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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6회 [임시회] 4차 건설교통위원회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2월 3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 2. 2035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연수ㆍ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만수1ㆍ2ㆍ3지구)
- 3. 2026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
- 4. 2026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주요업무보고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광조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서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제2항 2035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연수ㆍ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만수1ㆍ2ㆍ3지구), 제3항 2026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 제4항 2026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주요업무보고 총 4개 안건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2일 자 인사발령으로 도시균형국장으로 오게 된 유광조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 도시균형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14호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변경안은 최근 개정된 법령과 조례 사항을 반영하여 원도심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1월 5일부터 19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쳤으며 오늘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먼저 입안 요청 및 제안 동의율을 각각 30%와 50%로 조정하고 노후 연면적 기준을 50% 이상으로 완화하여 조례와의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변경안에는 주민반대가 많은 구역은 입안권자가 입안 절차를 계속할지 또는 중단할지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도록 입안 재검토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동의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내실 있는 사업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을 285%로 10% 상향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과밀단지는 현황 용적률을 인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건설업체 참여 시 부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3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에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원도심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원만한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정합성을 갖도록 하고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등을 적용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민 공람 및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합리적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금번 기본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ㆍ허용,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변경, 통합 재건축 허용 및 공원녹지 계획 변경 등입니다.
먼저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지의 정형화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하여 정비구역 입안 대상 지역 면적의 120% 이하 범위까지 정비구역을 확장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와 연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 제5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 동의율 완화 및 반대 동의율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8조의2와 제9조의 개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요구되는 주민 동의율을 완화하되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반대 동의가 있는 경우 정비계획 입안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반대 동의율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종전의 찬성 요건 충족 여부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반대 의사가 집단적으로 명확히 표출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반 요건 완화에 따른 제도 운영상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비계획 입안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을 장기화시키거나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 절차 및 처리 기한 등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법 제36조의3 신설에 따라 입안 요청ㆍ제안 및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에 대하여 한 번의 동의로 상호 인정되도록 하는 일괄 동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적률 체계 정비와 역세권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개정 및 신설로 도입된 용적률 완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용적률 체계와 관련 정의를 재정립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을 275%에서 285%로 상향하며 역세권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의 여력이 남아 있는 준주거지역 중 역세권에 한정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아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주택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에 고밀 개발을 허용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허용 및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은 상위 계획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대상 세부 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고 최대 완화 범위를 30%에서 40%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등급 항목이 2025년 1월부터 관련 제도가 폐지되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으로 통합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공공보행통로 설치 항목을 신설하여 단지 내에 공공이 24시간 통행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 통로가 차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통행 등의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업체 참여 항목은 해당 항목에 한해 별도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며 적용범위를 10%p 확대하는 것으로 지역업체 참여 방식을 보다 세분화하여 참여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변경으로 허용 용적률 완화 요건 충족 시 기존 용적률 대비 최대 40%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은 공공시설 등 부지를 기부채납하여 용적률을 완화받는 기존 방식에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 부지 및 현금 환산 부지 제공 방식을 신설하고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금 환산 부지 제공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대지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한 것으로 보아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기반시설 제공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용이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사업 시행자의 행정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토지 및 건축물의 기부채납을 우선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현금 기부채납을 보완적으로 허용하도록 적용 순위를 설정하여 공공성을 유지하되 공공기여방식의 선택 폭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상향 순부담률 조정과 현황 용적률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용도지역의 종상향 시 공공기업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던 법정 의무시설과 부가차로 등을 공공기여 면적에 포함하고 노후과밀단지의 현황 용적률을 허용 용적률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도한 공공기여로 인한 용도지역 간 역전 현상의 불합리를 조정하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던 노후과밀단지의 정비사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로써 주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이 완화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 기여량 감소에 따라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부담이 시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통합 재건축 허용 및 공원녹지 계획 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입안권자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주택단지를 통합하여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경계 설정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공원ㆍ녹지 계획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시 기존에 조성된 공원녹지를 포함하는 경우 기존 면적 이상의 대체 조성을 전제로 위치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정 의무면적 산정 시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ㆍ녹지 면적이 포함됨에 따라 온전히 추가로 확보되어야 할 공원ㆍ녹지 면적이 실질적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있고 앞서 순부담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산정에서도 동일한 공원ㆍ녹지 면적이 포함되므로 완화 효과는 배가 되는 반면 공공시설의 확보는 약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면적 이상의 대체 조성이 동일한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식적인 대체에 그치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과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 예정에 따라 생활권역을 재구분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 대상에 준공업 지역을 포함하는 등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변경안은 최근 도시정비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원도심 정비사업의 추진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종상향에 대한 공공기업 면적 산정 시 법정 의무시설 면적을 포함하여 사업성을 높여주는 한편 정비구역에 기존 공원ㆍ녹지를 포함하는 경우 법정 면적으로 인정해 주는 사항이 중복 완화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지금 우리가 대부분 PM에서부터 시작해서 재개발ㆍ재건축이 완료됐을 때 청산까지 쭉 이어집니다. 대부분 우리가 1군 업체들이 짓죠. 왜, 시민들은 우리 지역 업체의 브랜드 가치를 선호하지 않아요. 종합건설이 있다 하더라도 5대 기업이니 뭐 3대 기업이니 브랜드를 선호해서 공사 단가를 조정해서 합니다.
