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9대 304회 [임시회] 2차 문화복지위원회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0월 16일(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2026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 4. 202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 5. 2026년도 인천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 6. 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 7.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 8. 인천광역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병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천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8항 인천광역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까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 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ㆍ장성숙ㆍ유경희ㆍ이인교ㆍ박종혁ㆍ박판순ㆍ조성환ㆍ이봉락ㆍ조현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임관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 발표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객실 수 기준을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3조는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 기준과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 종합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며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의 불법, 편법 운영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있으며 이행 강제금 부과 유예인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생활숙박시설의 조속한 합법화를 유도하고 한시적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위임 조항을 근거로 현행 30실 기준을 20실로 완화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설명이 필요하며, 6쪽입니다.
기준 완화에 따른 기존 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위생 안전 관리 및 서비스 품질의 전반적인 수준 저하 우려, 불특정 다수의 출입으로 인해 소음, 주차난, 치안 문제 등의 생활 불편 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숙박업 신고 처리 및 지도ㆍ감독 권한 등 실질적 행정 집행 주체가 군ㆍ구에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군ㆍ구와의 협조 체계 강화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임관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조례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생활 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관만 의원님의 조례 제정안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규모들이 작은 분들은 여러 개를 이렇게 10개 있고 15개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합쳐서 공동으로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데도 조금 의견도 청취하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고요.
사실 20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광진흥법에 보면 소형 호텔업이 20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보건복지부의 조례안 예시안도 저희한테 마련해서 ’24년도 말에 저희한테 보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기존 영업자들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던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권 안에 장기임대인 경우에 장기숙박인 경우를 활성화시켜서 인정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객실은 숙박업에 해당이 되면 30객실 이상이 되어야 되니 그 20객실 미만이라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관리를, 숙박업법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정리를 해 보면 생활숙박시설 현황을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숙박업 미신고 객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5000객실 정도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겠다 이게 조례의 의미입니다.
단 이걸 1년 이내에 유예기간을 줘서 합법적인 용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주택법이나 숙박업법에 규정에 맞도록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해서 인정을 해 주겠다, 한시적으로 그런 거죠.
그다음에 단서조항을 보게 되면 숙박업 신고의 예비신청이나 용도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시일을 요할 경우에는 2027년 12월 말까지는 이행 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숙박업의 경계에 있었던 장기임대 생활형숙박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근거에 의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또 관리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 현재 30객실 이상이 되는 그런 임대사업자가 일부를 숙박업 생활시설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냥 임대업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경계선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 줄 때는 반드시 업소마다 규정을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방의 객실 수 호수를 정해준다거나 이래야지 이게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후에 점검을 할 때. 이를테면 1번부터 20객실이다 그러면 라벨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번호 호수가.
그래서 이 객실을 생활형 숙박시설로 인정해 준 부분이니 여기는 생활형 숙박시설이고 나머지는 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냥 20객실이다 그러면 어느 업소에 20객실이야 그러면 나는 1번부터 5층까지 건물이 있는데 1ㆍ2ㆍ3층만 하고 나중에는 이게 비가 새거나 이렇게 되면 이건 우리 20객실만 채우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호수를 만들든 아니면 방에 어떤 라벨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숙박업법에 의한 이 조례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추후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국장님 책임하에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그런 관리 그다음에 또 지금 5000객실 넘는 미신고 객실 수에 대한 완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영종 쪽에 많지 않습니까? 송도 경제청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미객실이 많은 쪽이 아무래도 제일 많은 것은 영종, 송도 그다음에 아까 중구 그다음에 미추홀 이런 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샅샅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객실 수 인정해 주고 안 되는 것은 또 과감하게 안 되는 걸로 해서 객실 수를 확실하게 지정할 때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40분)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목적조항에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입원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위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안 제7조를 입원 가능한 환자 범위를 자립도 수준으로 규정한 별표1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입원기준을 보다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2024년 제3차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조치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 조문인 입원 가능한 환자 범위를 환자의 자립도 수준으로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조례 목적에 치매관리법을 명시한 것은 상위법령과의 연계성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은 의료법상의 병원ㆍ요양병원 관련 규정과도 연관됨으로 조례에서 치매관리법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행정적 정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는 입원 가능한 환자범위를 환자 자립도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시ㆍ도 대비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고 자립도 기준 삭제는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 전반에 대하여 입원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으로 요양병원의 문턱을 낮추어 의료ㆍ요양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자립도 제한이 없어지면 입원 대상자가 확장되어 병상수요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병상운영, 입원심사, 대기관리 등 운영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인건비,ㆍ시설비ㆍ소모품비 등 간접적 비용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저희가 지금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7개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경증인 분들은 사실은 이런 병원 안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의사진단에 의해서 이렇게 치매전담주간보호를 이용하도록 해 드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돌봄이 되면 일부 자기정주의식을 갖고 자기 가정 내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병원에 입소하시는 경우는 또 치매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간보호를 좀 활성화시키고 하는 부분에서 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타시ㆍ도 사례를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좀 뭉툭하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드릴게요. 사실 우리 인천시 조례가 촘촘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잘 돼 있고 3군ㆍ4군ㆍ5군 판정을 받은 환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돼 있는데 또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또 권고사항으로 위원들 입장이 그런 건데 저는 사실 지금 좀 보는 게 1시립요양병원하고 2시립요양병원이 병상가동률이 97%, 83%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저는 더 굉장히 높은 거로, 경쟁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 보고 조금 사실 약간 놀랐는데 다른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권고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완화시키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규칙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규정을 좀 정해서, 우리 박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우리 국장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위주로 첫 번째로 이렇게 안배를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권고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좀 자체적인 운영규칙을 세워서 순위를 좀 정해서 이렇게 한다면 괜찮을 것 같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일반치매병원하고 우리 인천시립하고는 지금 입원비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성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12분)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시민의 복지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 24억 5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출연하는 것으로 금년도 2025년 출연금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인천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은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 위탁받은 사회 서비스 사업, 사회서비스 제공, 민간 기관에 대한 품질 개선 및 재무 노무 컨설팅 지원, 사회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교육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의 세부 내역은 인건비 19억 5727만원, 운영비 3억 4578만 6000원, 사업비 1억 46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성과 보고입니다.
