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5회 [정례회] 6차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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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8일(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3. 2023년도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4. 2023년도 인천관광공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5.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문화체육관광국)
6.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7.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8.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접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큼 다가온 6월의 초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즐거운 문화예술도시 체육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건부터 제8항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까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유경희ㆍ장성숙ㆍ김유곤ㆍ김종배ㆍ이명규ㆍ김대중ㆍ김종득ㆍ이봉락ㆍ이강구ㆍ이선옥ㆍ김대영ㆍ임관만ㆍ임춘원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에 있는 지역서점과 출판문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 및 문화를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8조는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진흥계획 수립 등과 지역출판 진흥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지역출판 진흥과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인천광역시 지역출판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변준헌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의 생산, 보존을 통한 지역문화콘텐츠의 생성자이자 지역문화 미래 경쟁력의 원천인 지역출판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가치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분야이며 출판과 기록산업은 현대 지식사회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판업체 수의 감소, 출판업의 매출 감소, 출판 전문인력 감소, 도서 유통망인 서점의 감소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출판환경의 현실에 대응하여 지역출판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정책개발과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4쪽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률인 출판문화 진흥법 제8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동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사업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예시로 적시하고 있는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사업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 주요 제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13조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출판 진흥을 통해 영세한 지역출판사와 지역작가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출판계의 자생력을 마련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한 지역문화콘텐츠의 활발한 생산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산을 유지ㆍ계승하여 발전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은 널리 인식되고 있는 반면 그에 반해 독서인구 감소 및 지역출판사의 영세성ㆍ인력난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역출판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이며 영세 출판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출판정책 개발과 지원책이 마련되어 지역출판산업 발전과 지역문화콘텐츠 생성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사 조례로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지역서점의 영업활동 촉진과 경영안정 도모, 지역독서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와는 저촉되지 않으며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양서 출판, 출판전시회 등 지역출판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출판문화 생태계 복원 및 지역출판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진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발의해 주신 이선옥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선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문화 유지 및 활성화와 연결시킬 수 있는 지역출판산업 진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출판은 지역의 삶을 담고 공유하며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지역출판 진흥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 및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선옥 의원님 지역문화의 생산ㆍ보존을 통한 지역콘텐츠문화 생산자이자 미래 경쟁의 원천이 되는 지역출판은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이 공동발의가 됐으면 좋았을 건데 공동발의 대상에서 빠져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문화 생산 등 좋은 역할이 기대되면서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유경희ㆍ장성숙ㆍ김유곤ㆍ김종배ㆍ이명규ㆍ김대중ㆍ김종득ㆍ이봉락ㆍ이강구ㆍ이선옥ㆍ김대영ㆍ임관만ㆍ임춘원 의원 발의)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 이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과 공동발의를 한 이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조례 지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잘못된 것 같아.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 기반 조성 및 생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7조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등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와 복지 수준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생활체육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을 바탕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지원을 위한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주요 제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10조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생활체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며 그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중요성과 역할 또한 커지고 있음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은 인천시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였고 2024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 계획 및 지침에 의해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의 운영근거 마련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현 실정에 맞게 인천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본 조례안은 제정취지 등을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은 단기간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소관부서에서 인천시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군ㆍ구, 시ㆍ군ㆍ구 체육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재정지원 기준 마련 등 생활체육지도자 사기 진작 및 지원 방안 모색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진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의 취지에 동감하면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특히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 체육활동의 확산을 위해 현장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계획 및 지침과 군ㆍ구 체육회 자체 생활지도자 운영 규정 및 군ㆍ구 체육회 보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에 동의하며 의회 법제관에서 제시한 조례 검토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향후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선에서 조례안이 성립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준비하신 우리 의원님과 담당 국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만들어진 것에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 초인가 제가 생활체육지도자들 간담회도 주선을 먼저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또 우리 김종득 위원장님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서 사실은 아직까지 크게 변한 건 없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 조례로 인해서 좀 더 접근이 쉬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있는 거죠?
네, 군ㆍ구에 다 지침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립을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임금 가지고 논의를 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시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 1년 넘게 저희가 계속해서 임금 가이드라인 가지고 많은 민원 전달도 했고 의견도 전달했고 또 위원장님 회기 때마다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지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저희가 구체적인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께서 생활체육지도자 145명쯤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호봉제 도입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걸 강제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금년 2월 달에 저희 인천광역시체육회에서 사무처장 주관으로 해서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을 다 모아서 연찬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호봉제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일단 형성을 하고 다만 문제는 소속들이 전부 다 군ㆍ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 군ㆍ구의 통합된 안이 필요하다 그런 걸 갖다가 의견에 대한 상호 교환을 했고요.
금번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금번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가속화하고 연말쯤에는 군ㆍ구에서도 저희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취지에 따라서 의견 합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안에는 그래도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도록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잘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빨리 힘을 받아서 잘 추진돼서 지금 열악한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 매우 열악하고 지금 사실 행사 가장 많을 때거든요. 지도자들 주말이 없잖아요. 주말도 없이 일하는데 그래도 급여 듣고, 저희도 작년에 그 정도일 줄은 몰랐었거든요. 조금 상향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 근거가 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조례에 만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실상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역할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새마을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금이라든가 처우, 복지 수준이 매우 미흡한 상황인데 그나마 조례를 제정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런 조례가 확고히 되길 바라면서요.
사실상 저도 2년이 다 됐는데 너무 아쉬워요. 상반기 내에 우리 지역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 권고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돼서 그분들이 생활의 안정을 찾으실 수 있고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었는데 소임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조례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열망하는 역할과 조정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조례가 역할해 주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2023년도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2023년도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의 2023년 총 예산은 561억 798만 3000원이며 결산서 기준 수입징수액 558억 7211만 7230원, 집행액 460억 4149만 4333원, 집행잔액 98억 3062만 2897원으로 집행잔액은 첫 번째, 이월금 55억 9310만 6178원, 두 번째, 보조금 등 반납금 16억 578만 2011원, 세 번째, 순세계잉여금 26억 3173만 4708원으로 차기 이월하였습니다.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재단 운영,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 출연금 93억 1900만원 중 81억 1615만 8961원을 집행하였으며 출연금 집행잔액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지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6억 3173만 4708원 중 재단의 전체 예산 대비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17%인 4억 4739만 4900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위탁 및 보조사업비는 335억으로 총 18건이며 4페이지에 출연금 등 정산내역이 위탁사업비와는 수수료를 포함한 재단 수입징수액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인천 아트플랫폼 운영 등 12건의 사업은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 259억 2547만 4440원 중 227억 2038만 6192원을 집행했으며 집행률은 86.6%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 33억 2209만 578원을 반납완료하였습니다.
현재 6건은 사업종료 시기 미도래 예술인 직접 지원사업의 정산절차 진행에 따라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중 정산검사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회계, 관계 법령,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교부조건 등을 준수해서 사업목적 및 집행계획에 따라 적합하게 진행되었으며 사업별 추진실적 및 정산 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3년도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4. 2023년도 인천관광공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인천관광공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인천관광공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관광공사 출연금 등 정산내역은 인천관광공사 운영경비 등 전출금 2건, 글로벌 관광허브 블랜딩 마케팅 사업 등 위탁사업비 41건으로 예산액 489억 1765만 8000원 중 95.8%인 468억 6111만 9103원을 집행하였고 이자발생액 2억 2829만 6289원을 포함해서 22억 2338만 5784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미반납액은 6144만 9393원이며 2023년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사업 반납액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반납명령서 미발행 등으로 추후 반납명령서 발행 이후 반납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사업별 정산 결과 회계,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해서 사업목적 및 집행계획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며 사업별 추진실적 및 정산 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3년도 인천관광공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그래도 관광공사 출연금도 꽤 많고 인천관광 책임지는 데인데 우리 국하고 소통하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소관업무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요. 우리 지금 사장님 취임 이후로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보면 조사연구보고서 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활발하게 조사연구보고서가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1건이 있는데 이것은 자체 보고는 아니고요. 딱 1건이 있어요, 지금 1년 반이 되도록 조사연구보고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어떤 걸 하고 계신 건지 그런 게 아예 홈페이지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전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예 관광공사에서 조사연구보고서가 1건도 안 올라온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년 반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세세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연구가 필요한데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 국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희 요새 관광 트렌드의 변화나 그다음에 해외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방법이나 이런 걸 갖다가 우리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아는 만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게시하지 않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게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 관광마이스과에서 연구 분석한 자료들도 공유가 가능하다면 공개된 자료이니 만큼 즉각적으로 올려주시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올려주셔야죠.
그리고 지금 저도 관광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트렌드의 변화가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거의 85%가 개별 관광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트렌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단체관광객 유치하고 맥강파티 같은 것 그 단체관광객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어쨌든 관광공사에 계신 분들이 관광 부분은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서 연구도 하고 그 변화된 계획도 세우고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제 혹시 우리 관광공사 주요예산 보고할 때 보셨을지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1년 반 동안 사장님, 본부장님 포함해서 20여 차례 해외출장 갔다 오셨어요.
제가 그걸 지적을 한 건 나가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20여 차례나 다녀오신 건 1년 반 동안 다녀오시면 많게는 한 달에 한 번 반을 가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계획은 언제 세울 것이며 사후에 실질적 성과는 언제 낼 것이며 그걸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어떻게 해 주셨냐면요. ‘그러면 관광공사 사장이 안에 앉아만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출장 그렇게 많이 다녀오셨는데 출장 보고서도 막 찾아봤거든요.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리셨을 수는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제가 못 찾았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가끔 해외 비교시찰이 있잖아요. 굉장히 꼼꼼하게 몇 달 전부터 계획 세우고 갔다 와서 출장 보고서 다 올립니다.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그 20여 차례 가면서 계획을 과연 어떻게 세우는지 제가 여쭤봤어요.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연초에 다른 것은 수립하지만 출장 관련된 세부계획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별도 수립이래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만약에 간다고 쳐요. 그 계획 계속해서 세우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제가 황당했던 게 어제 자료를 회기 때 요청을 해서 끝물에 받았던 사장님 출장 세부내역하고요. 제가 ‘빠진 게 있다, 빠진 걸 알고 있어서 다시 달라.’ 했을 때 추가가 3개 돼서 왔어요. 이런 건 문제 있지 않아요? ‘이게 한 번 가시는데 2000만원 전후로 들어가는 예산을 위원이 회기 중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몇 개가, 하나도 아니고 3개가 빠져 있는 것은 더 빠져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료가 체계적으로 준비돼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사업의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왜 아직도 그렇게 집단적인 단체관광에 매몰되어 있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맞는 취지의 말씀이라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특히 중국인 관광객 위주로 영업활동을 치중한 것은 중국인 관광객분들이 과거에는 객단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냐 하면 이분들은 한국에 오시면 보통 일반 서구의 관광객들에 비해서 3배~4배의 돈을 쓰시고 가셨거든요. 그게 2019년도의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요즘 바뀐 트렌드를 보면 개별관광으로 많이 바뀌었고 객단가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체관광을 집단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고 유경희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경희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공감을 하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대안은 그러니까 스물몇 번 간 게 잘했냐 잘못했냐 차원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자체적으로 관광공사 내에 공무국외여행 허가 자체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ㆍ감독권을 구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본 후에 유경희 위원님께 별도로 조치 결과나 앞으로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 행감 때도 관광공사의 행감 지적사항 중에 이런 심사위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 임원진들로 거의 다 구성이 돼 있는 부분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외부인사, 외부전문가들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어느 정도는 좀 바뀌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 다시 확인하셔서 심사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1년 계획이 어느 정도는 방향을 잡고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때그때 출장계획이 세워진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중국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그래서 중국이 타깃인가 태국이 타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태국이나 중국은, 중국 것은 누락돼서 왔던 건데 합해 보니까 중국은 사장님, 본부장님 포함해서 거의 격 달, 태국도 격 달로 해서 4번~5번을 다녀오셨더라고요. 타깃이 태국인지 중국인지 어쨌든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가신 데는 어떤 성과가 있으니까 이어져서 가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쨌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더 답변이 빠르게 올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출연금임에도, 출연금이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공사 사장께서도 열정을 가지신 분이고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하다 보니까 아마 계속해서 중국과 태국에서 성과가 있고 그러다 보니 후속적인 출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자체 내에 공무국외여행 허가 심사가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관광객들 유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인천발전연구원이랑 TF를 구성을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방향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공사가 해외도 나가고 해외관광 유치도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아닌 것은 국장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방향성을 잡고 그러고 나서 다녀온 후 실질적 사업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지 않나 해서 어제도 질의를 한 거고 오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회기 중에 요구한 자료와 누락이 된 걸 알고 다 다시 재차 요구해서 왔을 때 추가돼서 온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나 이럴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누락된 부분 없이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유경희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관광공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역할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 말라는 그런 취지가 아닌 출장을 나가되 거기에 사용됐던 경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투명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득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관광공사와 협업을 할 때 저희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8~9쪽 보니까 우리 관광마이스과 과장님, 팀장님 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됩니다. 약 370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사실상 관광공사에서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많이 관광공사가 하고 있다는 것 다행스러우면서도 또 많은 40여 종류가 되는데 정말 관광공사가 획기적으로 인천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지도ㆍ감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목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9년도에 인천에 140만 관광객이 찾아왔고 거의 중국인들이 한 38%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0만밖에 아직은 못 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라고 보고 저희가 2019년도의 성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9페이지에 보면 사업별 예산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관광마이스과에서 위탁한 사업들은 아니죠, 그렇죠? 섞여 있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
네, 저희가 경상전출금을 한 110억원 정도 관광공사에 주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각 부서에서 위탁한 사업들입니다.