정비 사업도 그렇고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 건축 설계가 됐든 도시 설계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컨소시엄 형태에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 옆에 가서 배워오면 되잖아요. 경험을 쌓고 함께 가면서 우리 지역업체들도 실력이 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여기 10%를라고 딱 재어 놨어요. 이게 좀 부족하지 않냐 왜냐면 이거를 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민간 개발사업이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그 대신 우리가 최소한 우리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 시공을 하든 설계를 하든 어떠한 형태로 추진할 때 지역업체 한 업체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개에서 3개를 같이 가서 그러면 인천업체들은 여기서 직원들도 여기 근무하고 여기서 생활도 하고 인천에서 그런데 대부분 메이저급들은 다 본사가 서울에 있죠.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균형국 특히 주거정비과 이번에 노고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정도로 일을 정말 많이 하셨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보시게 되면 8페이지에 공공 보행통로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어요. 이해는 가는데 확실하게 서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좀 드리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A사업체와 B사업체가 있어요. 그 가운데에 도로가 있어요. A업체 사업장과 B사업장이 완성, 완공이 됐을 때 주민들이 이 공공 통로를 이용해서 소통하고 여타의 시민들도 이 통로를 사용했을 때에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그런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합니까?
또 하나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는 약간 틀린 문제인데 주안2ㆍ4동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해서 재개발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각 재개발 단지별로 딱딱 하기 때문에 사실 공원이 조각조각 나서 단지별로 그냥 조금씩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공원이 사실은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휴식이나 어떤 힐링이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각조각난 공원 이 구조로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뭔가 이걸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우리가 진짜 이게 산책도 하고 뭐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지금 사실 원도심이 가보면 공원이라는 게 주민들이 진짜 거기서 공원이라 느끼고 사실 산책이라도 하고 할 만한 공원이 몇 개나 있는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주안 같은 경우, 원도심 같은 경우는 수변공간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때 이게 전체 블록이 2ㆍ4단지 하면 그래도 꽤 크단 말이죠. 꽤 큰데 사실 공원은 조각조각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단지별로 연계를 해서 공원 같은 경우는 연계성을 가져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 주안2ㆍ4구역 같은 경우에 안타까운 것들이 파편화된 공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을 건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단절단절 점화되어 있다는 문제가 사실은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원에서 어떤 활동들이 최소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3000평, 1만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근린 공원이라는 표현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제한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하면 사실은 어린이, 특정 계층을 위한 작은 놀이터 공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유광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15호 2035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4년 4월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근거하여 2035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관내 노후계획도시 대상지는 총 5개 지구로 연수ㆍ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만수1ㆍ2ㆍ3지구입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22일까지 주민 공람을 마쳤으며 오늘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제안내용입니다.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획일적으로 공급한 고밀 주거단지로 노후화에 따른 정비 시기가 일시에 도래합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ㆍ체계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방향입니다.
인천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의 기본방향을 도심 르네상스를 통한 글로벌 미래 도시 인천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 장소 혁신, 미래형 정주 환경, 신산업 4.0, 2045 탄소 중립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구별 현황과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여 지구별 특화 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연수ㆍ선학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수ㆍ선학지구는 총 18개의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기반시설의 수용 가능 범위를 고려하여 기준 용적률을 287.3%로 도출하였고 이는 현황 용적률 대비 약 2배 수준입니다.