기관 현황은 ’24년 기준으로 3실 2부로 구성, 원장을 포함 총 47명이 근무하고 최종 예산은 201억 5824만 4000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운영 성과는 ’24년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나 등급으로 정량 지표 달성률 94.37%로 평가 기간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경영평가 개선 권고 사항 이행과 부서 평가, 제도 도입, 자체 수입 확대 등의 노력이 우수하게 평가 반영되었습니다.
재무 운영 성과는 총자산 32억 5000만원, 순자산 25억원 유지로 기관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운영 성과는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제시하고 시설 운영과 긴급 돌봄 추진으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영 품질 관리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2026년도에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 24억 50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3쪽 하단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24억 50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과 같은 금액이며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건비 19억 5727만원, 운영비 3억 4578만 6000원, 사업비 1억 4694만 4000원으로 총 24억 5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는 2023년도 25억 4916만원, 2024년도 24억원, 2025년도 24억 5000만원이었으며 2026년도에는 금년과 같은 24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6년도 예산 편성안의 의회에 제출 전 미리 제출되어 기한 준수하였고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동의 승인을 요하는 행정안전부의 해석 기준을 고려할 때 출연금의 전체 규모와 세부 사업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2026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사업 실적 평가 등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단입니다.
출연금은 그동안 사업 종료 후 정산 의무가 없었으나 2024년도 1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바 해당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출연금의 집행 기준을 준수하고 정산 보고 등의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정확한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시 재정 건전성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22분)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인천시 공공의료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6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총 258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2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공익진료 및 공공의료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와 진료 수행을 위한 의료 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19억 5400만원, 공공 의료 사업 추진을 위해 11억 3400만원, 인천의료원의 안정적인 퇴직 연금 운영에 10억원, 인천의료원 분원인 백령병원의 운영과 전문의 수급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 17억 6000만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익 진료에 따른 운영비 보전과 ’25년도 이월금 약 67억원 감소로 인한 이월금 소진으로 현 병상 가동률 74.3%이나 회복을 감안하여도 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서 ’26년도 219억 54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세부 사업은 3쪽과 4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사각지대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2026년도에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의료원에 258억 48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3쪽 중간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천의료원 운영비 지원 219억 5400만원, 취약계층 의료 지원 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의료 특화 사업 등 인천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지원 11억 3400만원과 인천의료원 퇴직급여 충당금 지원 10억원, 백령병원 운영 지원 17억 6000만원 등 총 258억 4800만원을 출연한 것입니다.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를 보면 2024년도에 96억 5000만원, 2025년도 99억 1000만원을 출연하였고 2026년 올해는 대비 160.83%인 159억 3800만원을 증액한바 이는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중단 및 인건비 상승 등 의료 비용 증가에 따른 의료 손익 적자 심화로 공공 의료를 포함한 의료원 운영 결손 보존액이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6년도 예산 편성안이 의회에 제출 전 미리 제출되어 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의 해석 기준을 고려할 때 출연금 전체 규모와 세부 사업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2026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사업 실적 평가 등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국장님, 의료원에 대해서는 항상 걱정이 많으시죠? 여러 가지로 저희도 볼 때마다 좀 많은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이번에 ’26년도 예산액은 아직 확보가 안 된 거니까 심의 때 이 출연에 대한 것을 이제 인정해 주는 거고 검토 조서에도 나왔듯이 면밀히 검토는 예산 심의 때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이번에. 159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한 금액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건가 또 의료원 자체의 자구책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게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연금 정산 받으셨나요, 작년도?
