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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93회 [임시회] 2차 문화복지위원회
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28일(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 4.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 5. 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0시 04분 개의)
1.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김종득ㆍ유경희ㆍ석정규ㆍ신영희ㆍ김대영ㆍ문세종ㆍ유승분ㆍ조현영ㆍ박판순ㆍ허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마약을 친화적 이미지로 받아들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변준헌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의 환경적 변화, 인터넷 및 SNS를 이용한 마약 상습 사용자가 증가하고 전통적인 마약류 외에 합성 대마 등 신종 마약류가 유흥가 주변에서 싼 가격에 용이하게 유통됨에 따라 마약이 청소년, 유학생, 연예인, 부유층 자녀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마약토스트 등 마약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으나 상품 명칭과 광고 등에 마약 용어 사용이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인 약품이라는 인식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러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도 자치단체장의 책무와 과장광고 등 마약류 용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ㆍ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도록 하는 본 조례의 제정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이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내용인 안 제1조에서 제9조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화 개선을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문이 없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마약류 용어 사용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을 조치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영업자 등이 사용하는 마약류 용어는 광고나 간판뿐만 아니라 메뉴판, 포장지, 수저세트 등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기에 향후 안 제5조에 의한 개선계획 수립 시 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 대부분의 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집행부에서 사업을 소극적으로 수행할 우려가 있는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마약이라는 용어가 상호명이나 식품의 명칭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돼서 마약이 유해약품이라는 인식을 저해하는바 이에 대한 사용금지 권고 근거를 마련해서 마약 용어가 오ㆍ남용되는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마약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상호와 제품명 사용금지 권고에 관한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마약 용어의 오ㆍ남용 사회 문화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성숙 의원님의 조례 제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이선옥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세업체인 경우에는 변경을 하고 싶어도 부담이 돼서 변경을 못 하니까 식품진흥기금 정도를 활용해서 간판 변경이나 메뉴판 변경 이런 것은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지금 이 조례는 식품 등에 관해서만 있는데 마약 용어를 쓰는 마약베개도 있고 마약매트리스 같은 생활용품, 공산품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같이, 조례에는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같이 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오늘도 마약 잘못돼 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에서 보니까 상당히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장 의원님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문화 개선에 대한 조례잖아요. 식품 등이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인 문화를 개선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마약에 대한 용어를 사용 안 하는 쪽으로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체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마약 용어를 많이 쓰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그런데 어떻든 문화를 마약에 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비용추계서가 없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결국은 조례에 담겨 있는 것들이 교육, 개발 이런 건 다 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비용 발생 요인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쪽에서 마약에 관해서는 예산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제2의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통합해서 하는 게 낫지 문화를 바꾸는데 또 이런 비용을 쓰고 교육기관이 교육에 관한 것을 만들고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성숙 의원님께서 마약류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문화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저도 공동발의를 했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 우리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마약류를 오용하거나 광고 등에 잘 사용이 되지 않도록 그런 용어가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정해권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봉락ㆍ박용철ㆍ임관만ㆍ신충식ㆍ한민수ㆍ김종득ㆍ유경희ㆍ이선옥ㆍ이강구 의원 발의)
(10시 22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지정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소아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2항은 공공심야약국을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개정취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도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운영지침에 의하면 응급실 외에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휴일 소아경증환자 외래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ㆍ운영하고 병ㆍ의원 1개소당 협력약국은 1개 이상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약국은 의료기관에서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진료가 끝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진료가 최종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약국도 영업을 종료하라고 권고받고 있으며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4개의 달빛어린이병원과 이와 연계한 4개의 협력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2024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하여 동일 시간 또는 더 이상 운영되고 있는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과 약국 지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협력약국에 대한 지정 및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함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뿐만 아니라 협력약국의 안정적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협력약국이 야간조제관리료 수가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중복 지원으로 인해 공공심야약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소아환자는 성인보다 면역력이 낮고 감염력이 높아 병원 진료 후 즉시 약을 처방받아 치료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근처에 공공심야약국이 아닌 협력약국이 위치하고 있어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대부분 협력약국을 통해 조제되고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이 야간진료관리료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처방전을 통해 약을 조제하는 협력약국이 야간조제관리료 수가를 적용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4년 7월 31일부터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예정된 상황에서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하여 운영 중인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협력약국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공공심야약국과 협력약국은 운영취지, 운영시간, 운영방법, 예산 지원 여부 등이 달라 동일한 잣대로 규정하여 비교할 수 없음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지정으로 평일 심야 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소아환자의 보건의료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판순 의원님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경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심야약국과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여기에 제가 제안설명했듯이 제4조2항에 보면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 근처의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 하면 심야약국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심야약국에, 약국에 적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심야약국을 빼고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 이것 한 줄 들어가는 거예요. 변경하는 거예요.
