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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1회 [임시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3월 31일(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윤도영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따스한 봄날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5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한민수ㆍ김종배ㆍ이단비ㆍ박창호ㆍ나상길ㆍ이명규ㆍ신동섭ㆍ김대영ㆍ이선옥ㆍ신충식ㆍ이봉락ㆍ조현영ㆍ이인교ㆍ이용창ㆍ정해권ㆍ임관만 의원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가치 확산을 위해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호와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의 홍보 및 보호와 국가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과 지원,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국가유산의 홍보 및 보호 활동 장려를 위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 중 제정 취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은 2005년부터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전국에 국가유산지킴이 약 6만 9000여 명을 위촉하고 문화유산 주변 정화, 모니터링, 소개 및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국가유산지킴이는 2024년 말 기준 개인 19명, 가족 4명, 단체 689명으로 총 71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 대상 국가유산은 38개소입니다.
4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 확산 및 국가유산 가치 인식 향상 등을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 제정사항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5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가유산 보호 및 계승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참고하여 민간 차원의 문화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다만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문화유산 돌봄 사업이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지킴이 활동과는 활동 주체와 범위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문화유산 돌봄 사업과의 차별성을 토대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방법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활동 중인 국가유산지킴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 홍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개인ㆍ단체의 발굴과 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 확산과 국가유산의 가치 인식 향상 등을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신영희 의원님의 조례안 발의 취지에 동의하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시민들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국가유산을 지킨다는 것은 바람직한 활동이고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국가유산, 6조에 보면 교육 그쪽에 있는데 “시장은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을 하게 되면 어떤 교육은 대충 나올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예산이 수반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교육이고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또 그전에 다른 사업과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유산지킴이가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교육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지킴이를 하려면 지킴이 홈페이지에다 회원 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하면 각 지역에 국가유산지킴이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국가유산지킴이 단체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서 주관하는 기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 교육을 이수하시면 대상 국가유산의 소유자 또는 국가유산청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되면 국가유산지킴이로 위촉됩니다. 그래서 위촉 기간은 4년 정도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육 관련 내용은 별도의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본적으로 9차 한 220분 정도의 사이버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10시 13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 체육 시설의 위탁 관리 및 사용료 감면 등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 중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상위법령 스포츠클럽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 제정사항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시민의 스포츠 복지 향상 및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다만 최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스포츠클럽 및 동호회의 공공체육시설 독점 사용으로 공정성 논란 등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공공체육시설 독점 사용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건강한 체육 문화 조성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스포츠클럽에 근거하여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시행 계획의 수립, 체육시설의 위탁 관리 및 사용료 감면 등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근거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미 타시ㆍ도 10여 곳 이상과 군ㆍ구 다섯 군데에서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서 우리 시도 시 차원에서 통일성 있는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생활체육 및 전문 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보면 지정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또 클럽법에 의해서 많은 분들, 생활체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운동할 곳이 부족한데 더 위축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게 좀 우리 시에서도 그런 특혜나 이런 쪽은 아니지만 지정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지금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주고 특히 또 이제 보면 대부분 어느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택할 때 컴퓨터로 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빠르게 계약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들도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스포츠클럽안에 또 밀리고 그러다 보면 정말 연세 드시고 또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제약되고 그런 장소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 인천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촘촘히 살피는 그런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명주ㆍ이오상ㆍ이순학ㆍ석정규ㆍ문세종ㆍ김대영ㆍ정종혁ㆍ김종배ㆍ장성숙ㆍ박판순ㆍ조성환ㆍ이선옥ㆍ임관만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지자체의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스포츠클럽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인천시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3호 및 제24호는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1항은 체육시설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에는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요지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립체육시설 사용 허가 우선순위를 정비하고 사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 개정사항 검토입니다.
