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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6회 [임시회] 5차 문화복지위원회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2월 5일(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 2. 2026년도 24시간 외로움 상담콜 운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 3. 2026년도 외로움돌봄국 주요업무보고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명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병오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부터 제4항 2026년도 외로움돌봄국 주요업무보고까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명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과 성심을 다하고 계신 유경희 위원장님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수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화정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장진섭 식약연구부장입니다.
정일진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현주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주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홍경수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연구원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먼저 12쪽 박판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민 활동공간 오염도 조사 사업 확대입니다.
도심 속 시민 활동공간 맨발 산책로의 토양안전성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도심공원 내 맨발 산책로 69개소를 대상으로 중금속 및 기생충 등 건강유해요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산책로 현장과 연구원 홈페이지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에게 바로 공개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맨발 산책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성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력 결원에 따른 인력 확보 및 운영 대책입니다.
연구사 등 결원 인력의 신속한 충원을 통해 보건환경 등의 관련 분야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미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1월 인사에서 연구직 결원 11명을 충원하였으며 향후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출산과 육아 휴직자의 대체 인력도 확보하여 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천항 1ㆍ8부두 내항의 악취 및 수질 오염 원인 파악과 선제적인 대책 수립입니다.
인천항 1ㆍ8부두 내항의 악취 및 수질 오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22종과 수질 항목 15종을 정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재개발 이전단계부터 선제적인 환경관리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박판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라리아 예방 수칙과 주의사항 적극 홍보ㆍ안내입니다.
말라리아 환자 등 임상검체에 대한 진단 강화와 근거 기반 매개모기 감시지점 확대 및 고위험 지역 집중 감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예방수칙과 실천사항을 보도자료, 카드뉴스, 다국어 리플릿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강화 방사성물질 특별조사 결과 공개 및 홍보 강화입니다.
강화 해역 네 지점을 방사성물질 정기조사 지점으로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계기관에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어민 등 현지 주민 대상으로 조사 결과에 기반한 방사능 안전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여름철 성수기 및 관광 수요가 집중되기 전에 해역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신충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병가 규정 위반 재발 방지 및 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종합감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병가 위반 사례에 대하여 분기별로 병가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수시로 부서장 및 담당자를 중심으로 병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가 사용 및 관리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장성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CRE 검사 강화 및 의료 환경 안전관리의 과학적 근거 제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인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에 대한 관리 강화로 의료기관 내 환경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CRE 관련 연구에 더해서 올해는 실제 병원 내에서 신종 내성균의 환경을 통한 감염 및 전파 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질병연구부입니다.
24쪽 모기매개감염병 환자 기반 감염원 추적조사입니다.
국가 말라리아 퇴치 사업 및 뎅기열 조기발견 정책을 반영하여 환자 기반 감염병 원인을 집중 추적하는 사업입니다.
환자 발생 시 주변 모기로 인한 감염병의 2차 확산 고리를 신속히 차단하고 효과적인 방제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불안 해소를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신종감염병 대응 및 대비입니다.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호흡기바이러스 감시, 고위험병원체 감시 및 24시간 비상 대응 등 다양한 감시체제를 운영하여 신ㆍ변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유행을 조기에 감지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식중독 예방 및 진단입니다.
원재료의 생산 환경부터 소비자 식탁에 오르는 전 과정에 걸친 식중독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식품 등 기준ㆍ규격 검사로 식중독 예방 및 식중독 발생 시 인과관계를 추적ㆍ규명하여 대규모 집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식약연구부입니다.
먼저 41쪽 하수역학 마약류 추적관리로 ‘마약 청정도시 인천’ 실현입니다.
지난해에 구축한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감시 체계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량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적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유관기관에 신속히 공유하여 선제적 감시망 구축과 대응 체계를 마련해 가겠습니다.
42쪽 건강기능표방식품 품질 및 안전성 조사입니다.