컨벤시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죠?
컨벤시아는 경제청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용만 전체적으로 관광공사에 가는 게 여기 나열된 거죠?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컨벤시아도 그렇고 시티투어 운영 같은 경우는 수익금이 있죠?
작년에 1억 8000쯤 났습니다.
시티투어가?
네.
컨벤시아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컨벤시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관광마이스과에서는 파악하고 계세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국장님께서는 몰라도 우리 관광마이스과에서는 컨벤시아 운영 관련해서.
그쪽에서는 어차피 총괄적으로 자료를 취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컨벤시아 3단계 관련해서 의견들이 좀 있잖아요,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용역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들어가는 예산이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전체 예산 중에 한 3분의1이 컨벤시아 운영비예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운영에 따른 수익금도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운영비용하고 수익하고 이런 것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 받아서 한번 주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경제청을 통하든, 어차피 관광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관광공사에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는 자료요청한 부분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곤 위원입니다.
펜타포트 축제 있죠. 우리 위탁사업비가 약 13억원 정도 됐고 그다음에 국비 민간 자체 부담이 59.5%, 20억 정도 되는데 국비와 민간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펜타포트 같은 경우는 금년도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12억원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펜타포트 록페스티벌이 글로벌 축제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매칭 없이 20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억 6000만원을 추가로 했고요.
기존에 국비 또 3600만원 받는 것 포함해서 7억 200만원 정도가 지금 국비로 되어 있어서 대략 한 19억 200만원 정도가 펜타포트 저희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5.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문화체육관광국)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289회 임시회, 제291회 정례회, 제292회 임시회에 이어 제4차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은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인천시와 사업시행자는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선진기법을 활용해서 세계 초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수준에 걸맞은 테마파크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 착수 전 선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11월까지 사업부지 내 서식 중인 맹꽁이 957마리를 대체서식지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부지 토양 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 3월 토양 정화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용역기간 12개월 동안 정밀조사 자료 분석, 현장 실사, 위해성평가 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기관인 연수구에 정화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토양 정화작업 추진과 병행해서 테마파크 사업계획 변경도 완료할 계획이며 공론화를 위한 행정절차 추진일정 등에 대해 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결과제의 신속한 해결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계획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
(부록으로 보존)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6.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직원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간단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충진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남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구영미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최정은 문화유산과장입니다.
한명숙 문화기반과장입니다.
박세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두현 관광마이스과장입니다.
송태진 F1인천그랑프리대회유치단장입니다.
이광재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상정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손장원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2024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30건 3652억 100만원으로 5월 1일 현재 48.8%인 1868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연례적이고 일상적인 사업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로 소통하는 즐거운 도시 조성입니다.
인천문화재단 및 인천아트플랫폼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문화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통합문화이용권 및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 경쟁력 있는 인천 영상산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인천 고유의 영상콘텐츠 발굴ㆍ육성과 문화콘텐츠 기업과 창작자 지원을 통해 영상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제12회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8월에는 2024 크리에이터 미디어대전 in 인천 행사를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6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도서관사업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35쪽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실현사업입니다.
예술인의 창작환경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며 시민들의 일상 속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시민 일상과 함께하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일상 속 문화예술공간을 운영하고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을 추진해서 시민문화예술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밀집 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인 요기조기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예술 축제를 육성ㆍ발굴하고 있습니다.
39쪽 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예술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국내외 다각적인 예술사업 육성으로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고 글로벌 문화예술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4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사항입니다.
47쪽 문화유산의 시민복합문화공간 기능 강화사업입니다.
공ㆍ사립 박물관 활성화 및 다양한 민속문화시설 운영으로 시민들의 문화유산 향유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0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3쪽입니다.
전승기반 강화를 통해 무형유산 가치 제고사업입니다.
국가 및 시 지정 무형유산의 전승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공연과 전시를 통해 우리 무형유산을 확산ㆍ보급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문화기반과 소관사항입니다. 59쪽입니다.
도심 속 문화랜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2월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착수하였고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와 건축공사, 전시물 실시설계 및 제작 설치 발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6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엘리트 스포츠 육성사업입니다.
시 체육회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을 통해 전문체육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인천 프로구단 육성 기반을 마련해서 프로스포츠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친화형 생활체육활동 여건 조성사업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생활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스포츠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인천형 체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69쪽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인천시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설 8개소를 건립ㆍ조성 중이며 노후체육시설 23개소에 대해서는 개보수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시립체육시설 운영을 통한 스포츠권 증진사업과 74쪽에 국제 스포츠 행사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이스과 소관입니다. 79쪽입니다.
인천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글로벌 관광도시 인천을 위한 관광콘텐츠 발굴사업을 육성하고 인천투어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으로 스마트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2쪽과 84쪽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6쪽에 지역주도형 관광마이스 융복합산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인천시티투어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으로 관광객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과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인천의 관광마이스 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89쪽 국내외 마이스 유치 및 개최입니다.
중대형 전시, 국내외 컨벤션 및 기업회의 등 마이스행사 적극 유치를 통해 글로벌 마이스 선도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고 인천의 주요 산업정책과 연계한 마이스행사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사업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건축 및 무대 설비를 최신 기술과 안전성을 갖춘 시민친화적인 공연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24년 1월 착공해서 현재 대ㆍ소공연장 철거 및 예술단 연습실 등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재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7쪽 미추홀도서관 소관으로 미추홀도서관 장서 확충입니다.
시민들에게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질의 도서 및 비도서 6만 8380여 건을 확충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98쪽에 시립박물관 소관사업으로는 인천시립박물관 특별전시 개최입니다.
인천을 주제로 한 전시를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지역문화를 소개하는 사업으로 7월과 12월에 기획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01쪽 소성진중일지 번역ㆍ해제 학술 용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102페이지에 보면 한국이민사박물관 확대 개편 타당성조사 용역이요. 지금 추진내용 보니까 집행률이 0%고 그 사유가 써 있기는 해요.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타당성조사 용역 기본계획 수립을 하반기에 하고 그 후에 용역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용역사 선정하고 용역하면 용역 준공이 올해 안에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TF를 통해서 이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손장원 박물관장님 중심으로 해서 학예연구사, 학예연구관들이 기초조사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시일적으로 늦지 않게 올해 안에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려되는 게 기본계획을 좀 더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나. 하반기로 그냥 딱 정해놓지 않고 좀 서둘러서 하고 용역이 하반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 제출이 5월 중순에 됐기 때문에 저희가 5월 말에 기본적인 계획 구상은 마쳤고요. 그다음에 후속조치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게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42페이지에 지금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하잖아요, 또 올해도. 예산이 원래 올해가 19억이었어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도 2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정이 된 건가요?
네, 공모사업에 해서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축제로 선정을 받았고요. 1등을 해서 20억의 포상금을 받아서 그걸 6억 6000을 갖다가 예산을 더한 겁니다.
여기다요?
그러니까 12억에다가…….
이 축제가 선정이 돼서 여기에다가 더한 거예요?
네, 더한 겁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포상금 20억을 이 예산에 써라.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측면 지원을 하겠다. 홍보 이런 활동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제 자체가 정부에서도 인정한 축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와 올해 달라진 게, 예산이 늘어났으면 달라진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뭐가 달라졌어요? 출연진이 달라졌나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즈업을 하는데 사이즈업 그 부분이 청년 음악창작가들의 지원금액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펜타포트 록페스티벌이 8월 2일부터 3일, 4일간 열리는데 그 전후로 해서 무명의 청년음악가들 공연이 있습니다. 이런 공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3억원 더 배정을 했고…….
나머지는 출연진?
네,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소외된 음악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예산에 신경을 써서 행사를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출연진의 질적 상승하는 부분에도 어느 정도 많이 투여가 됐다?
출연진은 금년에 록 가수 잭 화이트라고 굉장히 저명한 가수가 오게 되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랑 얘기한 게 본인들도 7억원을 더 내고 그렇게 해서 크루즈 상품과 연계를 하고 아주 어마어마한 라인업을 한번 구성해 보자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랑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펜타포트 록페스티벌의 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그건 저희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등으로 선정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하는 게 어느 거예요?
네?
경쟁하는 게 지산이었나요?
아닙니다. 한 50개가…….
그러니까 대표가.
50개 업체 공모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록페스티벌이 대한민국에서 대표되는 축제가 뭐가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부산하고 지산이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데 그쪽에서도 공모에 참여했는데 저희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시민들이 보니까 인천에서 ‘인천의 대표축제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것 얘기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잘 키워나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정부에서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세계적인 축제로 키워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70페이지에 보니까 현재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개보수 중이죠?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 준공하는 거예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펜스가 안 걷어져 있는 것 같은데 7월 달에 준공이라고 하니까.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이 31개가 개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동춘동도 그렇고 구월동의 국민생활체육센터도 그렇고 계산동의 체육센터도 그렇고 6개가 지금 구체적인 공사를 해서 휴관 중인데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종건이랑 잘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면 거의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종건이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종건에서 지금 물량을 따라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종건 측의 입장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최대한…….
파악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어느 정도 사정이 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늦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지금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내일모레가 7월이어서 하는 얘기예요.
한두 달, 한 달 정도는 어떻게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바로 즉시 시민들에게 공지해서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언제까지 준공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인천시의 체육시설 이용료 관련해서요. 저번에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이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언뜻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 지금 하고 계세요?
그 작업을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서 죄송한데…….
그 정도?
