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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0회 [임시회] 5차 문화복지위원회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17일(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 2. 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음악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7. 2025년도 문화체육국 주요업무보고
- 8.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영덕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5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부터 제8항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까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안녕하십니까?
인천문화재단 대표 김영덕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역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경청하여 인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배석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공규현 경영본부장입니다.
변순영 문화사업본부장입니다.
노수연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김락기 한국근대문학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업무보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조직은 1실 2본부 6팀 3관이며 인력은 정원 107명에 현원 91명입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입니다.
올해 본예산은 533억 5400만원으로 2024년 3차 추경예산 대비 약 1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7쪽에서 9쪽까지 위원회 현황,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처리요구 10건과 건의 2건을 종결 내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자료의 정확도 제고 관련해서는 자료 작성 관련 업무 연찬을 시행하고 자료 오류 등에 대해 수정 가능한 상시교차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에는 문화누리장터, 문화누림, 인천 축제와 연계하여 사용자 측면에서 카드 사용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카드 사용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카드 사용법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대비 이용률이 5.71% 상승한 92.16%를 기록했습니다.
올해에도 카드 사용 안내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카드가맹점 유치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인천 문화예술 기획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지원예산을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 인천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과 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단체의 성장과 역량강화에 더욱 지원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청년예술인 자립 지원을 위해 올해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을 개편하였습니다.
예술활동 지원과 함께 예술활동이 직업 및 창업적 요소로 연결되는 데 필요한 공간, 인력, 창업기획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접근성 강화 및 활동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문화 홍보사업과 청년문화예술인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인천아트플랫폼 기획전시 및 예술창작공간 운영사업의 저조한 집행률 대책 건입니다.
2024년 말 기준 기획전시와 예술창작공간 운영사업의 최종적인 집행률은 각각 98.8%, 95.71%입니다.
4분기에 진행되는 행사들은 예산집행이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2024년 11월 보고 당시 집행률이 저조했음을 설명드립니다.
올해에도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문화정책 및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 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올해 재단에서는 통합 포털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단이 운영 중인 10개의 개별 사이트를 포털 형태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시민들이 문화정책 및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동향 서비스는 저작권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에 개편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중구 개항장 지역의 문화행사 추진 시 주역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에 관한 건입니다.
개항장과 동인천 일대의 갤러리 및 예술공간을 연결하는 인천아트로드, 예술가, 관람객, 구매자와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인천아트마켓 등 지역연계 프로그램 및 시민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재단의 시민만족도 및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실시에 대한 진행사항 및 강화 대책 마련 건입니다.
먼저 시민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재단 통합 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개통할 예정이며 재단 지원사업 정보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이전 홈페이지의 개제방식이 아니라 뉴스레터 형식의 메일링 서비스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인천 문화예술정보를 보다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인천 문화정보(IQ)를 모든 매체에 적합하게 화면이 자동 재배치되는 반응형 서비스로 개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외부 청렴도 향상 부분입니다.
내외부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작년에 직원 의견수렴 창구로 부서별 3, 4, 5급 직원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주니어보드 운영을 시작했으며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통합신고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일반 시민 및 내부직원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익명과 기명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의 경우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보자의 신원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개항장 뮤직갤러리 조성 목적에 맞는 운영 관리방안 마련 및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 강구 건입니다.
조성 목적에 맞게 개항장 뮤직갤러리에서 월 1회 이상 공연을 추진할 예정이며 운영자인 인천맥주 측과 아트플랫폼 공연 및 축제사업 간에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뮤직갤러리 운영자는 신포시장 내 주변 상점의 안주 등 외부음식 반입을 허용하는 등 지역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유스테이지 버스킹 사업의 개선과 아트플랫폼 활성화 대책 건입니다.
2025년 유스테이지 사업은 주중 점심 시간대를 이용했던 전년도와 달리 유동인구가 많은 주말을 포함하여 공연을 진행하고 공연시간도 공연팀과 조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공연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기관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트플랫폼 야외공연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인천해양박물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해양환경에 대한 교육과정 마련 건입니다.
재단에서는 작년 해양문화 주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해양박물관과 올해 추진할 프로그램을 협의 중이며 업무협약 체결 후 협력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두 기관 간 협력사업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문화포럼 관련 재개방안 및 계획수립 건입니다.
시의성 있는 주제 선정을 위해 문화정책 이슈기획단을 운영하고 인천 지역예술인, 시민, 문화예술정책 연구자, 재단 직원이 참여하는 문화정책포럼 개최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이슈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12건 중 종결 3건을 제외한 진행 중인 9건은 빠른 시기에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크게 네 가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요약표의 예산과 앞에서 보고드린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각 부서의 사업에서도 1억 이상의 사업과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내용을 작성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33쪽 전략목표1 예술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강화 분야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먼저 예술창작의 전문성 강화 지원 업무입니다.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술창작 지원사업은 올해 42억 5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합니다.
일반지원, 집중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은 작년 11월 공모를 동시에 진행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대 강화 업무입니다.
연대 강화 업무는 사업비 6억 4600만원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예술활동 기반 마련 업무입니다.
12억 9600만원 규모로 예술인 권익증진 및 활동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으로 43쪽 맨 위에 있는 12억 3000만원 규모의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창작자 활동 기반을 지원하는 청년예술인 창작 지원, 지역기반청년 탐구 지원, 청년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다음 47쪽 전략목표2는 시민체감형 사업구조로의 변화 분야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활동 활성화 업무입니다.
