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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3회 [정례회] 6차 문화복지위원회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9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3. 2023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8분 개의)
1.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국장 김충진입니다.
인천의 복지발전에 늘 깊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병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명숙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임동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용수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전종근 보훈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사항입니다.
복지국 총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78억 7580만 4000원 증가한 1조 7716억 3809만 9000원입니다.
복지국 총세출은 기정액 대비 362억 7626만 4000원 증가한 2조 4508억 3464만원으로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의 16.4% 규모이며 일반회계 2조 4490억 1707만 3000원,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18억 1756만 7000원입니다.
예산서 97쪽 세입예산 편성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78억 7580만 4000원 증가한 1조 7716억 3809만 9000원으로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군ㆍ구 전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22억 3067만 7000원, 사용료수입 36억 4302만 7000원, 국고보조금 308억 435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2쪽 복지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97억 357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수급자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 166억 8900만원, 저소득층 자활근로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한 3억 4000만원입니다.
326쪽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636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량보다 대상자가 감소해서 2억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2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71억 207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사업 등의 대상자가 늘어나 74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의 운영과 적자 감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을 지원하고자 17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포함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 사업별 불용 예정액을 삭감하였습니다.
340쪽에 노인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197억 70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인원 증가로 209억 100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물량 증가에 따른 3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로 인한 대면프로그램 축소에 따른 여가시설 운영비 4억 3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346쪽 보훈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5092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의 전출입과 사망에 따른 지원인원 감소로 수당지원과 보훈가족 격려사업 등에 2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무주택 보훈대상자의 전월세임차 보증금 신청 저조로 인해서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일반회계ㆍ기금 총괄개요입니다.
세입은 1조 7753억 782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8% 증가한 378억 758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출은 2조 4545억 747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5% 증가한 362억 762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378억 7580만원이 증가한 1조 7716억 3809만원으로 2.18% 증액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조 7023억 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0억 71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복지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 16.55%, 세출 22.88%에 해당됩니다.
또한 복지국의 세입은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예산 2조 7867억 328만원의 63.57%를 차지합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60억 6494만원이 증액된 367억 1440만원으로 복지국 세입 전체의 2.07%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정액 대비 317억 4635만원이 증액된 1조 7344억 6493만원을 편성하여 복지국 세입 중 가장 높은 97.9%를 차지합니다.
재원별 세입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 5쪽부터 1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2조 4490억 170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 증가한 362억 762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집행 및 사업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 대부분으로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그 밖에 다수의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반납사항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활기반 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한 증감 등으로 기정액 대비 97억 3576만원을 증액한 5804억 3040만원이 편성되었고 복지서비스과는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3개 사업 증감 등으로 기정액 대비 6364만원을 증액한 898억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국고보조금 내시변경 및 장애인시설 종사자 수 변동사항 반영 등 78개 사업에 대한 증감 등으로 기정액 대비 71억 2070만원을 증액한 3335억 177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정책과는 기초연금 등 51개 사업이 내시변경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축소 등으로 증감되는 등 기정액 대비 197억 707만원을 증액한 1조 4215억 8516만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보훈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각종 보훈행사 및 사업의 축소와 보훈회관 노후시설 보수공사 등의 집행완료에 따른 잔액 감액 등 기정액 240억 341만원 대비 3억 5092만원을 감액한 236억 8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24쪽까지의 주요 증감사업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신규사업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차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연수구 소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해내기보호작업장의 누수 및 침수피해 발생에 따른 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9억원을 반영하여 신규로 편성하고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전액 삭감 사업내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행사규모 축소 운영 등에 따라 장애인의 날 기념식 5600만원과 보건복지부 주최 대한노인회 중앙회가 추진하는 전국 노인자원봉사 축제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생계비 지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퇴소 후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되어 지원대상 미발생으로 인한 예산 244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백령노인문화센터 특수지근무수당은 옹진군 백령면 소재 백령노인문화센터의 개관이 ’23년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당초 채용 예정이었던 종사자 7명의 특수지근무수당 84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다만 지난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도 백령노인문화센터의 개관 연기사유로 특수지근무수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례가 있었고 금번 추경에서 다시 ’23년 하반기로 개관을 연기하는 등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관련 사업추진 과정 및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주요내역, 28쪽 명시이월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저희가 기존에 예산 편성 방침을 보면 인건비나 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인력에다가 최대한 휴가를 가는 것으로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이분들 인력에 대해서 대체인력, 그러니까 병가나 장기근속 휴가를 갖다가 운영해 봤더니 11월 현재 한 18%밖에 안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병가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불가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근속 휴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대한 가능한 날짜를 한 40명에 대해서, 41명이 근무하시면서 대체인력센터를 운영하는데 600일 정도를 잡았는데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좀 과다하게 잡은 측면이 있다.