요즘 수면 장애나 탈모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건강기능표방식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어 그 유효성분에 대한 표시 실태조사로 제품의 신뢰도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수산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새로이 신설된 수산물검사소 조직을 정비하여 수산물의 방사능 상시검사와 양식 활어의 동물용의약품 검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인천의 유통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3쪽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56쪽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 오염 추적 연구입니다.
생활환경과 밀접한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의 농도, 재질, 입경별 특성 및 시ㆍ공간적 분포와 이동 경로를 규명하고 표준화된 분석 방법을 적립함으로써 인천지역 맞춤형 대기관리 정책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57쪽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대기질을 상시측정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제공하고 이동측정차량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다양한 대기환경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3쪽 기후대기시스템 운영입니다.
온실가스 실태조사와 도시숲 기능성 평가 등 기후변화 물질 실태조사로 기후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인천형 탄소중립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1쪽 물환경연구부입니다.
먼저 73쪽 PET 먹는샘물 노출환경에 따른 미량유해물질 발생 조사입니다.
먹는샘물의 보관 환경에 따른 수질 변화를 조사하고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추가하여 먹는샘물의 유통관리 기준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인천 연안 퇴적환경 지화학 특성 및 해양수리모델 연구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 퇴적물 코어링 조사와 수질측정망 장기분석 자료를 통해 인천ㆍ강화 연안 퇴적물의 변화 추세와 특성을 파악하고 관내 대학교와 공동연구로 인천 연안 관리계획수립 정책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83쪽 환경 생태 조사입니다.
수질 분야 미생물 검사, 공공수역 생태독성 검사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해 생태적 기능 회복이 고려된 물환경 관리 정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쪽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90쪽 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입니다.
고병원성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산 농가 예찰과 정밀 검사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최근에 관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관련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강화군 발생 구제역은 관내에서 11년 만에 발생한 것으로 저희 연구원에서는 최초 발생 농장 전두수 살처분과 방역대 및 역학 관련 226농가에 대해 신속한 임상 검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입니다.
매주 1회 임상 검사와 강화군에 긴급 백신 보강접종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고 이상이 없을 시 2월 중 이동제한 해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제역뿐만 아니라 AI 등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찰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수요자 중심 방역서비스 제공입니다.
소규모농가나 방역취약지역 등에 소독을 지원하고 꿀벌농가에는 구제역 약품 및 의심 질병에 대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축산 농가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8쪽 원료축산물 안전 관리입니다.
위생적인 식육 생산 환경을 위해 도축장 출하 가축의 생체, 해체 시 감시 기준을 강화하여 질병 감염축과 유해물질 잔류 의심축을 색출하고 축산물 생산ㆍ판매장에 대한 위생 관리로 시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올해도 계획한 사업들이 모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 구성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우선 강화군에서 발생된 구제역 관련해서 발생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하고 조금 전에 보고해 주셨는데 자세하게 서류로 해서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서 보내주세요.
그다음에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추적했다고 하시는데 그 대상 지역 있을 거예요. 대상 지역 5곳이 있는데 그 대상 지역하고 처리 내용하고 그 다음에 처리 내용으로 인해서 단속기관이나 단속기관, 이런 데에 통보를 했을 것인데 그 통보 내용, 그것 하나 보내주시고.
그리고 돼지열병 질병 모니터링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부터 그 검사 과정까지 자세하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건.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송도 쪽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항과 인접 거리에 있고 영종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방제망을 할 때 하여간 의료기관하고의 한번 추이를 보십시오.
말라리아 환자 신고 접수를 보고 그쪽 지역에 조금 더 투입해야 될 사안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환류를 해서 그래서 공유를 해서 지역에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잊혀진 질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라리아 자체가.
그러니까 보다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말라리아 모기, 그 매개모기 유전자 데이터도 분석하죠?