생활문화동아리들이 함께 만드는 생활문화 종합축제 사업 총 3개 사업으로 구성하여 사업비는 8억 7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시민과 예술인에게 사랑받는 인천아트플랫폼 업무입니다.
총 10억 36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아트플랫폼이 예술가는 물론 시민에게 더욱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공연예술 기반 복합문화시설 트라이보울 업무입니다.
총 5억 8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트라이보울 시리즈 등 기획 공연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 잡고 있는 클래식 페스티벌,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우리미술관입니다.
올해 예산은 1억 7600만원으로 전시, 레지던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지역과 상생 협력하는 한국근대문학관 업무입니다.
문학관 소장자료 전시 및 시민 대상 문학프로그램 운영에 3억 57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인천형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업무입니다.
관련 업무로는 18억 100만원이 투입되어 지역문화예술 교육의 광역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79쪽에 전략목표3은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 업무입니다.
총 5개 사업에 7억 5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문화정책 제언 및 역량 확대 업무입니다.
총 2억 4500만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인천의 문화 현황 및 정책 현황 관련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업무입니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1인당 14만원으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카드 이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기획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98쪽의 전략목표4 지속가능한 경영 혁신 분야입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운영체계 강화 업무입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10억 9100만원입니다.
다양한 홍보방안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지역의 문화정보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문화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앞으로도 현장 예술인과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본연의 역할을 더욱더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재)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성환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쪽에서 문화 쪽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지원도 하시고 크게 사업도 하시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작예술 그쪽 지원으로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6페이지 좀 봐주세요.
36페이지 보면 예술창작 지원 쪽인데요.
예술창작 지원사업을 보면 분야가 문학, 시각, 음악, 무용, 연극, 전통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전통 분야를 보니까 전통 분야에서 연극, 음악, 무용 분야로 통합하겠다는, 통합해서 이제 지원하겠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통예술 분야 쪽에 있는 전통, 연희, 창극, 국악 이런 예술인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통합을 하고, 지원을 예술 분야 쪽에서 이렇게 통합하게 된 이유, 그런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전통예술’이 빠지는 바람에 전통예술계에 있는 분들의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원래는 12월 26일 날로 마감할 예정이었는데 전통예술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1월 3일로 연장해서 재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예술은 그대로 살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전제하에서 저희가 11월 달에 예술인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작년 11월 달에 올해 2025년도에 예술인 창작 지원 관련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전통예술은 연극과 무용과 음악 세 분류로 나누겠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소통이 잘 안 됐다고 판단되어져 다시 한번 재공고를 드린 바가 있고 그렇게 세 분류로 크게 나눈 것은 경기도도 이미 연극과 무용과 음악으로 세 분류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눈 이유는 다원 그러니까 전통과 그다음에 미디어 아트랑 연결을 하는 다양한 복합적인 공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공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세분화하기보다는 연극과 무용과 그다음에 음악으로 크게 포괄적으로 분야를 열어놓는 것이 최근 다양한 형태의 공연물이 나오는 현상들을 충분히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오히려 좁히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는다는 개념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세 분류로 일단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반발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재공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용 실적이 저조했는데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썼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다방면에 홍보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지역에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요. 지금 문화누리상품권에 대한 대상을 업무보고 89쪽을 보시게 되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사업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6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권자’하고 ‘차상위 계층’.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다녀보면 다자녀 가구가 있습니다.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들이 꽤 있거든요.
요즘에 사실 저출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5명의 아이를 둔 집도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그런데 하나도 이 문화에 대한 그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의 민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대상에서 조금 더 문화재단에서는 폭을 넓히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렇게 국비 내려온 대상의 조금 폭을 넓혀서 지원을 해 줘야지 대부분 그냥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이렇게 몰아 놓으면 되게 혜택받는 분들한테만 중복적으로 계속 혜택이 가고 그 이외의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요.
그래서 조금 더 폭을 넓힐 수 있다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폭을 넓히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법에 어떤 기준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다면 일부에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리 인천시가 아이 낳기 좋은 또 기르기 좋은 그런 도시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정책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좀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풀라는 것은 아니고 일부의 예산이라도 좀 반영을 해서 이쪽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어떤 문화 혜택을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미만까지 아이가 다섯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문화에 대해 아무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다음에 혜택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만큼은 조금 더 폭넓게 사업을 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 한 해도 아까 전통에 대한 부분, 예술창작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의견을 좀 내려고 했는데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고 또 대표이사님께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소외 계층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올 한 해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변순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동아리를 저희가 연간 한 200여 개의 동아리를 신청을 받고 그중에 한 절반가량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화동아리들에 저희가 지원금을 대략 한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모든 지원금은 다 정산을 해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 동아리분들이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행정 지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동아리들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잘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현장 참관평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올해 5000만 규모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습 공간은 저희가 도화동에 공연장 연습 공간이 있습니다.