연수ㆍ선학지구의 공공 기여율은 1구간은 15%이며 2구간은 법적 최소 비율인 41%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구월지구입니다.
구월지구는 총 2개의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을 제시하고 기준 용적률은 408.4%로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현황 용적률 대비 약 2배 수준입니다.
구월지구의 공공 기여율은 1구간은 법정 최소 비율인 10%, 2구간도 최소 비율 비율인 41%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계산지구입니다.
계산지구는 총 5개의 특별 정비 예정구역을 제시하고 기준 용적률은 376.8%로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현황 용적률 대비 약 1.5배 수준입니다.
계산지구의 공공 기여율도 1구간 10%, 2구간 41%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입니다.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는 총 8개의 특별 정비 예정구역을 제시하고 기준 용적률은 373.1%로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현황 용적률 대비 약 1.7배 수준입니다.
갈산ㆍ부평ㆍ부개 지구의 공공 기여율도 1구간 10%, 2구간 41%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9쪽 만수 1ㆍ2ㆍ3지구입니다.
만수 1ㆍ2ㆍ3지구는 총 6개의 특별 정비 예정구역을 제시하고 기준 용적률은 322.2%로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현황 용적률 대비 약 1.6배 수준입니다.
만수 1ㆍ2ㆍ3 지구의 공공 기여율도 1구간 10%, 2구간 41%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35 인천광역시 5개 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한 2035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민 공람 실시 후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노후계획도시란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으로서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 단지를 의미합니다.
노후계획도시는 기반시설 부족과 시설의 노후화로 정주여건이 저하되고 자족 기능과 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미흡하여 도시공간의 재구조화와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되었습니다.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개별 특별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며 이번 계획안은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된 이후 인천시 차원에서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입니다.
계획의 대상이 되는 인천시의 노후계획도시는 연수ㆍ선학지구와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만수1ㆍ2ㆍ3지구의 총 5개 지구로서 면적은 약 12.5제곱킬로미터입니다.
계획안은 2035년도를 목표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기본방향과 특별 정비 예정구역 지정, 기반시설 설치 및 건축물 밀도계획 등을 수립하는 사항이며 도심 르네상스를 통한 글로벌 미래 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장소 혁신과 미래형 정주 환경 조성, 신산업 도입과 탄소 중립 실천 등 도시 구조 재편과 기능 고도화를 포함한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지구별 정비 방향입니다.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5개 지구는 생활 SOC 및 공원ㆍ녹지 확충과 역세권 중심 복합 거점 조성, 산업 일자리 기능 도입을 통한 자족성 강화와 에너지 절감 및 집단 에너지 전환 등 탄소중립 실현을 공통 목표로 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안은 각 지구의 입지 여건과 주변 산업, 교통, 환경 특성을 반영하여 첨단 산업과 문화, 관광, 생활 서비스와 제조업 고도화 등 특화 기능을 차별화함으로써 지역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구별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계획도시는 다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구분되며 성격에 따라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인천시의 특별정비계획 구역은 총 39개소로서 이 중 33개 구역이 주택단지 정비형에 해당됩니다.
예정 구역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다수의 아파트 단지를 하나로 묶는 슈퍼 블록 단위의 통합 정비를 원칙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단일 단지 중심의 개별 정비 방식과는 차별화됩니다.
이러한 통합 정비는 단순히 아파트만 다시 높게 짓는 것이 아닌 넓은 부지를 활용하여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도시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법 제25조 등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상한 용적률의 150%까지 완화된 용적률 적용과 인동 간격 및 공원ㆍ녹지 확보 기준 완화, 재건축 진단 면제 등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 결과 주요 쟁점은 연수ㆍ선학지구의 기준 용적률 상향 요구 및 공공 기여율 하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계획 인구 및 기준 용적률입니다.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는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의 1.5배까지 최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나 목표연도까지 확충 가능한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한 적정 밀도 계획 수립이 전제되며 계획안에서는 각 지구별로 수용 가능한 인구 규모인 계획 인구를 설정하고 특별 정비 예정구역 전체의 적정 개발 밀도인 기준 용적률을 산정하였습니다.