먼저 안 제2조제23호 및 제24호는 상위 법령인 스포츠클럽법 제2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현행 공공스포츠클럽을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스포츠클럽으로 분리하여 순서를 정하는 등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3조제4항, 제5항에서는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은 상위 법령인 스포츠클럽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며 인천시민의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의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용료 감면 비율은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 시에는 사용료의 50%,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 시에는 사용량의 30% 범위 내이며 집행부에서는 사용료 감면 조항의 신설에 따른 시립체육시설의 이용률과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 현재 인천은 등록스포츠클럽 33개, 지정스포츠클럽 8개로 총 41개의 스포츠클럽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 시행으로 관내 스포츠클럽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사회 체육 활동 및 인천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스포츠클럽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시립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시립체육시설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와 사용료 일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통해 시립체육시설의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등 스포츠클럽 지원의 근간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시에 소재한 41개의 스포츠클럽의 체육 활동 진흥과 관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선옥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4.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김종득ㆍ박종혁ㆍ임춘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을 위한 인천 글로벌 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체육정책 및 연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3조는 인천체육연구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는 신설 조문인 제23조를 삽입해서 재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개정안 요지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글로벌 스포츠 도시 육성을 위한 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인천 스포츠 융합 발전 방안 등 인천광역시의 체육정책 및 연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천체육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 개정사항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3조는 인천시의 체육 진흥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인 인천체육연구센터의 설치ㆍ지정근거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1항 “인천체육연구센터를 설치ㆍ지정할 수 있다.”의 규정에서 지정이라는 용어는 특정한 자격을 뜻하고 특혜 논란 등 사무의 위탁ㆍ공모사업 등의 업무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인천체육연구센터의 “설치ㆍ지정”은 “설치ㆍ운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은 특별히 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규정에 실익이 없어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체육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은 지역 체육과학의 발전, 체육 인프라의 질적 향상, 체육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시민의 건강 증진 등 여러 방면에서 지방체육 진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유무형 유산을 보존ㆍ전수하는 기본사업과 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인천 스포츠 융합 발전 방안 등을 연구하는 전담기구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인천체육연구센터 설치 시 인천시체육회가 할 수 있는 업무 이외에 일정 범위에서 스포츠산업,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인천시 체육 관련 사업을 확대ㆍ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성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54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개정안 요지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인천광역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연임 횟수를 규정하고 국내외 실력 있는 예술감독의 위촉을 위한 특별전형 신설, 재위촉 횟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 개정사항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예술감독 위촉 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연봉적용대상자의 위촉연령을 심의를 거쳐 60세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었던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정년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연봉적용대상자, 단원의 위촉기간과 재위촉 방법 및 예술감독의 재위촉 횟수를 규정하였으며 이는 새롭고 참신한 예술인 위촉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는 2023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제8조 자격과 위촉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시립예술단의 연봉적용대상자 위촉방식을 공개전형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번 조례 개정안에 예술감독의 위촉전형 방식을 재변경하는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시립예술단의 예술감독 위촉 특별전형은 특정한 예술적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예술인을 신속히 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 정치적 영향 개입과 내부 갈등의 문제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보다 명확한 평가 기준, 투명한 절차 마련 및 선발 과정의 공정성 강화 등 투명성 확보를 기반으로 우수한 예술감독을 선발하고 인천시립예술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역량 집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6조제1항 중 제4호 “명예퇴직 등”은 모호한 표현으로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등”을 삭제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제5호를 신설하여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성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박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이해는 가고 있는데 특별전형을 하게 되면 공모와 특별전형을 병행해서 같이하는데 특별전형을 해서 훌륭하신 분을 모셔 오는 것까지는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공모에 참여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예술감독에 생각이 없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모셔 오다 보면 그분한테 드려야 되는 연봉이나 급여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그분한테 많이 이렇게 숙이고 간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례도 마련을 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공석으로 있다 보니 그래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제8조에 보면, 그런데 저는 그래도 공개전형을 좀 해서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때 특별전형으로 이렇게 전형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8조의 내용을 보면 1호, 2호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냥 바로 특별전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아예 공개전형을 하지 않고도 2호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다면 당연히 저희가 공개전형에도 필요한 사항 아니에요, 이 2호 사항은?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성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윤도영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4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국제협력국,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