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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9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6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5.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6.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2023∼2027년 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 13.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계속)
-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결의 건
(10시 10분 개의)
1.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석정규ㆍ이선옥ㆍ신영희ㆍ박창호ㆍ 김종득ㆍ김대영ㆍ장성숙ㆍ유승분ㆍ 정종혁ㆍ김대중ㆍ임춘원ㆍ신충식ㆍ 한민수ㆍ나상길ㆍ이인교ㆍ조현영ㆍ 김유곤ㆍ이봉락ㆍ이강구ㆍ박판순ㆍ 이오상ㆍ임관만ㆍ임지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유경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당뇨병 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학교장의 당뇨병 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당뇨병 학생의 건강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하고자 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유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당뇨병 환자의 발병 연령층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소아ㆍ청소년에 대한 당뇨병 관리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사회적 인식도 낮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조례의 제정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과 교직원 등의 인식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사업 내용 중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해당 학생에게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예산 확보와 지원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소아ㆍ청소년기에 발생되는 제1형 당뇨는 반드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가운데 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건강권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유경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당뇨병 학생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당뇨병 학생의 관리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당뇨병 학생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당뇨병 학생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당뇨병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교에서 필요한 당뇨병 학생을 위한 올바른 관리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으로 인터넷 중독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용어가 변경되어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알맞게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서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과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조례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명과 용어를 새롭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에 규정된 도박,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별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바 조례 간에 중복되는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현대사회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생산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련의 변화 속에서 많은 학생이 스마트기기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 대화 단절, 학업 소홀, 집중력 저하 등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를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능법 개정 이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명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기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인터넷 등 중독이라는 용어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변경하며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현재 초ㆍ중ㆍ고등학생에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인 유아까지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단위를 5년에서 매년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 예방교육 조례와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에서 중복되는 알코올, 마약, 도박 등을 삭제하여 향후 학생들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서는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사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 학교 교육에서 이전보다 집중적이고 전문화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및 치유활동과 함께 학생들이 각자의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유용한 도구로서 지능정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10시 36분)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대상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를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의 응시자의 범위에 기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뿐만 아니라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고자 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졸업예정자에게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응시수수료 지원 대상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동 개정 조례안을 통해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 최초로 고교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지난 2022년 11월 7일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게 1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명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당해연도 졸업자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다른 시ㆍ도 소재 고등학교 당해연도 졸업예정자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그렇기에 교육감의 책무사항과 응시수수료 지원대상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개정되면 평생교육시설 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하게 되어 1명의 학생도 소외됨 없이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응시수수료 지원으로 모두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없는 교육, 교육공동체가 동반 성장하는 포용교육을 통해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근거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제가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수능원서 지원 조례제정 시에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 학교 밖 청소년 특히 검정고시 시험 출신들이 수능시험에 응시할 때 이 부분들은 왜 지원에 빠졌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여러 가지 그분들이 학교 졸업한 졸업생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재수생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번 응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몇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검정고시 출신들도 한 번에 한해서는 지원해 주는 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어렵게 공부해서 지금 수능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서는, 모든 다른 학생들도 한 번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한 번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7분)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학교숲의 식물재배와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교육감이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는 학교숲 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감이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인천시청에서는 2003년도부터 학교숲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총 393교에 예산을 지원하였고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총 30교에 학교숲을 조성하였습니다.
한편 인천시청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아직 학교숲 조성과 관련된 조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학교숲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숲의 효과적인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에 3분의 1 이상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또한 가장 가깝게 자연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숲입니다.