그런데 또 변명같지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장기근속 휴가 같은 것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단 저는 3D 직종이라고 보고요. 상당히 위험하고 힘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것에 비해서 인건비 이런 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관리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히 발달장애인분들 이런 분들도 그렇고 단가를 많이 높여서 드리고 있거든요. 가령 지금 최저임금이 9160원인데 이런 분들은 1만 48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력을 채용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곳에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특히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에 대해서는 노인시설 포함해서 인력 채용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변동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시설에 거주하고 계실 때 오래 머물지 않고 가급적 독립생활을 유도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독립적으로 생활하려고 탈시설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립정착 생계비를 드리도록 예산을 짜놓은 건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 30% 이내에 들어가게 되는 바람에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8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그래서 이것은 이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립정착 생계비를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할 때 보니까 올해 이게 시작한 게 보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도 많이 위축되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결국은 국비로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주는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이 결국은 잘 진행이 되려고 하면 단순하게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돈이 내려왔으니까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업 자체도 보니까 거의 우울하고 불안하고 강박감 갖는 청년들의 심리적, 정서적 고민 이런 상담 받고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받으라고 하면 본인들이 또 가서 보니까 무슨 바우처카드?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판순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그다음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증축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월남참전기념탑사업이 미진한 부분 이 부분은 보훈과에 관련돼서 저도 수차례 우리 보훈과장님, 국장님 해서 이 사업이 작년부터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부터 계속 미진한 부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상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공사기간이 부족하거나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제때 추진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건데 집행시기부터 사업계획부터 집행시기까지 면밀히 살펴서 명시이월을 최대로 줄이는 게 사업이 건전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은 추경 독회를 하면서 관련 팀장과 담당자들을 질책한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수수료가 건당 200만원에서 400만원, 면적에 따라서 별도로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민간건축물 건축주가 굳이 BF 인증을 받은, 받아서 홍보하거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보니까 무슨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던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가령 이런 민간건축물 중에서도 요즘은 병원이나 약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베리어프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법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훨씬 더 센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제도적인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8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아직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인 제도의 틀부터 바꿔서 진행해 나가겠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게 조례상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1000만원 세웠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BF 인증 지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3. 2023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사항입니다.
복지국 총 세입은 전년 대비 2371억 7527만 7000원이 늘어난 1조 8262억 7041만 1000원입니다.
총 세출은 전년도 대비 13.5%가 증가한 2조 5689억 5947만 7000원으로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의 18.4%입니다.
그러면 91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복지국 전체 세입 중 97.2%인 1조 7758억 9262만 1000원이며 사회복지회관 사용료,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등 사용료수입으로 171억 8070만 3000원, 사회복지회관 임대료, 인천가족공원 등의 재산임대수입으로 17억 1985만 7000원, 기타수입은 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편제에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과별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서 단위사업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8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9.2% 증가한 5950억 65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1억 5299만 3000원이 증가한 35억 474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복지 협력사업으로는 6억 7622만 5000원이 증가한 15억 58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해 28억 642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은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730억 830만 8000원이 증가한 4999억 75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65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인원 증가 등으로 64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상황 악화와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권 밖 비수급 위기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체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을 위해 6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82쪽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은 113억 675만 8000원을 증액한 743억 70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13.1% 감소한 522억 56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안전망 강화는 취약계층 위기가정 관리시스템 운영비, 긴급틈새돌봄 지원사업 등 1억 4000만원,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3억,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인천복지관과 만월복지관 등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에 5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계속사업인 영종사회복지관 건립비는 5억 8000만원을 증액한 8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복지 서비스 지원은 5억 3561만 5000원이 증가한 187억 2875만 7000원입니다.
