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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1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8월 31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 2.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
- 4.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2022∼2026년 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의 건
(10시 10분 개의)
1.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신충식ㆍ임지훈ㆍ임춘원ㆍ조현영ㆍ문세종ㆍ한민수ㆍ이봉락ㆍ정종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심리적 위기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심리적 위기학생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학교의 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학교생활 및 가정과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오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2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등을 법제화하여 장기적으로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22년 4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수업, 대외활동 감소 등이 학생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갈수록 학생들의 우울감 및 불안감, 학업 스트레스 등이 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바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전문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여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관련 조례들과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있어 통합적인 연계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 문제로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및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교육감의 책무사항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 지원하여 위기학생이 학교생활과 가정 및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위기에 처한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8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입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 설치에 대한 근거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정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교육청에 소속된 8개의 공공도서관이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운영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입니다.
도서관 출입제한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조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3조에 1호, 2호 조문에서는 감염병 환자 및 정신질환자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인에 대한 규제와 인권침해 및 차별소지가 있어 도서관 입관 제한사유를 특정인이 아닌 이용자 행위를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 및 5조입니다.
변상과 사용료에 대한 대상기준을 이용자 주체로 변경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용어와 표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이 개정되면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의 출입제한을 완화시키고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한 이용자의 행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이용자가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4조에 근거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규정임을 명시하고 현행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발의하여 ’22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고 공공도서관의 입관 제한 사유 중 인권차별소지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조항을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반하는 등의 행위중심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청이 발간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공공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정도의 우려 수준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모든 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인권차별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공공기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차별적 규정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추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당초에 전부개정 하는 이유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법제처에서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 조례와 관련해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과 관련된 근거가 미약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정신질환자라든가 감염병 환자 이런 쪽에서 입관 제한 사유가 있었는데 그게 인권침해라든가 차별소지가 있어서 법제처에 컨설팅까지 제안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종전에는 입관을 제한해서 특정인을 못 들어오게 했지만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권침해, 차별소지 때문에 바꿔서 이용자 준수사항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자 준수사항에서 어떤 부분을 제한을 하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로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질서유지라든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는 인권의 침해소지를 따지기 전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2항에 보면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반하는 행위 이게 명시적,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이런 행위 자체들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험의 소지가 있거나 공공장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법률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법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어떤 상황이나 행위나 또한 행위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회에서 공공장소를 출입할 때는 감염병 환자들이나 아직까지 그 기준을 그렇게 그분들에게 전적으로 허용하기에는 공공장소 출입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부개정을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조례에서 타 시ㆍ도에서도 출입제한에 대한 그것을 명시하지 않는 지역도 많아요, 다섯 군데나 되고요. 애초에 그런 조항 자체도 없는 곳도 다섯 군데가 되기는 하는데 아마 법제처에서도 검토 의견이 나왔을 때 작년에 보면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 국민일보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부산시에서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에서 이런 것이 법제처에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고 도서관장의 판단해야 할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은 이용규칙이 있습니다. 조례가 이번에 전부개정이 되잖아요. 거기에 따라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은 명시를 할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까지의 출입제한과 관련해서 정신질환자가 출입해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쪽에서는 특별한 보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규칙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규칙에 보면 이용자 준수사항에 7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실에서 조용히 한다든가 흡연, 음주, 잡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제한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시설물 훼손이라든가 그다음 거기서 집회를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특별하게 어떤, 사실 정신질환자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올 때 입관하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입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용자 준수사항으로 해서 안에서 조금 전에 열거해 드린 규칙에서 있는 그런 쪽에 있을 때 거기 관리하고 있는 분이 퇴실조치를 한다든가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법제처에서 그렇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에 이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배경과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 6월부터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송비용 회수업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공공기관이 승소한 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 공공기관이 공정한 소송 직무수행 및 예산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작년 11월 전체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습니다.
