런 걸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별도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홈페이지하고는 상관없이 별도의 어떤 돌봄에 관련 정보기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곳에 모아놓으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또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유관기관을 원활하게 정보를 알 수 가 있어서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개편작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놓고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12월 중에 정보지원과에서 홈페이지를 지금 완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삭감했습니다.
예비비 50억을 감액했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예비비 저희가 부득이 감액하게 됐는데 그 감액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총 50억 2200이 감액됐는데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 감액됐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예비비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었어요.
당초에 예비비가 본예산에 134억 편성됐었고요. 이번에 50억 감액해서 59억 정도 남는 걸로 돼서, 다른 뜻에서가 아니라 재원은 부족하고 예비비 집횅내역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예비비말고 재해재난 예비비도 쓸 상황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 50억 정도를 이게 과다 편성보다도 예비비 발생 요인이 금년까지 생기지 않아서 이대로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 현대화 사업은 강남중학교 급식시설인데요. 여기는 강남에 교직원 관사를 건축하면서 진입도로를 확보 못 해서 강남중학교의 교지 일부를 진입도로로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로 사용할 부지가 급식소가 있어서 급식소를 이전했어야 됐는데 올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교회 측과 잘 이야기가 돼서 그쪽으로 도로를 내지 않고 단거리로 도로를 낼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토지 구입이 거의 협상 단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도로를 다시 이전하게 되면 강남중학교 급식소를 이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도 제가 분석해 보려고 전체를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분석자료를 보면 그런 세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쳐요. 경기 뭐 국세가 많이 거치고 덜 거치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한의 세출 정도는 가장 근접하게 맞춰야 돼요. 어느 부서에서 세출을 과도하게 잡아서 타 부서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해야 될 사업도 축소하고 취소하고 그런 형편인데 일부 부서에서는 이렇게 예측을 잘못해서, 잘못한 거거든요.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이게요.
아까 조정관님께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입 예측은 저도 이해해요. 아, 국세가 안 거쳐서 5540억이 안 들어왔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 합니까?
그렇지만 최소한의 세출 정도는 근접하게 맞춰야 된다. 대부분 보면 세출에서 다 이렇게 제로로 맞춘 경우는 드물어요. 뭐 1% 이내라든지 많아야 5% 이내인데 뭐 10%, 20%, 30%, 60%까지는 세출을 잡아 놓은 것은 그건 정말 사업계획 수립 다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려요.
최소한 많은 부서는 본예산 때 모든 사업 건건이 다 사업계획 수립 추계 내용, 산출 내역을 다 받아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다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세입ㆍ세출 추계를 정확히 했겠구나라는 신뢰를 갖고 저희가 심의를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하시라고 승인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사업의 효율성도 높아야 되고 또 당초에 맞췄던 세출 추계도 정확해야 되고 그러는데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거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년도에는 올해 사업계획 수립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내용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를 수 있어서 여쭈어보는 거니까 혹시 모르시면 다른 분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만들 때 저희가 자금운용계획도 만들잖아요.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부 회계는 현금주의잖아요. 발생주의가 아니고 현금주의, 돈이 나갈 때, 집행될 때, 돈이 들어올 때 그렇게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입 계획에 넣었을 때 이 60억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 60억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고요. 한마디로 올해 안 들어올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 건데 이건 60억으로 인식했어요, 미리. 이것은 발생주의로 하신 거거든요.
왜 수입에서는 발생주의로 하시고 지출할 때는 현금주의로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현금주의로 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발생주의로 하고 있다는데 지금 저희한테 보고되는 나머지 것은 다 현금주의 개념으로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 발생주의여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왜 다른 부분은 다 현금주의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는데 이 수입 계획 이것만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확인된 바로는 아까 교육행정국장님이 이거는 내년 1월에 들어올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게 올해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전년도 그다음 연도에 들어올 예정이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던 거는 인식 자체는 발생주의로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빼고 나머지는 저희한테 다 현금주의로 설명해 주시잖아요. 왜 이것만 발생주의로 인식하시는지?
말씀대로 모두 다 발생주의라고 하신다면 모두 다 발생주의로 저희한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것만 발생주의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것은 현금주의로 설명해 주시는지 사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9년 1월 1일부터 발생주의가 도입된 건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왜 2개가 혼용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하나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잠시 정회할까요?
잠시 쉬었다가 점심 좀 늦게 드세요.
빨리 가는 게 좋죠?
(「네」하는 이 있음)
왜 이렇게 좋아해.
(웃음소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중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기금조성 재원별 현황표에서 누락된 노후환경개선의 기정 ’22년도말 조성액란에 771억 4555만 6000원, 노후환경개선의 기정 ’23년도말 조성액란에 99억 4290만 8000원, 노후환경개선의 경정 ’23년도말 조성액에서 기정의 ’23년도말 조성액을 차감한 증감란에 2761억 6602만 5000원을 각각 기재하고 그린스마트의 기정 ’22년도말 조성액란에 3771억 202만원, 그린스마트의 기정 ’23년도말 조성액란에 3488억 4800만원, 그린스마트의 경정 ’23년도말 조성액에서 기정의 ’23년도말 조성액을 차감한 증감란에 –2761억 6602만 5000원을 각각 기재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23년도 11월 2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윢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 한민수
- 교육수석전문위원 곽미혜
- (시교육청)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 감사관 윤기현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
- 세계시민교육과장 조선미
-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 AI융합교육과장 정덕근
-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 노사협력과장 서은선
- 초등교육과장 김수로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김흥복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 학교생활교육과장 구본준
- 총무과장 김재영
- 학교설립과장 유재형
-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 예산담당서기관 김미미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미자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희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석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
- (직속기관)
- 교육과학정보원장 윤진수
- 교육연수원장 최영신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호섭
- 학생교육원장 박인배
- 교직원수련원장 신현웅
- 평생학습관장 유병식
- 유아교육진흥원장 안정은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 학교지원단장 임현자
- 난정평화교육원장 이종태
- (공공도서관)
- 북구도서관장 임현국
- 중앙도서관장 최현옥
- 부평도서관장 이정기
- 주안도서관장 정경애
- 화도진도서관장 이소욱
- 서구도서관장 박정희
- 계양도서관장 오태환
- 연수도서관장 이인우
- 천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