원래는 아마 도화가압장인가라는 시설이었는데 그것 리모델링을 해서 만든 시설이라서 아마도 연습 공간으로서는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공연장 연습 공간이 상시 대관을 하고 있어서 지금도 아마 대관, 지금 끝났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관 공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 연습 공간을 이용하시는 정도에서 제안을 드리고 그러나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이 지역 내에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습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시하고도 충분히 얘기해서 연습 공간을 더 늘려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공간도 그렇지만, 공간의 개수도 문제지만 시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양쪽 얘기 다 들어보면 그러니까 대부분 직업을 갖고 주말이나 아니면 오후에 해야 되잖아요, 퇴근 후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저희도 백방 노력을 많이 해 봤는데 문화예술회관 또 트라이보울도 알아보고 다른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양쪽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시민들로서는 우리가 인천에서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을 만들겠다 그런 의미 표명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정말 자기 재능도 발휘를 하고 또 봉사도 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냥 무료로 다 공연 많이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퇴근 후에 오후에 할 수 있는 데가 정말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창작예술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 지원하는 예술인 지원사업도 좀 장르를 다양화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선옥 위원님께서도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선정하는 건수가 너무 적어서 그런, 또 거기서 선정 못 된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국제 마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인천에서 했던 경험이 있고 또 무용 같은 것도 되게 요구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부분 미술하고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음악이나 이런.
기회를 좀 다양하게 어떻게 선정되는 과정을 세밀히 살펴보셔서 또 그것을 하는 사람은 적지만 그걸 요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다 이렇게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세대별로 요구도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것 오늘 보고서 사실 너무 좋았거든요. ‘되돌린 시간, 되짚은 공간’ 여기 저도 나와 있어요.
여기 ’70년대에서 ’90년대 대부분 그런 활동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귀한 사진이 많은데 제가 의료 봉사 나갔던 장면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는데 이런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간직하면서 우리가 쌓여가면서 우리의 문화, 지난번에 근대 문학관에서도 전시했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대로 하시고 요새 신세대들은 또 다른 유형 아까 마임이나 이런 것들 그것도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몰 같은 데서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이 대학생 동아리 이런 데서. 그리고 무용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도 같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I와 더불어서 디지털 미디어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그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송도에도 미국의 타임 스퀘어처럼 이렇게 미디어 아트를 해 보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술도 저희가 여수 아르떼뮤지엄 갔을 때 미술 작품을 거기서 계속 보여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보고 있는 것처럼 정말 생생하게 거기서 나오기가 싫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쉽게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정말 미술 작품 그런 걸 더 보러 가게 되고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를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의 상인들이 소음 관계해서도 가끔씩 제안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행사를 하시면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칟날 현수막을 게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간에, 주민 간에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역에 보면 예술인이 많습니다. 우리 시민이 거기 오셔 가지고 예술 쪽으로 많이 구경하시는데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닌 정말 순수하게 자연스럽게 와서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하고요.
이정표가 좀 더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 오셔 가지고 어디어디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이게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정표 해 주시고요.
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행사를 하실 적에 너무 작게 하지 마시고 하나 몰아서 자주 매일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몰아서 좀 품위 있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지역주민과의 상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술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랑 이 위에 내용은 약간 다른 내용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행정지원하고 참관을 해서 생활동아리 문화지원을 좀 더 활성화시키거나 문제점들을 보완하려는 계획이신 것 같아요.
조금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행정을 지원해 주는 게 또 참관을 하는 게 어쩌면 생활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은 전문동아리 단체는 아닌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늘 불만 중에 하나는 문화재단에서 행정에 대한 너무 많은 요구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토로하셔서 이것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갑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관하면서 또 다른 갑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 더 많은 일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지원해 주는 입장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했던 부분을 좀 더 체계화하고 세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생활문화동아리 선정된 분들한테는 또 다른 과제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의 개념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신동섭ㆍ나상길ㆍ이순학ㆍ문세종ㆍ이명규ㆍ유승분ㆍ김용희ㆍ이인교ㆍ석정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 출신 미술사학자인 우현 고유섭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선생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 일대를 연결한 우현의 길을 조성하여 관내 새로운 인문학적 도보답사길로서 지역 활성화 및 시민의 여가문화 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로서 우현의 길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우현의 길 조성ㆍ관리구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우현의 길 조성과 관리ㆍ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우현의 길 조성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등 예산지원과 개인ㆍ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 제정취지’와 ‘나. 주요 제정사항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관련 자치사무의 경우에 해당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ㆍ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규정이 아니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입법ㆍ법률고문 자문 결과에 따르면 조례로 조성하고자 하는 우현의 길 구간에 이미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여한 명예도로 고유섭길 등이 포함되고 있어 이를 도로명주소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호에 따라 “명예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에 다른 명예도로명이 중복하여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두 번째,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은 도로명주소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을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닌 특정한 도로에 대해 일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 마련의 인천시 조례로서 제정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양분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명예도로로 부여하기 위한 형식과 내용의 조례안이 아니므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2024년도 1000만 도시 인천 명예도로명 활성화 사업으로 중구청에서는 인천 중구 우현로90번길 일원에 한국의 대표 미술사학자인 우현 고유섭을 널리 알리기 위해 명예도로명 고유섭길을 부여하고 명예도로명판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인천 출신의 역사적 인물인 우현 고유섭 선생의 업적을 기림으로써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반영함은 물론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 중구청에서 지정한 명예도로명은 고유섭길이고 본 조례안에서 제시된 명칭은 우현의 길이므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동일 인물을 다른 인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바 본 조례의 제정취지인 역사인물 및 관광명소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조례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 출신 미술사학자인 우현 고유섭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고유섭 선생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 일대를 연결한 우현의 길을 조성하여 우리 시의 새로운 인문학적 도보답사길로서 지역 활성화 및 시민 여가문화 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중 의원님의 조례안 발의취지에 동의하며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시민들에게 역사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신규 관광명소나 도보 코스로 개발하여 인문학이 어우러진 