제도개선 권고의 주요내용은 승소 시 소송비용 미회수 사안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과 소송비용 회수절차에 대한 내부개정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소송비용 미회수 사안 중 기관장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송비용 미회수 사안을 구체화하고 소송사무에 관한 심의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소송 수행 시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소송 수행자, 소송 대리인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및 5조입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고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패소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소송비용 미회수 사안 및 구상권 행사 여부 등의 심의를 위한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소송비용 회수와 구상권 행사 여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자의적ㆍ주관적 판단에 의한 업무 처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송사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소송 직무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금번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소송사무 전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소송사무 심의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발의하여 ’22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소송비용이 회수 불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미회수 되어야 함에도 주관적 판단에 의한 방치ㆍ지연 및 관행적인 채권포기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청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해 원활한 소송사무에 관한 심의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 공정한 소송사무 처리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에서 규정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지훈 위원입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을 보면 승소 확정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또 소송비용을 포기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거든요.
그리고 승소 내지 패소하는 경우에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이것을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인천교육청 소송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승소가 85% 그리고 패소가 15%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 승소했을 경우, 패소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금액 회수라든지 이런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수와 금액을 제시해 주십시오. 전국 평균은 나와 있는데 우리 인천은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소, 패소와 관련해서 잠깐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근 3년간 민사 및 행정소송을 한 내용을 조사를 해 봤더니 117건 정도가 됩니다, 최근 3년간이요. 그래서 그 중에 종결된 게 80건 정도가 되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게 37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소하고 패소한 경우가 되겠는데 승소한 경우가 전체적으로 68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회수할 내용이 없겠죠. 그런 건이 40건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회수를 한 것은 26건입니다. 그렇게 보면 미회수한 건이 2건 정도 되는데 이 미회수하는 게 다른 조항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회수에 드는 비용이 회수할 비용보다 더 큰 경우 그런 경우에는 굳이 할 저기가 없다, 조항에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그게 2건이 있습니다. 1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2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2건이 있었고요. 패소 같은 경우가 저희가 12건이 있었는데 구상권 행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상권이라는 것은 원인행위자가 있을 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인행위자가 있는 건수가 3건이 있기는 있었는데 저희가 구상권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 학교 학생 사망사고라든지 안전사고, 조리사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원인행위자의 고의, 중과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다음에 구상권 행사의 실익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변호사라든가 우리 고문변호사가 계시니까요. 그 부분들 그다음에 소관 부서 법무팀이나 이런 쪽에서 의견을 종합검토해서 지금도 구상권, 원인행위자 있는 3건도 구상권 행사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정 취지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소송비용 회수 가이드라인이 금년 5월에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 회수의 어떤 예외라든가 구상권 행사 포기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렇게 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소송비용의 어떤 회수절차,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이것도 저희가 제정을 하면서 법제처에 입법컨설팅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도 관련해서 제정 내지는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외규정은, 잠깐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소송비용 미회수의 예외규정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법률적 착오 법률의 부주의로 당사자가 잘못을 지정한 경우 그다음에 경제적인 자력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상대방의 사망. 실종으로 인해서 소송비용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다음에 교육감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회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회수할 돈보다도 더 큰 경우 그다음에 교육감이 부담해야 될 소송비율이 상대방보다 높거나 비슷한 경우 이런 경우 6가지가 있고, 기타의 경우 이렇게 해서 포함해서 이것을 소송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아마 국민권익위에서도 개선 권고를 했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준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권익위에서의 개선안이나 법무부에서 가이드라인 준 것은 기본적으로 승소했을 때 보통 기관들에서 회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든가 사실은 그 부분에 더 많은 저기가 있고요.
구상권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을 나누었지만 원인행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냥 고문변호사라든가 아니면 법무팀에서 판단을 했을 때 어떤 자의적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뭐라고 그럴까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도 아마 개선 권고를 했다고 보고요.
임춘원 위원입니다.
