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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3회 [정례회] 7차 문화복지위원회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30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경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니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이봉락ㆍ한민수ㆍ신영희ㆍ이선옥ㆍ유경희ㆍ장성숙ㆍ신충식ㆍ이강구ㆍ임지훈ㆍ김종득ㆍ박창호ㆍ유승분ㆍ정해권ㆍ김유곤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과 인천광역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명은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 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의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인천광역시 국어진흥위원회에 관해서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작성과 언어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국어책임관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제12조에 대해서는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와 국어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단체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 제안배경은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안 제2조 정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 제3조제5호 공문서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 등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기관에 해당하여 상위법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기관의 적용과 범위가 다르므로 안 제2조제2호에서 공공기관 외에 용어의 뜻을 법 제3조를 따르도록 하는 규정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안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법 6조에 따라 5년마다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법 제7조에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기조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게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되나 시행계획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세부계획을 의미하는바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국어진흥위원회 설치 등부터 안 제7조 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 심의사항 중 안 제5조제2항제3호의 국어 사용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안 제1호에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2항제2호의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되는 부분으로 재기재할 실익이 없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8조 공문서 등의 작성, 안 제9조 실태조사, 안 제10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안 제11조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촉진과 국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교육실시 및 위탁,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교육 관련 규정으로만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국어진흥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필요시 위탁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동 제정안의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문의 수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2017년부터 제ㆍ개정 자치법규 사전감수, 정책사업명 전수조사 및 정비, 교육콘텐츠 제작 및 언어환경개선 캠페인 전개 등 국어문화 진흥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2조 포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제정안의 발의 취지에 동감하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민 및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어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교육 등 국어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천시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각종 국어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제정 조례안 발의 취지에 동의하는바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인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어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를 보면 국어기본법 기본계획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4조에 시행계획 수립주기를 5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 사유를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통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세부계획으로 세분되어 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박판순 의원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
(10시 24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동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축구발전, 시민의 여가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입니다.
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시는 시민프로축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FC에 본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21년은 100억원, 올해는 1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재정부담이 추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우리 시는 2004년도부터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의 제ㆍ개정을 통해 국제교류 활성화와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서포터즈 활동, 경기장 사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프로축구단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확충하여 구단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축구단 운영에 관련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8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스포츠단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정비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축구단 운영비로 지난 2020년도 90억, 2021년도 100억, 올해는 120억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K리그 1부에 속해 있는 시민축구단은 우리 시를 포함해 5개 구단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75억원에서 150억원의 시민축구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의 연도별 부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장 관중수입 및 경기침체에 따른 후원 감소로 구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구단의 재정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과 인천시의 계속된 지원에도 2022년 9월 말 부채가 25억 5600만원이며 2022년 기준으로 인천유나이티드FC의 수입현황을 보면 총 수입 198억원 중 인천시가 151억원을 지원하여 수입의 76.3%를 차지하고 있어 인천시 의존도가 매우 높고 후원사 및 자체 운영수입은 그 비중이 낮아 구단 재정은 열악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 유효기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안정적인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가 되는 본 조례의 유효기간은 2004년 5월 10일 제정 이후 총 네 차례 연장하였으며 2013년부터 유효기간을 3년씩 연장하여 왔고 이번에 다시 3년을 연장하려는 사항입니다.
