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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1회 [정례회] 3차 교육위원회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2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 2.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11분 개의)
1.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교육지원청ㆍ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총괄 내역입니다.
본청 소관 예산현액은 4조 5281억 64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조 4372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590억 8300만원이고 불용액은 318억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비는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28억 4700만원 중 4건의 세부사업에 34억 2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교육균형발전 정책 2900만원, 교육과정운영 1억 9900만원, 특수교육과정운영 2000만원, 학교시설교육행정 개선사업 3억 5600만원 등 18건의 세부사업에 125억 2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교육과정운영 8억 6000만원, 특색교육과정운영 1억 2100만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9억 200만원, 학교 신증설 297억 2800만원 등 총 8건의 세부사업에 431억 3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14쪽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조 5281억 6400만원에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2조 3010억 800만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 3135억 8700만원,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3570억 3000만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2315억 20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4조 4372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고 590억 8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18억원으로 보조금 반납액 1억 2400만원,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5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7억 7500만원, 낙찰차액 5억 6200만원, 지출 잔액 264억 84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37억 9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특별회계 본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평소 우리 남부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1년도 예산현액은 992억 6852만 8000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예산의 86.3%인 856억 731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0.6%인 104억 7354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1%인 31억 2180만 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이월액 104억 7354만 6000원 중 1억 3030만 9000원을 연평초ㆍ중ㆍ고 특별교실 증축을 위해, 31억 7602만 4000원을 선인고 바닥교체 외 13건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을 위해, 9053만원은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으며, 6999만 6000원을 신선초 외부창호 설치 외 2건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억 2404만 6000원을 송현초 창호교체 외 14건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을 위해, 61억 8264만 1000원을 숭의초, 신광초, 덕적초ㆍ중ㆍ고, 송월초, 신선초, 용현남초 다목적강당 공사를 위해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숭의초는 2022년 12월, 용현남초는 2023년 4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용비는 1억 1725만 3000원을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교직원 복지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는 18억 379만 9000원을 교육과정 및 창의인성교육 운영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비는 4억 1000만원을 방화후학교 운영,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비는 19억 955만 8000원을 학교환경 위생관리, 학교급식관리 및 체육대회 지원으로 집행하였고, 학교 재정지원 관리비는 416억 4285만 5000원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는 513억 2204만 3000원 중 73%인 378억 9740만 8000원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로 집행하였고, 103억 8301만 6000원을 앞서 총괄 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이월하였고, 30억 4160만 9000원은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1383만 3000원을 평생교육 운영 및 평생학습 운영 지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12억 731만 4000원을 시설사업 관리 및 교육정책, 행정,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고, 기관운영관리는 6억 5627만 6000원을 우리 교육지원청 각 과 운영 및 청사 유지보수 등으로 집행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48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한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인천의 태동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희망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이월사업 내역,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 순서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요약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의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822억 1994만 2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16억 9585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87.2%를 집행하였고 11.4%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93억 6083만 6000원 중 명시이월액은 36억 68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296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57억 3718만 7000원입니다. 전체 불용액은 11억 6324만 9000원으로 불용액은 1.4%입니다.
24쪽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은 교육공무직 인건비,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1억 1623만 7000원 중에서 1억 145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학력향상 지원 그리고 교실수업개선 지원,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학교폭력예방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9억 4632만 2000원 가운데서 9억 378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복지 지원은 방과후학교 운영 그리고 교육복지우선 지원으로 예산현액 3억 2915만원 중에서 3억 2915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학교환경 위생관리, 학교급식관리 및 환경개선, 체육대회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16억 5076만 4000원 중에서 16억 481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섯 번째,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예산현액 329억 1196만 6000원 중에서 328억 6081만 5000원을 유치원 26개원, 초등학교 41개교, 중학교 21개교에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과 학교시설 증개축으로 예산현액 428억 5055만 1000원 중에서 324억 901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시설 및 운영 지원, 평생학습 운영 지원으로서 예산현액 2283만원 중에서 220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교육행정일반은 감사관리, 시설사업 관리,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26억 9323만 5000원 중에서 26억 83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 번째, 기관운영 관리는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운영과 각 부서 운영비로서 예산현액 6억 9862만 8000원 중에서 6억 846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비법정 전입금의 이자 반납 금액으로서 예산현액 22만 9000원 중에서 2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희망북부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욱입니다.