민간복지 협력은 6억 2701만 9000원이 증가한 38억 2965만원입니다.
490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의 신설 등으로 93억 9490만원이 감소한 44억 10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사회복귀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45억 6232만 9000원입니다.
491쪽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용자 수 증가로 3억 2606만원을 증액한 166억 20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13.3%가 증가한 3559억 36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92억 6003만원이 증가한 806억 7793만 8000원입니다.
496쪽 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해서 78억 9614만 4000원을 증액한 451억 41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13억 300만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8억 90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2억 7000만원 등입니다.
502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838억 70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장애인 거주ㆍ재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전년 대비 21억 8774만 1000원이 감소한 25억 7707만 3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비가 3억 1000만원, 보건복지부 선정결과를 반영한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감액분 14억 7000만원 등입니다.
510쪽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서 216억 8230만 9000원이 증가한 1436억 39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노인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12.7%가 증가한 1조 5377억 23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독거ㆍ고령부부 등에게 맞춤돌봄 지원을 위한 24억 3000만원,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1421억 6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20쪽 노인문화 활성화 정착을 위해서 1억 1821만 3000원이 증가한 88억 50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고령사회 대응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8억 2869만 2000원 증가한 1340억 25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264억 4962만 2000원 증가한 2565억 31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은 전년 대비 62억 2291만 5000원이 증가한 92억 70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장사문화 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19억 2790만원이 감소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보훈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37억 7178만 2000원이 증가한 276억 53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86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해서 서구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에 3억 23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3개 계정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금과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사회복지기금 사항은 ’22년 대비 2억 4684만 1000원이 감소한 113억 2610만 2000원입니다.
204쪽 수입계획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6쪽 각 계정별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 지출계획은 자활사업 창업자금,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1억원, 자활한마당 등 4개 민간보조사업에 3억 3900만원, 예치금 3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계정 지출계획입니다.
복지시책 개발과 운영에 2000만원, 긴급위기가정 지원에 30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3000만원, 예치금 2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계정입니다.
지출계획은 대한노인회 육성을 위해서 2개 민간보조사업 5100만원 지원과 예치금 6500만원입니다.
이어서 213쪽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예정액은 18억 4143만 7000원입니다.
218쪽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 화장시설 사용료의 10%인 75억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수입과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금액을 포함해서 24억 6329만 7000원입니다.
219쪽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3쪽 예산 편성 여건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총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1조 8299억 649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9% 증가한 2372억 646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조 5726억 540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54% 증가한 3068억 859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조 8267억 7041만원으로 전년 대비 14.93%인 2371억 752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규모는 10조 567억 881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03억 916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복지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 18.16%, 세출 25.54%에 해당됩니다.
또한 복지국의 세입은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예산 2조 7837억 6031만원의 65.6%를 차지합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전년도 예산액 192억 2125만원 대비 3억 2930만원 증액된 195억 5056만원으로 복지국 세입의 1.07%이고 국고보조금의 의존재원은 전년도 대비 2368억 4597만원 증액된 1조 8067억 1985만원을 편성하여 복지국 세입 중 가장 높은 98.93%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10쪽 하단 국고보조금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신규편성 사항으로는 복지서비스과의 긴급틈새돌봄 지원사업 5120만원과 장애인복지과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으로 8억 9990만원, 노인정책과의 노인의료복지시설 419개소의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한 CCTV 설치 기능보강사업 7억 5042만원과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2단계 장사시설 봉안당 건립지원 6억 5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주요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23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개정사항으로 포괄지방이양 및 사업이관ㆍ신규확충에 따라 시ㆍ도 포괄 보조사업이 전면 개편되어 타 회계 또는 기금 중 15개 사업 등이 균특회계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복지국 소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지역자율계정 및 지역지원계정 예산 편성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례 관리지원 등 전년도에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과목이 2023년도에는 균특회계로 이관되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균특회계사업은 이삼 년 후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되면서 100% 지방비만 부담하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바 재정여력이 되는 지자체는 이들 사업을 이어갈 수 있지만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3082억 9057만원이 증가한 2조 5686억 3588만원으로 13.64%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현황으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 자 조직개편으로 복지정책과의 사업 중 일부 업무가 복지서비스과로 이관됨에 따라 229억 3335만원의 예산이체 사항이 반영되어 본예산 대비 해당 2개 부서의 예산 증감액의 변동이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쪽부터 20쪽까지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주요 증감사업입니다.