당초 현행 조례 제정 시 유효기간을 정한 사항은 시에서 시민프로축구단이 처음 창단한 2004년에 신설구단이자 시민주 공모를 통한 시민구단으로서 자체적으로 경영 안정화가 되기까지 추이를 지켜보며 지원연장을 검토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며 프로축구단 지원은 상위법인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지원근거가 있으나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운영하는 것은 자치입법권의 강화 및 구단의 재정현황을 파악하여 지원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천유나이티드FC가 시민구단으로서 현재까지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으로 20년 가까이 인천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있는바 조례의 입법취지와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한시적 지원이 구단의 효율적 운영에 미치게 될 현실적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계속해서 3년 단위로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구단의 자립을 위해서는 구단 경영진의 자립 노력을 위한 후원사 추가 발굴 및 수익사업 다각화, 부채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안정화 및 재정건전성 확보, 시민구단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지역밀착 활동과 시민소통 강화 등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구단 차원의 혁신적인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가장 좋은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시민구단에서 그렇다고 지역연고기업으로 간다고 해서 그 축구단이 인천 축구팀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지역연고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실 인기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도 우리 인천시 차원에서 지역연고기업들 대상으로 지금 지역에 좀 규모가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면 훨씬 더 축구단에도 좋고 제가 알기로는 시민연고, 시민프로축구단에 비해서 기업축구단이 재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대개 우리 시민축구단은 아무리 우리가 해 준다고 해도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매년, 올해야 뭐 기적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강한 팀이 되려고 하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후원도 해 주고 기업이 인수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자체 검토는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시민구단으로 가져갈 생각이었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처음에 시민구단 만들 때 마땅한 대기업이 없어서 시민구단으로 만든 거잖아요, 바람은 있었는데 하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천 300만 정도 도시 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없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마땅한 기업들이 없었다고 봐요, 인천 자체에 기업을 본사를 두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쯤은 한번 우리 지역의 바이오기업 특히 매출 엄청 올리고 수익 많이 나는 그런 기업들은 적극적인 우리 또 관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 그들이 알아서 하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최대한 지역에서 뿌리를 내린 기업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이 지역사회에 하는 공헌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제로 삼아 가지고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몇 백억씩 지원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한시적으로 구단선수들도 3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해 주냐 안 해 주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성적이 안 좋으면 또 의회에서도 ‘야, 이것 시민구단 가야 되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하여간…….
(10시 40분)
그러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남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고은화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윤재석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학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영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온윤희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문진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신순호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유동현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연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이자수입 등을 반영한 세입경정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 기금 등의 증감분,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 위주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은 1146억 341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인 118억 2705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5135억 826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인 110억 82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7100만 3000원을 증액한 301억 1031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임대시설 미운영에 따른 수입 감소로 기정액 대비 1억 4256만원 감액하였고 지난연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분 반영으로 15억 328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0쪽입니다.
문화콘텐츠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377만 3000원을 증액한 18억 2986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구 복합문화센터 건립지원사업 발생이자 837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021년 영상산업 육성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제1회 추경 시 사업비 집행잔액을 편성한 과목명이 정정됨에 따라 세입 변경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801만 1000원을 증액한 106억 1343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18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5억 727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93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5억 8210만 9000원을 증액한 618억 9726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시설이용 제한에 따른 운영수입 감소 및 임대료 감면으로 기정액 대비 83억 3300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및 국세, 지방소득세 환급금 168억 5144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등 19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4억 2214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96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375만 9000원을 증액한 60억 5798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6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억 3237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97쪽 마이스산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만 7000원 증액한 12억 2410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1년 마이스업체 디지털 청년인턴십 운영 발생이자 추가 발생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9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104만 4000원 증액한 9억 8566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공연 관람제한 및 가격 할인으로 인한 입장료 수입 감소로 기정액 대비 4787만원을 감액하였고 2021년부터 ’22년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9824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9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78만 6000원 감액한 2298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 코로나19로 미추홀도서관 부속시설 이용자 감소에 따른 사용료 및 대관료 감소분을 반영해 175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07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860억 343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35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휴시설 문화공간 조성 등 4개 사업에 대한 사업취소 및 집행잔액 등으로 2억 3361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4601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문화콘텐츠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4억 8708만 6000원을 감액한 236억 4486만 8000원으로 계양 소극장 건립사업은 계양구의 교부 미신청으로 사업비 23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인천뮤지엄파크 기증 소장품 수집사업의 추진계획 및 일정 