윤재상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평소에 보지 못했던 집행부의 행동이 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는 엄중하고 신성한 회의장인데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허락도 없이 와 가지고 본 위원에게 와서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고 보고하려고 하는데 이게 벌써 어제부터 반복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질의답변하는데 어떻게 와 가지고 그 앞을, 연구원장 앞으로 통과해서 저한테 와 가지고 무슨 내용을 얘기하려 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제지하셔야 되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은 저 기관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어제도 있었고 오늘 또 있냐고.
그것도 회의 중단도 아니고 지금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이 연구원장께 질의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에 그 앞을 통과해서 본 위원한테 와서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 강력하게 지적하시고 개선 요구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일은 보통은 사람의 질병에서부터 그다음에 먹을거리 그다음에 우리가 매일 숨 쉬고 마시는 공기와 물 그리고 동물의 위생까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유기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하는 일 하나하나가 모든 시민한테 어떻게 안전하게 시민의 삶을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모두 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 간에 분절된 그런 업무가 벽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는 저희 직원들한테 말도 전했기도 했지만 각 부서 간의 업무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조금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업무를 찾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한 부에서 한 과에서 하는 업무에서 벗어나서 연구원 전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조금은 더 좋은 성과와 시민들한테 더 좋은 결과물로 시민의 보건 환경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강화군 자체에서는 워낙 민감하고 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앞장서서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원장께서 할 수 있는 것은 인천시에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 확인도 하고 그리고 전국 단위로 이상이 없다는 것을 발표가 되지 않으면 강화를 찾고자 했던 관광객이 발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대형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나 이런 데에 관광객이 줄어서 큰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한 번 그런 뉴스가 나가게 되면 “아, 강화는 이런 오염이 생겼구나.” 하고 그래서 발길을 끊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하자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원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면 전국에 이상 없다고 알릴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본 위원이 고지액 관련으로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추진부터 진행부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했을 때 이 내용도 여러 번 이 보도를 통해서 전국 단위로 알다 보니 본 위원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혐오스럽잖아요, 우리 지역이?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제1의 관광지. 그 역사성도 높고 무한 발전 가능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뉴스가 나가게 되면 큰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홍보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연구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한테 보고하시고.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새 아파트 증후군이라 해서 그런 들어가기 입주 전에는 사실상 보면 별다른 오염원들이 많이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새 아파트다 보니까 그쪽에 페인트나 이런 화학물질이 들어가서 거기에 그것을 검사할 수는 있는데 공기질에 대해서도 조사하겠지만 크게 우리들한테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구축에다가도 작년 12월에 검사를 했어요.
거기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더 하나 추가를 시켰어요.
포름알데히드, 벤젠 이런 것들 7개의 항목 중에서 1개를 더 추가를 해서 8개를 조사한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 자체가 없는데.
저희도 지금 아까 마약류도 마찬가지지만 하수 기반 감염병 그게 지금 임상에서 환자에서 병원에서 진료해 가지고 증상이 있어서 오는 저희 병원체 감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 기반은 그 환자가 질환이 났을 때 나오는 결과보다 한 1에서 2주 정도 빠르게 저희가 질병 유행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도 자동 채수기라고 해서 24시간 흐르는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수의 대해서 24시간 측정한 것을 가지고 그동안에는 저희가 원 포인트로 한 번 가서 뜨면 그때 물에만 없으면 감염병이 측정이 안 되는데 계속 흐르게 하는 물에서 저희가 계속 그러니까 시간을 정할 수는 있겠지만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시간대로 계속 바꿔가면서 저희가 24시간 상시 측정 체계를 해서 감시를 더 촘촘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저희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 질병청이나 이런 데 전달돼서 계속 환류되고 있고 그걸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또 시 위생 감염병 분야에도 저희가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게 모든 시민들의 질병 예방이나 이런 통계 자료에 보내지고 있거든요.
저희 시스템에도 그러니까 국가적인 시스템에 저희 자료가 들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행 감시를 좀 미리 그러니까 실제 환자 발생보다도 더 빠르게 알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승진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답변을 너무 길게 해 주시니까 제가 짧게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은 잘 아시겠지만 행정구 행정 체제가 개편돼서 이제 검단구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해입니다.