지구별 기준 용적률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 구역별 기준 용적률을 살펴보면 연수ㆍ선학지구의 경우 약 287%로 타 지구 대비 다소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현황 대비 2배 이상의 기준 용적률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되는 현황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유로 사료됩니다.
모든 지구에 동일한 산정 기준이 적용된 만큼 타 지구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주민 공람 과정에서 관련 의견이 다수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공 기여율입니다.
공공 기여량은 증가된 용적률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공공 기여금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종전 용적률이 클수록 공공 기여금은 낮아지며 종전 용적률은 현황 용적률과 계획 용적률 중 큰 값을 적용합니다.
계획안의 구간별 공공 기여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한 최소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연수ㆍ선학지구는 특별계획 정비계획 용적률이 기준 용적률 이하인 1구간 부분에 대하여 15%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연수ㆍ선학지구는 현황 용적률과 계획 용적률 간 차이가 큰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의 기본 방침에서 종전 용적률을 현황 용적률과 계획 용적률 중 큰 값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실제 용적률 증가분 대비 공공 기여금이 타 지구보다는 낮게 산정됩니다.
여기에 공공 기여 비율을 타 지구와 동일한 10%로 적용할 경우 기반시설 확충 재원으로 활용되는 공공 기여금이 부족하게 되어 목표연도까지 계획 인구 수용에 필요한 공공 기반시설의 용량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안은 연수ㆍ선학지구에 한해 공공 기여 비율을 15%로 상향하여 기반시설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타 지구와의 형평성 관련 다수의 주민 의견이 제시된 만큼 사업성과 공공성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기준 산정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본 계획안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로서의 체계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특별 정비 예정구역의 지정과 통합 정비 추진을 위한 기준과 방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령상 기본 계획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이 계획안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주 대책과 관련하여 계획안은 대체 주택의 공급 물량이 충분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총량적 수급 분석에 그친 것으로 개별 정비 구역의 사업 시행 시기와 실제 이주 수요 발생 시점에 맞춘 적기 공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연도별로 정비 예정 물량을 단순 균등 배분하여 수립한 이주 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이주 대책 지원 구역인 선학동 시영 임대 아파트의 활용 및 추진 방안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반시설 재원 조달을 개별 구역의 공공 기여금에 의존하는 구조는 구역 간 사업성 차이에 따른 재원 편차와 부담 불균형 및 시기 불일치에 따른 수급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원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정비 과정에서는 단지 간 여건과 이해 관계 차이로 갈등 발생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기준 설정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기준 용적률 및 공공 기여율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소통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35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연수ㆍ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만수1ㆍ2ㆍ3지구)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공공기여율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공기여율 관련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개발이 진행이 됐을 때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로 인해서 소극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어쨌거나 이렇게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어렵게 또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공공기여율이 15%로 유지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사업자 부담이 있으면 추후에 어떤 개발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할 가망성이 많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께서 한번…….
위원님 두 가지 쟁점인데요.
기준용적률을 287.3%에서 300이나 330으로 올렸을 때의 문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여율에 대한 비율 15%냐, 10%냐의 문제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건 기준용적률이 287%에서 300이나 330% 사실 올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는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87%에서 더 늘어나서 인구가 7만 5000명, 현재 계획은 7만 5000명이지만 그게 10만 명이 됐다라고 그러면 배수지부터 사실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배수 구역을 조정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기반에 대한 부담률 내지 내가 때로는 대지를 내놔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일평생 모아 온 재산일 수도 있고, 물론 임대 사시는 분고 있고 월세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민원도 많이 제기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또 과장님하고도 계속 면담을 하는 이유가 그분들의 재산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곳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인구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회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 차원에서.
본 위원이 12월 12일 날 계양구청에서 노후계획도시 설명회를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 주거정비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전문가가 와서 설명을 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몇 명 안 왔어요.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내용에 보면 계획인구가 14% 정도밖에 증가가 안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사업성이 나올까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노후계획도시가 선정이 되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사업성이 나올까?’ 미리 판단을 해야 되고 주민들이 이게 선정이 됐을 때 주민들은 이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에서 우리 집을 부수고 새로운 집을 받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보통은. 대부분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하고 간담회 형태로 한 번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어떤 희망을, 부푼 희망을 갖고 저한테 질의를 해요.