문화예술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충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신충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50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세대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창단하여 문화도시 인천 브랜드 확립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6호는 청소년교향악단을 교향악단 부속으로 신설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을 합창단에서 분리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는 단원의 종류를 재규정하고 청소년교향악단원의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개정안 요지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재능 있는 청소년 음악인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창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사항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청소년교향악단을 교향악단 부속으로 신설하였으며 교향악단 부속으로 청소년교향악단을 창단하여 연습실, 악기, 집기, 사무실 등을 공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부산ㆍ대구ㆍ울산은 교향악단과 청소년교향악단을 별도의 예술단체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시립합창단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을 분리 규정하여 제6호로 신설하였는바 소년소녀합창단이 레퍼토리, 운영 성격 등이 많이 달라 별도 운영되는 현실을 반영한 사항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7조제2항제2호에서는 사무단원을 기획운영단원으로 재규정하였는데 이는 사무단원의 업무가 과거에 비해 세분화되었고 마케팅ㆍ기획ㆍ제작 등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과 예술단원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신설되는 청소년교향악단원의 위촉연령을 24세 이하로 하되 대학생은 대학교 졸업 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창단하여 문화도시 인천 브랜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인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며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규정이 아니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아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청소년교향악단원의 위촉연령을 24세로 하되 대학생은 대학교 졸업 시까지로 연령을 규정하였는바 첫째, 대학생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연령도 다양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대학교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또한 대학생의 경우에만 위촉연령이 연장되어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문의 통일성을 위해 안 제10조제1항의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은 안 제7조, 제8조에서 규정한 “소년소녀합창단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사업 시행 전 의견수렴을 위하여 기관 및 단체에 사전안내 등 의견청취 절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청소년교향악단 창단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4월 시립합창단 내 신규 창단된 소년소녀합창단을 독립된 예술단으로 분리하여 보다 주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창단은 재능 있는 청소년들이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 위촉연령이 24세를 넘어 졸업 시까지 연장되는 단서조항은 역차별 문제 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한 사항으로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성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59분)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항장 역사산책 공간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구)개항장 소금창고에 대한 시설 관리ㆍ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운영관리시설의 증가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구)제물포구락부, 송학동ㆍ신흥동 구)인천시장 관사 및 구)개항장 소금창고를 문화유산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검토의견, 개정안 요지와 주요 개정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쪽 종합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에 준공된 구)개항장 소금창고는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신규 구조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현재 인천연구원에서 구)개항장 소금창고를 포함한 개항장 일대 근현대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개항장 소금창고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 개항장 일원의 문화유산 가치를 제고하고 구)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애(애)집 등과 연계한 역사ㆍ문화 거점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22쪽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4개의 문화유산시설 위탁관리비와 구)개항장 소금창고 콘텐츠 구축비 등에 대한 5년간의 총비용은 63억원 규모로 사업 활성화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는 구)개항장 소금창고의 2025년 4개월간의 민간위탁 비용과 2026년도부터 4년간 4개 시설을 통합위탁관리 추진으로 비용추계를 산정한 것입니다.
현재 구)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애(애)집, 신흥동 구)인천시장 관사 3개의 시설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카툰캠퍼스에서 수탁 운영 중이며 시설물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애(애)집, 신흥동 구)인천시장 관사, 구)개항장 소금창고는 인천 개항장 일원의 중요한 문화유산 시설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이 필요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민간위탁 추진계획 및 수탁기관 선정 절차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충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2시 03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종합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의 시설사용료의 반환규정은 그동안 사용개시 전일까지의 규정만 존재하였습니다.
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선납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환불받지 못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미반환 원칙의 규정을 반환 원칙 기준으로 전환하여 시설 사용개시일 이후에도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낡고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는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7조 조문내용 중 일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어 및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하였고 신설되는 제3호의 사용료 반환규정은 타시ㆍ도 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명확한 환불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관 사용조건의 불공정ㆍ불편요인 제거를 위한 사용취소 환불기준 명확화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준수한 사항으로 공공문화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사전 민원발생 차단 등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조치기한을 2021년도 9월로 하여 1년의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가 장기간 지연된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2시 07분)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인천음악창작소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8일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인천음악창작소의 위탁기간이 2025년 6월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업무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해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인천음악창작소는 2022년 9월 개소하여 소장 포함 5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은 총 5억 2786만원입니다.
인천음악창작소의 재위탁 운영을 위해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예정이며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2025년 7월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음악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2시 09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온윤희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손미화 예술정책과장입니다.
한희순 문화유산과장입니다.
한명숙 문화기반과장입니다.
최종국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고은아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한수미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김태익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질의응답 시 성심껏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보고서 1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건으로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6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15쪽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의 노후화된 시설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소송 결과에 따라 원상복구 등 신규 수탁자와의 계약 후속절차를 추진함은 물론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분기ㆍ반기별 정기적인 점검과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시립체육시설 노후시설 개보수 관련 공사기간 준수 등 시민불편 최소화입니다.
개보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공사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7쪽 체육시설 명칭 변경 및 신설 체육관 명칭 무효 시 시민의견 반영입니다.
문학박태환수영장은 2025년 상반기에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명칭 변경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23쪽 다양한 장서 확충으로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 제고입니다.
2025년 약 11억원으로 6만 권의 장서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장서 구입을 위해 정기구입은 통합자료선정위원회 심의를 하고 희망구입은 시민들께서 직접 신청 가능한 도서관 희망도서 구입과 희망도서 서점바로대출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인천유나이티드 강등 관련 프로선수단 운영지원과 구단의 분석 및 쇄신 필요입니다.