서구에서 분구가 되면서 새롭게 검단구가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검단 주민들의 기대치가 있겠죠.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단 지역에 아까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지만 검단 지역의 특수성, 신도시 입주 폭증 또 신설 학교 그리고 급증, 수도권 매립지 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단구 대기질 악취 관리를 위한 무슨 독립된 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저보다 먼저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서구 지역이 요즘에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밀학급 이슈가 늘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잔류 농약 부분 또 제가 작년이죠. 작년에 행감 때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었고 제가 5분 발언 시정 질의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 건수를 혹시 작년 대비해 얼마나 확대했는지 또 특히 방사능 검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는 늘 시민들이 농산물만이 아니라 특히 수산물에 대해서 많이 안전성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수산물 검사소로 새로 조직이 승격돼서 인력이 좀 부족한 면은 있는데 올해 학교 급식에 나오는 보통 보면 아이들 식당에 제공이 되는 수산물, 냉동수산물이나 오징어나 명태 이런 류들이 수입 검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검사를 하고 홈페이지나 보도 자료도 내고 있으면서 그 결과 또한 보내고 있고 올해는 좀 더 학교 급식 부분을 확대해서 저희가 들어오는 것만 하고 있기도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하고 있기도 한데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도 학교 급식 재료로 많이 이용되는 품목을 선정해서 자체 수거 검사를 좀 강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같이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아무튼 본 위원은 지금 분구가 되면서 검단구가 단순한 행정 구역의 분리를 넘어서 우리 또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신도시로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검단구뿐만이 아니라 영종구 여기 뭐 다 같이 위원님들 지역구도 다 있겠지만 특히 새롭게 시작이 되는 그런 구들에 대해서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특히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곁에 인천시의 과학적인 안전망이 항상 작동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셔야 되는 게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는 우리 인천시 정책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나침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침반이 흔들리면 300만 인천 시민들의 안전도 흔들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6년 이 한 해도 우리 시민들이 참 인천은 정말 살기 안전한 곳이구나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아까 너무 긴장하신 것 같더니 뭐 긴장은 어느새 어디로 가셨는지 답변을 엄청 잘해주시네요.
저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인데요. 동물 야생동물 구조센터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저도 얼마 전에 한 개체를 직접 왜냐하면 인력 부족으로 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평에서 직접 가서 좀 위험한 애가 있어서 맡겼는데 사후 연락은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다들 그렇게까지 하는 분들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사후 연락은 없는 건지 아니면 저한테 놓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그 어떤 개체를 데려온 시민께 사후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게 궁금해요.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임의후견인 및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법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제2항 인천광역시 임의후견인 및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법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안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상정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3항까지로 순차 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임의후견인 및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법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정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3항까지로 순차 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24시간 외로움 상담콜 운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 발의)
안녕하십니까?
외로움돌봄국장 유준호입니다.
먼저 인천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외로움돌봄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외로움 상담 콜 운영 지원 사무는 외로움이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2026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 2026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 사업비는 총 5억 5000만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공공기관 위탁 대행 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해당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급격한 사회 변화,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고립 심화 등으로 외로움이 주요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외로움 고독을 호소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24시간 상시 상담 체계를 구축 운영하기 위한 사무를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위탁 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고립, 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 지원 등 유사 사업 수행 경험과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본 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행정적 기반을 갖춘 기관으로 판단됩니다.
소요 예산은 2026년도 기준 총 5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향후 상담 수요 증가 가능성과 중장기적 운영 안정성을 고려할 때 비용 구조의 적정성 및 성과 대비 효율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 상담 실적에 대한 관리에 그치지 않고 상담을 통해 발굴된 위기 고립 가구의 연계성과 사후 관리 지속성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운영 체계상 외부 전문 업체를 공개 입찰로 선정하여 용역을 병행하는 경우 민간 수행 범위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책임 범위를 계약 및 운영 지침에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상담 품질 관리, 개인정보 보호, 기관 연계 수행 등 핵심 통제 기능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대민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도 공공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점검 감독 권한 등의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관리 감독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24시간 외로움 상담콜 운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21분)
안녕하십니까?
