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를 위해 이렇게 갑자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반갑습니다.

현재 계속되는 중동발 경제 위기로 지역경제와 또 시민의 일상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우 바쁘신 상황에서도 민생 현안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배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2026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두 개 안건입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288억원에서 158억원을 증액한 44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627억원보다 370억원이 증가한 9997억원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는 환급률 인상과 기준금액 인하에 따른 국비 증액분 158억원에 시비를 반영하여 총 31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고유가 상황 속에서 버스업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버스 유가보조금 4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택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노후택시의 신속한 교체를 지원하는 대폐차 보조금 1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전쟁 위기극복 정부 추경에 대응하고 인천형 민생 지원 및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 제출된 사안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1건 157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369억 8800만원을 편성한 내용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2026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좀…….

그럴까요?

박종혁 위원님.

7페이지 보시면 노후택시 폐차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친환경차로, 이참에 친환경차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좀 리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대부분 택시가 지금 LPG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전기차, 수소차가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고 저희도 대폐차는 그것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수소차가 오면 계속해서 저희 시 정책이 그쪽 전기, 수소차 친환경차로 대폐차를 유도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게 행정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2026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발 유가 급등에 대응하여 민생안정을 위하여 긴급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이한남입니다.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물류정책과의 2026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558억 7148만원 대비 274억 3260만원이 증가한 833억 408만원으로 49.1%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8쪽 물류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74억 3260만원이 증가한 833억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중동 사태 장기화 등으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져서 화물자동차 유가연동보조금에 대한 지급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추가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유가보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육상물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을 274억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26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약 274억 326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모두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은 법정경비로서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에 대한 지급률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여 화물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에 보면 추경 요구 산출내역이 보조금이 이게 뭐 2조 7400억 아니에요, 이게? 단위가 이거 100만원 맞아요?

이번 증가액은 274억 3260만원.

그런데 여기 글자 보면 단위가 100만원 단위가 맞는 거예요, 이게? 1000원이야, 100만원이야?

총사업비 지금 이것은 2030년까지 누계로 한 금액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해서…….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경 요구 산출내역은 유가연동보조금 단위가 100만원이 아니라요, 1000원입니다.

1000원이지.

네.

헷갈리게 하고.

죄송합니다.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202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중동지역 긴장고조 등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이한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하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