복지국 10억원 이상 또는 20% 주요 증감사업은 44개 사업으로 사업별 증액사유는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가 개편됨에 따른 생계비 등 현금성 복지지출이 증액되었으며 호봉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확대, 중구 영종지역 사회복지관 및 복합공공시설 건립, 호국보훈도시 구현을 위한 보훈대상자 수당 인상 및 노후된 보훈기관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별 사유로는 영구임대아파트 밀집 및 복지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을 위한 지역공동체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이 예산분담비율 조정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되었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인한 코로나 생활지원비 사업축소,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의 기능보강사업 등은 전년도 보강 완료 등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3쪽부터 31쪽까지 예산 편성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2023년도 복지국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긴급틈새돌봄 지원사업,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국가유공자 묘역 호국봉안담 배수시설 정비 등 15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33억 6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이전 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해당연도에 새로 편성되어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실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36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인천시 전체 주민참여예산 229억원 중 복지국 소관 2개 사업은 5억 272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인천시 전체 주민참여예산의 2.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복지국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23년 한시사업으로 추후 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의 지속성 여부 등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38쪽 계속비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특별회계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특별회계 지원사업을 신청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서구 전체 및 인천시 5개 지자체에 종량제봉투 납품 관련 제조업 운영에 장애인 근로사업장인 서구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노후된 승강기 교체비 7358만원과 서구 장애인복지관의 노후된 화장실 8개소에 대해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리모델링 공사비 2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조성계획은 사회복지기금과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8939만원이 증액된 36억 94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인 가구가 2015년도에 24만명이었고 ’20년도에는 32만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5% 이상 증가했고 이 중에서 40세 이상 여기 AI케어콜 돌봄서비스, 서비스 대상이 되는 40세 이상 분이 65%나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장님이 조례 발의하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위험 때문에 안전망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케어콜 돌봄시스템도 하나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21년, ’22년 두 해 하고서 중단한다는 것은 지금 사회현상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저희가 서구 쪽에 약 200평 규모로 해서 푸드뱅크기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 받는 여러 가지 물품이나 음식들은 많은데 공간이 협소해서 저희가 서구 아시아드경기장 내에 새로운 부지를 찾았고요. 거기가 100평 정도 늘어서 300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원을 추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인력상, 운영상의 문제는 더 추가로는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 현장도 다녀왔는데요. 인력은 필요 없고 추가적인 6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 장소만 늘려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 군ㆍ구에 우리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돈이 없잖아요, 시에서 영달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의 안타까움은 특별회계에서 자꾸 그런 필요한 시설에 관한 투자예산을 거기서 없으면 일반회계라도 해서 이것을 진행을 해 주셔야지 1500개 이상 1527개인가요?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운영경비를 다 지원도 하는데 저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효익을 누리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파악했는데 755명이 거주하는 노인들, 65세 노인들이 하는데 경로당이 없어요, 그런 데가. 구도심권에 그런 곳이 많다.