지금 임지훈 위원님 질의에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소송비용에 관련해 가지고는 소송비용을 포기할 수 있는 조항 7항에 보면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명시적으로 문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 뒤에 구상권에 관련 해 가지고는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이 내용이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이 부분도 구상권에 관해서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청구에 원인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부당한 구상권 청구라고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한다는 이 조항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소송비용 승소의 경우 위에서 일곱 번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교육감이 앞에서 얘기한 6가지 여러 가지 미회수의 경우 예외 경우를 했을 때도 있겠지만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교육감이 판단해서 소송비용 부담시키는 적정하지 않다고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하는 것이 자문위의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안 제5조제3항에 보면 구상권 미행사와 관련한 부분도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다음에 원인행위자 사망, 실종으로 구상권이 회수 불가능한 경우 이것도 지금 구상권은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
(10시 58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 이상 처분가액 10억 이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교신설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3건, 부족한 교실확보를 위한 교사동 증축 1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구축을 위한 건물 처분 7건,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다목적강당 증축 변경 1건, 안전한 급식환경조성을 위한 급식소 증축 2건, 과학교육을 위한 공작물 증축 1건 취득 16건과 처분 7건으로 총 23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2026년도 개교 예정 학교로 검단 신도시 내에 일반 39학급, 특수 1학급 총 40학급 규모의 가칭 검단6중학교, 일반 48학급, 특수 2학급, 병설유치원 5학급 총 55학급 규모의 가칭 검단9초등학교, 일반 45학급, 특수 1학급 총 46학급 규모의 가칭 검단3고등학교로 신설 예정인 초ㆍ중ㆍ고 각 1개교씩 총 3교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증축하는 건물 등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건입니다.
인천청천초등학교 교사동은 학교 인근 재개발로 인한 학생수 증가로 과밀학급이 예상되어 교실을 확보하기 위한 기부채납입니다.
인천서흥초, 선화여중, 인천남부초, 인천부평북초, 부평동중, 동인천중, 인천동춘초, 검단중학교 총 8개 학교 교사동 개축은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학습공간을 조성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구축하고자 40년 이상된 노후 교사동을 처분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해당학교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미래형 학교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천대중예술고 다목적강당 증축 변경은 지난 2021년 10월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3층 규모 사업비 66억원으로 심의 받았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연실습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4층 규모의 사업비 131억원으로 총 약 65억원이 증가되어 부득이하게 변경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급식환경을 개선하고자 2개교의 급식소를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인천부평초등학교는 1층 규모로 연면적 770㎡ 사업비 약 37억원이며, 인천굴포초등학교는 1층 규모로 연면적 890㎡ 사업비 약 38억원으로 급식소를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창의융합형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과학교육관을 증축해서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석암초등학교에 과학교육관이 있었지만 석암초 인근 재개발로 학생수가 급증해 인화여중 부지에 모듈러 2층 규모로 연면적 819㎡ 사업비는 약 39억원으로 증축해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2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가칭 검단6중, 검단9초, 검단3고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은 검단신도시 개발로 지속적으로 학생이 증가하여 지역 내 학교의 과밀이 예상됨에 따라 인근 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고 학생 적정 배치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중예술고 다목적강당 증축은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학사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사 공간 마련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대중예술고 다목적강당 증축은 ’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기 심의된 사항으로 금번 심의 시 증축 예상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공연실습장 구축 등으로 기준 가격이 대폭 증가한바 증축 계획을 변경한 사유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학교 설립과 교사동, 급식소, 다목적강당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금번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학교 신설과 교사동 증축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영향을 받는 공사일 경우 공기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공사기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리고 그린스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부서에서 잘 추진계획대로 이행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학교시설 환경사업들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최근에 들어서 고유가, 고물가 이런 것 때문에 원자재 값이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린스마트에서 예정대로 예산 편성 해 놓았던 금액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초에 그린스마트 예산 편성할 때 세부계획을 다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부계획과 지금 현재와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이게 작년 10월 달에 정기분 할 때는 저희가 대중예술고등학교의 다목적강당하고 급식소 증축만 학교에서 요구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학교에서 대중예술고등학교 특성상 교육과정이 전문성이 있고 그다음에 공연장 같은 게 필요한데 