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5회 [정례회] 폐회중 문교사회위원회(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사업추진관련심사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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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문교사회위원회(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사업추진관련심사소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9월 3일 (목)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o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사업추진상황보고
접기
(14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사업추진관련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소위원회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을 강구하고자 구성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o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사업추진상황보고

그러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정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입니다.
소위원회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갖고 여러 모로 챙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사업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 위원님.
본부장님,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시간 여유가 있습니까, 촉박합니까? 보조경기장까지 다 겸해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주경기장하고 선수촌, 미디어촌이 좀 급하고요. 나머지 경기장은 시간에 좇기지는 않습니다.
주경기장만 해도 그런 대로 저기는 하겠는데 그 선수촌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주경기장이 더 급합니다.
주경기장이 더 급한 거예요?
그런데 선수촌에 대한 활용방안, 그러니까 이 주경기장을 지음에 있어서 선수촌에 대한 활용방안 때문에 그 결정이 늦어져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 동안 사업이, 예산 재원이 가장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그래서 그 동안 연구 한 것이 뭐였냐면 민자유치를 해서 선수촌은 어차피 아파트 분양하는 사업이니까 수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경기장은 돈을 처음부터 투입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인천대학교처럼 먼저 경기장을 지어주고, SPC에서 지어주고 은행에서 먼저 투자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4,000억원이 들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서 분양 수익금 가지고 빼나가는 이런 수익모델, 그러니까 우리 시가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 봤는데 도저히 그린벨트라는 한계가 있어서 일반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4월부터 그런 것도 병행하면서 주공이나 도개공하고도 계속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도개공도 여러 가지 자금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선투자 하기가 어렵다 해서 주공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공에서 그 동안 계속 이것을 네 달 정도 검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조직이 통ㆍ폐합되면서 또 흔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다행히 보금자리법으로 가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9월이나 10월 중에만 주공하고 협약이 막바로 들어가면 행정절차가 많이 단축되기 때문에 전혀 짓는데 문제가 없는데 주경기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자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피맥(PCMAC)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이 나야만 되는데 그게 보통 한 20개월 걸립니다. 그게 통과돼야만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돼서 착공에 들어가다 보니까 피맥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몇 개월로 해라 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주무르냐, 빨리 주무르냐 늦게 주무르냐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예전에는 보통 3년 걸리던 것을 지금은 한 20개월로 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절대 시간이 뺐기다 보니까 주경기장이 바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를 지금 3년 반 내지는 빠르면 3년 아니면 3년 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당히 빡빡합니다, 주경기장은.
오늘 아침 신문에도 SPC사업에 대해서 투모로우씨티가 신문에 났죠?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오늘 아침에 난 건데 결국 SPC사업으로 해서 선투자로 그 건물을 지어주고 부가이득을 취할 수 있게끔 해 준 것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경기장을 민자유치로 해 가지고 선투자를 시키고 후속조치로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기타 이런 개발이득금을 준다고 할 적에 염려스러운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또 차후에 가서 또 동등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나.
우리가 인천대학을 분명히 학교 이전하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결정해서 결정을 봤는데 그게 그 이후에 거의 완공단계에 가서 뭐 이것은 일이십억도 아니고 일이백억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더 내게끔 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개발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좀 틈새를 넓게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순히 지금 이 상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너 몇 세대분을 허가해 줄 테니까 이것을 지어달라 이런 쪽으로 갔을 적에 나중에 엄청난 개발이득금이 난다고 그럴 때는 우리 시가 또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이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기업이 문제가 돼 가지고 투모로우씨티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발이득금에 대한 환수 계획만 우리가 가지고 간다라고 그러면 염려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적당한 마진만 가지고 갈 수 있게끔만 해 준다라고 그러면 그런 것의 결정이 빨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경기장이 빨리 돼야지, 우리가 도시축전이 지금 진행중입니다만 도시축전을 하면서도 많은 경험을 한 부분이 바로 신속한 결정을 못 해 가지고 몇 개월을 손해 보는 바람에 우리가 도시축전장을 막판까지 밤을 새워 가면서 건설해 가지고 지금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제2의 그런 염려스런 상황이 또 발생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대회본부에서는 물론 경기를 원만히 치르기 위해서 경기장 건설에 따른 모든 제반사항을 총 점검하고 검토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의주시해서 해 주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본부장님 말씀 중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메인경기가 끝나고 나면 장애인 경기가 후속조치로 뒤따라가요.