평소 동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기관별 요약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기관별 요약서 27쪽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618억 2836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1456억 6080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9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3억 4114만 3000원이며 전체 불용액은 48억 2642만 1000원으로 불용률은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1억 784만 3000원으로 서면초 내진 보강공사 외에 6건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액은 7억 8684만 5000원으로 인천여고 조리실 바닥 보수비 외에 3건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84억 4645만 5000원으로 인천여중 다목적강당 증축은 2022년 3월 준공 완료, 뷰티예술고 외 3교 다목적강당 증축은 2023년 준공 예정, 만수북초 내진보강 외 24건은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28쪽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예산 사업은 교원,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및 인사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1억 2403만 4000원 중 1억 227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3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 사업은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학력 향상 지원, 학생상담활동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18억 4195만 8000원 중 17억 767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51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예산 사업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예산현액 4억 5857만 8000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예산은 학교급식 관리, 학교환경 위생관리, 체육대회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30억 2861만 9000원 중 27억 651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인천여고 조리실 바닥 보수공사비 2억 532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 예산은 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예산현액 701억 6467만 2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 예산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 증개축으로 예산현액 843억 4417만 4000원 중 686억 4109만 9000원을 집행하여 다년도 사업 등으로 110억 8788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에 따라 46억 151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사업 예산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 평생학습 운영 지원으로 예산현액 3815만 1000원 중 3755만 1000원을 집행하여 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 예산은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시설사업 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7억 2211만 2000원 중 7억 191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9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예산은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및 각 과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11억 415만 5000원 중 9억 732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 운영비 등 1억 30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예산은 지방자치단체 대응 투자금 이자 반환으로 예산현액 191만 6000원 중 19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해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부지원교육청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평소 서부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청 소관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기관별 요약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요약서 31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370억 1798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1193억 7542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87.1%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43억 3876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5%이며 불용액은 33억 378만 7000원으로 예산 대비 2.4%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2개 사업에서 총 83억 8752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은 2개 사업에서 총 13억 758만 2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개 사업에서 총 46억 436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1억 293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교수학습 활동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86%인 25억 1898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27억 830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재정지원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667억 474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73%인 455억 771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평생교육사업은 예산현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7억 4476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6억 635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1억 241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생을 중심으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서부교육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선식입니다.
역사의 고장 강화교육발전을 위해서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요약서 37,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비 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7쪽 결산총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 232억 6255만 3000원 중 집행결산 211억 6778만 4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1%를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현액 대비 5.4%인 12억 4610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3.6%인 8억 48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 9억 900만 7000원이 갑룡초 내진보강 외 1건으로, 사고이월액은 3억 3710만 1000원이 내가초 화장실 개선 외 1건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2022년 3, 4월 사이에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8쪽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비 9억 8829만 4000원 중 9억 817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5억 7765만 3000원의 예산중 5억 735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서 1094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현액 4억 3850만 2000원 중 4억 372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해서 예산현액 95억 5279만 7000원을 전액 집행 불용 없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해서는 예산현액 104억 8696만 7000원 중 84억 384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2억 4610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8억 241만 7000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사업정산 지출 차액으로 발생했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해서 예산현액 2394만원 중 239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000원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서는 예산 7억 1858만 3000원 중 6억 855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비로 예산현액 4억 6487만 5000원 중 4억 6342만 1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 145만 4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 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강화교육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학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성과보고와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사업서를 검토한 결과 관계 공무원들의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인천교육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주신 자료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집행을 17개 시ㆍ도교육청을 분석을 해 봤는데 17개 시ㆍ도교육청 불용률이 ’19년도에 2.08% 그리고 ’20년도에 2.03%, ’21년도에 1.58%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거기에 비해서 인천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평균 불용률 1.58%보다 낮은 0.9%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다는 것을 지표상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다만 순위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3위였다가 2020년도에 5위 그리고 2021년도에 6위입니다.