외로움돌봄국장 유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외로움돌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외로움정책과장입니다.
권윤선 통합돌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외로움돌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외로움돌봄국은 1월 9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었고 2개 과, 6개 팀,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3386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7%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에서 5쪽까지 소관 위원회 및 간부 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입니다.
외로움돌봄국 소관 지적 사항은 처리 요구 1건, 건의 사항 1건 총 2건으로 현재 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자살 예방 대책 마련입니다. 장애인 시설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자살 예방 교육과 고위험군의 선별 관리를 통해 장애인 자살 예방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적사항 신속 조치 건입니다.
2025년 11월부터 3개월간 동절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각 시설의 안전 조치 현황을 재점검하였고 개보수 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비 확보 등을 통한 기능 보강을 신속 추진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로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17쪽 다 함께 연결하는 외로움 안전망 강화입니다.
24시간 외로움 상담콜, 우리 동네 마음 지구대 운영 등을 통해 외로움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기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예방 대응 체계를 탄탄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통한 자살 예방 강화입니다.
중장기 자살 예방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예방 사업 추진과 군ㆍ구를 중심으로 현장 대응을 확대하여 시민의 생명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습니다.
21쪽 외로움은 덜고 연결을 더하는 1인 가구 지원입니다.
1인 가구 행복동행 사업을 통해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기 가구 관리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25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 돌봄 지원입니다.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서비스의 본격 시행에 맞춰 수요자 중심 지역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안심 폼 지원,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 운영 등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8쪽 고령 친화적 요양 돌봄 서비스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안심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 시설 인프라 확충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지원을 통해 돌봄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로움돌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외로움돌봄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아무래도 그 정책 중심에 서 계셨어서 우리 유정복 시장님의 뜻을 잘 이어가실 거라고 저는 매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외로움돌봄국을 새롭게 신설하면서 또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청년 고립 은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대 청년들이 우리 유정복 시장님 얘기하는 인천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면 20대 청년들이 우리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들이 지금 2030세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냥 외톨이형, 운둔형 외톨이가 되어 간다는 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단순한 취업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무슨 어떤 심리적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으실까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청년분들이 계속 은둔형 외톨이가 된다라고 하면 계속 그 사이클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요. 자조 모임도 작동을 하고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아픈 게 가족돌봄청년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은 사실 그분들이 쓰신 수기도 읽어보고 했지만 그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한 건 그분들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사회나 심지어 가족, 친족들마저도 책임을 그 개인 청년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마음이 많이 아파서요.
저희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비도 마련을 하고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둔형 외톨이 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하고 연락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아이링크 컴퍼니라든지 아니면 같이라면이라든지 신규 사업들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보도 자료 나오기 전에라도 설명을 계속 드리고요. 사업 추진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할 말씀을 먼저 해 주셔서 오늘 계속 질문이 꼬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더 이상 외로움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공중보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단구가 분구가 되죠. 제가 오늘 질문이 계속 검단으로 가는데 그래서 검단구가 신축아파트 입주가 몰려 있고요. 또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젊은 세대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변에 연고가 없다 보니까 독박육아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또 산후우울증하고 젊은 층의 고립감이 매우 심각하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외로움돌봄국에서 검단신도시 특성에 맞춘 젊은 커뮤니티 회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검단구라고만 얘기했지만 새롭게 조성되는 그런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 저희가 특정 지금 출범 단계이기 때문에요. 지금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군구 그리고 또 지역별로 세부 사업까지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완비를 못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별로 특수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좀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요. 항상 지역 주민분들의 목소리나 특히 그 지역 주민분들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잘 검토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검단구가 분구가 되면서 검단구만의 준비되어 있는 모습들이 전혀 없어요. 이게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영종구나 제물포구나 여기는 미리미리 좀 준비해 놓은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서구에서 분구가 되는 검단구나 서해구는, 서해구는 기존의 것을 가져가면 되지만 검단구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검단노인복지관처럼 이게 그냥 우리 검단구에 사시는 노인분들의 기본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외로움에 대한 것도 외로움치유거점센터를 검단 내에 유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구되는 구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치할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무실 복귀해서요. 