그런데 장애인 경기의 그 경기종목에 따라서 우리가 그 경기종목이 필요해서 운동장을 또 짓거나 또 만들 수는 없거든요.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고 기존 보조경기장들을 활용해야 되는 건데 지금 메인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을 건설함에 있어 장애인들에 대한 동선문제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그런 것이 접목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시아조직본부 내에 장애인들의 어떤 생각과 장애인들의 결집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 팀이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 내가 보기엔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팀이 있습니다.
장애인팀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시안게임하고 별개로 장애인게임을 제3국에서 따로 하는 뭐 어떤 저기가 된다라면 빠져나갈 수가 있지만 결국 우리가 장애인게임까지 소화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좌시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물론 장애인게임은 게임이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본 게임모양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성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애인들이 드나드는 어떤 사용하는 그런 시설물들이 장애인들 시설에 적합치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메인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을 할 적에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중복투자가 안 되게끔, 또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건설을 추가로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메인본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설이 23개거든요, 장애인이.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이 38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 차이가 나는 것은 론볼, 론볼은 야외에서 하는 건데 그게 대공원에 있습니다만 그것만 조금 규모 확장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기존에 엘리트체육 다 쓰던 거, 실내체육관 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추가 시설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 아파트나 경기장에 대한 장애인 문제는 저희가 그래서 설계자문위원회에 장애인 전문가를 위원으로 넣었고요. 왜냐 하면 해 놓고 나서 장애인 때문에 또 허물고 새로 짓고 이것은 큰 낭비거든요.
그래서 하다 못해 현관문도 보통 아파트 문보다 조금 넓게 설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저희가 2000년도인가요 전국체전하면서 장애인 대회를 치르면서 1차적으로 경기장 시설에 대한 장애인 시설 보완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설계회의 때마다 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전문가가 너가 원하는 것을 다 써 내봐라 그래서 우리 직원이 찾아가서 그 전문가한테 꼭 장애인이 필요한 시설들을 문서로 받아오고 해서 하여튼 저희 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지금 업무보고 해 준 것에 약간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일전에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아시안게임 메인 경기종목에 관계돼서예요.
우리가 큰 투자없이 그 게임에서 금메달이나 기타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종목에 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보디빌딩입니다. 이 보디빌딩이 부산아시안게임에 처음 들어가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왔는데, 물론 보디빌딩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무척 셉니다. 그러니까 메달을 확보할 수 있는 것에 거의 80% 정도를 대한민국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 이 종목을 지금 oCA에서 빼려고 하거든요. 거의 빠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특별히 어떤 시설투자에 돈이 투자된다거나 경기장을 별도로 지어야 된다거나 이럴 적에는 주장할 수가 없는데 지금 기존되어 있는 시설 가지고도 충분히 그 게임을 치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스포츠 외교의 로비력이겠지, 로비력.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강한 종목에서 우리 인천에서 함에 있어 빠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날 본부장님하고 얘기한 대로 지금 oCA를 흔들 수 있는, 흔든다기보다 oCA에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서울 본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각별히 우리 조직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어야만 인천에서 게임은 경기는 열리는데 성적은 아주 나쁘다고 그랬을 적에 그러한 후속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축전을 세계축전을 하면서 세계인들이 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함에 있어서 메달이나 기타 성적이 아주 저조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크게 일조할 수 있는 종목이 그 종목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투자나 이런 것이 다시 되지 않고 기존 시설물 가지고 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oCA에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비단 서울 중앙협회나 아니면 타 저기 보다는 좀 발벗고 나서서 협조 좀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우리 인천아시안게임에서는 꼭 다시 리바이벌 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조직위하고 저희 지원본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만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에 의하면 지금 거의 내용이 협의, 설득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병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시간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경기장이 가장 급하고 나머지 경기장은 내년도까지 보상이 다 끝나면, 일단 땅 확보만 되면 나머지 경기장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확보만 되면 이러다가 늦어지거든.