물론 예산 집행률 잘했지만 전국적인 평균율에서 조금씩 더 떨어지는 것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원청별로 교특 세출 집행현황을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2020회계연도로 봤을 때 남부가 7.2%, 북부가 12.6%, 동부가 2.1% 그리고 서부가 5.3%, 강화가 3.8% 이렇게 지표상으로 나타났고요.
’2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가 3.1%, 북부가 1.4%, 동부가 3.0% 그리고 서부가 2.4%, 강화가 3.6%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원청별 학교회계 세출 집행현황을 분석을 해 보니까 2021년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이 0.97% 그리고 남부가 0.82%, 북부가 0.52%, 동부가 1.02%, 서부가 0.82%, 강화가 0.88% 그래서 가장 집행률이 떨어진 곳이 동부 그리고 본청입니다. 이 지표를 삼아서 앞으로 불용률에 대해서 잘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 학교별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고등학교에서는 도림고등학교가 8.37%의 불용률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현송중학교가 43.43% 그리고 인천아라꿈유치원이 31.82%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신설학교이거나 이전학교이기 때문에 불용률이 높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장 박미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불용률이 12%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으로 부원초 내진공사 외에 13건이 명시이월되었고, 사고이월로 대정초 외 연결통로 증축 외 4건이 이월되게 되었고, 계속비 이월로 부개초 다목적강당 외 6건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사업으로서는 시설 증ㆍ개축을 하다보니까 산곡초 다목적강당이 증축되게 되었는데 사업이 취소되는 사항이 생겼고요. 그리고 청천초는 사업이 연기되었고, 미래생활고등학교 석면 교체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도 학교 자체에서 연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개초 내진보강 사업은 외벽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와이파이가 끊기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업 중에 잠시 인터넷이 끊긴다든가 이런 사항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스쿨넷 사업을 전환을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그 와중에 조금씩 안정화되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불만사항들은 있었고요.
저희들이 엊그제도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몇 개 학교에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했지만 지금 학기초 이후에는 그런 불만사항이 거의 없었다고 파악이 됐고요. 혹여 그래도 오늘 아침에 결제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혹시 학내망이나 무슨 와이파이가 느려서 수업에 지장이 있는 학교들은 저희들한테 점검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엔지니어하고 기술 장비를 가지고 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공문을 시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기보급에 대한 학부모 불만사항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부분 집에 있는데 이걸 또 왜 주느냐? 이런 불만 뭐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있는 기기를 학교로 아이들한테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건 또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전체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또 누구를 빼고 집에 있다고 그래서 그 아이는 제외하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보급한 기기에 대해서는 5년 동안 파손이나 분실 이런 데 대한 계약을 이미 맺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자료에도 저희가 미달성 사유를 적어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장애 구분 모집 분야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지원이 상당히 적거나 또는 미지원 하는 그런 교과들이 상당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선발구조가 우리 인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ㆍ도에도 중복해서 두 곳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선발이.
그래서 조금 더 본인이 생각할 때 수험생이 생각했을 때 유리한 지역에 최종 응시하는 그런 결과가 또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요.