변경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229억 943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838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남 윤동규 종가 연구사업의 교부주체인 남동구의 보조금 미청구로 사업비 1억 7006만원을 감액하였고 휴일수당 감소 등으로 민속문화시설의 근로자 인건비를 52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2626억 836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5억 9230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축구장 조명 및 개보수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억 5893만 3000원과 인건비, 공공요금 감소 등에 따른 체육시설 위탁관리비용 36억 5725만 2000원 그리고 국비 지원시기 변경에 따른 영종국제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비 5억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316억 464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74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수구에서 사업취소 신청으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사업 1억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 1411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21쪽 마이스산업과 세출예산은 78억 324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755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마이스센터 운영사업과 관련 관광ㆍ마이스포럼 행사비 절감 등으로 7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총 455억 944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25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증원된 일반직 보수금액과 공로연수자 보수금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688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9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총 120억 887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4544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직 및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 대비 휴직 등 결원 발생으로 6억 6197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3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총 104억 131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530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장품 유물관리와 운영비 집행잔액 1억 94만 6000원과 휴직 및 결원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3억 3436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4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경서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19억을 사업주체인 서구청의 사업추진 불가 의견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72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지난연도 군ㆍ구 테마여행 상품개발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4671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운영 제한으로 인천시티투어 운영수입 감소에 따라 3904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예산 대비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18억 2705만원이 증가한 1127억 8394만원으로 11.71% 증액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조 7023억 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0억 71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문화체육관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 1.05%, 세출 4.7%에 해당됩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114억 7664만원이 증액된 448억 3393만원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세입 전체의 39.75%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정액 대비 5억원이 감액된 663억 9445만원을 편성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의 58.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보존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8억 5040만원이 증액된 15억 5555만원을 편성하여 1.38%를 차지합니다.
재원별 세입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 8쪽부터 1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5029억 3249만원으로 기정액 5121억 1523만원 대비 91억 8274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재검토에 따른 사업비 반납, 군비 미확보 및 코로나19로 행사ㆍ축제 미개최 등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사항이 대부분으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행정절차, 방향 수립, 연계 추진 사업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점을 참고하여 2023년에는 사업 진행과정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영흥갯벌축제 지원, 유휴시설 문화공간 조성,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수당 및 운영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사업 지원, 수봉문화회관 개보수 등을 감액하였으며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3건을 신규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억 9355만원을 증액한 860억 3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작전문화공원 소극장 건립사업, 기증 소장품 포상금을 전액 삭감하고 시립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자료 구입은 편성목을 조정하는 등 기정액 261억 3195만원 대비 24억 8708만원이 감액된 236억 4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지명위원회 수당, 소남 윤동규 종가 소장자료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인천전통편사놀이 공연 지원을 전액 삭감하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등 민속문화시설 건물종합관리,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233억 7268만원 대비 3억 7838만원이 감액된 229억 9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장애인생활체육 친선교류전,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체험형 인프라 구축사업 자산구입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인천스포츠클럽사업, 영종국제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축구장 개보수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2682억 7595만원 대비 55억 9230만원을 감액한 2626억 8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감액하고 2021년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및 2020년 DMZ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사업의 국고보조금반환금을 신규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1억 274만원을 감액한 316억 4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이스산업과는 마이스박람회 및 연례총회 참가등록비를 전액 삭감하고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참석수당, 마이스산업 기반구축 및 유치 활성화 사업을 감액하여 기정액 79억 999만원 대비 7755만원이 감액된 78억 3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미추홀도서관, 시립박물관은 인건비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문화예술회관은 증액, 미추홀도서관, 시립박물관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 16쪽부터 1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전액 삭감사업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전액 삭감사업은 영흥갯벌축제 지원 등 총 11건으로 군비 미반영,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행정절차에 의한 사업추진 불가, 다른 사업으로 대체추진 등의 사유로 30억 1356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삭감사업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추진해야 할 사업이 삭감된 것은 아닌지 삭감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2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과 계속비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명시이월 사업규모는 총 21건에 191억 552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로 공사기간 부족이나 행정절차 지연 등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사업계획부터 집행까지 면밀히 살펴서 명시이월 사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굉장히 저는 이 카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쓸 줄 몰라서 못 쓴다고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때도 아마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이것을 도대체 어디에다 쓰지?’ 그래서 몰라서 모르는 어르신이 제게 물어봐서 제가 부서에다 물어봤는데 부서에서도 그것을 한참 찾더라고요, 어디에다 쓰는 건지를.