학교숲은 지역주민들에게는 여가를 보내는 공간이며 녹지가 부족한 도시에서는 생활권 녹지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학교숲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및 학생들의 정서 연구결과에서도 학교숲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으며 자연 친화적인 학습공간 마련과 아름다운 경관 제공에 대한 기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숲 조성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숲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역량 강화 연수 운영, 협력단 운영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현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숲 식물재배와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학교숲 관리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학교숲 조성 및 관리와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숲 조성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 학생들이 생태적 감수성 및 역량을 함양하고 지구 생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돼서 사유서를 제출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늦게나마 교육청 조례가 마련됐으니까 학교숲 조정하는데 있어서 교육청 나름대로 시에서 하는 것하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또 학생들한테 또 학교 발전에 기여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주관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예산 확보 부분에서도 우리 교육위와 상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추가로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인천시청하고 인천시교육청의 이 사업의 차이점은 인천시청은 조경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천시교육청은 교과과정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학교 내부에 학교숲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교과과정 속에 하는 것과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에 학교숲 지원사업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내용은.
그러니까 교과과정 속에서 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교과과정 속에서 한다는 것이고 인천시청에서 하는 것은 인천시에서 우리 교육청 학교숲에 관련된 사업 예산을 전입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까 한민수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의도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자료에 하실 때 뭔가 구분되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질문 자체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읽어봐서 이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데 타이틀이 똑같이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관리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사실 학교숲 가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서 이번에 남동구청에서 예를 들어 보면 장도초등학교라고 거기에 지원하게 돼서 저도 현장에 나가 봤어요. 그래서 해 본 데를 가 봤는데 굉장히 학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환경 자체가.
거기에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밥 먹고 숲속을 걷는 이런 길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나무나 화초나 여러 가지 좋은, 가다가 쉼터 의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이 조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건 조례가 제정되면 잘 관리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15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물품 구매 시 인천광역시 내에 생산된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교육감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함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임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지난 ’22년 11월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와 관련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등 전국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정책적으로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도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지난 ’2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 건설산업인 공사 분야에만 한정하고 있어 물품 구매 시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려는 본 조례 제정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지역상품 구매가 아닌 구매기관의 요구에 맞도록 상품의 질과 서비스 등을 고려한 교육청 차원의 업무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천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및 온라인 거래 등의 활성화로 지역상공인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공공기관 차원의 위기극복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인천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 지역상공인의 상품을 우선구매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역 소상공인 상생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23년 4월 5일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산업진흥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소속기관에 공문 및 교육 등을 통해 지역상품 구매를 적극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역상품 구매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1분)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적용 범위가 학교로만 한정되어 교육행정기관까지 포함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학교, 학생, 교직원의 정의를 규정하여 대상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6조의2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오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과 관련하여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까지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 접종 지원사업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반면 만 14세 이상의 중ㆍ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 상황으로 국가예방 접종 지원사업의 대상 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감염병은 교육현장에서도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생활하는 학교현장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대상을 명확히 정의하고 교육감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향후 본 조례가 개정되면 적용범위가 학교에서 교육행정기관까지 확대되며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은 잦아들고 있지만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을 주요정책으로 삼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열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해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코로나 시절에도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다 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나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직원까지 확대했을 시에 원하지 않는 교직원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의 선택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안 할 수도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규정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본 조례 제25조 본문 중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부해 올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34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의 탈북학생 연령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취학연령 만 6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교육지원 대상의 상한 연령 만 25세 미만을 고려하여 만 나이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에 나이 관련 부분을 개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1항 중 탈북학생 나이 규정은 만 6세 이상 만 25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6세 이상 25세로 변경하여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이 개정되면 탈북학생 교육지원의 나이 관련 부분에 혼선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를 통해 탈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탈북학생의 맞춤형 학교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8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한 대로 탈북학생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만 나이 통일의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볼 때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시간이 지금 11시 55분이라 일단 중식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9.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 개선 및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시행 과정에서 개별 규정 간 모순되는 점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9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출석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학교 소속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이 개정되면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의 위원회 참석 수당 규정과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위원회 참석 수당 간 모순되는 점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8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참석 수당의 모순된 점을 정비하여 행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 조문의 내용 중 학교 소속 교직원에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도 일부 포함되는바 조례의 명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해 단서 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금 보통 위원회를 운영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위원회에 참석 수당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 있는 국장, 과장 이것은 당연히 직무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수당 지급을 할 수가 없고요.