네, 왜냐하면 지금 수익률이, 저희가 작년에 570억을 관리 비용으로 썼는데 수익률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로드맵을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가령 주차비를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이용료를 현실화시킨다든지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내용을 인식하고 있으면 그 부분 빨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대부분이 보니까 공공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민간을 이용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갭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왕이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시설은 현실화시켜서 어느 정도 민간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공공이, 사실 계속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가격이 동결되었거나 하는 것들은 좀 상승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안 만드셔 가지고 내년에는 용역 예산 세워서 그걸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내부적으로 계속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것 또 국장님 발령나고 그러면 연결이 안 될 테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는 23페이지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있잖아요. 그중에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금 발급률도 높고 이용률도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노력도 하고 여러 공연이나 문화나 체육에서 사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문화재단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문화누리장터를 5월에서 6월에 하겠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누리장터는 제가 그저께 위원님 뵀었는데 야시장 같은 그런 곳에서 저희가 실제로…….
쓸 수 있게…….
실제로 썼습니다.
네, 썼어요. 저도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장을 많이 마련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맹점도 작년 1200개에서 1500개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1883 개항장 그렇게 야시장을 하거나 동인천에서 낭만축제를 하거나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화누리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희가 8월 달에 아까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얘기가 나왔는데 펜타포트 록페스티벌에도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시면 30% 할인 제도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13만원에는 못 사잖아요.
아닙니다. 하루에 1일권이 가격이 싼 것은 8만원짜리도 있습니다.
하루는 8만원?
네, 3일 치는 못 삽니다.
그때 야시장에서 저도 홍보하는 것 봤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연만 보러 가도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먹거리나 볼거리, 놀 거리 다 있으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되게 좋더라고요, 주변에도. 물론 나오셔야 되는 그런 분만 해당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트플랫폼이요. 그러니까 레지던시 사업이 19명이었는데 10명으로 줄었다고 그리고 다른 사업을 또 하는 거잖아요. 시민친화형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개편이 된 것 같아요.
줄지 않았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봤는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10명은 저희가 레지던시 사업을 유지하되 인천 청년예술가 10명을 뽑은 거고요. 그래서 7월 말에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레지던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협업형이라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장성숙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염려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도 받고 그래서 그게 인천형이냐 전국형이냐 이렇게 굳이 가르마를 타지 않고 프로젝트 협업형 레지던시를 만들어서 인천과 연관된 예술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9월 달에는 이런 레지던시 사업을 조금 시민친화적으로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를 시켰냐 하면 거기가 상당히 폐쇄된 공간이었는데 주말에는 개방을 해서 오픈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대체 예술가들이 여기서 뭐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 변경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서점이 임대 만료돼서 나갔는데 저희가 거기다가 지금 뮤직갤러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7월 초면 오픈할 것 같은데요. 거의 다 완공이 됐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와서 하는 거고요. 거기서 음악과 미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시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지던시 사업은 기존하고 동일하게 한다는 거죠?
동일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염려와 우려를 담아서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실이 19명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가요?
네, 그렇게 지금 인천 청년예술가를 우선적으로 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지역을 나누지 않고 프로젝트 협업형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용 편의성 증대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하실 거죠?
이번에 추경예산에 2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접근성이 문제가 되고 폐쇄적인데 진입로를 갖다가 구조 변경을 하고요. 주차장을 몇 개 만들어서 여러 공연하시는 분들이 짐도 편하게 싣고 내릴 수 있게 그러니까 폐쇄된 공간에서 개방성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되게 편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 시민들이 많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일상 속 생활문화 활성화가 있잖아요, 시민이 참여하는. 그래서 연수구도 보면 음악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케스트라도 있고 여러 가지 미술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곳에 연습장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또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연습장 대관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미추홀구에 있는 공연예술 연습공간도 있는데 아무래도 접근성 이런 게 어려워서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추홀구청이랑 협의를 해서 전철역으로 이번에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습공간도 더 세분화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교통접근성을 조금 편리하게 해 주면 연수구에서도 전철 타고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법을 하나 추구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예술회관을 48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중인데 리모델링이 끝나면 이 부분도 작은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동아리 예술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건전한 취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 같거든요. 그리고 또 발표회도 하고 시민들한테 그걸 되돌려주더라고요. 연습을 해서 트라이보울에서도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컨벤시아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제약이 많죠. 거기는 전시공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공간이 전문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 매각한다고, ’27년에 뮤지엄파크로 이전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은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연수구 쪽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거든요. 이게 역사성이 있고 쭉 보존해 왔던 건데 다른 공공성이 있는 걸로 활용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하고 싶어서 매각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2014억원을 들여서 뮤지엄파크를 만드는 데 100% 재정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2차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1차 심사에서 조건부 가결이 된 게 저희가 B/C값이, 비용편익값이 0.16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러면 그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되 기존에 있던 옥련동에 있는 박물관을 매각하라는 행안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민간한테 매각하려는 게 아니라 연수구청도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연수구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된다면 연수구청 측과 우선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공성도 있어야 되고 또 연수구랑 협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문화예술회관 있잖아요.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엄청 민원이, ‘공사기간이 너무 길다. 지역상권이 다 죽는다.’ 이렇게 하시니까 또 제가 이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부실공사를 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최대한 공사를 좀 더 앞으로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당겨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어제도 담당 팀장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하다가 내년 8월이라고 얘기해서 내년 6월까지 할 수 있도록 로드맵 가져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예술회관 쪽에서 식사도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또 그렇게 와서 식사하시는 그런 것보다 예술회관이 잘 운영이 되고 빨리 진행이 돼야 또 주변 상권들이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진짜 매일 상인들이 거진 계속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셔 가지고 저도 참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겨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려고, 다만 몇 개월이라도 빨리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관해서, 웃으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시에서 남동구에다가 위탁을 줬든지 어떻게 했든지 이용하는 주민들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왜 그런가 하면, 시설 몇 번 가보셨죠?
네.
행사를 하면서 축사를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린지 하나도 들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남동구에서도 ‘워낙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에서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 지원해 주셔 가지고 행사할 때 조금 제대로 축사도 들을 수 있고 또 진행하는 과정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
체육진흥과장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면 제가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고 그중에서 가장 저비용ㆍ고효율의 해결방안을 찾아서 이선옥 위원님께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찾아주세요. 이것 제가 남동구에 있을 때 10년 전부터 계속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태 그게 안 됐다는 것은 인천시나 남동구나 진짜 너무 무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구조적으로 설계가 잘못됐는데 그 구조 변경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쇄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잘 살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는 안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분이 무슨 말을 하나 그거라도 좀 들을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십시오.
네,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1쪽 중간쯤에 나와 있는 계산국민체육센터 석면교체 및 샤워실 보수공사하고 노후 기계설비 교체공사가 있는데요. 보니까 ’24년 6월에 석면교체 및 샤워실 보수공사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은 죄송한데 지금 공사가 조금 딜레이, 연기가 돼서 저희가 계산국민생활체육센터는 8개월간 휴관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종건 측이랑 잘 협의해서 빨리 진행을 하되 종건 측의 여의치 않은 사정 때문에 한두 달은 연기가 될 것 같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기간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빨리 공사를 마쳐서 시민들과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쪽에 보면 도서관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 이렇게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 지원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동구의 화도진도서관 있죠. 화도진도서관 거기 옆에 있는 경로당을 허물고 거기를 복합문화시설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거기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지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화도진도서관은 지금 구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구립입니다.
교육청에서 저기 하는 건데요.
아니, 그건 구립인데 아마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위탁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시립으로 관리하는 것, 64개가 있는데 시립으로 관리하는 게 있고요. 구립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도진도서관은 구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복합문화청사로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교육청에서요?
우리 시정질문할 때 못 보셨죠? 자리에 없었으니까 모르는 거지 뭐.
그런데 그 부분은 교육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도 공공도서관에 대한 건립을 지원할 수 있길래 거기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 저희가 문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저희와 무슨 협업이 필요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거기 전체적인 도서관을 복합문화건물로 다시 짓는 건데 거기에 교육청 예산이 대부분 들어가고 구는 그 옆에 있는 경로당의 부지를 제공해요. 그래서 합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이렇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걸 검토해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구립이 아니고 시립으로, 시립 내지는 교육청으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어쨌든 시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은 화도진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반영된 사항은 없는데요. 교육청 쪽에 한번 면밀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수포자는 들어봤어도 국포자는 처음 봤거든요. 사실 국어를 포기해, 그 비율이 8.9%예요. 거의 10명 중에 1명이 국어를 포기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문화관광하면서 관광은 빼고 문화에 대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자교육이 전혀 안 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 내에 우리가 도서관에 맨날 여러 가지 책이나 놓고 그게 아니고 사서만 놓을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애들한테 한자교육을 시켜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 한글로만 돼 있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한자를 들여다보고 그래서 한자를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이 정 씨면 정 씨도 몇 가지가 있잖아요, 고무래 정 씨에다 나라 정씨에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전혀 구분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성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단어도 제대로 구분을 못 해. 그래서 그렇게 국포자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비틀어 놓으면 아무 저기를 못 해.
그래서 이것을 공공도서관 쪽에, 작은도서관 쪽에 그냥 책만 지원하고 뭐 만들기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더 한자교육 그것을 강화할 수 있는 문해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시켜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냥 하드웨어만 지원하고 끝내지 말고.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한자를 하면 우리가 일본어도 배우기도 쉽고 중국어도 배우기 쉬워요. 중국어도 간체자로 조금 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한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공부를 안 시키니까 그냥 결국에는 완전히 깡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글 전용 뭐만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쪽에. 영어도서관 이런 것만 잔뜩 실으면 뭐해요, 기본적인 국어가 안되는데.
이해가 되시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쪽에 보면 찾아가는 전통공연 ‘얼쑤’가 아주 좋더라고요. 지난주 일요일 날에도 4시 반부터 6시까지 국악시상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동인천역 북광장에 와 가지고 아트큐브에서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무형유산단체 전수활동 해 가지고 공개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전수교육관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찾아가는 전통공연처럼 퓨전음악뿐만 아니고 무형유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우리가 지급하는 게? 21개 단체가 돼 있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밖에 나와서 해라 이거예요. 그 안에서만 하지 말고 전수교육관에서만 하지 말고. 얼쑤같이 퓨전하면서 같이 어우러지고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여기는 자기 나름대로 성이 있는 것 같아. 전수관 안에서만 하는 것 같아.
이것을 공개화시켜서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래야 주민들도 알고 ‘아, 우리가 무형유산이 있는데 진짜 좋구나. 전통적인 우리 게 좋구나.’ 하고 퓨전뿐만 아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하려면 찾아가는 무형 공개행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보면 정기적으로 전승공연도 있고 작품전시도 있는데 어쨌든 전승적인 작품은 이런 하드웨어 같은 것 아니에요. 전승공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소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형유산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얼쑤처럼 그러한 방법을 찾아보시란 거죠.
네, 취지에 적극 동감하고요.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무형유산 전수자분들이 전수교육관 내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탈피해서 동인천 아트큐브나 기타 원도심 여러 곳에서 특히 그쪽은 아무래도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공감할 수 있는 폭도 넓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반기에는 밖에 나가서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상반기 때 계양산 국악제도 보니까 유튜브에 세 시간 반 짜리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전국적인 건데 3억 들여 가지고 시비 1억에다가 구비 2억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밖에 나와서 계양체육공원에서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달빛공원에 맨날 록페스티벌만 해요? 이런 것도 하고 그래야지. 연수구민들은 맨날 록만 좋아하고 저기만 합니까. 전통공연에 대한 것도 갈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줘야지.
말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기회에 대해서 요기조기음악회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퓨전음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조기음악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특히 원도심 아트큐브 저도 몇 번 갔다 왔지만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연령층에 맞는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얼쑤 전통공연은 참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칭찬하고.