또한 응시자가 과락이 40점 미만이 과락입니다. 그런 과락자들의 다수 발생으로 인해서 소수가 최종 합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인수 학급에서 교수학습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1대1 교수학습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그래서 저도 임춘원 위원님 제시하신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나가는 부분 또 필요한 만큼의 교사들이 정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있고요. 정책적으로도 저희 시ㆍ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그렇지 못하고 지금 교육부에서 일괄해서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소통해서 현장의 의견들을 전달해서 이것이 교육부에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기 중 중식비 지원은 우선은 17개 시ㆍ도 중에 우리 교육청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학기 중 중식비라는 것은 코로나 상황 전에는 가령 예를 들면 체험학습을 간다든지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날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요. 18억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이, ’21년에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해인데 원격수업일이 돼서 1회 추경 때 그 당시에 금년에 학기 중에 급식을 해야 되는 일수를 50일을 정했다고 합니다. 50일을 했는데 그래서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학기 때는 등교수업일이 늘어나 가지고 미급식일 그러니까 등교수업이 되면 급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50일을 산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2학기가 되다 보니까 등교 일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급식 일수가 50일인데 41일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9일치가 되는데, 이게 학생수로 곱하니까.
이봉락 위원입니다.
오늘 뵈니까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이렇게 같이 수고를 하시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령받자마자 출근을 하셔서 이렇게 결산 보고를 하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세출 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남부ㆍ북부ㆍ동부ㆍ서부, 강화만 제외되어 있는데요.
불용사유 중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이 안 된 게 조금 있습니다, 예산이.
동부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 정도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경 때에 또 예산을 재배분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각 지청별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참고해서 그렇게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의 고동환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일단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연수는 단기 연수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직무연수라든가 아니면 직원들 역량 강화 그런 단기적인 연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위탁연수는 1년 이상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요원 대학원 위탁 이 과정을 1년 이상 또 석사학위 그런 것 취득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교육연수원에서 이런 위탁연수에 대해서도 적극적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닌데요. 그 대신 위탁연수에 따른 강사 섭외라든가 아니면 1년 이상 연수가 이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연수원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에 위탁연수를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20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고요. 당초는 하나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2021년에 작년에 그중에서 떼어내 가지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것을 2021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금년까지 조성된 금액이 4561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용한 것이 1010억원이거든요. 시설 사업비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이 조항에 보면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70% 미만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잘 지켜내고 있고요.
지금 사용 용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령 예를 들면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또는 예방할 경우 그래서 예비비로 충당이 어려울 경우에 이 기금에서 사용을 하고요.
또는 지금은 지방채가 저희가 다 상환을 했기 때문에 없지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 배치시설 다른 말로 하면 학교신설이지요. 그다음에 학교 일반사업 이렇게 한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그중에서 작년부터 조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시설과라서 소관 국이 행정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답변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저도 4월에 결산 검사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잘 쓰였는지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열 분의 위원들께서 교육청 예산이 잘 집행이 됐다 이렇게 총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요약서에 보시면 4가지 정도를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 미래교육국장님께 한번 그중에 4가지 지적사항 중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관련돼서 지적을 그때 하셨어요, 위원들께서.
그런데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설문조사에 보면. 거의 구십 몇 프로 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우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인원을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110명이에요, 우리 인천.
맞습니까, 국장님?
원어민 교사들의 활용 정책은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역대 교육정책의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제가 꽤 오래전에 장학관 때 전임 교육감님 때는 원어민 교사를 축소하는 정책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한때 제일 많을 때는 우리 교육청에 한 400명, 500명 정도 이렇게 됐었어요. 이게 점차 줄여나갔는데 지금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는 외국어 교육을 또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결산 위원으로 참여하신 이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높고, 실질적으로 외국어 교육에 이분들이 기여하는 바도 큽니다.
그래서 점차입니다마는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85명 물론 비슷한 규모를 가진 타 시ㆍ도의 교육청에 비하면 낮은 것은 맞습니다, 지금 데이터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금년에 110명을 배치를 했고요. 또 금년에 하반기에 다시 수요 조사를 할 것입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점점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학부모나 학생들이 만족도가 좋고 타 시ㆍ도에도 많은 인원수의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됐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다는 반증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타 시ㆍ도보다 원어민 교사가 굉장히 저조한 상태인데 어찌됐건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배치도 하시고 신규 배치를 희망하는 학교를 수요 조사를 해서 어찌됐건 예산을 좀 증액을 하는 이런 것이라도 해서 조금 증원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것 한번 참고해서 조금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고동환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 자체수입 중에 국장님 기타수입이 있어요. 어찌됐건 이전 연도 사업 집행 반납, 감사결과 회수금, 과년도 보수 환급금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수납액하고 매년 예산액하고 굉장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현액이 84.2%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증가 사유가 큰 이유가 있나요?