전체적으로 군구별로 치우침이 없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센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속하게는 아니지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전체적인 시민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시면 안 된다라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당연한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아직까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단구가 아파트 주거율이 굉장히 높고 아파트라는 게 문만 닫으면 다 사실 외로움의 장소입니다. 문 닫으면 앞집하고 요즘에는 왕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독사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센터나 또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도 구축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지금 새로 분구되는 검단구나 영종구 이런 부분이 사실 인천에서는 가장 역동적인 곳이지만 또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시민이 외로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분구와 함께 행정 서비스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시민들의 마음까지 보듬는 맞춤형 마음 복지 모델 이런 모델을 세워서 우리 외로움돌봄국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선 외로움돌봄국이 신설이 됐는데요. 축하드리고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지난해 말 1인 가구가 41% 정도 되고 아니, 41만 2000이 되고 우리가 전체의 32%를 차지한다. 전체 고령자의 70%가 외로움을 느낀다.’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정말 보면 어르신들이 외로움에 막 극에 달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화가 스팸 전화라고 찍히는데도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분하고 그냥 뻔한 대화인데도 통화하고 싶어서 전화를 받고 이렇게 전화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외로움돌봄국이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님께서는 검단 쪽에는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쪽에 있는 계양구 쪽에는 지금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도가 높아지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보니까 외로움돌봄국이라는 그 자체가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의 좀, 내가 외롭다는 것들이 이렇게 표출이 되다 보니까 도움을 받으러 가고 싶어도 다른 곳에 눈이 좀 있다 보니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언론들도 좀 보셨죠?
위원님 그 명칭에 대해서 어쨌든 저도 전에 있던 조직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말씀 주신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저희가, 어르신들께서 외로움을 느끼시고 특히 또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분들한테 노출되는 것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4시간 상담콜을 아까 동의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안전하고 또 전문적인 기관에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강화하고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조직 개편이 단행되고 실ㆍ국 단위가 자주 바뀌고 또 의회와 행안위 쪽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이런 언론들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2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돌봄 지원인데요.
총사업비가 360억이죠, 현재? 360억이고 사업내용을 보면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인데 대상자는 노쇠, 장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이런 부분인데 정말 사업 자체가 굉장히 와닿는 사업입니다.
의료도 해야 되고 요양도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을 돌봄까지 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뒤편에 추진계획에 보면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을 해서 역량강화 및 정책 홍보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 ‘대상자 신청 및 발굴, 돌봄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르신들은 의료도 받아야 되고 요양도 해야 되고 돌봄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발굴하고 신청을 받거나 이런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별도로 좀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3월 27일에 통합 돌봄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합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돼서요. 전 군구가 다 구성을 2월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비나 이런 발굴 같은 경우도 계속 군구, 사실 이게 군구가 중심이 돼서, 왜냐하면 지역에 지역 주민분들하고 가까운 것은 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를 하고요. 군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사업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발굴이라는 것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군 의료 체계가 이것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수가라든지 아니면 의원 수, 분포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간호사협회나 의료의사협회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보험공단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돌봄 운영비라 그래 가지고 계속 위원회도 열고 그리고 그분들 수당도 지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사업비로 해 가지고요. 그룹을 좀 나눈 의료 취약 지역이라든지 초고령 지역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분들한테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지원도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저희 시한테 내려보낸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공무원 인건비도 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 전담 공무원들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사업비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쪽 분들한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그런 것들은 없는 걸로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우리 지금 보면 우리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청년들이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모시고 있는 부모님들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 대부분 어려운 것들이 시간과 예산이잖아요. 금전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오히려 이분들이 훨씬 더 돌보는 데 더 편하게 돌볼 수 있고, 시간이 금전적인 게 아니라 인력이, 이분이 출근하게 하려면 요양돌봄보호사나 요양보호사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돌봐주면, 그 시간을 때워주면 이분이 그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일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좀…….
