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0쪽까지 안건개요,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현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1쪽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조 643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9.87%인 4250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조 729억원, 세출 결산액은 4조 9119억원이고 세계잉여금은 1610억원이며 이중 전년도 이월액은 1067억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액은 2017년도 대비 2019년도는 세입 결산액은 18.9%, 세출 결산액은 23%가 증가하였으나 ’20년도의 경우 코로나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주춤한 후 ’21년도에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세부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사항입니다.
세입 재원별 결산현황은 세입 결산액 5조 729억원중 이전수입은 89.5%인 4조 5391억원이고 자체수입은 1.6%인 794억원, 이월금 등의 기타는 7%인 3534억원, 내부거래는 1.9%인 1010억원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년도 이전수입 결산액은 4조 5391억원으로 전년대비 10.5%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3조 5098억원, 지방정부이전수입은 9615억원, 기타이전수입은 679억원입니다.
자체수입 결산액은 794억원으로 세입 결산액 중 1.6%를 차지하며, 자체수입 예산현액 대비 9억 6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22억 7000만원이 감 수납되어 전년 대비 11.69%가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 활동비는 전년 대비 99.19%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고교 무상교육으로 수업료 징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 중 자체 수입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교육청에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 이전수입 중심으로 세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48쪽 불납결손액 현황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200만원으로 지난 연도 수업료 2200만원과 과년도 수입 1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의 감소는 무상교육 시행과 인천시교육청의 불납결손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1년도 세입금의 미수납액은 22억 3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04%의 미수납이 발생하였으며 전년 대비 미수납률은 0.01%p 증가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4조 7759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2884억원을 합한 5조 643억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4조 911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가 집행되어 전년도 집행률 92.4%보다 4.6%p 증가하여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51쪽 정책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비중은 인적자원운용 47%, 학교 재정지원 관리 10.3%, 교육행정일반 9.5%,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9%, 교육복지지원 7.3%,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4.9%,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3.6%, 예비비 및 기타 0.8%, 기관 운영 관리 0.7%, 평생직업교육 0.2%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 결산 증가폭이 가장 큰 정책사업은 267.6%가 증가한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로 이는 인천시교육청 지방교육채 전액 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2쪽 불용액 관련입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가 9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38억원, 집행잔액 409억원으로 집행잔액이 불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한 적정 예산 편성과 철저하고 계획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고서 53쪽 이월액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106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2.1%이며 전년대비 예산현액은 4550억원 증가하였음에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181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중 다음연도 사고이월된 사업은 4건으로 그 중 인천뷰티예술고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등 2건의 사업은 ’23년 3월과 4월 완료예정으로 ’22회계연도 결산 시 재이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서 57쪽 기금 결산입니다.
연도 간 재원 조정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20년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금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예치금 3551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010억원을 지출하여 총 456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시설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1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389억원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예치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1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지출 시 각각 3551억원과 1389억원의 예치금을 지출한바 단순히 결산 시 발생한 잉여금 등을 일시적으로 기금으로 편입하는 사례는 지양하고 기금 조성 및 운용 취지에 부합토록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59쪽과 60쪽 주요사업별 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1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 성별 영향 평가 사업, 교육부 지정 사업, 자체 선정 사업의 4개 분류 사업에 33개 사업이 운영되며 예산현액은 5406억원이고, 집행액은 5097억원입니다.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현황은 총 33개 사업 중 23개로 10개의 미달성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과 합리성이 확보되도록 지표 설정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고서 65쪽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21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는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15개, 성과지표 124개로 성과지표 124개 중 초과달성 8개, 달성 108개, 미달성 8개로 총 달성률은 93.5%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6.6% 증가하였으나 달성률이 80% 이하로 낮은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참여율과 광장토론회 결과 이행률은 미달성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향후 적정한 성과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