특성화고등학교의 직업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의 문제도 있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는 내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적합한 직업교육에 적합한 시설이라든지 환경 구축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시대의 흐름에 같이 발맞춰 나갈 수 있는 학과 개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학과 개편도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학생들의 선호가 있는 그런 학교에도 여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남녀공학으로 만드는 부분 그리고 남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여학생, 남학생의 입학이 가능한 부분까지도 조정하면서 하여튼 최대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입학 충원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행복배움학교는 112개교가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4년 기준으로 해서 지정되고 있는데요. 4년 기준으로해서 지정되고 또 다시 재지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8년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지금 현재 112개교가 돼 있는데 행복배움학교 안에서 그동안 8년을 운영해 오다 보니까 시대 변화도 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교 현장이라든가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교육감님이 나름대로 또 어떤 의미를 담아가지고 학생성공시대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배움 3.0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전 개념에서 나아가서 혁신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요소도 있기는 하겠지만 학교 자체적인 어떤 특색적인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모듈형 정책과 관련된 그런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쪽도 하고요.
그다음에 행복배움학교만 일종에 어드밴티지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학급당 인원, 행정인력 지원 등등이 있는데 일반학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얘기들을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배움학교가 8년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학교와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여러 가지 들려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 보면 112개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대상으로 해서 혁신적인 요소라든가 업무경감이라든가 그런 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쏠림이 있다면 그것도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저희가 행복배움학교 교육감님 공약사항 3.0 개념으로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일부 많이 개선을 해서 기존학교 중에서도 정책방향이나 그런 쪽에서 모듈형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일반학교도 필요에 따라서 학급수나 이걸 감안을 해서 예산도 지원을 해 가지고 모든 학교들이 3.0 개념하고 품을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기획을 했고 이번에 공문이 마침 나갔습니다.
이게 어떤 저기가 있었느냐 하면 작년에 2021년 3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민주시민교육과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행복배움학교가 운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가 만들어지고 미래학교혁신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업무가 어떻게 분장이 됐느냐 하면 미래학교혁신과로 행복배움학교 업무가 이관이 됐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동아시아시민교육과와 미래학교혁신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이체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마무리를 해 주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준비를 했는데 저희들이 또 저만 할 수는 없고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길게 못 들은 것에 대해서는 양해하시고 혹시 그 이후에라도 답변을 하시겠다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성과서 28페이지 보면 과학 현대화 구축 지원교와 관련돼서 성과목표 달성이 6433.3% 성과를 달성했어요.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성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초기에, 예산 성과보고서 보시면 됩니다, 28페이지. 찾으셨어요?
그래서 거기 초창기에, 이렇게 왜 높았나? 보니까 초창기에 3개 학교를 지정했다가 그 이후에 193개 학교를 또 지정했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당초에 3개 학교에서 193개 학교로 이렇게 사업을 확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목표치가 높은 거 처음 보셨죠?