어디서 쓰는지를 알아야 말이지. 10만원을 카드에는 넣어주셨는데 책을 보래. 그런데 어르신들이 무슨 책을 보겠어요, 어르신들만 받는 것은 아니지만. 보는 어르신들도 계시죠. 그런데 요즘 서점도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카드를 어디 서점을 가서 내가 보고 싶은 책을 산다는 게 정말 학생, 청소년들 아니고서는 그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카드를 들고 서점에 가서, 서점을 일부러 차를 타고 나가서 서점에 가서, 동네에는 서점이 없으니까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영화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카드를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받고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것 거의 못 쓰고 1년이 지나가면 이 돈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무튼 시하고 군하고 군이나 구하고 할 때 서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서 확실히 협의나 합의를 한 다음에 진행이 돼야지 예산만 잡아놓고 삭감이 된다든지 이러면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고 예산이 사장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입 부분에 보면 우리 시 자체 보조금이든 국고보조금이든 이런 부분들이 그해에 반납되는 게 아니라 2019년 것도 반납이 된 게 있어요. 2019년, ’20, ’21년은 그렇다고 쳐도 지금 ’22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사실은 재원이 OCA 소송을 저희가 승소하면서 환급을 받으면서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보관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아시안게임 잔여재산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정관상에 보면 국고를 먼저 반납하고 나머지 재산은 우리 인천지역 지자체, 시민들을 위한 체육진흥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 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진작에, 물론 저희가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168억에 대한 그러니까 문체부하고 저희하고 분배 배분비율에 의해서 배분받은 부분을 가지고 정관에 따라서 잔여재산에 대한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기금으로 할 거냐 아니면 재단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넣을 거냐라는 부분이 계속 논의과정 중에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진작 세외수입에든 잡아넣었어야 되는데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고 있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다만 활용계획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실무협의라든가 그런 논의과정을 가지는 과정 중에서 아직까지 활용계획에 대한 방안이 최종으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세입처리가 늦은 감이 있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비정상적으로 처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관련된 소송이 ’21년도에 소송이 끝나고 최종 소송이 확정됐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법인세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역사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OCA에다가 마케팅 수익금 591억을 반납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직위에서 아니, 감사원에서 조직위 2015년도 감사할 때 그 부분은 법인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서 그 당시에 소송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소송이 ’15년도에 시작해서 ’21년도에 최종 저희가 인천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한테 들어온 부분이 175억에 대한 환급을 저희가 받아서 나머지 제외하고 그 부분이 저희한테 들어온 게 ’21년도 6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세입세출외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인천시가 그런 것에 그닥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기관에서 사실은 인천문화예술이 막 뜨는 작가들이 생기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양성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인천시에서도 그런 예산들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조금씩 소장해서 하고 있다가 사실은 작품 자체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 값어치 상승분도 있고 하니까 예술인재육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추후에 내년에라도 예산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문화콘텐츠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정리추경할 게 예산이 다른 데는 평균 1%에서 2% 이 정도, 2%도 사실 많은 거죠. 그런데 문화콘텐츠과가 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되었어요.
국장님 이강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같은 반복이 되는데요.