실제적으로 지금 보상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 예산 확보만,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저희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무조건 내년에 해야 됩니다. 해서 보상이 끝날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린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협의, 설득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그게 우리가 신뢰가 되겠는가, 믿을 수 있겠는가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건데, 20페이지 15개 경기장 중 8개소 대책 검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검토나 협의나 설득이나 실제 저희가 듣는 것은 이게 사실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대체하면 대체 대안이 뭐냐,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금방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체시설은 뭐냐,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관련 단체, 협의회 이런 데 불러 가지고 너희 생각은 어떠냐 해서 하여튼 웬만하면 저희 관내로 다시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트경기장도 왕산해수욕장 앞에 한다 그러면 누가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지금까지 해 와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만 서면 막바로 수정안을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승마장이라든가 수영장을 우리 그것 승인 못 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대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체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끌기만 하니까 지금 저희도 짓겠다 말겠다 어디에 짓느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결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 왜 못 하고 있냐면 타당성 재조사를 지금 기재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사하는 중에 갑자기 신문에 뭐 서울시에서 반대해서 이것으로 하기로 했다 이래 놓으면 또 그 사람들도 조사하다가 갑자기 방향이 흐트러지고 이래서 혼선을 초래하니까 지금은 모든 것을 그 사람들, 곧 결정이 나는데요. 9월, 다음 주 정도면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 때까지는 저희가 준비만 하고 있다가 그것이 발표가, 결정이 되면 그 때부터 서울시하고 담판을 해서 너네 줄 거냐 안 줄 거냐, 못 준다 그러면 우리도 대안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토가 현재 다 된 것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은 급하게 내지 않고 충분히 저희가 예산적인 문제, 장소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중앙에 수정 건의안을 내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시간이 안 촉박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여기에서는 크게 좇기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경기장을 새로 짓는 것이 있다면 기존에 있는 경기장에 부지가 약간씩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끼어 넣으면 되고 나머지 지역은 그린벨트가 아니면 사업하기, 돈만 있으면 사업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그린벨트가 상당히 행정절차가 많이 걸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경기장 건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장애인 경기도 사방 퍼져 있으니까, 경기장이 흩어져 있으니까 장애인 경기를 할 때 불편이 초래되는 것은 없을까요?
뭐 크게, 예전의 경우를 보면 부산에서 아시아 장애인 할 때 가장 컸던 문제가 셔틀버스, 장애인 버스가 충분치 못해서 제일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대회 끝나고 나서 옥의 티라고 하면 수송문제하고 그 다음에 날씨가 추워 가지고 그 때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때하고 지금 하고 거의 12년 차이 나거든요, 2002년이고 우리는 2014년이니까.
그런데 요즈음은 정부에서 그런 장애인 특수차량들을 예산으로 많이 지원하고 해서 그 때 되면 다 차출을 합니다. 전국에 있는 차들을 다 차출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 때 보다는 지금은 여건이 많이 좋아져서 좀 흩어져 있어도 어차피 이 사람들은 가까이 있어도 또 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크게 흩어져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경기장은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경기장은 1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에서 민자 제안서를 내도록 돼 있는데 한 3월부터 준비해 가지고 한 7월쯤에 낼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 사람들도 뭐냐면 설계도가 확실히 안 나오니까 여러 가지 판매시설을 어떻게 배치가 돼서 거기에 이익이 얼마가 나고 또 어떤 아이템을 여기에 넣어야 될까 이런 시장조사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경에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아까처럼 피맥(PCMAC)에서 이것이 민자사업으로 적격하냐 안 적격하냐 심사를 약 20개월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자라는 것은 내년 6월에 삼자제안이라는데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해도 그 사람 제안을 100%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제3자한테 공고를 합니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내놔봐라 내놓으면 먼저 제안한 사람한테는 가산점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항상 바뀔 여지가 있어요. 바뀔 여지도 있고 가다가 또 나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만약에 포기해 버리면 그 때 설계 다시 해야 되는데 설계만 해도 1년 이상 걸리는데 그래서 시간이 안 된다 해서 설계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시행자가 누가 되더라도 바뀌든 설계만 해 놓으면 언제든지 들어오면 공사가 진행되도록 그래서 설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상공모를 해서 4월에 공모작품이, 이것이 그 작품입니다. 이것이 현상공모된 작품으로써 이것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입니다.
