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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3회 [정례회] 4차 문화복지위원회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1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4.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5.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시 47분 개의)
1. 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 초보 아빠들에게 육아 자조모임 활동지원으로 남성이 돌봄의 주변적 존재가 아닌 중심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에 남성육아공동체 육성, 부부가 함께 공동육아실천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온ㆍ오프라인에서 남성들의 육아참여 지원과 지역사회의 육아공동체 육성을 위한 인식개선사업 등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 모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사업은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인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한 세부사업인 인천100인의 아빠단으로 시작된 후 참여자가 늘어나고 프로그램이 확대됨에 따라 2021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인천아빠육아천사단사업으로 확대 시행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의 지속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2023년부터 신규로 민간에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 제8조 및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출산장려와 육아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본 동의안의 법적 제출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0세부터 9세 자녀를 둔 아빠 1004명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통한 지역사회의 남성육아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조모임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SNS을 통한 소통채널 채용 및 관리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고 오랜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래서 물론 어디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 왔던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맨 처음에 대상자 100명 했다가 200명이었다가 지금 1004단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4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1004단의 이름인 것이지 대상을 1004명으로 규정짓는 것도 좀 풀으시고 그다음에 위탁자도 전문적인 데를 공고를 잘하셔 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혹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잘 늘려왔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평가를 통해서 위탁을 줄 때 위탁선정 공고를 할 때 잘 질문하고 틀을 잘 잡아가 준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세요.
(16시 57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와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학대 사례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아동학대 대응업무 여건개선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업무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1개소를 추가 신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운영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학대 사례건수 증가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업무가 과중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변화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 전담기관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시ㆍ도 및 시, 군ㆍ구에 1개소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에서 동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본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는 피해아동과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학대아동의 신고접수와 동시에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아동의 응급보호를 해야 하는 긴급성과 신속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학대아동의 상담치료를 위하여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바 본 동의안의 위탁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다한 현재 미추홀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4개 구에 이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 운영 중에 있으므로 향후 신규로 설치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 인구수,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에 운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담당권역 재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네, 그다음에 굿네이버스 이런 데 전국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홀트아동복지회 이런 데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이 맨날 와서 아이들 데리고 오고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것을 진짜 위탁하려고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내년에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데 꼭 필요하니까 저희가 하나 추가로 국비가 9억, 예산이 9억 1000 정도 들여서 만들 건데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돼요, 위탁업체 찾으려고.
사실은 학대피해쉼터 있잖아요. 그게 부평구하고 미추홀구가 늦어지는 게 운영하겠다는 법인이 없는 거예요.
(17시 06분)
먼저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 다락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쪽 청소년문화센터 다락 운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2조에 따라 청소년 전용 수다공방 운영, 청소년 진로진학사업, 청소년 특성화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인천광역시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선정되어 2020년부터 ’22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다락 운영은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금년도 12월 중 2023년부터 3년간 운영할 사업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으로 8쪽 향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앞 동의안과 같이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성문화체험관 운영, 찾아가는 성교육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자 공모를 통해 인천광역시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동의안과 같이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은 청소년 동아리 공연과 체험마당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업평가결과는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또한 금년도 12월 중 2023년부터 3년간 운영할 사업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으로 8쪽에 향후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사업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와 놀이체험의 장을 추구하기 위해 2004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대상인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본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사무실, 공연무대, 상담실 등 일정 조건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청소년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 청소년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등의 조건을 갖춘 센터장 1명과 일정 자격을 갖춘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5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는 점, 사업경험 및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무임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사무가 가능한 민간에게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업은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2004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당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대상인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본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센터는 사무실, 교육장, 체험관 등 일정 조건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 후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 등이 있는 센터장 1명, 일정 자격을 갖춘 성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4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는 점, 사업경험 및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무임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사무가 가능한 민간에게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당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연 8회 이상 행사 개최하여야 하지만 현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가 없는 관계로 한국향토사랑 청소년봉사단인천연맹, 인천YWCA, 성산청소년효재단 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대상인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청소년문화활동 진흥 및 기반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기관별 자체 공모 후 운영기관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본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문화ㆍ예술ㆍ놀이체험의 장을 상설로 운영해야 하는 점, 지역사회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운영, 평가에 참여하는 청소년 주도의 행사로 운영해야 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청소년 행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오랜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저도 청소년 어울림마당 있잖아요. 그게 만족도도 되게 낮고 10점 만점에 5점이고 전체 평가도 물론 낮지만 사업운영하는 데도 여기 성과평가표 보면 없는 게 되게 많아요. 만족도 조사를 해서 개선을 했느냐, 다 엑스(X)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차피 우리가 인천시에서 위탁하시니까 다음번에 공고하거나 그럴 때 그런 부분에 잘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먼저 다른 부서도 보니까 이 3개 다 평가표를 보니까 그분들이 이 평가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표시가 잘못, 그냥 생각에 ‘설마 이렇게 하고 있어?’ 정도로 표시가 된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다락 거기 보면 사회적 가치 부분에 없다는 식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으니까 인천시에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천시의 정책을 따라서 하느냐 이런 부분도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잘 표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자체 평가하는 부분에.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도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설명, 교육을 해서 잘되게끔 하는 게 좋을, 잘못된 것을 잘하라고 표시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은 잘 표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성과평가에 대해서 종합성과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위탁기간 90일 전에는 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인천시 민간협력과에서 하는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서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성문화센터는 여가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저는 지금 위원님들이 대개 평가를 잘못 받았다라는 것보다도 잘했는데도 제대로 도출이 안 됐다는 이런 지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성과평가를 받기 전에 사전에 한번 해당 부서에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중간평가도 할 겸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이 성과평가의 항목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를 가지고 사전평가를 한번 해 보고 미흡한 부분은 잘하도록 미리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일을 해 내야 하니까 그러면 평가결과도 좋아야 조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성과 잘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 평가 전에 한번 나가서 지도를 하고 평가항목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평가가 내실 있게 되도록 신경을 사전에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신 박명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