그다음에 55쪽 보면 ‘해양문화교류의 거점 인천’ 발간을 했다는데 이게 몇 월 달에 발간을 한 거예요?
아, 시사?
네.
지금 15호는 하반기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것 시사하고 총서에 대해서 목록 있죠?
네, 있습니다.
목록을 USB에 담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것도 책이 발간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쭉 돌리세요. 왜 엉뚱한 데는 다 돌리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앉아 있고 예산만 주고 있게 하지 말고. 이해가 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박물관에 대한 특별전시 개최 98쪽에 보면 이게 시립박물관 전시가 몇 년에 걸쳐서 쭉 보면 주로 근대사 쪽에 걸쳐 있고 그다음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청일전쟁 이것 해 가지고 완전 작살난 전쟁을 갖다가 기획전시라고 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에다가 한다 이게 개념에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노동에 대한 것만 하고 좀 편협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랑스러운 역사가 기획전시가 돼서 이게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주로 타깃을 어쨌든 학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시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어른들이야 바빠 가지고 못 오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보고 와서 인천에 대한 역사가 좋구나 그다음에 오래된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게끔 그런 전시가 돼야 되는데 보면 이게 청일전쟁하고 또 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뭔가 시립박물관에 대한 전시팀이 역사적인 개념이 좀 잘 안 서 있는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점검을 하고요.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인천이 자랑할 수 있는 역사 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역사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특별전시회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아주 시원시원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정산 잉여금으로 지금 서구하고 미추홀하고 저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 구하고 매칭돼 있는 것 협의가 다 끝났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저희가 아시안게임 잉여금이 168억이 남았고요. 82억원씩 서구와 미추홀에 다목적체육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4억은 KBS 열린음악회를 하기로 했고요.
이번 예산에도 실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82억원에 대해서 재정기획관실에서 구체적인 예산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정기획관실에서 저희한테 구체적인 통보가 오면 저희가 서구 쪽, 미추홀구 쪽이랑 협의해서 서구청 또 미추홀구청에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간부소개는 오전에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70억 908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58억 7371만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4%인 902억 8725만원으로서 55억 8645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 전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결산안부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문화정책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93억 6643만원으로 293억 9967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18쪽 예술정책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8407만원으로 15억 9518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23쪽 문화유산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72억 9515만원으로 72억 7508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72억 7500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환급액 335만원은 인천도호부관아 및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과오납 정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31쪽 문화기반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398만원으로 16억 872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32쪽 체육진흥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30억 5235만원으로 506억 4667만원을 징수결정하고 450억 6029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환급액 4억 4406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립체육시설 임대료 감면 등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55억 8637만원의 주요내용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웨딩홀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 34억 7168만원과 2023년도 대부료 납부 유예분 14억 6267만원입니다.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웨딩홀 대부료 체납액의 경우 향후 소송 판결 내용 등에 따라서 신속하게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관광마이스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7330만원으로 38억 5632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환급액 3260만원은 인천시티투어 운영수입 회계과목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47쪽 문화예술회관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1710만원으로 11억 4531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49쪽 미추홀도서관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754만원으로 1억 9969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48쪽 시립박물관 세입결산안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086만원으로 6857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293억 4422만원으로 그중 4502억 2842만원을 지출하였고 657억 390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5%인 131억 3185만원입니다.
먼저 56쪽에 문화정책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851억 6795만원으로 그중 850억 642만원을 지출하고 653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1%인 9619만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68쪽 문화콘텐츠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잔금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올해 2월 낙찰 금액 차액을 제외한 잔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예술정책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69억 7756만원으로 그중 159억 7120만원을 지출하고 337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73%인 9억 7258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74쪽 음악창작소 공연동 조성비 9억 5000만원은 오염토 추가 발견으로 공사 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8쪽 문화예술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37억 4088만원으로 그중 234억 1214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억 993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53%인 1억 2576만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91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용역 선급금을 제외한 775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올해 6월 준공금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105쪽 문화기반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57억 2407만원으로 그중 91억 858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1억 905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93%인 23억 4769만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106쪽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계속비사업 41억 4037만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105쪽 계양소극장 건립 지원사업을 위한 23억 3000만원으로 계양구의 사업 중단에 따라 전액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109쪽 체육진흥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780억 4625만원으로 그중 2251억 5295만원을 지출하고 444억 335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6%인 82억 432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인천광역시 선수단 축소 신축공사의 사업비 108억 4634만원과 각종 체육시설의 건립 조성 및 개보수 등 사업비 335억 8718만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국제대회 유치 대비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건축기획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사업비 집행시기가 미도래해서 사업비 30억원을, 도원체육관 내진보강 개보수 공사는 사업비 증가에 따라 발주시기 조정으로 사업비 20억원을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4쪽 관광마이스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77억 4833만원으로 그중 377억 203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7%인 267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138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집행잔액 1492만원입니다.
151쪽 문화예술회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480억 2830만원으로 그중 307억 7721만원을 지출하고 168억 16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4억 3458만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160쪽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일정 변경에 따른 계속비이월 168억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165쪽 미추홀도서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29억 477만원으로 그중 125억 43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2%인 3억 7702만원입니다.
186쪽 시립박물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10억 250만원으로 그중 104억 944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62%인 5억 809만원입니다.
주요 불용 내용은 208쪽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억 5316만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232쪽 문화정책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63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33쪽 체육진흥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30억 8280만원으로 그중 68억 9765만원을 지출하고 61억 851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237쪽 관광마이스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7911만원으로 17억 975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238쪽 관광마이스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7911만원이며 그중 17억 790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023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하게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더욱더 신중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준헌입니다.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총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4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70억 9080만원 대비 958억 7371만원 징수결정하였으며 그중 902억 8725만원을 수납하고 55억 8645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하지만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을 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세입의 경우 다소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측면이 있는바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재원 확보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확한 추계로 본예산 및 추경에 적기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외수입 편성과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미수납액 내역 및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중 주요 불용사업 현황 및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중 주요 불용사업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중 전액 불용사업은 2022년 동인천역 북광장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2021년 계양소극장 건립 지원사업이며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중 불용액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은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카드사업비, 2022년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반납되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수혜 대상자 특성상 지원대상자 예측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한 실태파악과 원인분석으로 사업추계의 정확성과 집행실적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향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집행추이를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불용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예산액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전에 실제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교부 예산집행상황을 관리ㆍ점검하는 등 철저한 집행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293억 4422만원 중 지출은 4502억 284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05%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57억 3904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2억 449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1억 3185만원으로 불용률은 2.48%입니다.
세출결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사유별 집행잔액 내용 및 16쪽부터 17쪽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나 낙찰차액 등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과도한 불용액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예산 확보나 과다편성은 없었는지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집행과정에서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 예산이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예산 이월 현황입니다.
29쪽부터 33쪽 예산 이월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문화ㆍ체육시설 건립 및 개보수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로서 공사나 용역 등 사업기간 1년 이상인 경우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나 예측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사업예산을 집행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는 있겠으나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추진의 문제점 파악 및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예산편성 시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만을 편성하고 필요시 감추경 등을 통해 이월액 발생규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4쪽부터 39쪽 특별회계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질문한 것 중에서 빠진 게 있는데 작년에 동인천역 북광장에다가 수영장을 했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개막식 때.
그런데 올해는 왜 그 예산이 빠져 있어요, 이게?
그게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올릴 때 재정기획관실에 얘기했었는데 아마 재정기획관실에서 예산 절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갖다가 삭제하고 그다음에 F1처럼 그냥 새로운 것 몇천억 들어가는지 모르는 걸 갑자기 확 올리고 그게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존치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추경에 이 부분이 한 3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 없으시죠?
네, 원래 저희 문화체육관광 쪽의 업무가 지역주민 친화적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다가 없애면 저희도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겨울에 아이스링크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인천 전역에서도 오고 장소는 거기지만 그 장소 4000평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지 않고 또 그런 광장이 없는데 그걸 활용해서 겨울철에도 해서 이번에도 6억을 동구청에서 세웠는데 정작 시에서는 그것 3억원 되지도 않는 것 같고 하던 걸 지역구 의원한테 한 마디 얘기도 없이 잘리고 있으면 그게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동구청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거든요.
이번에 어쨌든 상임위에서 다룰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거죠?
네.
그다음에 자료 비슷한 건데 지금 계속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 F1에 대해서 참 우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 이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5억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이의가 없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유 시장님이 4월 달에 일본 가서도 개최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또 5월 달에 모나코 가서도 협력의향서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좀 올라와 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1차년도, 2차년도에 대한 예산의 비용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나오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바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F1에 대해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1년에 24군데에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지가 않아. 이래서 전 세계적으로 1년에 한 번 인천에서 한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100% 해 가지고 해야죠.
그런데 1년에 24번을 전 세계 돌아가면서 3일씩 7ㆍ8ㆍ9 무슨 22ㆍ23ㆍ24 이렇게 해 가지고 3일씩만 하거든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에 따라서 설명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명분이 조금 약하다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다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74쪽 보면 음악창작소 공연동 조성비가 불용됐어요. 이유는 알겠어요. 거기 밑에 오염토, 오염이 발견돼 가지고 정화작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저도 음창소도 가보고 그 옆에 지금 리모델링하려는 곳도 방문했었는데 그 주변에서 오염토가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 전액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고 오염토가 국방부랑 협의해서 처리가 다 되고 나면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예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염토가 ’23년도에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좀 삭감이 늦게 것 같아요.
저희가 통보를 늦게 받았습니다.
오염토 발견했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통보를 늦게 받아서 저희가 금번 추경에 삭감하게 됐다는 전후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통보가 기사도 많이 나고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저희 지역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워낙 오염토가 나온 부분이 저희 공연장이랑은 상관없는 지역인줄 제가 착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십정체육공원에 야외배드민턴장 12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잔액이 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이것 원래 예산 그때 우리 정무부시장님 전에 하실 때 한 1억 정도 얘기하셨었거든요. 예산이 많이 세워지긴 해서 그러면 계획보다는 더 견고하게 뭐가 지어지나 보다 했는데 결국에는 보면 원래 계획대로 1억이에요.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잘못 세워진 것이죠?
그 부분은 아무래도 영구적인 시설보다는 일단은 그래도 당분간 쓸 수 있게 한 다음에 새로운 부지를 찾거나 그 주변을 다시 한번 재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그 정도 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겠다 해서 예산이 한 1억 정도 들 것이라고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3억 800만원이 세워지고 지금 63%가 어쨌든 감액된 것은 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이게 감액도 그러면 정리추경을 통해서 했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 점은 살펴보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짧게 몇 개만 더 할게요.
결산 사항별설명서 14쪽에 보면요. 2019년도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육성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있어요. 보니까 14페이지에 있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7페이지에 또 있고 이렇게 해서 반납금이 꽤 크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2019년도 사업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랑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지역에 문화재가 발견되는 바람에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랑 발생이자를 반납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자체를 아예 못 한 것이에요?
네.
그러면 애초 세워진 예산이 고스란히 지금 반납이 된 것이에요, 아니면 일부는 어떻게 예산이 사용되어지고?
일부는 사용했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10억원 중 3억 6300은 사용했고 집행잔액은 6억 3600만원 좀 나옵니다.
그러면 3억 6000은 사용을 했지만 무산돼서, 3억 6000은 그러면 어떤 걸로 사용된 것이에요?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문화정책과장 박정남입니다.
강화군에 문화콘텐츠 기반 구축사업으로 국비를 받은 사항이고요. 3억 590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강화군에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고 공사가 중지돼서 기간이 오래 걸려 가지고 정산 연장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많이 지나서.