기본설계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것만 이것을, 이것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배치문제라든가 이런 일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해서 기본계획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그것 끝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내년도 한 7월 정도에 설계가 완전히 나오게 되죠.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기타 용역들 뭐 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용역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이런 절차들을 지금 발주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용역조사 또 뭐라고 그랬어요? 환경조사….
네, 용역을 통상 보면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
교통영향평가, 재해 그 다음에 문화재 뭐 그런 것이 있나 없나….
지금 부지는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부지는….
부지는 선정이 됐죠?
네, 다 선정돼서, 그것이 선정된 것이 6월 23일에 사업승인 받은 것이 다 선정된 겁니다.
그러면 부지 선정되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이런 평가들이 다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이 대상이 나와야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대상이 안 나오고 하다가….
아니, 부지가 선정이 되었으니까 지금 이것을 평가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바뀐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모든 것이 땅이 우선 결정이 돼야, 된 이후에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미리 평가를 해서….
아니, 땅은 지금 결정이 됐는데 땅이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 안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시작한 거죠. 땅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현재 됐는데 이것이 그래 너네 이 땅에 경기장 지으라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6월 23일에 승인이 떨어지다 보니까 승인이 난 이후에 모든 절차가 들어가지 승인도 안 됐는데 우리 임의대로 각종 평가하고 이러면….
아니, 예를 들어서 땅은 선정이 됐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평가가 본부장님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다시 또 위치를 바꿔야 되겠네?
아,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보완책으로 나가죠.
근본적인 것은 바꾸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환경을 위해서 뭐 교통을 위해서 도로를 이렇게 뚫어라 저렇게 뚫어라 하는 그런 보완책이 주로 나오지 이 자체가 부지를 완전히 100% 백지화하는 그런 상황은 거의 발생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평가가 특별히 뭐 의미는 없는 거네?
그러니까 주로 문제점들을 사후, 사후가 되는 거죠.
꿰맞추는 거지?
네, 그런데 문화재가 나오면 골치가 아픕니다. 문화재 나오면 사업이 중지되니까요.
꿰맞춘다고 그러는데 꿰맞추는 행정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런데 일반적인 평가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책을 강구하게 되지 여기가 환경이 근본적으로 이것이 들어서서 환경이 나빠진다 공해시설이다 이러면 사전에 평가를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공원, 거의 공원시설이니까….
본부장님 이해했습니다. 다른 것 묻겠습니다.
22페이지 국비확보에 증감란에 이렇게 차이가 나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다소 저희가, 위원님들도 조금 아시겠지만 중앙에 올릴 때는 여유 있게 올려줘야 또 잘릴 것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아니, 어차피 이것이 조삼모사니까 미리 갖다 쓰면 나중에 또 덜 쓰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도 삭감될 것 생각하고 올렸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데 조금 저희가 볼 때는 한 1,100억 정도, 내년에 한 1,100억 정도 국비를 1,200억, 1,100억 정도면 실질적인 것은 받아내는 건데요.
이 문제는 지금 기재부에서도 입장이 워낙 내년도 예산도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마이너스되고 또 일부 사업에 또 많이 올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자기네가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 가서 다른 것 잘라내고 그것으로 끌어가라라고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기재부도 여러 가지 여력이 어려움 많고 국회에서 받아내라….