기존에 공공심야약국으로, 달빛어린이병원 근처의 심야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그 약국을 빼고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 조례는 심야약국을 준용하게 돼 있어요, 이 조례를 보면. 그런데 사실은 달빛어린이병원은 밤늦게 아이들, 소아 이런 쪽에 아주 디테일한 처방에 의해서 조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도 그 조제료는 줘요. 4050원을 주는데 그것도 개정이 돼야 돼요. 올 7월 달부터인가 변경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이 약국은 너무 힘든 거예요. 협력약국으로 네 군데를 인천시가 지정을 해 놨는데 심야약국 준용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달빛어린이 협력약국으로 변경해 달라 그러면서 지금 영종 같은 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5명이 왔다 그러면 2만원을 해야 되는데 약사를 고용해서, 약국이 달빛병원이 문 닫은 시기가 거의 12시~1시거든요. 그러면 약사는 1시~2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처방전이 와야 되니까. 심야약국에서는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짓는 사례가 그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이 협력약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국에서는 너무 힘이 든 거죠.
그래서 이것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심야약국을 빼고 협력약국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면 인천시가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심야약국을 변경해서 어떤 차등 지원을 할 건지는 집행부가 판단할 거고요. 지원근거만 만들어주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야간조제관리료를 줄 수는 있게 돼 있는데 만약에 환자가 없으면 그러면 공공심야약국은 환자가 있든 없든 1시간에 3만 5000원씩을 지원을 하는데 이 협력약국은 환자가 없으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원근거를 두신 거고요, 의원님께서.
그런데 시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공공심야약국보다 환자가 많아서 심야약국보다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아직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지원근거만 두는 것이고 만약에 나중에 정말 이 협력약국의 환자가 줄어들거나 해서 공공심야약국보다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때는 이 지원근거로 지원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김명주ㆍ이용창ㆍ박창호ㆍ나상길ㆍ김종득ㆍ이선옥ㆍ유승분ㆍ이인교ㆍ이봉락ㆍ박종혁ㆍ조성환ㆍ김대영ㆍ이단비ㆍ석정규ㆍ이명규ㆍ김대중ㆍ조현영ㆍ한민수ㆍ이강구ㆍ문세종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보장서비스의 제공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군ㆍ구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군ㆍ구에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이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증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7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고 사회서비스 수준이 거주지역에 따라 상이해지는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통해 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시 단위에서의 지원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복지모델 개발 및 지역 특화사업 발굴 지원 등 위기가구 대응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군ㆍ구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문이 없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는데 책무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모든 조항에 안 제2조에서 정의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안 제5조에서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닌 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사용 및 조례의 통일성을 위해 “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지역 내 자원이나 민관 협력 수준, 담당자의 역량 등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및 수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시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마련, 군ㆍ구와의 지속적인 소통 등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을 증진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토의 및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11분)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재위탁에 관한 사항과 송암점자도서관 운영 재위탁에 관한 사항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재위탁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기간이 2024년 6월 2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 후 재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은 미추홀구 한나루로 357번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시설은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로 관장을 포함한 종사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서 2019년 6월 30일부터 5년간 위탁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각종 교육,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위탁기간은 2024년 6월 30일부터 ’29년 6월 29일까지 5년간으로 위탁사업비는 2024년 기준 1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암점자도서관 운영 재위탁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암점자도서관의 위탁기간이 ’24년 6월 2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 재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암점자도서관은 미추홀구 한나루로 357번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장을 포함해서 종사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서 2019년 6월 30일부터 5년간 위탁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암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간행물과 녹음서 열람 및 점자도서를 제작하는 장애인 복지시설로서 송암점자도서관 3층에는 한글 점자 훈맹정음 창시자인 송암 박두성기념관이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업무도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재위탁기간은 2024년 6월 30일부터 ’29년 6월 29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업비는 ’24년도 기준으로 5억 14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과 송암점자도서관의 재위탁을 위한 수탁기관은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서
ㆍ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저희가 볼 때 어느 게 좋다는 없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시기에 맞춰서 할 수가 없고 3년마다 시설, 이번에는 복지관 시설 다음에는 다른 시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민간위탁이 임박했다고 해서 우리가 해 달라고 해서 하는 평가가 아닙니다.
그 차이가 있어서 만약에 일원화하려고 하면 저희는 그냥 종합성과 평가를 받는 게, 그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자치행정과에서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11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