작전문화공원 소극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94% 용역이 진행된 상태에서 신임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자기 공약을 내세우면서 용역이 중지 상태고 이런 상태인데 명확한, 용역만 저기 상태인데, 정지를 한 상태인데 명확한 저기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상급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준비를 해 줬던 부분을 어떠한 저기 없이 그냥 정리추경이나 사업비 반납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을 처리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떠한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현재 거기도 피에스타하고 인천시하고 같은 동일 건으로 소송을 2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면적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부자 지위확인에 대한 소송 2건이 걸려 있어 가지고요. 그 소송 중에서 지금 안 내고 있지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우리 인천시에서는 “너희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아무리 소송 중에 하더라도 일반적인 대부료는 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독려해서 규정에 대한 그런 근거는 없지만 채무이행확인서라는 그런 것을 달아서 올 말까지 15억 받기로 해서 일부 체납을 해소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소송 추이를 보면서 계속 체납에 대한 부분을 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신규사업 등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인천시의 재정건전성 유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행복과 직결된 사업에 우선 투입하는 예산 재정운용 방향에 맞춰 시민 문화향유권의 폭넓은 보장 및 인프라 확대, 특색 있는 풍성한 축제 개최, 시민들이 건강한 체육도시 구현,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천관광 경쟁력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삼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05억 9330만원 대비 15%인 120억 8837만원이 감소한 685억 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706억 3288만원 대비 1.23%인 57억 9390만원이 감소한 4648억 38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 전체 본예산 13조 9287억 1964만원 대비 약 3.3%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쪽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220억 84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봉문화회관 임대수입 등 10개 사업에 5억 73만 1000원을, 부평구 문화도시 조성지원사업 등 11개 사업 국고보조금 및 기금에 172억 92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8쪽 문화콘텐츠과 세입예산은 틈문화창작지대 사용료 세외수입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8쪽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65억 2394만원으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매점 임대료 등 3개 사업 세외수입 2090만원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등 14개 사업에 65억 304만원을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9쪽 체육진흥과의 세입예산은 363억 9219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등 체육시설 19개의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 237억 632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23억 21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1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국비 기금으로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1쪽 마이스산업과 세입예산은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운영사업으로 국고보조금 6억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4쪽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6억 8998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입장료 수입과 대관료 수입 5억 5360만원과 시립예술단 외부 출연 수익금 등 기타수입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5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2억 617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에 242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에 1억 80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6쪽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장소 사용료 및 이자수입 등의 1501만 6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6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15%인 32억 1303만 8000원을 증액한 806억 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인천미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4억원과 배다리 문화예술거리 활성화 사업 2억 7500만원, 길거리 공연장 조성지원 2억원, 화도진축제 지원 2억원 등 6개 문화사업에 12억 7500만원과 송도국제도시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에 10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14억 3000만원과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에 23억원 등에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0쪽 문화콘텐츠과 세출예산은 253억 200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82%인 7억 3492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3개 사업의 연구용역비 3억 600만원과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개관기념 지원행사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천뮤지엄파크 건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의 42억 4200만원을 증액한 80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4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3.98%를 증액한 233억 38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문화재 돌봄사업 경미수리 전수조사사업에 5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증축 지원에 44억 9400만원을 증액한 5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5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28% 감액한 2350억 48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6억 1400만원과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개보수사업에 26억 3300만원,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에 100억원 등 16개 사업 248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3개 사업에 전년 대비 95억 9400만원을 증액한 총 97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0쪽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266억 590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05%인 8억 3822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으로 여행업 재도약을 위한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에 4억 3900만원과 원도심 내 물놀이 콘텐츠 지원을 위한 원도심 워터 페스티벌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참여형 인천관광 활성화 사업에 4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000만원, INK콘서트에 2억원을 증액한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6쪽 마이스산업과 세출예산은 72억 57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6.45%인 15억 73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인천 마이스산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민관협의체 개최 행사운영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5쪽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289억 191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5.62%인 159억 970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공연인 우수공연초청 및 시민행복열린문화사업에 1억 4398만원을 증액한 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시기 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등 공사 관련 비용을 미편성하여 134억 2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679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137억 500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55%인 8억 449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비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4억 1314만원과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인천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편의 서비스 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6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112억 985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64%인 8억 231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송암미술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4억 6728만원과 섬마을박물관 조성 및 운영사업 6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2023년 시립박물관 특별전시 개최사업에 3억 100만원을 증액한 4억 5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84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인천 공공도서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하는 인천도서관 건립사업에 26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오류지구 내 도서관 건립사업으로 8억 6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285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계속비 사업인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2023년도분 사업비 74억 48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441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인천시티투어 운영수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53쪽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17억 791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84%인 7108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인천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절기 미운행 및 운영일 조정으로 사업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2023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현안사업 및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3쪽 편성여건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총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20억 8837만원이 감소된 685억 490만원으로 15%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57억 9390만원이 감소한 4648억 3898만원으로 1.23%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총괄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67억 2578만원으로 전년 대비 15.26%인 120억 173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세입의 주요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10조 567억 881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303억 916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문화체육관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 0.66%, 세출 4.49%에 해당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입은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예산 2조 7837억 6031만원의 2.39%를 차지합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전년도 예산액 266억 452만원 대비 30억 1661만원이 증액된 296억 2113만원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의 44.39%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전년도 대비 150억 3392만원이 감액된 371억 464만원을 편성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의 55.61%를 차지합니다.