비상혁신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2월 쇄신안을 마련하여 윤정환 감독을 새로 선임했고 K리그 1 승격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세웠습니다.
쇄신안 실천으로 인천유나이티드가 시민프로축구 구단으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가칭 인천글로벌체육연구센터 설립 추진 검토입니다.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글로벌체육연구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문화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정책 추진과 모두에게 열려 있는 문화향유 기회 확대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정책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영상콘텐츠 육성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과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콘텐츠 발굴 및 육성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콘텐츠 및 영상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종교문화 행사, 지역문화 행사,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전통사찰 보수 및 지역문화 계승 지원 등을 통해 지역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7쪽 독서문화 환경 조성과 독서문화 진흥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예술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하여 문화향유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43쪽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확대와 특색 있고 다양한 지역축제 육성으로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겠습니다.
45쪽 지역예술인과 단체의 예술활동 지원과 다각적인 문화예술 사업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47쪽 글로벌 음악축제 개최와 음악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 지원으로 대중음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정통신박물관 건립 등 문화유산 활용 가치를 확대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53쪽 국가유산 보수정비, 상시모니터링 등으로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5쪽 무형유산 전승활동 지원과 전통문화 공연ㆍ체험행사로 문화유산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57쪽 인천광역시사와 인천역사문화총서 편찬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역사 대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61쪽 문화기반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물 미술작품의 체계적 관리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63쪽 전국 최초 복합문화공간인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랜드마크를 조성하겠습니다.
65쪽 시민 참여 공개포럼 등 인천시립미술관 개관을 위한 사전홍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9쪽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문 체육인의 발굴 및 육성 체계 기반을 마련하여 인천의 스포츠 역량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71쪽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으로 시민친화형 생활체육 활동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73쪽 공공체육시설 건립과 개보수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77쪽 시립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79쪽 인천마라톤 개최와 국제스포츠 친선교류 등으로 글로벌 스포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83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입니다.
자체 기획공연과 정기공연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85쪽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하고 현대적인 공연장 조성으로 시민과 함께 공연예술을 향유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미추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추진과 체계적인 장서 확충으로 복합 문화예술회관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시립박물관 소관 사항입니다.
인천지역 관련 역사문화 자원 발굴과 다채로운 관람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휴게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문화체육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인데요. 뮤지엄파크 중앙투자 재심사 관련인데요.
지금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전국 특ㆍ광역시 가운데 시립미술관이 없는 곳은 인천시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시립미술관이 빨리 추진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18페이지 여기에 1월에 중투심 2단계 재상정 의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 조건부 미이행으로 박물관 매각계획을 미이행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통과를 못 했는데 이제는 다시 재상정할 상황인데 어떻게, 연구원에 지금 보니까 몇 가지 완료를 했더라고요.
지금 보면 매각계획도 수립하고 낮은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한 사업규모 검토도 재검토하고 운영수지 개선방안도 마련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진행상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반려사유가 박물관 매각계획이 수립되기는 했는데 조금 구체적이지 않은 것하고 그다음에 낮은 B/C 값 그다음에 운영수지 개선방안을 마련해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사전협의를 완료해서 기존의 매각계획은 전체적으로 2028년 개관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매각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개관할 때 전체적인 매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매각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이 낮은 B/C 값에 대해서는 리맥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기본적으로 B/C 값 범위를 넓혔습니다. 타당성 있는 이유를 찾아 가지고 넓혀서 B/C 값이 많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운영수지 부분은 인천 같은 경우에 다른 데와 달리 박물관과 미술관이 공통으로 같이 있는 복합플랫폼이다 보니까 두 기관이 함께하면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수요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수지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도, 업무보고 20페이지요.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중규모 구립 건립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면 말들이 많았죠. 말들이 많았는데 사실상 우리 계양구 쪽에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요. 14.4%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우리하고 연수구나 서구 쪽에 같이 재정자립도를 비교하면 굉장히 자립도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지금 예술회관을 이런 식으로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라.’ 그렇게 한다면 사실상 계양구 쪽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은 없던 걸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못 하는 부분에서 좀 희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구에서 좀, 아니 시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우리 계양구 구민들의 마음인데 이 사업은 지금 완전히 다시 재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 겁니까?
어쨌든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재고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인천관광공사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건데 계양산성박물관이 있어요. 계양구에는 박물관이 있는데 그게 산성박물관으로는 전국 최초의 박물관인데 저희들이 박물관으로 건축하는 상황에서도 계양구에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 또 단계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들을 잘 해결해서 지금은 진행을 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는데 정작 시티투어 쪽에서는, 우리 그 지역에서 아라온이라는 곳이 9경으로 선정됐는데도 시티투어나 이런 버스들이 운행을 않다 보니까 하는 데만 많은 투자를 했지 정작 찾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너무 소외되고 또 이렇게 문화콘텐츠를 개발해도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천관광공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컨트롤은 문화체육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전체 중장기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뮤지엄 파크 거기에 미술관하고 박물관이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립미술관이 없어서 그게 꼭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잘 준비가 됐다고, 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미술에 대한 주민수요도나 이런 게 되게 높아졌어요, 많이. 우리가 인천아트쇼라든지 그리고 아트페어 같은 것을 지원도 하고 좀 여러 번 했잖아요. 큰 걸로 세 번 한 것 같아요. 유니버셜아트쇼랑 그리고 인천아트쇼랑 또 호텔에서 하는 아트페어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어떤 아트를 하시는 아티스트들의 판매나 이런 것도 되지만 식견이 되게 높아질 수 있는 또 관심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난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그게 활성화가 되려면, 부산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다른 도시랑 비교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람객들은 거의 비슷했어요, 부산하고. 그런데 저희는 예산 수준은 한 3분의1, 4분의1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도서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공공도서관에 사서 자격증이 우리가 보유 비율이 제일, 인천이 많이 낮다 그래서 제일 낮다는 식으로 이렇게, 특ㆍ광역시 중에서인 것 같은데 지금 몇 프로나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운영을 도서관이 짓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도서관이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사는 데도 옆에 도서관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책만 보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북콘서트도 하고 영화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세대별로 다 어린애서부터 그리고 퇴직하신 분들도 많이 도서관을 이용해요.