현재는 공연장이 없어서 평생학습관이라든가 학생교육문화회관을 빌려서 대관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동 중에 안전문제 그다음에 그 기관에 운영상 기존에 일정이 있으면 필요한 일정을 활용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학교 공간이 있으니 학교 내에 공연장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각종 발표회라든가 공연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변경신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각 학교를 다니면서 민원을 들어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시설물을 구축을 할 때, 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예산을 너무 각 학교별로 조금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까 진짜로 실제로 필요할 때 한 번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분 해 놓고 다음 예산 때 편성해서 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니까 그런 케이스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때는 어쨌든 할 때 완벽이라는 건 그렇지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시설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19분)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부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3월 1일을 기준으로 총 33개 직종 운영에 대해 향후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지난 8월 초 교육부 검토결과를 통보받고 금번 정기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천지역은 대규모 택지 개발의 영향으로 2023년까지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6년까지 43개교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와 주요 국가정책 및 시책사업 등을 위한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인력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 교무행정실무사, 초등돌봄전담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교육복지사 등 학교 현장 지원인력을 우선 배치하기 위해 726명을 증원하고 배치 계획이 변경되거나 퇴직에 의한 자연감소 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35명을 감원하여 2026년까지 2021년보다 691명이 증원된 총 8789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종별 인력 증감 주요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 지원인력을 우선 배치하기 위해 국가정책 수요인력인 초등돌봄전담사 45명,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06명을 증원할 예정이고, 교육복지 우선사업 확대 운영을 위해 교육복지사 67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급식실도 종사자의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한 배치기준 조정을 통해 조리실무사를 207명 증원 배치하고자 하며, 특수교육지원 인력 86명을 증원하고 2026년까지 신설되는 43개교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여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원 직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직 전담직원 2명은 자연감소에 따른 감원으로 추후 특수운영직군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2025년에는 직종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통학차량 실무원은 퇴직 및 직영차량 폐차 시 위탁사업으로 전환하여 18명을 감원할 예정이며, 교원 연계직종 영양사는 자연감소 시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13명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대비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 및 행정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분들께서는 막연한 거죠. 빨리 채용될 수도 있고 상황이 안 되면 늦게 채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자기가 하던 사업이나 자기가 이걸 위해서 채용이 되기 위해서 한 거거든 그런데 이런 저런 그런 안내가 없으면 이분들은 사실 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합격이 됐다고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채용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혹시라도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전안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이만큼의 채용이 있으니 94명을 뽑는 건데 예를 들어서 146명을 뽑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미리 사전에 공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매년 중기기본인력계획안 계획하시느라고 정말 힘드시는 줄 아는데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기존의 인력과 앞으로 증원될 인력들 또 이해당사자들 많죠. 하여튼 어려운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기능별 인력변화에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년부터 ’21년까지 환경, 인력변화에서 주로 감소요인이 있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전문상담사 같은 경우는 교원으로 연계했기 때문에 자연감소분은 이렇게 감원이 되는 걸로 보이고요.
기타란에서 특수운영직군에서 당직과 시설물청소원 여기서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특수운영직군 당직하시는 분들,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 특수운영직군 수요가 발생되는 부분이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수요가 발생이 되겠죠.
그다음에 퇴임과 관련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유예 신청이 있는 경우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2인 체제로 돌아가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고 노조에서라든가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라든가 근무여건개선이라든가 그런 쪽에 의견들이 많이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소원 여러분이나 당직근무,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교를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애쓰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신경 쓰기도 하지만 또 정년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가차 없이 적용한다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예와 관련한 부분하고 또 본인이 원하면 1년 단위로 재채용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앞으로 단협사항도 되겠고 협의회를 진행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수요부분뿐 아니라…….