그런데 저는 본부장님 말씀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본부장님은 걱정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러면 원래 이 예산이 투입이 돼야지 본부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에 전혀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업계획 자체도 잘못됐다는 거고 예산을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모자라도 뭐 별 지장이 크게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저는 이것이 맞는 건지 저것이 맞는 건지 어느 쪽인지.
지금 건축비하고 보상비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저기 하는 부분은 제가 뭐라고 그럴까 급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내년도에 설계 내지는 보상 이런 것에 의해서 건축시기가 조금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은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조기에 목표대로 설계가 나와서 공사가 착공이 되면 건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또 상황을 보면 좀 늦춰진 부분도 있고 해서 정부에서도 올해만큼은 너무나 예산편성하기, 지금 난리 아닙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부처, 전 지방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부장님….
그쪽에 우리가 그래도 많이 200억, 처음에 200억 해 준 것을 많이 올렸는데 하여튼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줄 것으로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르게 이해는 하시지 말고 1,535억 2010년에 필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글쎄 필요한 거죠?
전액 필요하다고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1,100억이 필요한 거네요?
1,100억에서 한 1,200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35억은 없어도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없어도라기 보다도 확보하면 어차피 계속비니까….
여유를 가지고 예산신청을 했다? 국비신청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은 335억 정도 우리가 수용 못 하는 것,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 늦춰져도 계획이….
늦춰지든지 차질이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상에, 지금 건축시기상에 그런 조절은 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니까 나도 꼬불쳐 뒀던 것 그냥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저쪽 주경기장 건설장 되메우기 하고 있나요?
되메우기가 아니고 현재 저기가 한 2m 정도 지반이 낮아서 흙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토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복토시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공촌정수장에서 지금 정수장 파면서 흙이 나오니까 그것을 확보해 놓으려고 저기에 휀스 쳐서 흙을 쌓아놓은 것이지 지금 현재 공사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흙만 거기에 모아놓고 있는 겁니다.
거기 지표조사는 발주가 나갔어요? 시굴조사하고.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최소한도 거기가 신ㆍ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출토될 수 있는 지역이고 고인돌 문화가 산재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선사시대의 유물들이 많이 출토돼서 나오는 지역이에요, 예전부터.
그리고 거기에는 고고학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계양산 넘어서 있는 쪽에.
그런데 거기를 운동장을 만든다라고 그래서 어떻든 아까 본부장이 말하듯이 모든 것을 건설에 그냥 입맞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넘어갈 것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깔고 앉는 땅에 있는 지표조사와 시굴조사입니다. 이것 형식적으로 막 넘어가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역사적으로 흔적을 돌이킬 수 없는 파괴에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풍납동의 토성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원상복구하기가 불가능하고 또 훌륭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전통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일전에 가서 보니까 흙이 복토가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기가 내가 알기로는 지표조사도 안 하고 시굴조사도 안 한 지역인데 이제 발주가 나갔으면 이제 나갔을 테고 발주 받은 데서 지금부터 작업해 봐야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한 대로 출토품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또 몇 년이 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복토를 해 놓고 무슨 지표와 시굴조사를 할 건가를 생각하니까 야, 저것은 너무나 꿰맞추기식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나는 사실 접고 갔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시원하게,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해 주니까 나도 편안한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뭐 화급한 것은 이해가 가요.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주경기장을 화급히 지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 반면에 거기가 중요한, 문화재 출토에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꼭 상기시켜야 돼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한 부분이라도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 때문에 전체를 못 할 수는 없으니까 출토품을 소중히 여겨 가지고 운동장 안에 박물관이라도 만들어서 하든가 또 한 부분에 어떤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데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중에서 옛날에는 주로 보면 교통하고 환경 아닙니까?
요즈음은 문화재 조사하고 안전, 재해 이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아마 문화재 그쪽에서도….
저기 지역은 갑지거든요. 갑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시굴조사가 들어가면 최소한도 3년 이상 걸려요, 그것 조사하는 것만.