그건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독서가 어떤 분은 비상식량이라고 그러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이 양식이 되는 거죠.
그게 정신적이든 어떤 삶의 방향성이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하는 것은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전문적인 그런 직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고생하셨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장성숙 위원님이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지역에 있습니다. 청소년 도서관 율목동에 그것 있는데 제가 가끔 올라가 보면 정말 옛날보다 많이 환경이 깨끗하다고 제가 느끼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아마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동아리 아이들도 있고 체험도 하시고 적극 좀 권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물을게요.
문화유산과인가 우리 지역에, 우리 중구는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중구에 그런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한번 시간이 되시면 현장 좀 가보셔 가지고, 특히 우리 중ㆍ동구 우체국인가요?
거기 아마 가보시면 그것은 누가 와서 봐도 제가 봐도 불편이 있을 거고 안전에도 문제 있습니다. 그것 조만간에 오르다 보면 정말 그게 떨어져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으니까 올해 예산이 지금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조속히 그게 마무리되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제물포구락부도 아까 소금창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옛 시민관사도 있고 그다음에 길모퉁이 관사 인천시민도 많이 오시지만 전국에서도 많이 오셔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셔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2028년도 목표로 달리니까 그것은 좀 충실하게 잘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25쪽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인천글로벌체육센터 설립에 대한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우리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님하고 대표발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하고 담당 체육진흥과장님하고 다 협의가 됐던 내용인데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토론회도 좀 했었고 그래서 진행은 잘했습니다.
최근에 체육회도 방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체육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싱크탱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체육 분야에. 그러니 적극 동의한다.’ 이런 의사 표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조례가 잘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제가 할 거니까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면 미술작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의견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미술작품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화체육관광국에 오시니까 일이 많죠, 국장님. 그러니까 아무튼 늦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무튼 박물관 쪽도 일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업무잖아요. 문화와 체육이 어우러져야 되니까 국장님 잘, 우리 과장님들 이렇게 뵈니까 되게 능력 있는 과장님들 다 포진해 계시고 그래서 다 이렇게 협업하시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올해 가장 중점적인 일에 포커스가 뭔지를 한 말씀하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짧게 부탁 말씀이 있는데요.
한 2년 전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부서 추진으로 구)인천우체국 활성화 토론회를 했었어요.
그때 전문가분들이랑 시민대표들 모여서 토론회랑 이렇게 했을 때 의견이 뭐가 있었냐면 박물관, 우정통신 박물관을 건립하되 딱딱한 박물관이 아닌 시민들이 좀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박물관, 그 옆에 상상플랫폼이나 아트플랫폼 문화재단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으면 하는 의견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추진을 올해부터는 구체적으로 하실 것 같아서 그때 부서 추진으로 했던 토론회 결과보고도 한번 보시고 맞춰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윤도영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체육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8.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곽완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과 성심을 다하고 계신 유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장진섭 식약연구부장입니다.
정일진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주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이준형 총무과장입니다.
이현주 물환경연구부장은 가족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2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연구원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12쪽 보건환경연구원 고가분석장비 활용실적 건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입니다.
1억원 이상 고가장비 방사능 측정기 등 97종에 대한 상ㆍ하반기 연 2회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13쪽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정ㆍ현원 표기 및 기간제 업무의 안정적 인력 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정ㆍ현원 현황을 상ㆍ하반기 연 2회 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조직운영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025년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업무의 지속성, 전문성을 위하여 업무 매뉴얼 및 인수인계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인력 충원을 관계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14쪽 의회에 보건환경연구원 소식지를 배포입니다.
분기별 1회씩 연 4회 제공하는 연구원 소식지를 인천시의회와 관계기관에 추가 배포하여 보건, 환경, 동물위생 분야의 조사ㆍ연구 등 연구원 추진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주요 시책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7쪽 질병연구부입니다.
19쪽 ‘멀티데믹 시대! 맞춤형 호흡기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최근 호흡기 감염병 발생 양상은 다양한 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감염증의 동시 유행이 우려되고 있어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와 더불어 호흡기 세균검사를 추가하여 포괄적 감시체계의 구축으로 신속한 환자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0쪽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한 진드기 실태조사입니다.
생태계 변화 및 시민 야외활동 증가 등으로 진드기가 매개하는 감염병 환자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심공원과 시민 다 이용 산책길을 대상으로 진드기 분포 및 병원체 감염실태를 파악하고 시민의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1쪽 신종감염병 대응 및 대비입니다.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 호흡기바이러스 감시, 고위험 병원체 감시 및 24시간 상시대응하여 감시체계의 다각화로 신종ㆍ변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유행을 조기 감지하고 대비하겠습니다.
27쪽 기후변화 대비 매개체 감시입니다.