시설물 청소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종전 같으면, 옛날 같으면 학생들이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설물 청소원분들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학교에서 마찬가지로 당직하시는 분이나 시설물 청소 직고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또 하는 부분에 뭐가 있느냐 하면 복지 차원에서 휴게실을 하는 쪽에서 예산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분들 어떻게 보면 청소를 하면서 특히 계절적으로도 추운 계절이나 더운 계절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신경을 더 많이 쓰면서도 하겠지만 학교에서도 그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인식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등, 고등학교 아이들은 증가 추세에 있었고, 유ㆍ초는 줄어들고 그러는 게 아마 인천이 도시계획상으로 공동주택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유ㆍ초는 줄어드는 게 저출산의 문제도 있기는 한데 국가정책이나 인천시 정책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학생수는 줄어도 관계된 인원은 굉장히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가되는 인원에 대한 그러니까 법적 경직성 경비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더라고요, 제가 비율을 보니까.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총량제에서 줄일 수는 없으니까 이런 특수직 운영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좀 전에 언급이 된 것 같은데요. 자연감소 되는 부분들이 퇴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연감소 부분도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교원 연계 직종이 있어요. 연계 직종이라고 하면 영양사 같으면 영양교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서 실무원 같은 경우 사서교사 그다음에 상담사 같은 경우 상담교사 이런 쪽으로 그래서 현재 계신 분들이 만약에 자연감소 퇴임이 되신다면 교사로 바꾼다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준고령자를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준고령자를 채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향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생수가 줄어들게 되면 정원을 신설학교는 어차피 늘릴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타의 경우에 저희가 5년 이상 되면 순환 재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기본적으로 교육감 소속 근로자는 학급당 학급수를 맞추어 가지고 인원을 배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학생수가 감소된 학교가 생긴다면 그렇게 순환 재배치를 할 때 인원을 한 명씩 덜 준다든가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점차 감원 요소를 살려 가지고 그렇게 인원을 맞춰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립학교나 일반학교에서는 뭐 사립학교 쪽에서는 특히 아니, 사립학교인지는 모르겠는데 교육감 소속 근로자 분들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로테이션이 5년마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계속 연장을 하셔 가지고 오래 계시면서 어떠한 교장 선생님 또는 행정실장님보다 월권행위를 하는 행위들을 제가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교원노조, 교사노조인가요. 교사노조 분들 얘기만 듣고 지금 판단한 건데 저도 사실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 분들을 한번 만나 뵙고 상담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그 분들의 어떤 의견도 듣고 싶은데.
다른 상대방 측에서 들었을 때는 그 분들의 어떤 급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높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급여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학교 안에 보면 교원이 있고 지방공무원이 있고 교육감 소속 근로자 공무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교육공무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업무적인 부분도 사실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의 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해야 되는 일을 누가 맡아야 될 때, 누군가 안 하면 또 누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내부적인 갈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제가 정확하게 최고 최저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아마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 안의 모든 구성원들이 학생 교육활동에는 다 중요한 분들이고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교원노조나 지방공무원 노조나 아니면 교육공무직 노조가 되든 일단은 노조의 입장에는 노조의 권익을 위해서 어떤 주장을 하겠지요.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걸 조정을 하고 조율을 하고 그것을 학교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교섭을 하고 그럴 때도 특히 업무와 관련된 쪽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기는 한데요.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전국 최초로 노동존중위원회를 인천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이 다 들어와 있고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관리자 노사 관련 연수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서 하여튼 구성원들간에 화합이 돼서 온전하게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또 저희가 할 일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갈등이 있다면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의 교육ㆍ학예 전반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1건, 교육감 제출 4건, 기타 1건 등 총 6개의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22년 9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