그런데 3억 6000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체험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
강화군에서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연구센터의 지원사업비 안에 그러면 체험관 운영비가 포함돼 있었던 것이에요? 3억 6000이 지금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조성하고 운영하고 같이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별도 예산으로 운영비는 저희 시비로 여기뿐이 아니고요. 영종역사관이라든지 시청 중앙홀 그리고 문자박물관, 실감콘텐츠 체험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는 어떻게, 그러면 무산됐다라는 것은…….
무산된 것이 아니고 국비 공모돼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집행을 3억 6000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강화군에 조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나머지는 문체부에서 사업기간 연장을 안 해 줘서 정산을 통해서 국비를 반납하고 해서 사업을 마무리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이 잘못되신 것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용이 복잡하긴 한데 ’19년도 예산잔액이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계속 연장 요청을 하다가 안 돼서 문체부에서도 지난해에 정산이 확정됐습니다. 몇 년 걸린 것이고요.
그래서 다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 보시면 유휴시설 생활문화공간 운영에 대해서 이게 기간이 6개월 동안 공간활동 지원을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3페이지에 유휴시설 생활문화공간 운영에 대해서 그게 몇 개월 동안 운영을 했는지?
이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정확히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만 너무 동떨어져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128페이지 보시면 문학경기장 잔디 그라운드 개보수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느어느 부분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은 SSG 야구장에 17억을 주기로 했었는데요. 그때 지출금액이 여기에 보니까 10억원이 조금 넘고 나머지는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SSG 야구장 잔디를 작년에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깔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잔디를 몇 년마다 이렇게 교체로 깔아야 되나요?
그것은 그쪽에서 경기가 연간 70게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거의 최초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횟수에 따라서 잔디 까는 기간이 길고 짧고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네, 그때 SSG에서 재작년에 우승도 하고 또 저희도 그런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또 이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선수들이 좀 많고 SSG야구단 측의 요청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하실 때 조금 예산에 착오가 있었는지 지금 6억 6000 정도가 남았잖아요.
이 잔디 값을 저도 유나이티드FC 때문에 알았는데 잔디 가격이 워낙 천차만별이고 또 이게 관리하고 이식하는 데 비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가 이 점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면밀하게 살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때문에 엄청 심각하잖아요, 예산들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또 많이 세워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또 다른 부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물론 잔디 값이 천차만별이라 정확하게 딱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사치로 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14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19년도 것이. 그래서 세입으로 잡힌 것이거든요. 3억 6700인 것 같은데요. 14페이지.
지금 유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이에요.
똑같은 사항이에요?
네, 동일한 사항입니다.
’19년도?
네.
그게 지금 여러 군데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랑 17페이지랑 그러면 동일한 사항이에요?
네,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15페이지 보시면 2015년도 세계 책의 수도 인천 폐막식 사업 보조금이 500여 만원이나 늦게 세입이 된 것 같아요. 반납이 늦게 된 건가요?
네.
’15년이면 벌써 9년 전이잖아요.
회계감사를 하다가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도 이번에 그런 건이 2개가 더 있었는데 이게 회계과에서 통장관리를 하니까 회계과에 가 있다가 늦게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후자 같은데 이렇게 저희가 회계부서랑 좀 더 소통을 원활히 해서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하면 그 부서에서 금방 알지 않나요? 그다음 해에 이월까지 정산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네, 보통 그런데요. 특히 문화예술 쪽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산이 굉장히 늦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6개 사업이나 지금 정산이 지연되고 있는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들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정산서류 작업을 잘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소액인데 또 그걸 갖다가 회계사한테, 세무사한테 맡길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산작업이 지연되고 또 회계도 늦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안을 강구한 게 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들은 특히 소액으로 1000만원, 2000만원 받아서 하는 사업자분들, 특히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은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정산작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연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1~2년도 아니고.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자진반납을 하는데요.
한 6개 사업이 그렇게 지연이 된 사례도 있고 과거에 수사를 받아서 언론사들의 보조금 이런 사항들도 지금 여기 3건이나 회계과에서 늦게 통보를 받아서 뭐 그것은 회계과도 잘못을 했고 저희 실무자도 잘못을 한 겁니다. 늦게 통보를 받아서 정산을 지금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세출도 우리가 관리를 꼼꼼히 잘해야 되지만 세입도 또 이렇게 다른 데 가서 반납을 빨리빨리 안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하니까 그런 걸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인데 2019년 정부합동감사에 따른 예총 부당수입 환수금이 있어요. 그러면 예총이 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렇게…….
반납을 해라.
반납하라 그랬는데 늦게 한 건가 봐요.
늦게 한 겁니다.
어떤 걸로 감사에 지적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받아야 하지 않을 예산을 받은 겁니다, 항목을 잘못 설정해서.
잘못 써서.
그래서 감사에서 늦게 지적이 됐고요. 또 늦게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감사도 늦게 지적이 된 것이에요?
네.
그러면 ’22년도에 대해서 ’23년도에 반납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이에요?
회계감사는 보통 3년마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환수는 뭐 환수하셨다니까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89페이지 보시면 인천우체국 보존활용 방안 있잖아요.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 있는데 이게 그냥 사고이월로 된 것 같아요. 지출이 안 되고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것이죠? 한다 그런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막 끝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천우체국 관련해서 시민사회 여러 군데에서 의견이 많았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여러 분출하는 의견들을 갖다가 다 모아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용역을 일시정지를 해서 연기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의 자문회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자문회의를 통해서 인천우체국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를 했고요.
금년 6월 달에 이 사업이 끝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 의견 또 자문회의,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하나로 뭉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좀 지연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완성이 되나요?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사업이 오래 걸리는 구조고요.
지금 용역 결과는 뭐 완전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가안을 말씀드리면 ’27년도 돼야지 오픈할 수 있습니다.
’27년이요?
’27년이요.
왜냐하면 지금 용역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건 중에 저희가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다시 의회에 보고해서 검증을 받아야겠지만 인천우체국의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해서 통신박물관으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신박물관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또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심의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도 상당 부분 또 투입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7년도 상반기는 돼야지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대로 된 아주 제일 좋은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107페이지 보면 인천시립박물관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이 다 된 것 같은데 인천시립미술박물관 연구용역이 다 나온 건가요? 지출은 다 되었거든요.
네, 연구용역은 작년에 제가 축소한 기억이 나는데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역에서 아까 뮤지엄파크 그쪽으로 하는 걸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논의됐던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미술관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점검을 해 주셨고요.
그중에서도 디아스포라 개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금번 용역에도 세웠지만 앞으로 미술사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그 방향대로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립미술관인데 아카이브 구축 이렇게 해서 한 500, 그것도 다 구축이 지금 진행된 것이에요? 지출 다 됐다고 돼 있어서.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미술관이 ’27년도에 개관을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미술작품을 갖다가 가져와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저희가 중점을 둔 분야는 아카이브에서 인천의 작고 작가 작품이라고 해서 작년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품을 19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카이브에 지금 보관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도 저희가 개관을 해서 특별전시회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 작품이 이렇게 수장고라 그러나요?
이렇게 보관하는 데 굉장히 특별한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손상되고 그러잖아요.
그 예산도 지금 여기에 보시면 영종도에 저희가 별도의 계약을 거쳐서 1억 3000 정도의 수장고를 별도로 마련해서 거기가 항온ㆍ항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항온ㆍ항습이 되는 보관창고에 지금 저희가 수장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8페이지 봐 주시죠.
지자체 경상보조금 중에 시 지정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 이게 뭐죠, 내용이?
저희 시 지정문화재가 대략 한 200개쯤 됩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한 80개쯤 되고요.
그런데 이게 집주인이, 임자가, 소유주가 관리를 하는 게 원칙인데 불가피하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고 연세가 많으시거나 또 아니면 사람이 살지 않거나 그런 가옥이나 이런 문화유산에 대해서 저희가 명예관리인을 임명해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수당 형식으로 드리는 예산입니다.
그 소유주가 이걸 계속 거주하거나 관리할 때에는 관리비용을 지출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소유주한테는 관리비를 안 주죠?
관리비는 드리지 않지만 저희가 보수비는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보수비는 저희가 별도로 산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거, 상쇄하면 그게 그것이군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다음에 99페이지 좀 보시죠. 문화유산 보존정비 예산 중에 57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예산을 세웠다가 절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집행을 할 걸 안 한 건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아마도 5700은 저희가 비상시에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1억원을 재난안전기금 비슷하게 문화재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작년에 4300만원밖에 안 쓴 겁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사건ㆍ사고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 한 1억 중에?
네.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작년에 우리 인천FC에 116억 정도를 예산 지원했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작년에 저희가 인천FC에 115억 정도 했고요. 경제청에서 한 75억 정도 해서 작년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안 챔피언스리그에 창단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출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51페이지요. 문화예술회관에 세운 예산 중에 상당히 미집행분이 많아요.
4억 3000 중에 지역문화예술 진행에 1억 3300 정도가 지금 미집행되었는데 시립교향악단 공연 6800, 행사 실비 지원 3200, 예술단원 이게 그러면 공연을 안 했다는 건가요, 계획된 것을?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장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말씀하세요.
예술회관장 이광재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전부 공연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술단별로 이렇게 공연을 쭉 진행하고요. 공연 진행한 집행잔액입니다.
절약된 것이에요?
네?
절약이 된 겁니까, 하긴 다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과하게 세운 것이죠.
과하지는 않고요. 예산 하다 보면 공연별로 조금씩 절약을 해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그래요?
네.
아니, 예술단원들이 가서 하는 것은 주로 경비가 어떻게 지출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 이동할 때 가지고 가는 이동비용 이런 겁니까?
네, 그런 비용도 있고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초청하는 분들 초청료 이런 부분도 있고 의상비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할 때는 무대설치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절약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렇게…….
예술인들이 가져가는 것이죠?
예산을 또 딱 맞게 쓸 수는 없고요. 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획변경이나 낙찰차액 등 부득이하게 발생이 되죠, 그렇죠?
네.
과도한 불용액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고 불요불급한 예산 확보보다 과다편성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사실상 이런 말을 하기는 좀 양심에 찔리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계양소극장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을 해서 ’22년도에서 또 ’23년도 명시이월까지 해 놨는데도 이것을 용역 95% 끝난 이런 사업을 반환하고 이래서 사실상 10억에다가 또 23억 하니까 33억, 제가 말하는 이 자체도 부끄럽죠,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위원장님 지적처럼 일단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 임의로 변경하는 그런 행태는 재정적으로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의회에도 유경희 위원님이 작년 행감 때 지적하셨지만 연수구도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 저희가 금년도에 그 부분도 계양구와 같이 54억원을 환수하기로 결정을 했고 실제로 공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행감 때 답변을 드린 것처럼 재정기획관실에 공식 석상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페널티 조항을 둬서 재정적으로 부담을 줘야 한다.’ 이런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을 했고요. 재정기획관실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여튼 재정 자체를, 건전성을 해치는 일이죠.
그리고 뜨거운 감자가 또 하나 있어요.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인데 사실은 제가 2022년 9대 때 들어서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부권의 문화예술회관과 송도아트센터 1000석 이상의 규모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이 있는데 또 부평구에도 보면 아트센터가 한 900석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서구, 계양구 이쪽에는 사실상 시설이 없지 않느냐.’ 해서 ‘역차별이다.’ 이렇게 저도 주장을 해 왔고 또 국장님께서도 ‘그렇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용역이 진행되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진행하고 있는 것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저의 지역구인데 계양구에서는 전 구민들이 아주 너무 열심히 ‘또 우리 지역구가 차별받지 않았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하면서도 또 서구 보니까 국회의원까지도, 양쪽 국회의원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용역에, 가장 적정한 곳을 후보지로 최종 선정을 하겠죠. 그렇죠?
