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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90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0월 18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 2.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 3.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0분 개의)
1.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신충식ㆍ조현영ㆍ김용희ㆍ석정규ㆍ김대영ㆍ임지훈ㆍ문세종ㆍ이오상ㆍ이단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종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인천지역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3배가 늘었고 사고 연령은 20세 이하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학생들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교육감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시책 마련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장은 교과과정 또는 교육계획에 안전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학생에게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수칙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2년 2386건으로 2018년 225건보다 10.6배나 증가하였고 사고 연령별로는 20세 이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운전자 주의의무를 위반할 시 처벌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안전 수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종혁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학생 교통안전 확보 및 안전과 함께 하는 즐거운 학교생활 보장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금번 조례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및 유관기관 협조를 위한 근거 마련과 학교장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에 관한 책무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교육청도 금번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려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또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최근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최근 4년간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서 20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중에 3명이 숨지고 199명이 다쳤는데 사상자는 대부분 10대, 20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가 지난 5일에 발표한 인천시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에 따르면 운행 자격 인증 의무 시행을 통해서 무면허자 이용을 방지하는 등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에서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 전에 나름대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학생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개 안 중에서 교통안전이 포함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51차시의 유ㆍ초ㆍ중ㆍ고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교통안전 부분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차시 또 중ㆍ고등학교는 8차시 정도를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MOU를 통해서 교통공단하고 MOU를 맺어서 어떤 협력하고 교육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유관기관인 교통공단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2023년 3월에도 한번 협의회를 거쳤고요. 또 8월에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4분)
안녕하세요?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관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홤으로써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는 교육감의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생존수영교육 중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예산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사무위탁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오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생존수영교육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2015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생존수영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수영장을 오가는 이동시간이 교육시간에 포함되어 실제 교육시간 부족으로 교육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학교 인접 수영장 확보 등 교육시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를 지키고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수영교육이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위기상황에서 자기 생명 보호 능력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생존수영교육이 요구되는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력증진과 안전사고 예방, 학교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교육감의 책무 사항과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들의 생존수영 기능 강화와 학교 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생존 기능 중심의 생존수영교육 활성화를 통한 학생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건강한 삶의 질이 향상되는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가 사고가 났을 때 물에 뜨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버티는 교육을 하죠.
지금 사실 실내 수영장이라는 이런 공간에서 하는 지금 교육은 사실 생존수영하고 거의 무의미하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배가 실내 수영장에서 뒤집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이런 교육이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시뮬레이션이라도 배에서 뛰어내리는 교육을 해야 되고 지금 실내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그들이 갖춘 장비로 인해서 이론시간 2시간인가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실질적인 배 모양을 가지고 체육관에서 뛰어내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바다에 수영해서 살기 위한 생존수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옷을 입고 직접 뛰어드는 연습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교육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질이 좀 더 현실적으로 준비가 될 수 있게끔 이번에 존경하는 이오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까지 발의해 주셨으니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교육의 질을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7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내용 중 개축대상의 일치를 통해 조례의 목적에 맞는 개축대상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효율적인 행정절차를 위한 심의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합리적인 교육시설물 관리와 개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교사를 건축물로 변경하여 개축심의대상의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2항 사항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 사업 규칙에 따라 중앙 의뢰 심사 대상인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3항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및 부서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그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개축심의위원회가 그 목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9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개축심의 대상을 교사에서 건축물로 조례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직제 및 부서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 사업 심사규칙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중앙 의뢰 심사 대상인 경우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우리가 개축심의위원회 하는 게 어쨌든 개축의 무분별한 개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용 타당성이라든가 경제성, 효율성 여러 부분을 놓고 보고 해야 되는데요.
지금 개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앙 의뢰 심사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축심의위원회에서도 물론 D등급이 되면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또 개축 비용이 유지하는 것보다 70% 이상이 든다거나 했을 때는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고요.
또 1000㎡ 이상 교육시설물로 새로운 교육 수요라든가 건물 적정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꼭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그런 부분은 어쨌든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타당성이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재정투자 심사를 40억 미만은 자체투자심사도 하지만 어쨌든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또 중앙으로 교육부에 올려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하고요. 또 재정에 대한 경제성, 효율성도 같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넣는 것은 거기서 중앙투자심사에서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개축심의위원회에서 행정기관의 중앙투자심사 의뢰한 경우에는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중투 심사, 지금 계속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아닌데 중투 심사에서 하고 우리 개축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내용 중에 내용이 다른 부분이 뭐예요, 내용 측면에서?
지금 사업적인 측면 큰 포괄적인 측면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개축심의위원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정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보지 못한 부분을 개축심의위원회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있을 것이라 말이에요.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내용 중에서 개축심의위원회 내용이 포홤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고?
효율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일부 학교 방문을 했을 때 옛날에는 다목적강당이 아닌 체육관 형식으로 짓는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면적에 단층만 했기 때문에 2층에 다목적강당을 설치하고 1층에 급식소를 설치해야만 그 학교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1층에 기존에 돼 있던 체육관을 철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면 교육청 답변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위원님, 내구연한 아직 멀었습니다. 안전도 검사하면 이것은 등급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못 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예요?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모든 학교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을 때, 요청을 했을 때 들어줄 겁니까?
안전도 검사 필요없어, 내구연한 무시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느냐 이 문제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개축심의에서는 안전성도 있지만 심사규칙에 의한 중앙투자심사에서는 그런 부분도 안 보고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같이 봐서 좀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것을 어떤 거름 장치 없이 그렇게 했을 때가 문제가 더 경제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크지 않나 염려한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면 수정 가결해 주시면 그 부분은 빼고 우리가 나머지 건축물의 심사를 적정을 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각 위원회의 위원들이 현재 어떤 인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위원회 성과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기 위원회에 교육위원회 위원도 한 명 정도는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교육위원회 산하에 각 위원회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마다 교육위원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 특성에 따라서는 교육위원회 위원도 한 명 내지는 두 명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개축심의위원회만큼은 개축을 하자 말자 또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교육위원회 최종 결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소통의 역할을 할 사람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한 명 들어가 있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것은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다시 개정하면 되니까 일괄적으로 이번 기회에 다른 조례들도 다 꼼꼼히 살펴보셔서 지난번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 수정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놓친 부분들 다 한 번에 다같이 수정할 수 있는 세심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조2항은 아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 답변에서 “경기도하고 울산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말씀하셨는데 경기도는 교육부 재난위험시설평가위원회에서 개축으로 결정된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축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울산도 민자유치를 통한 학교개축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일 때만 개축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어디에도 중투심에 올라갔기 때문에 개축심의를 받지 않는다라는 안건은 1개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개축심의 여부가 중투심사 의뢰요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현행 있는 조례만으로도 중투심사에 바로 올려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행정의 간결화를 위해 또 행정을 좀 더 줄이고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제안하신 것 같은데 또 교육부에서 이번에 300억 이하 공사는 중투심에 올리지 않고도 자체 교육청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난건축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겠죠, 안전성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굳이 지금 300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개축심의 없이 올리고 싶은 마음에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사실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일단 올렸다가 다시 안전성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안 되겠지만 문제가 됐을 때 다시 받으시고 다시 올리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축심의 대상을 교사에서 건축물로 조례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이의가 없으나 제3조제2항제5호는 조례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중앙 의뢰 심사 대상인 경우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은 삭제하고, 제4조제3항제2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총 3건의 조례안 등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중간에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