9쪽부터 14쪽까지 세입의 재원별 주요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9억 5382만원 감소한 4521억 4886만원으로 1.3%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지원금액 및 인원증가,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 등 4.1% 증가하였고 문화콘텐츠과는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의 연도별 시비지원계획 등으로 전년 대비 2.82% 감액되었고 문화유산과는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증축 지원 등으로 33.98% 증액되어 문화체육관광국 중 증가율이 가장 크며 체육진흥과는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등이 증액되었으나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지방채 상환금 감소로 0.28% 감액되었고 관광진흥과는 인천관광공사 경상전출금, 해외관광 마케팅사업은 증액되었으나 전년 대비 국비 감소로 3.05% 감액되었으며 마이스산업과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행사의 신규편성 및 국내외 마이스행사 유치 및 홍보사업의 증액으로 26.45%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2년도 예산의 큰 증액요인이었던 리모델링 공사비를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미편성하여 전년 대비 35.62% 감액되었고 미추홀도서관은 영종하늘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및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등 신규편성으로 6.55% 증액되었고 시립박물관은 특별전시 개최사업 증액 및 송암미술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신규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7.64%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안은 시민의 문화ㆍ체육 향유권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확대 및 체육시설, 관광 인프라 조성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문화관광 생태계 복원지원을 통해 시민의 여가활동 촉진과 소비심리 회복을 도모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3억원 이상, 20% 이상 주요 증감사업은 34개 사업으로 시민의 문화체육향유권 향상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공공도서관과 인천뮤지엄파크 등 문화기반시설 건립,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정비, 인천유나이티드FC 천연잔디구장 조성 등 체육시설 조성 관련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나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이 국비 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이 ’23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른 국비 감소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3쪽까지 예산편성 방향별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시각예술아티스트 발굴 방송프로그램 유치, 길거리 공연장 조성지원, 신흥동 옛 시장관사 위탁관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등 59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208억 92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이전 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해당연도에 새로 편성되어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실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편성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문화ㆍ체육시설 건립 및 개보수 등 시설공사는 입찰 및 공사계약, 건축 인허가 과정 등 공사 착공부터 완료까지 상당 기간 소요로 집행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 27쪽부터 2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주요 시 자체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2023년도 민간위탁금사업은 23개 사업, 577억 7613만원 규모로 주요내역으로는 신흥동 옛 시장관사 위탁관리 2억 5661만원,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 4억 3915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수봉문화회관 위탁관리비는 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호봉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093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회관 및 시립도서관, 민속문화시설, 시립체육시설의 위탁관리비는 인건비 상승분 반영 및 물가상승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으며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및 관광안내소 운영 등 관광 분야 위탁사업은 대부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대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총 514건의 229억 1900만원 규모로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참여형 3개 사업, 협치형 1개 사업으로 총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시 전체 주민참여예산의 2.0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5년 이내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계속비 사업인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은 당초 2025년 12월에 개관 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 개관계획이 2027년 5월로 변경된 사항으로 계속비 사업은 투자계획이나 총사업비의 변경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변경할 수 있지만 추진실적 부진이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비 증가, 민원제기 등의 소지 등이 없도록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36쪽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거기 30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선수 육성사업비가 전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다운돼서 책정이 돼서 보니까 증감사유가 그렇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별도로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그렇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작년에는 보니까 ’21년도에는 별도 편성되고 또 ’22년도에는 여기에 별도 편성이 안 돼 있고 내년에는 또 별도 편성이 되고 이렇게 이게 해마다 다른가 봐요.