그러면 사실 거기에 운동장 짓는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건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인천시의 애끓는, 진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 메인 스타디움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저도 동의는 해요.
그것 하나 때문에 많은 것을 다 손실을 입을 수 없다라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최소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명분은 쌓아야, 만약에 거기에서 출토품이 나오거나 이럴 때 어떤 명분적인 것은 가져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지표조사, 시굴조사 할 것이 아니라 성의껏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기에서는 100% 나옵니다. 어떤 출토품이 나올지는 몰라도 거의 99.9%가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번, 세 번 얘기 안 나올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 신경쓰겠습니다.
복토, 그냥 단순히 복토하기 이전에 한번 시굴과 지표를 부분적으로 허가 나오기 전에 먼저 당신들이 해 봐주쇼라든가 그렇게 해서 저기를 시간을 당겨 가지고 최대한 당겨서 해 주는 쪽으로 해 주시면.
하단부쪽 보다 상단부쪽의 출토품이 있을 것으로 고고학쪽에서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쭉 보고를 듣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죠? 예산하고 공사기간인데 이 보고서대로 보면 주경기장이 2014년 5월인가 6월 준공 예정이죠?
그런데 그 계획대로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각 시설이라든가 장비 워밍업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공사기간을 좀더, 추진계획 일정에 좀더 앞당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2010년도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될 계획인데 만약에 문체부나 기재부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대처방안, 계획은 있어요? 우리 시 자체에서.
사실 국비를 저희는 항상 최대한 다 받으려고 하고 정부에서는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일단은 저희가 계획대로 해서 못 따오면 또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이번 국회에 전적으로 국회의원님들 손에, 아예 기재부에서도 또 국회의원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그쪽을 한번 최대한 활용을 하라고 서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하여튼 국회 활동을 저희가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국비 목표액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만일의 경우 예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삭감돼서 내려왔을 때는 돈이 없으면 그만큼 지연이 된단 말이에요, 공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위원님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공사비도 계속비 또 국고보조도 계속비 그래서 올해 이 예산 못 했다고 해서 경비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비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삼모사입니다.
국비를 올해 못 따면 그 부분이 또 내년으로 가고 내년에 또 못 따면,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땅 값 오른 것 그러니까 사후 정산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유리한 것이 이것이 만약에 일부를 불용해 가지고 연도를 넘겼다 그러면 땅 값 또 오르잖아요. 그러면 오른 에스컬레이션을 국고보조로 다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은 단위사업이면 올해 딱 끝나면 내년에는 없잖아요. 내년에 더 많이 받아내면 다행이지만 못 받아내면 그것으로 끝인데 이 사업은 전체 얼마를 너희한테 주겠다 그 대신에 그것을 연도별로 쪼개서 주겠다 그런데 올해 조금 주면 내년에는 많이 주게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리는 개념이 아니고, 덜 줘서 잘리는 개념이 아니고 전체는 받아낼 수 있는데 연도간의 안배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덜 받더라도 나중에 많이 꾸짖지 마시고 그냥 조삼모사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교육청도 내년도 전체적으로, 그리고 비단 인천시뿐만 아니고 국비가 삭감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공기문제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더 앞당겨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보상과 관련해서 특이하게 보니까 보상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착공시기까지 1년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행정절차면 행정절차를 수행할 때 기간이 한 1년 정도면 충분한 시간인가요?
네, 1년 정도는 충분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협상 서로 협의하고 하는 초기단계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절차에서 예를 들어서 법적기간이 있습니다, 뭐 3개월, 2개월, 1개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만 되면 1년이면 충분한데 서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1년이 넘어갈 수 있죠.
공사기간, 예산확보 문제 거기에 일을 서둘다 보면 큰 주민민원에 접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최만용 위원님.
본부장님, 인천시민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인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관심 가져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사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지원사업에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최만용 위원님과 이병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여 주신 이정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사업 현장에 대한 시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접기
○ 출석위원
최병덕 이병화 최만용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본부장 이정호
경기지원과장 김인환
경기장계획과장 송해수
경기장조성과장 이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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