실은 여기 자료를 제가 저번 행감 때 밝혔지만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동시설이 있는 곳에서조차 구립으로 쭉 된 데가 있는데 이 구도심권은 그야말로 예산에서 신경을 써서 부처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이 지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예산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재개발 허가를 낸 곳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몇 군데 구도심권 가보니까 그 허가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추진위원 정도의 상태야. 그러면 거기서 조합설립 인가 신청까지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해도 10년 걸려. 그러면 이 노인들 다 돌아가신대요. 돌아가시더라도 신규노인들이 자꾸 또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관 시설로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예산의 적정한 효율성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신축이면 돈 많이 들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조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예산운용에 관한, 경로당에 관한 예산도 편성이 돼 있고 또한 경로당을 통해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로당이 없으면 진짜 그것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대상도 안 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복지국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지금 이래저래 담당 과장님이나 이런 분하고 이렇게 협의는 하셨겠지만 우리 담당 과장님이 무슨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저도 만나서 토의하다 보면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잘 협의하셔 가지고 시급한 문제니까요. 결단을 내려서 빨리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대체제를 세우면.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오전에 제가 여쭤본 긴급복지자금 있죠?
유경희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또 말씀하신 건데요. 통합돌봄사업이요. 이번에 예산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다른 데로 녹여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통합돌봄이라는 사업명으로는 예산이 사라졌어요.
이 통합돌봄사업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필요성이 굉장해요, 통합돌봄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계획부터 해서 통합사업 모델개발부터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계속 추진해 왔어요. 다 추진해서 이제 본 사업으로 시작할 수 있겠다 하는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이후 명칭이 ‘맞춤형 사업’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명칭이 바뀌었으면 이 사업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보면 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를, 운영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직원을 뽑아서 앞으로 맞춤형으로 잘 추진해 보시려는 계획이신 거죠?
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 용어가 맞춤형 지원돌봄으로 바뀌었고 저희 예산이 지역사회통합돌봄 예산이 동구, 미추홀, 부평구 3개 구에 3억원이 지원됐고요. 그중에 70%가 시비였습니다, 2억 1000만원.
그런데 저도 그 사업 때문에 9월달에 부평6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이 부평6동이 통합돌봄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저도 실제 견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왔고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취지를 저도 100% 공감하고 그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1억 5000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1월달이 되면 저희가 공동모금회 측을 통해서 사업비를 4억 5000 정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시범사업 2억 1000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으니까 그런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취지에 맞춰서 일맥상통한 그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발굴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신다는 것은 아니죠.
저는 뭐가 걱정이냐면 지금 통합돌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서 어쨌든 표준모델도 개발이 완성적이지는 않더라도 하느라고 시간이 들었고 또 대상자들에게는 계속 기대감을 주고 지속적인 사업이 진행될 거라는 기대감을 주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바뀌고 다른 사업으로 내용이 바뀌지만 비슷한 사업으로 갈지 몰라도 그 사업이 이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또 지금 사람을 뽑고 뭐를 하고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1년 여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잘 진행된 사업의 지속성은 끊어지고 다른 명칭의 사업으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낭비나 우리 대상자들에 대한…….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할 예정이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졌고 부서의 입장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 계획이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군ㆍ구에서도 만족도가 높았고 더 큰 기대를 가지고 더 큰 사업으로 이어가려고 이미 준비를 다 한 상태, 동은 동대로 이 사업을 준비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런 만족도가 굉장히 있었던 사업인데 어쨌든 간에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내용이 바뀌면서 이 사업은 사실상은 폐지되는 거나 다름없어요. 돌봄사업이 다 거기서 거기죠. 그렇지만 돌봄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계획을 하실 것 아니에요. 계획하다 말고 계획하다 말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피해는 오로지 주민들에게 있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2000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줄이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노인일자리를 갖다가 줄이는 것으로 내려왔고요.
좀 얘기가 복잡한데 쉽게 말씀드려서 2000명 줄이는 것으로 내려왔지만 저희는 17억 5000만원을 별도의 시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1000명을 지금 줄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타시ㆍ도에 비해서 1000명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염려하실 게 없는 게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노인일자리를 갖다가 전년도 일자리 수준으로 유지한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1611억원을 소위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왔고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노인일자리 1000개를 더 추가로 마련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노인일자리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숫자는 예년도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023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충진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