임지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평소 우리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 사용을 제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교육청이 지출한 예비비는 2021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실 구축비 사업을 포함하여 총 8차에 걸쳐 76억 1489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 2차 예비비는 2021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 교육과학정보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사무실 배치를 위한 환경개선 공사비, 집기구입비 등 실 구축비로 2억 899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학기 등교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2401명에 대한 학교방역인력 지원비 33억 8860만 4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3, 4차 예비비는 우선 포스코고 학교설립 관련 비용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이 일부 승소하여 확정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25억 4172만 9000원을 3차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학기 학생 전면등교가 추진됨에 따라 306개교에 373대 열화상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였고 3억 6796만 1000원이 4차 예비비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5차 예비비에서는 구월서초 내진보강 공사 작업장 주변 화재 발생에 따른 복구를 위해 2억 3623만 4000원을,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 선제 대응을 위한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이동 검체 채취 운영비 1억 620만 4000원을 각 집행하여 총 3억 4243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 7차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격리 및 확진학생의 일상 조기회복을 위한 꾸러미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추가로 꾸러미 운영비 지원에 2억 757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당초 교육회복지원금 지원 제외대상이었던 외국인학교 학생을 위해 교육회복지원금의 부족 예산 6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8차 예비비에서는 선제적 PCR검사 확대 추진을 위해서 이동 검체 채취 2차 추가 운영비로 717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인천체고 학교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함에 따라 확정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3억 353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비비 총 사용 결정액은 77억 3968만 8000원이며 이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76억 1489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479만 7000원입니다.
아울러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비로 환원하여 다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비비 지출 개요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95억 3800만원으로 총 12건의 사업에 77억 4000만원을 사용결정하고 76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용 결정액 대비 집행 잔액은 1억 2500만원입니다.
보고서 2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부사항은 보고서 4쪽과 5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쪽입니다.
예비비 사용 결정 사항 중 구월서초 긴급 화재복구비, 코로나19 이동 검체 채취 운영비, 민사소송 손해 배상금 지급의 건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사유였고, 외국인 학생에 대한 교육회복지원금은 중도 사업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 사용이 필요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인건비, 방역물품 구입, 자가 격리자 꾸러미 지급 사업비, 조직개편 후속 경비 등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여 당초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비비 사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예비비 사용 결정 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포스코고 학교 설립 교구 등 구매비용 구상권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이 있었고 2심이 있고 3심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 보면 1심에서 우리가 민사에서 2021년 5월 21일 1심 판결이 있었는데 판결 선고가 교육감님이 책임비율 80%로 교육감 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심이 있었고 3심이 있었는데 학교 교구 설립과 관련해서 당초에 학교 설립을 하기 위해서 교구 등 구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과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 등등 해 가지고 재단 쪽에서 포스코 교육재단 쪽에서 구상금을 청구한 내용이 되겠는데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고 같은 경우는 25억 정도 손해배상금을 저희가 지급해야 될 그런 상황인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심이 진행 중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심은 저희가 1심에서 패소하고 나서 2심을 진행했는데 2심은 기각이 됐습니다. 원고하고 피고하고 다 기각이 됐는데 3심이 진행 중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감한테 책임비율이 80%가 있다고 하면 3심을 한다 하더라도 패소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가게 되면 이자발생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로 저기해서 한 25억 정도를 가지급 상태로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 긴급해요. 국장님 다 긴급한데 말씀드린 대로 앞서서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 못했던 게 ’21년도 26일 예비비 승인 요구를 했었더라면 그 이후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예측도 7월 27일 또 예비비를 요구를 하셨고 그리고 8월 24일 이동 검체 채취 운영비 지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12월 13일 또 운영비 증액을 또 지원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추계를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예측이 가능했느냐, 불가능했느냐 이 차이인데 국장님 판단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라는 큰 재앙 안에서 그런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짜임새 있게 운영을 잘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러한 마음을 이해하시고 회의진행을 오전에 끝내는 것에 적극 동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마음을 이해하시고 하신 거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위원님들을 항상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 교육수석전문위원 곽미혜
- (시교육청)
-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 감사관 심재동
-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이종태
- 미래학교혁신과장 변종국
- 노사협력과장 김재영
- 안전총괄과장 백윤영
- 초등교육과장 최혜숙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 창의인재교육과장 정덕근
- 학교생활교육과장 윤재환
- 총무과장 김미미
- 학교설립과장 전윤만
-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미자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욱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애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 천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