또한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또 우리 유정복 시장님 공약집 101번 보니까 서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계양구는 문화예술공연장 건립사업을 얘기를 하셨고 또 서구는 문화회관 리모델링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추진계획에는 2026년 공사가 들어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이런 분쟁의 여지를 고려한 절충도 필요하지만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7월 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담당 과장, 직원들께도 연구용역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했고요.
일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할 거고 저희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재정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기획관실과 기본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기획관실의 재정적인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내부적인 회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시 내부에서 정책 현안 조정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내부적으로 일단 방향을 잡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의회에도 투명하게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드리고 검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함께하면서 2022년도에 용역예산 2억을 세워서 사실상 용역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지금 보니까 서구의 신도시와 계양신도시가 있는데 서구 신도시는 거의 완성이 돼 간 상태고 또 계양신도시의 테크노밸리 이런 데 보면 LH공사와 또 도시공사가 같이 연결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면 우리 인천시의 재정이 들어가지는 게 좀 그렇죠?
우리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님께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해 주시는데 그런 재정을 생각했을 때 신도시의 상황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더 한다면 우리 인천시 예산을 확 줄이면서 건물 지어서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또 국장님께 여쭤보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희도 용역이 준공되고 난 후에 면밀하게 살펴보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들을 거쳐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므로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오전에 간부소개는 드렸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연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이자수입 등을 반영한 세입경정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다수의 국고보조사업 증감분, 기타 지역현안을 주요 예산으로 추가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 위주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은 1192억 1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5%인 108억 8533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5176억 417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56%인 226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2624만원을 증액한 257억 419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 시립도서관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1억 9626만원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9억 749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3쪽입니다.
예술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8357만원을 증액한 21억 9075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10억원과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사업 7억 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총 17억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5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862만원을 증액한 53억 6814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2억 9169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98쪽 문화기반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4억 6474만원을 증액한 402억 6474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사업 중단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납액 54억 1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98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672만원을 감액한 401억 82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산국민체육센터 휴장에 따른 운영수입 9억 821만원, 국민체력100 사업 1억 4254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2024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사업 2억 3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00쪽 관광마이스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992만원을 증액한 44억 627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사업 등 대행사업비 이자수입과 집행잔액으로 11억 3276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 6억 4000만원,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1억원 등 국고보조금 7억 5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6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총 7억 880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5.6%인 3억 122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관 시설물 및 미화관리 대행사업비 이자수입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7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총 2억 1151만원으로 북스타트 운영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7쪽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9.7%인 6억 6442만원을 증액한 1억 1082만원으로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1쪽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748억 913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2%인 57억 137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로잔대회 인천 홍보 2억 1000만원과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4억 6105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 42억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88억 919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4%인 25억 186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20억을 신규편성하였고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의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7억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80억 62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인 3억 360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시민애집 석축 등 보수공사 2억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30쪽 문화기반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366억 985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2%인 8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그중 8000만원을 인천미술사 조사ㆍ연구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2708억 415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인 82억 290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개보수 10억 2700만원, 궁도팀 육성 등 체육 육성사업 지원에 4억 6298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아시안게임 10주년을 기념한 KBS열린음악회 등 6억 4350만원, 계단오르기 대회인 Dream of Incheon Race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관광마이스과 세출예산은 총 407억 837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8%인 52억 862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관광공사 경상전출금 28억 122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 12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1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총 307억 938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9%인 2억 913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사업비 1억 5879만원과 시립예술단 직원 인건비 등 예술단 제반 운영비 1억 391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3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총 147억 499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7%인 1억 7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고령자 및 은퇴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 3200만원과 도서관 시설ㆍ환경개선 사업비 3600만원, 한시기간제 보수 등 3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5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총 119억 845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31%인 366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송암미술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1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한국이민사박물관 특별전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6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관광마이스과 세입예산은 2023년 인천시티투어 운영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운영수입 1억 17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1083억 1640만 9000원 대비 108억 8533만 6000원 증액한 1192억 174만 5000원으로 10.05%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예산서 94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은 관내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사업종료 후에 바로 세입조치하지 않고 본 추경을 통해 세입처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98쪽 2021년~2022년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사업은 연수동 581-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52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하 4층 규모의 공연장 및 전시시설을 갖춘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수입 54억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104쪽 평화관광 활성화 사업은 평화의 섬 선포식 및 그리운 금강산 평화음악제 개최를 통한 평화콘텐츠 개발과 향후 남북 문화교류의 시발점으로 평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본 추경을 통해 세입처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4950억 4076만 8000원 대비 226억 100만 6000원을 증액한 5176억 4177만 4000원으로 4.57% 증가했습니다.
예산서 323쪽 인천 국제 1인미디어 페스티벌은 크리에이터 중심의 무대행사, 전시부스, 비즈매칭 등으로 구성된 전시장을 운영하는 페스티벌 개최로 1인미디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95%를 증감한 사유와 행사내용과 행사규모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 예산서 326쪽 인천음악창작소 공연장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인천이 지닌 음악자원을 발굴ㆍ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음악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추경을 통해 전액 삭감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 예산서 390쪽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는 인천의 글로벌 축제 및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음악도시 인천의 관광자원 홍보 및 국내외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중밀집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매뉴얼 등 안전관리 사전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8쪽, 예산서 328쪽 매장문화유산 보존유적 관리 지원사업은 국가유산청의 현지보존 조치로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공에서 국가유산을 보존ㆍ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 예산서 336쪽 F1 유치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은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으로 본 추경에 신규예산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인천 대회 유치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과 소음공해 등 환경 문제, 그로 인한 시 재정 악화 우려 등이 예상되는바 그에 대한 대응방안 및 대회 정보 및 특징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 특별회계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이요. 이게 국비로 10만원 선 지원하고 시 추경 완료 후 5만원 추가 지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선착순 지급인데 지금 얼마큼 지급이 된 건가요?
9221명이 인천에서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생이 대한민국에 43만 명이 태어났는데요. 그중에 인천에서는 할당된 게 9221명으로 문체부에서 할당이 됐고 5월 30일 기준으로 한 70% 정도 저희 선착순으로 받았습니다.
70% 정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할당이 이만큼이, 원래는 저희가 몇 명 정도 돼요?
2만 6000명쯤 됩니다.
어쨌든 이만큼 할당받았고 그러면 소득과 관련 없이 나이로만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학교 1학년 되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문체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성립시킨 겁니다.
대학교 1학년이라면 대학생이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나이로 정돈을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2005년생들이 올해 대부분 대학생들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15만원 지원이라고 처음에 이렇게 홍보가 나간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문체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자체에서 분담금 5만원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관람은 어떤, 우리 인천시 안에서 이렇게 본인들이 알아서 …….
문화공연, 예술공연, 연극, 영화 전부 다 선택적으로 패스를 활용해서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만원 범위 내에서.
70%면 그래도 많이 홍보가 된 것 같기는 하지만 나머지 30%도 채워서…….
조만간에 채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요. 26페이지에 보면 국제 1인미디어 페스티벌 예산이요. 거의 증액이 2배 됐어요.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예산이 10%, 20% 올라간 게 아닌데…….
왜냐하면 이 부분은 과학기술정통부랑 50대50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작년에도 저희가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미디어플랫폼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유튜버 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인천에 수백 명을 모아서 페스티벌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인천 컨벤시아에서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유튜브로 다 방송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도 같이하자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이번에 예산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존에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때 예산을 한꺼번에 본예산에 다 세워줬어야 하는데 재정부서에서 여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원래 본예산 한 번에 세워야 될 것을 나눠서 세운 거예요?
네, 나눠서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산출근거라든가 증감사유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국 것을 제가 봤더니 거기는 일괄적으로 거의 같은 양식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또 같이 가야 되는데 이번에 나눠서 하는 부분을 미처 저희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여쭤보게 되잖아요. 질의하게 되잖아요.
추경에는 이런 증감사유나 산출근거는 좀 일괄적으로 기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도 지금 저희가…….
많이 있는데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증감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돼 있어요. 그런데 간혹 없는 게 있어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35페이지 보면 시스템으로 하는 도서관인 것 같아요.…….
유비쿼터스.
그런데 추진경위가 이게 보면 지속 추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시비가 전액 삭감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 지속 추진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이것 말고도 저희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용으로 예산을 별도로 설정한 게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행안부나 이쪽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지 않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 저희가 특히 도서대출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면 예산이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도 이 사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재정부서 입장에서 보면 매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또 전체적으로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부서 얘기를 잘 안 듣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명확히 판가름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는 매칭을 해서 사업하는 걸로.
국비가 무조건 내려오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런 케이스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지속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내려왔던 게 갑자기 작년에 예산을 세우거나 사업계획할 때는 있었던 게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된 건가요?
이것은 기획재정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계속 사업들을 몇 가지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매장유적지 보존ㆍ관리에서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삭감을 해 가지고 저희도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예산의 문제겠죠.
아무래도 국가도 저희와 똑같이 쪼들리는 살림을 하기 때문에…….
쪼들리는 삶 속에서 참 F1 힘들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세요.
예산서 327쪽에 보시면 시민의 집 석축 등 보수공사 있잖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시민의 집에 석축.
네, 2억 5000.
석축이 디딤돌 같은 건가요?
그게 저희가 작년에 신흥동에 시민의 집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사하고 수리할 곳이 많아서 저희가 금번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한 번 갔었는데 시민들도 많이 왔다갔다 하시고 커피숍도 그렇고…….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네, 그게 예전 집이라 계단 같은 이런 것 보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수하시려고 이것 올린 거예요?
네.
그리고 또 328페이지에 보시면 매장문화유산 보존유적 관리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게 기재부에서 국가유산청 사업도 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삭감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333쪽에 1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 그것 지금 하실 예정인가요?
네, 저희가 아시안게임 기념 1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아시안게임 때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2만 5000명이나 참여해 주셨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행사를 이뤄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초청해서 10월 달에 열린음악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봉사자들 이런 분들 초청해서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아니고?
시민들이죠.
시민들도 같이하고 자원봉사자들도 같이하고?
시민 자원봉사자 2만 5000명을 다 초청해서 저희가 행사를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 서구 아시안게임 경기장 거기서 하실 건가요?
장소는 아시아드주경기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파가 오기 때문에 공간도 좀 넓어야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갈 때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아시아드주경기장이 잘 아시겠지만 입지적으로 지하철도 잘 연결돼 있고 3만 명 이상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코로나로 모두 힘들었으니 이번 열린음악회를 통해서 시민이 화합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F1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F1사업 찬반이 좀 다양하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F1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셔 가지고 다양하게 보니까 우리가 도심 서킷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도심 서킷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심 서킷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본이 될 만한 걸 찾아보니까 싱가포르 서킷이 가장 그래도 흡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개 서킷 중에서 6개가 도심 서킷인데 마리나베이를 끼고 굉장히 풍광도 좋고 관광 효과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수익성이 괜찮은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싱가포르 서킷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보통은 우리 전남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전남 같은 경우는 4번 하다 말았죠?
네.
보니까 싱가포르 서킷은 거의 17회째예요, 올해가.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안 된 사례하고 좀 잘된 사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암 같은 경우에는 서킷을 주경기장 건설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약 5000억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 서킷은 예산의 범위 레인지(Range)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것에 5000억짜리 경기장을 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서 싱가포르도 지금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1950년도부터 지금까지 도심지 서킷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정복 시정부에서 인천을 세계 명품 도시, 10대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그것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맞나요?