좋은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는요. 상당히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에 내가 발을 담그고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아마 보람되실 겁니다.
조금 주문을 한다고 보면요. 이 외로움은 주관적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객관화시킬 건지, 수치화 시킬 건지 또 어떤 발굴 대상 이런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업무거든요.
총체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포괄적으로 해서 돌봄의 체계로 들어가서 돌봄을 한다는 이런 것은 다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체계에서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일이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주문을 드려볼게요.
뭐냐 하면 이 외로움돌봄국이 생겼다면 외로움돌봄국에서 갖고 있는 어떤 지표가 생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외로움돌봄국만의 총체적으로 돌봄 체계하고 나와 있는 그런 체계도 있고 그다음에 인천시에 보면 은둔ㆍ고립ㆍ고독사 여러 가지 통계 수치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잘 아우를 수 있는 통계 지표를 만들어서 핵심을 가지셔야 앞으로 예산 반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업무를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대상 자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청소년에서부터 해서 장애인도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홀몸 가족인 사람들도 상당히 지금 현재 많거든요. 혼자 사는 세대들, 1인 세대들에 대해서도 어떤 지표가 생성이 돼야 될 겁니다.
타깃층이 있어야 외로움돌봄국이 어떻게 정책 방향을 설정해 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보건복지 쪽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추진해 왔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장애인 파트에서 해 왔을 거고, 여러 가지 여성은 여성국에서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그러한 거랑 차원이 달라서 외로움돌봄국이 생겼다면 우리는 어떤 타깃을, 어떤 지표를 생성해서 나갈 건가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준호 국장님이 능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하는 데 선봉 주자가 되셨는데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건지, 무거운 책임감을 드려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김지연 과장님도 승진해서 오셨는데 축하드리고 또 권윤선 과장님은 이동하셨는데 함께 이 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기에 포함돼 있는 쓸쓸함도 포함돼 있고 또 외로움을 통해서 괴롭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이런 게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노령화가 점점 늘어가고 장기화되면서 소외계층을 잘 관리해 보자라는 큰 틀에서 이 국을 신설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은 어쨌든 시민분들께서 좀 혜택을 누리실 때 규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장애 요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외로움이라든지 통합 돌봄이라든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총괄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민분들의 행복을 담보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규제라든지 제도적인 제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 발 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게 국가하고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도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료 기다리셨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하고 좀 신관에서 뛰어오고 계시나 본데 저는 짧게 잠깐 할게요.
아까 우리 외로움 상담콜 동의안 저희가 당연히 동의는 해 드리죠. 그건 어차피 진행해야 되는 거고 사서원에 위탁하는 거고 그래서 동의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일단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세부 운영에 있어서는 관리 감독이 철저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 이게 그때 와서 사전에 보고해 주실 때 외로움 TF에서 추진, 제가 여쭤보니 외로움 TF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 중에 우선 사업으로 이걸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요청을 안 드렸나 모르겠는데 그런 외로움 TF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 정리된 거 차후에 자료 좀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식이 전화를 걸어오는 걸 받는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위원장님 저희가 그 사업이 시행되면서 계속적으로 우선 사업 시행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를 좀 많이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 외부와의 사회적인 단절이 완전히 인터넷 세상이라든지 미디어하고도 단절된 것 아닌 경우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실적은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것이 저희가 전문 분야를 이렇게 협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 분야한테 그 업무를 맡기는 것이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징후가 나타나면 바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책임감 있는 상담사를 고용해서 그렇게 직접 사업을 하는 건 안 되나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게 외부 업체가 또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 공모해도 들어오지 않는다는데 그런 걱정이 있어서 그건 이제 동의는 하되 세부 계획은 정말 철저하게 점검하고 검토하고 진행하셔야 된다.