그러면 예산 심의 전에는 정산 빨리 서둘러서, 의무로 돼 있거든요.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의료원에서 출연금 집행 기준을 준수하려면 정산을 빨리 서두르셔야 된다고 재촉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산 결과서를 갖다 주시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아직 내년도 예산안은 심의는 안 했지만 오히려 공공의료 특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액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159억이 늘어난 반면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무상 진료 사업하고 공공의료 특화 사업에 대해서 공공의료 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료원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 공공성을 띠는 업무거든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손실 보상금을 주던 거를 보건복지부가 점점 줄여나가면서 올해도 25억 정도밖에 국비가 안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라 사실은 10월 1일 날 보건복지부 차관님을 서울 조선호텔 가서 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의료원에 대한 부분을, 국비 지원에 대한 거를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을 좀 더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적자가 한 67억 정도 올해 연말에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심혈관 내과도 만드신 거 알겠지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 그전 민선6기 때부터 공공의료 특화하기 위해서 엄마손은 약손 뭐 우리 그런 사업도 저희가 특화 사업들을 만들고 무료 진료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할 때 한 번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24년도까지만 해도 ’25년, ’24년도까지만 해도 하여튼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도 수익이 되는 사업인데 1년, 하루에 한 188명밖에 안 했습니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한 2시면 이렇게 사실 끝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풀 가동을 시키는 상황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273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평균 한 85명에서 90명 정도가 건강검진 인원도 더 늘어나게 저희가 하고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 낮병동도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의료 비용 수입보다는 이 의정 갈등 이후에 의사들의 어떤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상승 폭들이 너무 커진 이유가 지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도 계속 건의하는 게 이제 의료급여 수가에 대한 부분들 진료 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이 안 되면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다 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ㆍ도들도 계속 적자일 수밖에 없는 구조고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16개, 17개 시ㆍ도가 단합을 해서 복지부에 이거 좀 개선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명절 전에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서 모여서 직접적 건의를 하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풀로 좀,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보통 9시, 10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아침 7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일찍 시작을 합니다.
건강 검진 때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보통은 한 2시 정도 면 이제 거의 건강 검진이 종료되는데 그걸 좀 더 시간도 더 확대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일단은 저희도 수입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낮병동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낮평동이 보통 숫자가 내년도에는 한 4%~5% 정도로 지금 증대할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의사들한테도 진료 목표 이런 것들을 5개년 계획을 받아서 어떤 피드백을 준다든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경영 개선을 계속 노력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시 40분)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인천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은 해외 의료진출을 강화하고 인천의 의료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이 사무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이 ’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우리 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인천관광공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온 사업의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이라는 조례 제7조에 의거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팀메디컬 운영, 인천 메디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인천 의료관광 맞춤형 인재육성 및 교육강화 등입니다.
그외 세부내용은 2쪽부터 8쪽까지 상세히 남겼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무를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인천관광공사에 위탁ㆍ대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관광산업의 진흥과 의료관광, 웰니스산업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공공기관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수행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탁사무의 효율성, 전문성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탁기관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소요예산은 2026년도 기준 총 1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팀메디컬 운영, 인천 메디컬지원센터 활성화, 맞춤형 인재양성 등의 사업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세부예산 내역의 적정성 및 효율성은 집행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본 사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 전략과 지역의료기관, 관광자원, 웰니스 콘텐츠 간에 연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위탁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되 관련 기관에서는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ㆍ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을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 업무도 여기 관광공사에서 맡아서 하게 될 텐데요.
그것을 의료기관하고의 소통이 조금 더 잘됐으면 좋겠어요.
통역하거나 이런 분들은 배치가 잘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의료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가 다 과마다 특화가 돼 있고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의사항도 있고 사전에 어떻게 해라, 어떤 약 먹지 말라, 이런 설명하는 게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더라고요,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관광을 유치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만족한 결과가 나오려면 소통이 잘 돼서 그 사후관리까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교육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역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의료지식을 전달하는, 병원에서 별도로 또 하고 있더라고요, 따로. 병원마다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그러니까 자기네 시간을 들여서 인력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좀 어려움을 호소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에서 위탁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48분)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치매 전문 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립 치매요양원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ㆍ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은 2018년 4월 건립사업을 시작하여 계양구 갈현동에 건립 중이며 총사업비 223억원을 투입하여 2026년 상반기 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쪽 위탁 계약기간은 체결일부터 5년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위탁비는 약 14억원으로 시설개원과 초기 안정 운영비를 위한 경비입니다.
’26년부터는 장기요양급여와 입소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설규모는 총 8개 유니트에 정원 96명이 입소할 수 있는 규모이며 운영인력은 64명입니다.
운영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배치하여 맞춤형 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입소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12월 중에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26년 상반기 개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최초의 치매요양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공공돌봄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치매전문돌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에게 양질의 치매 전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의 관리 및 운영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위탁업체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바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에서 대신 수행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월 준공 예정인 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에 대한 양질의 치매 전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의 민간위탁 추진과정에서 수탁업체의 사업능력과 공신력, 재정상태 등을 꼼꼼히 따져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입소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12시 16분)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 위탁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보고 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장애인 가족의 욕구와 위기 사항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 해소 및 위기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21년부터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과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시 18분)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 안내에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시의회 보고 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재위탁 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공개 모집과 적격 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수행 기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과 사례 관리, 역량 강화 교육, 자조 모임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자기 개발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총예산은 2억 3200여 만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며 이 중 국비 1억 6200만원과 시비 6900여 만원이 반영될 계획입니다.
이번 재위탁을 통해 우리 시는 여성 장애인들이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신병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