말씀하신 직속기관하고 지원청은 여기서 명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직속기관에서 어떤 위원회, 다문화가 됐든 무슨 위원회든 위원으로 참석했을 때 직속기관과 지원청의 위원들께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인 것 같은데 확인을 제가 확실하게 해봐야 하지만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청의 업무 관련자, 직무 관련 부서나 국장, 과장 또는 팀장이나 직원들은 지급할 수 없지만 학교 선생님들과 지원청이나 직속기관 직원들이 위원회로 참석했을 경우에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지원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학교에서 명시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했을 경우에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경우 이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도 포함된다고 하고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설치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대로 한다라고 하면 학교 소속이 일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데 이분들도 다 지급이 불가한 걸로 보이는데…….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부분 다 해당이 되는데요. 아닌 분들이 계세요. 뭐 복지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이 규정대로 한 다음에 위원회에 참석을 했으면 교육감 소속 근로자나 교육복지사님들 이런 분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에서 아닌 부분을 언급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대부분은 학교 선생님이고 또 직속이거나 지원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근무는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경우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 그다음에 교육복지사 비슷한 여러 직렬의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빼놓은 나머지 부분들이 공무원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조례에서 지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조례는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가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나 명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 앞에 2조 정의에서 사실은 명확히 나타나야 되고 정리를 해야지 그다음에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는 용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정말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용어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만약에 써야 된다면 앞에서 정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거면 그것을 쓸 수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용어와 단어들을 조례에 담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게 된다는 거거든요.
조례를 이렇게 하실 거면 법적으로 정해진 단어를 쓰셔야 되고 용어를 쓰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앞에 2조에 보면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먼저 정해지고 지나가야지 저희가 이해하기 쉽지, 이렇게 진행하면 저희가 내는 조례가 너무 난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아까 임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를 바꾸든지 해서 한번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임지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고 지금 계속 수정 사항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일단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정회할 건데요. 이게 교육감 소속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학교 소속이라는 말을 쓰니까 기관이면 기관을 쓰고 사람이면 사람을 써야지 이것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그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여기서만 돌림빵으로 막으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모든 것 특히 지금 다문화는 이유가 있잖아요. 다문화 전공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위원회에 오시니까 교통비라도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취지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만 바꿀 거고 나머지는 안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 조례를 처음에 개정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답변을 잘 해주셔야지 계속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감 소속 공무원하고 학교 소속 교직원은 달라요? 왜 달라요? 어차피 똑같은 교육감 소속일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학교 소속 교직원에 대한 방점을 찍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정확한 테두리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이나 정종혁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다시 하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결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부결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5시 28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 특별휴가 10항에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5시 33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중 중요재산의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원 이상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송도지역 내 학교 신설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2건과 강화지역 내 개발사업에 다른 학생 수용을 위한 건물증축 1건으로 총 3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송도지역 내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학교는 일반 36학급, 특수 1학급 총 37학급 규모의 가칭 아라3중학교와 일반 30학급, 특수 1학급 총 31학급 규모의 가칭 첨단1고등학교로 신설 예정인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총 2개교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화 창리지구 개발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해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선원초등학교 보통교실 4실, 급식소 257㎡를 기부채납으로 증축 심의받았으나 2022년 10월 26일 선원지구 개발이 추가 승인됨에 따라서 창리지구 및 