모기와 진드기의 분포조사를 통해 매개체 감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고 토착화를 방지하여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식약연구부입니다.
먼저 37쪽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감시체계 확립입니다.
관내 하수처리장 유입수에 대한 마약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사용량을 추정하여 마약 감시의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8쪽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유통식품 검사와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검사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및 식품 기준규격 재평가를 위한 검사를 상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43쪽 수산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양식 활어의 동물용의약품 검사와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상시 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다음은 49쪽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먼저 51쪽 극미세먼지 측정기반 확립 및 분포 특성 연구입니다.
최근 대기질 개선의 국가적 관심 영역은 극미세먼지입니다.
초미세먼지보다 작고 유해한 극미세먼지는 감시기관이 전무한 상황으로 정확한 시험 방법을 구축하고 인천지역의 분포 특성을 파악하여 선제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2쪽 소래습지생태공원의 탄소흡수 가치연구입니다.
인천시,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과 연계하여 도시습지의 탄소흡수원 가치를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갈대, 해홍나물, 퉁퉁마디 등 습지식물의 이산화탄소 고정량을 산정하여 소래습지생태공원이 가진 탄소흡수 기능의 가치를 규명하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타당성을 입증하여 지자체 주도형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53쪽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대기환경 측정망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질을 상시 측정하고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9쪽 기후대기 시스템 운영입니다.
온실가스 실태조사 및 도시 숲 기능성 평가 등 기후변화 물질 실태조사로 기후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인천형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5쪽 물환경연구부입니다.
먼저 67쪽 어린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안전성 조사입니다.
하절기 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어린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성을 정밀 진단하고 최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민감계층인 어린이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8쪽 학익유수지 정밀조사, 수질 개선 방안 연구입니다.
학익유수지와 갯골 수로를 연계하여 주요 수질 환경 오염원을 조사하고 악취민원 발생 원인 특성을 파악하여 수질 개선을 통한 악취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시민 친수공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9쪽 먹는 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먹는 물, 약수터, 민방위 비상급수 등에 대한 수질 안전성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77쪽 환경 생태조사입니다.
환경 분야 미생물 검사, 공공수역의 생태독성 검사 및 플랑크톤, 저서동물에 대한 개체수 확인 및 종 다양성 조사를 통해 수 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생태적 기능 회복을 고려한 물 환경 관리 정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쪽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먼저 83쪽 인천지역 도축우에서 호흡기 질병 원인체 조사입니다.
도축우 호흡기 질병 원인체를 조사함으로써 인천지역에 유행하는 소 호흡기 질병의 기초 데이터를 수집, 가축 사양관리 개선 방안을 제공하며 축산물 위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4쪽 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입니다.
고병원성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과 가축질병 청정국 지위 회복 및 유지를 위해 농가 예찰, 정밀검사 등 철저한 방역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91쪽 원료축산물 안전관리입니다.
도축장 출하 가축의 생체ㆍ해체 검사를 실시해 질병 감염축, 유해물질 잔류 의심축을 찾아내고 축산물 생산ㆍ판매장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시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입니다.
96쪽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자연 복귀율을 높이고 유전 자원 확보를 통한 생물종 다양성 보전 및 생태보전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올해도 우리 연구원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요즘 보면 코로나 때보다도 감기 환자들이 정말 더 많은 것 같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아주 위중증으로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철저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받는 중에 67페이지 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안전성 조사 등이 나오는데 여름철이 되면 각 구 같은 데서도, 저도 계양구 쪽인데 계양구 같은 데도 보면 오조산 물놀이장이라고 있는데 물놀이장이나 또 아라온 쪽에 보면 워터 축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간이로 아이들이 물놀이장에서 놀 수도 있고 수영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 같은 데 보면 그게 보면 오염도 많이 된 것 같아요. 튜브나 이런 쪽에서도 오염물질이 반입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소변이나 이런 것들을 귀찮으니까 그 안에서 그냥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염이 될 수가 있는데 오염이 되게 된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의뢰받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가서 수질검사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수질검사 쪽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딱 정해 놓은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몇 번에 한 번씩, 몇 주에 한 번씩 한다든지 또 어떻게 보면 신고가 안 된 상황에서 물놀이장이 개장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세밀하게 조사하려고 하는데 이것 한 목적이 아침에 개장했을 때부터 시간별로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면 수질이 아무래도 더 나빠질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최대 다섯 번 시간별로 잔류염소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머지 수질 항목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부분도 검사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촘촘하게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시듯 이렇게 튜브 같은 것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미세 플라스틱도 법 쪽에는 없지만 미세 플라스틱이나 그다음에 소독을 과하게 하면 소독 부산물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에 없지만 법에는 지금 3가지, 4가지 항목만 규정돼 있지만 저희는 미세 플라스틱이랑 세균도 더 많이 하고 소독 부산물도 하고 일반 항목도 더, 그리고 하루에 다섯 번 정도 이렇게 촘촘하게 더 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소독 방법이 더 좋을지 그다음에 관리는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자주 소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고 나중에 저희가 최종 결과가 나오면 관리 방안 같은 것 홍보하고 제시할 예정입니다.