이게 아까 실적 말씀하셨는데 건수 실적으로만 이게 잘못 보여주면 안 돼요. 평가는 정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게 연계 사업으로 또 이어져야 되고 그런 거를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국 생기고 첫 번째 사업으로 하시는 거고 예산도 많이 투여되는 거니까 그렇게 잘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안 왔습니다.
우선 그럼 저도 외로움 아까 그 콜, 24시간 콜 상담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통합돌봄하고도 좀 연결이 돼요.
그냥 외로움 따로가 아니라 같은 국에서 하시니까 이렇게 연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연구에 보면 사회적 처방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신체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아파서 가시면 의사가 보고 의학적 처방도 있지만 또 사회적 처방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토론회 여러 번 제가 이제 연구회 했었잖아요, 작년에. 거기서 저희도 공부를 한 건데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관계 형성을 해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담으로 끝나면 안 되고 상담을 해서 거기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그런 걸 할 수 있게끔까지도 돼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많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해소되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또 다른 뭐 와서 신체 활동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같이 대면을 해서 관계 형성을 하고 또 즐거운 여가 활동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토론회도 해 보셨지만 이제 그 통합돌봄협력체계 구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협의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에 나와 있는 거는 기본 단체들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을 그때 토론회 하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담당자가 다 바뀌어가지고 인계를 또 안 하고 갔대요.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도 빠져 있고 저희가 토론회 하다 보면 여러 단체들이 필요하거든요. 또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작년에 할 때는 12월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니까 그걸 보고 이게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되더니 1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아무 얘기가 없어서 물어보니까 전혀 인계를 못 받았다고 해요.
그거는 너무하잖아요. 연계가 돼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인력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의사든 간호사든 여기에 현장에 가서 방문 진료나 방문 간호 그게 이제 핵심 인력이고 또 지원 인력으로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영양사도 필요할 수도 있고 약사도 필요하고 어제 재택의료 세미나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인력을 좀 양성하고 이 업무는 또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보건을 위한 교육은 하셨잖아요. 일부 많이 이렇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의료의, 의료를 돌봄하고 연계시킬 수 있게 의료인들에 대한 또 의료기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은 없잖아요?
사실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각 토론회에서도 다 모든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의료 인력이 사실 방문 말씀하셨지만 방문 간호를 하는 것과 그냥 병원에 환자분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진료를 하시는 것과 좀 나눠져 있습니다. 시장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공급이 부족한, 공급 자체도 부족한데 시장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수요는 넘쳐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의 의료체계,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는 아니지만 저희가 현재 지금 도서 지역 같은 경우가 의료가 그러니까 순서대로 한다라고 하면 도서 지역이 의료 취약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공모 사업에 복지부에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통합간호센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화되면 위원님들께 모두 다 한번 찾아뵙고 저희 고민도 좀 상의를 드리고 또 의견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책을 가다듬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통합돌봄 인력 교육 지원센터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그런 걸 해서 의사 부분, 간호사 부분 뭐 작업치료사 부분 거기에 다 할 수 있는 또 요양보호사도 있을 수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저께 재택의료세미나에서도 인력이 많이, 의사 부분도 크리닉에서만 많이 이제 업무를 하셨잖아요. 지역사회는 또 다른 그런 게 이제 해야 될 업무가 또 있잖아요. 주의해야 될 업무도 있고 그런 부분 또 통합 돌봄의 법에 대한 인식도 또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행정하시는 분도 이게 이해가 다 돼야 돼요.
복지관도 그렇고 서로서로 하는 일을 해서 이게 원팀이 돼야지 되지 이게 분리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연계가 제대로 되려면 서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센터가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하시면 하시든지 또 민간 위탁을 해서 공공하고 민간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내용과 같이 재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유준호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외로움돌봄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