이 편성이 왜 이렇게 다른 건지 지금 제가 어떻게 그것을 찾게 됐냐면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예산이 어떨 때는 예산이 제로이고 어떨 때는 책정이 돼 있고 해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예산책정을 별도로 했다가 별도로 안 했다가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알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장애인 생활지도자, 저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상하다고 자료를 찾아 보니까 편성이 바뀌는 것인지. 그런데 해마다 ’21년도는 이랬다 ’22년도는 바뀌었다 다시 또 바뀌었다 지금 그렇게 된 거라 이게 왜 그렇게 편성되는지가 궁금했고요.
이것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다가, 예산의 성과계획서 11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이 ’21년, ’22년에 비해서 ’23년도에 꽤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것은 정말 보수도 있고 개보수도 있고 신축도 있고 굉장히 필요하죠.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데 꽤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이게 ’21년도, ’22년도 예산에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도 우리 시 재정운용에 문제가 없으려나, 이렇게 몰아서, 꼭 이런 신축이라든가 개보수를 몰아서 꼭 해야 되나 그게 궁금합니다.
’21년도, ’22년도는 거의 0원이거든요, 이런 비용이. 그리고 ’23년도에 다 몰려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질의하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기념물이나 사적지처럼 일정한 구역이 설정되는 문화재의 경우에 그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인근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고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보존지역을 설정해서 규제를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일단 그런 문화재의 외곽 경계에서 500m 범위 내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규제사항을 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에는 지금 문화재가 278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관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설정된 문화재는 125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왕 조성하는데 물론 노인들이 많이 즐겨하는 이게 인기, 수요가 되게 많아요. 요구도가 각 구마다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비용도 많이 안 들면서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또 취미생활로 굉장히 좋은 그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좋은 스포츠인데 27홀로 하게 되면 전국대회 하는 것을 보면 최소 규모가 36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화천 같은 데는 54홀, 72홀로도 지금 늘릴 계획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며칠 전 11월 21일 날 연합뉴스에도 보면 사계절 관광지가 됐대요. 골프장을 하면서 산천 관광지였잖아요, 겨울에.
그런데 겨울에만 했었는데 이게 사계절로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숙박하면서 또 식사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 경기하는 사람만 600명 이상 오고 또 임원들까지 하면 한 1000명 이상씩 오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주민들 건강을 위한 스포츠지만 이왕에 하는 것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충남에는 ’22년 11월 20일 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300억을 들여서 30개를 조성한대요, 30개소를.
그 정도로 이게 지금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고 수요도 많고 또 굉장히 할 때 성과도 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해서 효과적인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보시면 안전관리 월드컵경기 하실 때 지금 인천 축구경기장에서 하잖아요. 안전관리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문화예술회관 거기서도 안전교육 한번 제가 체크해 봤는데 잘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서 전에 심장정지되신 피아니스트가 있어 가지고 되게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잘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에도 보니까, 성과계획서 보면 안전보건교육 성과지표 보시면 거기에 그냥 건수로만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국장님 우리 시에서 하는 축제나 이런 것들이 보니까 민간으로 많이 하잖아요. 지자체로 가는 것을 일단 제외하고 시에서 하는 것들은 거의 민간위탁을 업체를 정해서 하잖아요.
이런 행사들이 제가 볼 때는 행사 내용에 비해서 예산이 과하게 쓰이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엊그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청소년가요제 한번 갔었거든요. 청소년가요제라고 하면 인천시 전체하고 전국까지 풀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2500만원 들어갔더라고요.