네, 그런 맥락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는 이 사업이 잘 준비돼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첫 번째로 이게 보니까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우리 인천에 대한 국제적 위상 제고 그리고 관광객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크게 보이고 그리고 우리 도시의 브랜드가치가 향상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국제기구라든가 다른 세계적 대회를 유치할 때 이런 큰 세계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도시브랜드가 올라가서 얻는 그런 이득들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 보니까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제 스포츠 행사가 2030년까지 지금 하나도 없죠?
국제적인 행사는 지금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다 다른 나라가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는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전남 영광하고 만약에 인천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저는 전남 영광은…….
영암입니다.
영암이었나요?
네.
그러네, 영암. 영암 서킷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방에 있다 보니까 관람객을 유치하는 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 서킷 같은 경우는 관람객 유치할 수 있는 게 보니까 8만 2000명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유료티켓 인원인 것 같은데 이게 3일간 하죠?
네, 보통 3일간 합니다.
3일이 기본이고 준비하는 기간이고 이게 보니까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교통통제, 소음 그다음에 환경 문제 이 정도죠?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 수용성이 가장 관건이라고 보고 그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원만하게 잘 이끌어내느냐.
국장님 주민 수용성이라고 하면 유치가 만약에 인천에 됐어요. 예를 들어서 영종에서 하든지 청라에서 하든지 송도에서 하든지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수용성을 얘기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소음이나…….
소음의 피해를 받는?
또는 기타 교통불편 이런 부분도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원만하게 잘 협의해서 넘어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 대회를 인천에서 일단 유치하는 부분은 공감이 가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인천시가 그동안에 인천이 뭐를 한다라고 하면 타 도시들이 많이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이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전남 영암에서 이런 대회는 했지만 성공적인 대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주 큽니다.
지금 이게 수도권 중심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2600만 명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그리고 해외관광객 이런 것들도 인천공항이라든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거라 그래서 최적지가 인천이다라는 게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인천시가 생각을 가지고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격려와 또 여러 가지 우려가 공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을 가지고 있고 또 금년에도 크루즈관광객이 1만 9000명이나 왔다 갔지만 송도 신항에서 크루즈가 지금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24개 팀이 오는 운송비용인데 저희 인천이 중국 상해나 일본 스즈카 대회 사이에 스케줄이 끼게 된다면 그런 운송적인 비용 절감도 상당할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사족의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언론을 보시면 금방 검색이 되겠지만 태국에서는 왕실이 직접 나서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고 태국에서는 수상이 직접 F1대회에 가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나서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고 F1에 대해서 아시아권에서 상당한 수요가 있는 걸로도 지금 언론에서는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전남 영암하고 비교했지만 인프라 시설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심 레이싱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비용이 아주 적게 드는 이점 그리고 향후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되면 최소한의 처음 들어가는 비용에서 매년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간 보통 개최를 하죠, 장기적으로 싱가포르처럼 계속 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시경쟁력 이런 차원에서는 올림픽이나 이런 것보다도 저렴한 비용을 들이고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 공감하셔서 준비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래도 보니까 반대하시는 단체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그분들도 비용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아마 반대를 하실 거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도 잘 설득해 나가시고 긍정적인 부분 그런 것, 앞으로도 이게 통과가 되고 용역이 나오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모여서 공청회도 좀 하시고 그럴 계획은 갖고 있는 거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를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함은 물론이거니와 저희가 용역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또 부정적인 여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드립니다.
그래요. 하여간 인천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말 내일이 기대되는 도시로 사실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대회를 인천이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위원으로서 힘을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규사업 중에 국제미디어 컨퍼런스 있죠. 이게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들었는지 사전에 설명 들었던 게 TP에서 진행하는 미디어 페스티벌인가 이게 그것 맞아요?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스마트 1인미디어 행사고요.
그다음에 관광마이스과에서 하는 행사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입니다.
추후에 국비 확보된 것 있었죠. 그게 아까 콘텐츠과에서 한다고 했었나요?
문화정책과에서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TP에서 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 부분이 일부 이번에 2억 증액된 거고 국비가 나중에 내려온 거예요?
국비는 TP로 바로 갑니다.
TP로, 그게 얼마죠?
50대50이니까 2억 8000만원…….
총액이 5억 6000인가요?
(「5억 5000」하는 이 있음)
네, 총액이 5억 5000으로.
이게 지금 몇 회째예요, 혹시?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과학기술정통부랑 했고요. 올해…….
그때도 매칭이었나요?
네, 그때도 매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회성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과기정통부에서 ‘인천에서 워낙 호응이 좋았다. 그다음에 유튜브 조회 수가 폭발적으로 있었다.’ 그래서 올해도 다시 한번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까지만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하면 국비 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산업으로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국비가 먼저 내려오고서 우리가 매칭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려오고 나서 매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사업 신청을 하나요? 우리가 먼저 하고 해요?
아닙니다. 그쪽에서도 국비가 늦게 내려온 측면도 있고요.
원래 하려고는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과학기술정통부 차관님이 오셔서 ‘또 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서 12페이지에 로잔대회 지원 있잖아요. 그것 다 국비 지원인 사업이에요?
국비가 30억원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2억 1000만원은 이게 기독교교회 엑스포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2억 1000만원은 저희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천을 알리는 행정적 지원비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기념품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2억 1000만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2억 1000만원은 그러면 시비로 들어가는 거고 30억 국비에서 받는 거고?
30억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 행사예요? 당해 행사예요?
이게 비정기적으로 엑스포가 5년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금년도가 한국으로 결정이 됐고요. 저희가 인천, 서울에서 하는 걸로 컨벤시아에서 하는 걸로 확정…….
인천하고 서울하고 같이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44페이지 보면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신규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20억원인 것 같은데 그래서 10억, 10억 국고보조하고 자체재원 50%씩인데 이건 어떻게 지정을 하시나요? 단체 선정하기를 참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했냐 하면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 결정이 났고 그래서 50대50으로 하자 그래서 여러 예술단체들이 응모를 했고요.
지금 연수구의 시티발레단이랑 부평구의 연희잔치단 이쪽에서 응모에 당선이 된 겁니다.
두 단체만이요?
네, 두 단체만.
인천에서는 두 단체만?
인천에서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두 단체를 선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50대50 매칭을 해서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러면 예술단체한테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공고를 하고 받아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선정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겁니다.
항상 그 선정 같은 데 이렇게 탈락이 된다든지 미선정이 되면 또 이의제기를 하는 게 많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것은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61페이지 매장문화유산 보존유적 관리 지원 있잖아요. 국비가 다 삭감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런 건지 알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재부에서 국가유산청 예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에 유적 관리할 때 문제는 없으신가요?
아무래도 문제는 없는 건 아니고요. 보존유적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또 해야 되는데 이런 수요들은 있습니다.
특히 강화나 이런 데는 수요가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조금 손해가 가고 연기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 삭감된 부분만큼 인천시에서 또 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금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아서 금년도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문화재 규제 개선을 했고요. 그래서 문화재의 규제를 받는 지역이나 이런 영역을 500m에서 300m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1억 정도가 추경이 올라갔는데 대학생들은 이런 게 안 되는가요? 연수구 같은 경우에 유타대 이런 데 외국학생들이 있잖아요. 유타대뿐만 아니라 글로벌캠퍼스 내에 거기 태권도 도장에서 자원봉사같이 그것을 가르쳐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소년, 어르신, 소외계층 이렇게 돼 있는데 다문화가족이라고는 하기 어렵지만 외국인학생들을 대상하는 그런 과정은 없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1억원을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행사성 이벤트를 올린 겁니다. 뭐냐 하면 계단 오르기 대회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원을 갖다가 저희가 예산에 상정을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 부분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있잖아요.
교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9페이지 보시면 인천 핵심관광 명소화 육성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증액이 됐는데, 이건 증액은 아니고 그냥…….
예산 항목 간 이동입니다.
네, 똑같은데 여기 연수구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그러면 돌아가면서 구별로 연도별로 하나씩 1개 내지 2개 구를 정하시는 건지요?
이게 응모를 해야 되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이한 게 저희가 국제회의복합지구라고 해서 6억 4000만원도 국비로 따서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올 나이츠 인천(all nights INCHEON)이라고 해서 20억짜리 사업도 지금 송도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핵심관광 명소화 사업은 연수구 외에 다른 구에서 지원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양구의 아라뱃길 사업이 이렇게 응모에 높은 점수를 받아서 된 것은 상대적으로 그런 특이한 점이 있다. 연수구는 그런 것을 지원하지 않아도 지금 거기 명소화된 지역이 몇 개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전체 군ㆍ구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딱 관광명소 이렇게 되니까 ‘송도도 굉장히 관광명소로 자랑할 만한데 왜 빠졌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시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저희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보면 이것은 평생교육 운영에서 노년 대비 맞춤형 프로그램실 운영 신규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제가 적극 추진해 달라는 당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
저희가 특히 50대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에 대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송암미술관 있잖아요. 여기 효율적 유물 관리는 나와 있는데 소방시설에 지금 긴급보수가 필요한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여기에 반영이 돼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소방 긴급시설인데요.
아, 그 부분은 제가 그건 별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하기로 제가 관장한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긴급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반영해야 됩니다.
네, 그건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의 주변기기가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화재 안전이나…….
그게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오작동이 발생을 해서 소방서에서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워낙 보고를 많이 받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F1에 대해서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을 하시려고 용역도 하고 자문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약간 순서가 전체적으로 보도가 막 먼저 이렇게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에서는 다 정해놓고 뒤에 이렇게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모양새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게 상당히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용역을 하고 시민사회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드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성하는 쪽도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우려를 많은 비용과 환경과 또 도시가 자기네들이 사는, 어느 곳에서 하든지 어떤 나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전에 전남 영암에서도 했던 잘 안 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더 꼼꼼히 인천에서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장성숙 위원님 주신 말씀 적극 찬성하면서 그런 문제,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전남 영암 대회를 반면교사로 한편으로 삼아서 저희가 동일한 실수를 밟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 행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제안했다고 그럴까, 설명했다고 하는 기업에서 서울하고 부산에서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건 어떤 사유인지 좀 알아보셨나요?
네,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부산은 그 당시에 부산 엑스포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검토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올인해서?
네.
이 사업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저희도 여러 도시들 개인적인 공무원 친분관계로 왜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부산 엑스포 유치가 부산시의 현안이었고 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찬성하시는 분도 또 반대하시는 분도 다 시민이고 그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의견을 다 통합적으로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이 타당하게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게 낭비되는 일이 없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고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궁금한 게 예산서 보니까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민간이전위탁하고 민간자본이전하고 뭐 틀린 게 있습니까?
저도 지금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헷갈리는데요. 다시 한번…….
문학경기장 여기 예산서 334페이지 보니까 시설위탁 관리해 놓고, 문학경기장 있죠. 거기에 다시 경정을 했는데 삭감 또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402 민간자본이전해서 문학경기장 해서 새로 세웠어요, 삭감한 만큼.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세환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경상적 경비하고 사업비 성격을 좀 분리하는 겁니다. 따로 이렇게 기존에 하나로 돼 있던 것을 일반 경상적 경비로 쓰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성격 그걸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게 사업비고 어떤 게 경상비예요?
밑에 보시면 지금 민간위탁금 내에, 335페이지 위탁사업비는 순수하게 관리는 위탁비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잠깐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주시면…….
아니, 여기 민간이전 일단 세웠었잖아요, 문학경기장 위탁예산을. 19억을 세웠다가 이번에 이걸 감액을 시켰어요. 그리고 경정을 했어, 6억 5000만원으로.
그런데 다시 항목을 정해서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문학경기장 위탁 예산을 새로 추경에 세웠는데 그 감액된 만큼을 새로 세웠단 말이죠. 이유가 뭐냐는 말이죠.