제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잠깐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는 했었지만 2년 정도 상수도본부에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기관에서 상을 되게 많이 타서 제가 하는 것 보면 이렇게 사실은 저희 특히 질병이나 식약 부분에서 자체 사업도 물론 있지만 식약처나 질병청과 관련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소극적으로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균주를 분류해 가지고 더 보내고 이렇게 정보도 많이 공유하고 하라는 것, 원래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 이상으로 항목도 더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을 많이 탄 걸로 제목은 낱개 낱개는 기억은 못 하지만…….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 관심이 많아서 전에 부장님들 또 이하 직원들 그다음에 원장님 이렇게 고생한 게 비브리오균 감시 우수기관 표창도 받으셨고 그다음에 감염병 매개체 감시분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또 받으셨어요.
또 있어요.
비브리오 매개체 감시사업 합동평가회에서 또 동상도 받으셨고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환경연구원은 드러나는 업무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사업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최일선에서 다 그걸 정리를 해 주고 감시를 하고 검사를 해서 그런 것이 모아져 가지고 하여튼 주관부서를 또 서포팅 해 주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자랑을 하세요.
그리고 보도기관에도 열심히 해서 홍보도 하시고.
연구원장님은 모든 보건환경연구원의 총체적인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로 보시지 마시고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앞서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가신 분들 더불어서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연구사업 하나 하더라고요. 44쪽 보면 강화새우젓의 영양성분(감칠맛)에 대한 함량 변화 연구 이런 것은 소비자가 전국 상대입니다. 강화의 새우젓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양성분 100건을 서베이를 하는지,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결과는 제 생각에는 시기를 언제쯤 하실 건지, 새우젓을 구매하기 좋을 때 할 건지 아니면 숙성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할 건지 시기를 적절하게 하셔서 강화의 새우젓이 정말로 전국의 어떤 새우젓보다 훌륭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지역의 마케팅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우젓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 연구하셔서, 이게 지금 보면 연구만 한다고 돼 있지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안 되어 있고 소요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안 되어 있고 연구결과가 언제쯤 발표된 것 마무리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청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야 우리가 또 다니면서 홍보도 하거든요.
강화새우젓이 이 부분에서 좋다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 19쪽 보니까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해 가지고, 바이러스 유행 대비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감시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유관기관과 어떻게 또 연계를 하는지 궁금한데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이 내용에 좀 된다면 폴로업(Follow up)을 시켜서 의료기관하고 하는지 지역보건소랑 하는지 그렇다면 그 지역보건소의 추이가 어떻게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지는지 이런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피에 띄워놓으면 사람들이 또 많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은 걸 제가 주문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충실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전수조사한 환자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전수조사에서 보면 제일 많이 나왔던 질병이 말라리아하고 그다음에 CRE였거든요.
그만큼 CRE환자가 많이 늘어나서 작년 데이터를 보면 지금 혈액에서 채취한 환자로 판명된 게 한 150명 정도 되고 혈액 말고도 분변이나 이런 데서 나온 보균자가 한 3000명 이상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사실은 요즘 어떻게 보면 약간 많이 유행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하수에서 감염병 감시사업도 하듯이 거기에도 CRE 항목이 들어가 가지고 하수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CRE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감염력이 강한 CP까지 최종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피드백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저는 칭찬을 하고 싶은데요.
저희 송도지역에 학교 옆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있었어요, 생활쓰레기. 그런데 거기 악취 문제로 민원이 있었는데 그때 대기환경부에서 부장님 이하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다 적극적으로 정말 적극행정을 하신 것 같아요.
오셔 가지고 연수구도 직원이 오셨지만 그래도 전문성 있게 말씀을 하니까 학부모들이나 거기 교장선생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굉장히 신뢰감을 갖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주민한테 좀 시간도 들어가고 되게 힘드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저는 봐요. 그럼으로써 ‘아, 인천시에서 잘하고 있구나.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되게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도 믿을 수 있겠구나.’ 이런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학교급식이나 어린이집 급식 이런 부분은 좀 예민한, 학부모로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수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계획이 돼 있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학교급식, 어린이집 급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한 수거를 더 많이 하고 검사항목도 지금 기존에 농약검사하고 방사능검사 이렇게 했다면 앞으로는 이물질이나 곰팡이독소 같은 것 그런 부분을 더 많이 하고 검사도 더 많이, 그러니까 수거검사를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것 관련해서 시 관련 부서에서도 올해 더 많이 업무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갯골수로 부분에서 지금 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올해 학익유수지 세 지점뿐만 아니라 갯골수로 세 지점을 해 가지고 수질분석도 하고 밑에 저질퇴적토도 검사할 예정이고요.
이런 게 다 검사결과가 나와 가지고 원인이 뭔지 저희가 구간별로 다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서 어느 지점이 문제가 있는지 그 지점에 문제가 있으면 하수오접합이든지 아니면 우수토실 문제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요.
작년에도 시 수질하천과랑 그다음에 미추홀구, 중구 이렇게 다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관계기관들이 다 모여 가지고 개선방안을 같이 모여서 회의할 예정입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곽완순 원장님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산회)
-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대중
-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문화체육국)
- 국장 윤도영
- 문화정책과장 온윤희
- 예술정책과장 손미화
- 문화유산과장 한희순
- 문화기반과장 한명숙
- 체육진흥과장 최종국
- 문화예술회관장 고은화
- 미추홀도서관장 한수미
- 시립박물관장 김태익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곽완순
- 질병연구부장 김명희
- 식약연구부장 장진섭
-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일진
- 물환경연구부장 이현주
-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주호
- 총무과장 이준형
- ((재)인천문화재단)
- 대표이사 김영덕
- 경영본부장 공규현
- 문화사업본부장 변순영
- 정책연구실장 노수연
- 한국근대문학관장 김락기
- 조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