인천주부가요제 저희 갔었잖아요. 갔는데 규모가 비슷해요. 무대 설치나 거의 비슷한데 인천주부가요제도 인천 전체에 풀었더라고요, 인천만. 거기는 안 풀었는데 청소년 특성상 그런 게 있겠지만 너무 과하다. 인천주부가요제 같은 게 1억 5000만원은 제가 볼 때는 청소년가요제의 그런 흥이라든가 실력이라든가 분위기 이런 것은 거의 흡사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고 해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민간 기획사들만 배불려주는 축제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보여져서 이런 것들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까지는 깊이 고민 안 해 보셨죠?
저희가 행사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행사만 보면 다 좋아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결국은 다 예산이 들어가니까 과연 이 예산 규모에 맞는 행사인가 생각들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2억 예산도 1억 예산으로 하는 것하고 사실 별것 없거든요, 제가 보니까.
다 하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고 나면 반응도 좋아서 하는데 다만 이게 보니까 원도심하고 신도심이 같이 있는 데가 문제고 나머지 그냥 원도심으로만 된 데는 상징적인 지역에다가 하는데 사실은 이것 설치해 놓으면 시민들이 당연히 좋아하죠.
그리고 보니까 단발성도 아니고 한 번 설치하면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두 달 정도는 설치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이번에 3억 증액하셨잖아요. 펜타포트 음악축제가 꽤 됐죠, 10년 넘었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이게 정답일지는 모르지만 펜타포트 록페스티벌이 지역에 미치는 대표 세계적 축제 이런 것으로는 분명히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사실은 투자 개념으로 시에서도 돈을 쏟아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것은 대개 마니아층을 위한 축제여서 나머지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축제는 당연히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데 이게 좀 자생할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제가 아까 연도수를 물어봤던 것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환경도 위치가 열리는 지역의 환경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게 자생적으로 점점 사실은 시비가 줄어가야 되고 최근에 비슷한 맥주축제가 사실 상업축제지만 펜타포트축제도 결국은 상업축제거든요. 그런데 맥주축제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도 붙이고 여하튼 상업적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니까 사실은 주관하는 데서도 수익도 많이 가져가고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결국은 이런 것들도 자생적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지역의 대표축제로 키워주는 것은 하고, 그렇죠? 그런 토대를 만들어 준 것은 맞잖아요, 인천시가. 그런 것에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것을 계속 예산으로만, 예산을 계속 늘려가면서 명맥 유지하듯이 가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빨리 와야 결국은 예산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저도 보니까 홍보할 때 펜타포트 록페스티벌축제가 전 세계 몇 번째 되게 유명 축제라고 우리가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빨리 이게 자리잡아야 사실 그 예산들이 사실은 지금 새로 선임된 시장께서도 문화예술 예산을 늘린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담아서 단순하게 문화예술 예산을 줄여 가지고 예산의 파이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려고 하는 다양한 것들에 대한 재투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대를 해 가는 차원에서 예산 절감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단순하게 문화예술 예산을 줄이려고 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어느 정도 키워진 것은 독자적으로 가게끔 하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계속 부분들을 만들어 가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1위요. 그래서 궁도 창설 부분 올라왔던 내용들이고 그러니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지만 우리 이 부분에 각계각층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궁도 창설 3억 5000 그 얘기, 그 금액 소리도 지금 많이 엄청 돌아다녀요.
그러니 이번 예산에서 방안을 검토를 해서 꼭 예산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파크골프와 연관되는 건데요. 아까 36홀 서구 주경기장에다 했을 때 어르신들 또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 증가로 급증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설치에 저도 아주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민선8기 시장님께서도 공약의 일환으로서 지금 현재 주경기장하고 계양경기장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할이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시비로 사실은 해 주기는 좀 그렇고 이것은 매칭이니까 그렇고 인기 프로그램 사업이고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추가로, 이게 지금 전체 학교가 개수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5년간 설치된 게 26개라고 하면 너무 보급이 느린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도, 각 관할 구에서 이런 것을 신청하라고 하면 이것 되게 경쟁 심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시가 학교까지 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테지만 교육청 쪽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이 부분들은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e스포츠가 마이스인가요, 문화콘텐츠과인가요?
(16시 04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경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