아, 제가 이해했습니다.
지금 13억 이 부분은 뭐냐 하면요. 위탁관리비 중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사업비로 돌려서 하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관리비 중에 일부 남은 것을 거기 시설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돌린 겁니다. 그러느라고 돌려놓은 겁니다. 제가 가져온 것을 좀 착각을 했습니다.
위탁이라고 하면 그냥 통으로 넘기는 건데 우리가 이 경기장에 대해서 지금 SK에서 쓰고 있죠?
어디요? SSG.
SSG 지금 거기에 위탁 줬지 않나요?
SSG는 저희가 경기장에 대한 것만 18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것은 주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SSG에서 전체를 관리합니다, 야구장뿐만 아니고. 그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SSG에 들어가 있는 야구장에는 한 18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 과장님 와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FC 지금 추경에 운영비에 대해서 요청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왜 여기 책자에는 안 올라와 있죠?
그게 저희가 책자를 인쇄하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과장도 설명을 드렸고 저도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네.
이 중요한 사항을 추경 심사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해야지 이것 매번 이렇게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송구한 게 아니라 거기도 사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유나이티드FC도 저희 소관 사업소라 하면 사업소의 일부분인데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저희들같이 공무원이 아니라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희 체육과 또 제가 소통이 부족하다는 측면도 있었고요.
앞으로는 타이밍에 맞춰서 특히 세부사업설명서나 이런 페이퍼 작업하기 전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260억원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산하기관인데 그걸 놓친다고 그러면 이게 주먹구구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사회에 참석해서 지금 김유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사항은 꼭 전달을 할 거고 그다음에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도 주지시켜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얼마 요청이 있죠?
1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시하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에도 아마 그런 게 있는가 본데 이번에는 산경위에서 심의하겠지만 추경에 경제청에 요청한 사항이 없습니까?
경제청에다가는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고요. 작년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금년에 저희도 그냥 정리추경에 담을까 하다가 한국프로축구리그 연맹에서 갑자기 새로운 제도를 꺼냈습니다.
뭐냐 하면 12개의 구단에 대해서 재무건전성 측정을 하겠다. 그래서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선수들에 대해서 매각이나, 죄송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매각이라고 해서. 선수들 매입ㆍ매각 또 임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랴부랴 또 소통을 해서 10억원을 불가피하게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좌우지간 자체 굿즈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어떤 것 보면 이해도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쪽의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걸. 어떻든 260억원을 쓰고 있고 올해 쓸 예정이구먼요.
그런데 굳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하게 자본적 경쟁 또 선수도 마찬가지로 자본으로 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각하고 사고 그러니까. 이런 걸 꼭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민간에서 치열하게 자유경쟁을 해야지 재정, 우리 시민 돈으로 이걸 꼭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글쎄 이게 일부 축구 팬들의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저희 사례가 아니라 광주광역시FC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님 강기정 시장님께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의회에서 광주FC를 민간기업에 매각하고 싶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입장에서 1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지출하는 것도 버거울뿐더러 효율성을 위해서 매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인천시의 유수한 민간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인천유나이티드FC를 매입하게 된다면 선수단의 운영이나 또 관리 이런 측면에서 정말 EPL처럼 훨씬 더 활성화되고 관객 수도 많아지고 유나이티드FC 서포터스들이 오천 분쯤 되는데 더 많은 분들이 서포터스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중장기적인 얘기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김유곤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그래요. 실은 이걸 시작할 때에는 여러 가지, 어떻든 축구선수들의 취업에 관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시 홍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조치를 취해 주고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다고 하면 뭔가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래저래 이게 민간에서 진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활발하게 자유경쟁을 해 가지고 명문구단으로 키워냈을 때 거기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외국구단처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시민의 세금으로 이걸 운영하고 아주 피상적으로 매번 출자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뭐 구단이 제대로 인정받는 구단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선수들도 제대로 대접받고 또 구단도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민간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2개 구단 중에서 지금 시민구단이 5개가 있습니다. 강원, 대구, 수원특례시, 광주, 인천 5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도 한번 포항같이 그렇게 저비용ㆍ고효율의 구단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이사회에서 그런 얘기들은 오간 적이 있지만 이 부분들은 인천유나이티드FC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한 후에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고 또 여러 팬들의 동의와 지지가 있은 다음에 순차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올릴 때 우리 의회는 시민들의 대표로서 시민들이 위임한 일을 하잖아요,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 할 때. 실은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이걸 달라고 그러면 주는 거야.’라고 혹시나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철저히 계산하고 철저히 분석해서 우리 위원들이 해 주리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구단을 운영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은 소홀히 하는 게 없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인천유나이티드FC의 대표, 단장 이런 분들이 의회 특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한번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334쪽을 보면 계양3동 실내체육관 시설 건립사업인데요. ’21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24년도 4월에 실시용역이 완료되면서 공사감리비 확보를 위해서 신규편성을 했는데 참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실상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늦게나마 다행히 이렇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연희크리켓경기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들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이 아시아드주경기장과 함께 붙어 있는 연희크리켓경기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건설된 대회 유산이라고 볼 수 있고 보니까 크리켓도 축구 다음으로 세계 2대 스포츠로 알릴 정도로 돼 있는데 또 요즘 300만 다문화 시대를 맞이해서 다문화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살펴보니까 2028년도에 LA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아시안게임 10주년을 맞는 올해에 연희크리켓경기장에서 세계적 권위 있는 월드컵 지역 예선이 개최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것 같아. 거기 보니까 관계자들이 수차례 시를 드나들면서 예산 좀 달라고 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없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절차적으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국제경기대회에는 기본적으로 국비를 가져와야지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경기대회 유치 지원금도 2억 3200을 저희가 받아서 국제경기대회를 하는 거고요. 특히 K-유소년 축구대회도 국비 3억 3000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비 매칭을 하게 된 사업이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비 매칭 없이는 저희가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하기가 구조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종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지만 제가 그분들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만약 그분들을 제가 만난다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국비 지원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저희들과 한번 협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행사를, 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올해 하는가 본데 수차례 아마 관련 담당 팀장이나 찾아왔던 것이고 또 작년 12월에도 예산 세워 달라고 예결위에서 아마 꺼내서 이 안을 가지고 8000만원 예산을 해 달라고 해서 듣기로는 재정담당관에서 올해는 꼭 예산을 세워주겠다 그런 얘기도 했다는데.
제가 그 부분은 기억을 하는데 공모를 기본적으로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희크리켓 같은 경우에는 공모에서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구주경기장에 이렇게 있는데 아마 우리 장성숙 위원님 혹시 이 안 가지고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연희크리켓에 대해서?
크리켓은 없고 저는 파크골프만…….
파크골프요?
네,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몇 차례 찾아왔길래 제가 ‘사실은 위원장이 이런 것 하는 사람이 아니다.’ 몇 번 저기를 했는데 보니까 이메일로 내용을 장고하게 보내봤더라고요.
제가 직접 만나서 절차나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경기가 올해 있다는데 국비 받아서 언제 진행을 하겠어요.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73쪽을 보면 중간쯤에 맨발걷기대회가 있어요. 보니까 이 대회가 우승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보이는데 축제행사로 보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가을 날에 시민들이 한번 맨발로 좋은 장소를 찾아서 걸어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예산에 태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도 도모하면서 또 많은 시민들이 운집을 해서 맨발걷기를 해서 맨발걷기 건강의 필요성을 느끼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문학산 가요제 이런 부분 잘되고 있어요?
문학산 정상음악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작년에 저도 갔다 왔는데 3000명 정도 좌석을 깔았는데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역구가 계양구다 보니까 계양산 가요제도 한번 해 봤어요. 작년에 해 봤는데 또 보니까는 주변에서 ‘원도심 가요제는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몇 차례 같이 상황을 봤는데 하여튼 국장님, 원도심 가요제도 한번 보니까 사실상 문학산 가요제가 있고 또 계양산 가요제가 있었는데 일회성이 될지 연속적으로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원도심 가요제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 지정문화재 유산 허용기준 조정 관련해서 참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유산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감사드립니다.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사실상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재산가치가 하락되고 그대로 있는 상태가 좀 안타까웠었는데 용역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인천의 엄청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보니까 의외로 또 계양구가 문화유산, 문화재로 인해서 상당한 타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했는데 보니까 축구장 222개 정도의 큰 혜택이 되고 또 하여튼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문화유산과장님 감사드리고 또 사실상 팀장님, 주무관 역할이 컸겠죠. 모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F1 아까 계속 설명듣고 질의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충분한 검토가 과연 우리 부서에서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한번 타당성도 보고 설명 오셨을 때도 전체 예산 이런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한번 다 정확한,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겠다 했는데 용역비도 5억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용역을 세우기까지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워서요.
저희가 추진단을 TF지만 지금 만들어서…….
언제 만드셨어요?
4월 26일 날. 그래서 추진단장과 10명의 직원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분석을 기본적으로 했고 기본계획서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로드맵 비슷하게 저희가 구상안을 한번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4월 말일 정도면 예산서가 세워지고 그러면 용역비가 세워지는 데까지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계획이 세워졌다면 우리 의회 쪽에서라도 상세하게 이런 타당, 용역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이 사업을 무조건 우리 인천에서 세계대회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왜 해야 되는지, 실패 사례가 700억인가 엄청나게 적자 본 그 사례가 있고 한데 우리가 아까 국장님도 인정하셨듯이 지금 현재 재정 악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큰 건 복지 쪽이거든요.
복지예산 많이 어렵고 학교 쪽 예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학교에서도 아이들 안전 부분도, 안전펜스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작은 거예요, 그것에 비하면.
굉장히 재정이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용역비 5억 하는 것도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재정 어떻게 꾸려가실 계획이세요?
용역비 5억원에 대해서는 그게 디자인 서킷을 어느 정도 구상을 하려면 해외업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수반되기 때문에 5억원을 잡은 것이고요. 그 내역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 저희가 5억을 잡았는지에 대한 내역서를. 당연히 저희가 재정기획관실도 제출을 했고 그 내역서를 별도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일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나가겠다.’는 설명을 드린 거고요. 레인지 범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강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따라가야 할 여러 가지 롤 모델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 사례고 수천 억원을 들여서 저희가 경기장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저희가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칸막이를 다 세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향후에도 계속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조금 들지 몰라도 그런 재활용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강점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운송비에 따른 강점도 있고 또 수요에 따른 강점도 있고 또 사족의 말씀이지만 최근에는 우리 구글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넷플릭스에도 F1이 아주 뜨겁게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는데 쿠팡플레이에 F1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의 기대수요도 일정 정도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료 공개도 없이 용역비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부터 반대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기사도 많이 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으로서 그걸 보고 그냥 묵과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걱정이 매우 되고 잘되면 좋겠지만 진짜 아시안게임 예전에 세계 축전이었나 이후에 왔던 우리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나서 용역이 세워져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논의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50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송암미술관 소방시설 긴급보수공사 1억 4000만원, 동인천 워터페스티벌 2억 8000만원, 원도심 시민가요제 2000만원,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 구축 1억원,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 10억을 신규편성하고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1억원, 인천공항 관광정보센터 미디어월 등 제작 2억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충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일정은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박판순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변준헌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충진
문화정책과장 박정남
예술정책과장 구영미
문화유산과장 최정은
문화기반과장 한명숙
체육진흥과장 박세환
관광마이스과장 김두현
F1인천그랑프리대회유치단장 송태진
문화예술회관장 이광재
미추홀도서관장 이상정
시립박물관장 손장원
○ 속기공무원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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