선원지구 개발사업자와 기부채납 재협약 결과 보통교실 14실, 특별교실 1실, 교사 연구실 1실, 급식소 257.2㎡를 증축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학교 설립과 교사동 및 급식소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선원초 교사동 및 급식소 증축은 ’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기 심의된 사항으로 금번 관리계획 심의 시 증축 규모를 변경하였는바 증축 계획을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내용하고 달라진 것은 당초 선원지구하고 창리지구가 같이 주택개발계획 승인 협의를 해서 들어오기로 했는데 창리지구는 먼저 개발계획 승인이 돼서 입주가 진행된 시점이고 또 저쪽 선원지구는 주택계획 승인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할 수가 없어서 2022년 10월에 선원지구도 승인이 돼서 설계는 같이 진행했기 때문에 같이 해서 학교 증축하는 문제라든가 학습권 안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계를 같이 진행해서 건물을 증축해서 ’24년 8월에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축이 되었을 때는 학생 배치에도 문제없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자회의록 참조)
(15시 41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지난 8월 17일 교육부 검토 결과를 통보받고 금번 정례회 회기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22년 전국 시ㆍ도 학생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인천 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 등의 영향으로 2025년까지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7년까지 38개교가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 유ㆍ초등 돌봄 확대, 특수교육 지원 등 주요 국가정책 및 시책 사업 등을 위한 학교 현장 중심의 수요 인력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 초등 돌봄 전담사,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교육복지사 등을 우선 배치하기 위해 1133명을 증원하고 퇴직에 의한 자연 감소 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115명을 감원하여 2027년까지 1018명이 증원된 총 9268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종별 인력증감 주요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 중심의 지원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국가정책 수요 인력인 유ㆍ초등 돌봄을 위해 초등 돌봄 전담사 87명,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102명을 증원할 예정이고, 교육복지 우선지역 사업 확대 운영을 위해 교육복지사 145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급식 종사자의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한 배치기준 조정을 통해 조리실무사를 431명 증원 배치하고자 하며, 특수교육 지원 인력 151명 증원 및 2027년까지 신설되는 38개교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여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원 직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원은 정년 도래에 따른 자연 감소로 당직 전담 직원 1명이 퇴직 시 특수운영직군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2025년에는 직종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통학 실무사는 퇴직 및 직영 차량 폐차 시 위탁사업으로 전환하여 8명을 감원할 예정이며, 교원 연계 직종인 영양사는 자연 감소 시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22명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리실무사는 2027년도 학생수 감소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80명 감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곧 금방 다가올 일이거든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돌봄, 늘봄 그리고 학교에서는 유보통합 이렇게 다 할 때도 분명히 인력 증원이 필요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그때 돼서 막상 돼서 그때그때 모면하려는 그런 정책말고 이게 앞으로 평생 해야 할 정책이잖아요.
항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교육까지는 학교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침해 대안으로 해서 민원대응팀에 대한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교사들이 이 민원에 매우 시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방안으로 TF팀을 구성하고 또 학교 현장에서는 그 민원을 받아들이는 분을 누구로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또 이 부분을 맡아야 할 분들도 분명히 생겨날 것인데 지난번에 보고 왔을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좀 더 그분들에게 맞는 그 노동에 맞는 노동이라고 표현하기는 그 역할에 맞는 비용을 더 드리더라도 이것에 맞는 담당 직원들을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아무튼 그것은 차후에 얘기가 되더라도 앞으로 이런 민원대응팀이 생길 때 또 거기에서 늘어나는 인원이 필요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한 계획들도 이 중기계획에는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런 대안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물론 많은 생각을 하시고 많은 여론수렴을 해서 하셨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받는 민원이 가장 큰 민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학교에는 민원팀이 없으니까 교육청으로 가세요. 그렇다고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민인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교육청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 거기서 맞닥뜨리는 그러한 것들은 또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또 누군가 거기서 맡아야 할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인터넷상으로만 한다. 뭐 교육감 소속 근로자 공무직을 넣는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인원 싸움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결론을 짓지 마시고 다 현장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육청 교육가족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15시 54분)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16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의 교육ㆍ학예 전반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 기간 내 총 30개 기관을 4일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결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총 14건의 조례안 등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