그러면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결국에는 주민들의 비용으로 건축을 하는 거다. 그 비용이 현재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꽤 많은 비용을 자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그러면 안 하죠.’ 그런 답변이 와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1개 지구, 연수ㆍ선학지구 외 다른 지구는 모르겠지만 거기 외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져요.
왜 이렇게 진행되지도 않을 사업을 가지고서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낭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50% 이상의 동의율이 나올 거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서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낭비를 계속한다는 게 본 위원은 좀 납득이 되지 않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사전에 공지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을 때 주민들의 자부담이 어느 정도가 된다라고 정확하게 공지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이후에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내고 그런 부분에서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냥 부푼 희망만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되 부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되 부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35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되 부대 의견을 제시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5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되 부대 의견을 제시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35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연수ㆍ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만수1ㆍ2ㆍ3지구)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2026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3. 2026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유광조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충실히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규 도시균형정책과장입니다.
박승호 인천대로개발과장입니다.
정성균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안충헌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13건이며 현재까지 모두 진행 중입니다.
’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에서 19쪽까지 지적사항은 보고해 드린 배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인ㆍ허가 및 발주 담당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형 공사의 분리ㆍ분할 발주를 적극 홍보하여 지역 건설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자재와 인력, 장비 사용에 대하여 시공사에 권고하고 하도급이 낮은 현장에 대해서는 불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역업체의 참여 제고와 안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은 오전에 의견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도로 매입 지원 방안 마련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소규모주택 정비 종합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 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3쪽 작전역세권 혁신지구 연계 계획 및 절차 강화입니다.
2월 4일 주민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후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인근 사업 간 연계성을 고려한 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마스터플랜 수립 시 관련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과 25쪽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관련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타당성 평가와 설계 반영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원도심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정비구역 공사비 분쟁 관련입니다.
공사비 분쟁과 관련하여 군ㆍ구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사비 분쟁 전문가 파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분쟁에 신속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2쪽 하도급 실태점검 소리통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명칭을 일원화하여 중소기업 소리통과 병행 사용으로 발생하던 신고 창고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현장 조사 강화,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건설공사 체불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쪽과 34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조사 및 하도급 점검 지속 실시입니다.
기관별 연 1회 실시하던 하도급 실태 점검을 정기, 수시, 특별 점검으로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도시재생전략 기반 원도심 경쟁력 확보입니다.
동구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고시와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원도심 경쟁력을 높이고 금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1월 부개ㆍ일신동 일원의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남동구 간석여중 일원과 계양구 계산동 일원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의 거주 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42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작년 9월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제물포담소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핵심 앵커시설인 영스퀘어는 작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쇠퇴한 제물포역 일원의 활력 제고를 위해 주민과 기업이 상호 공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지역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ㆍ지원입니다.
올해에는 부평 11번가를 비롯한 총 15개소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며 비룡공감 2080 등 6개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년도 2곳에만 지원하였던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4개 사업지로 확대하여 도시재생 사업이 지속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미추홀구에서 시행하는 미추 5-3, 미추 5-2 구역 도로개설사업은 금년도 3월과 12월 각각 준공 예정이며 작년 12월 새로 구역 지정된 4개소를 포함한 진행 중인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원활히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제물포역은 이주 및 철거, 굴포천역은 복합사업 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동암역은 사업성 검토를 통한 추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타당성 평가 용역에 발맞춰 상부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 1월 계약 의뢰하였으며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 타당성 평가 및 지하화 사업 추진 과정에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5쪽 문학~공단고가교 지하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노선 반영 확정 시 금년 상반기 중 예타를 신청하여 도심 내부 교통 혼잡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인천대로 기록화 사업입니다.
1차사업인 기록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금년 2월 준공 예정이며 2차사업인 인천대로 기록화 자료 수집 및 아카이빙 용역은 6월 착수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료 기증 방안 등을 강구하여 인천대로와 주변 지역의 변천 과정이 차질 없이 기록되어 역사적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58쪽 인천대로 주변지역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인천대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활성화 용역은 올해 6월 완료할 계획이며 석남 어울림센터 및 거북이기지 조성은 ’27년 준공을 목표로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하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하대 거점 원도심 문화예술 복합공간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금년 3월 착수할 계획입니다.
61쪽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선입니다.
1-1단계는 올해 서울 방향 옹벽과 방음벽을 철거 완료할 예정이며 1-2단계는 서울 방향 옹벽 철거를 시작으로 교량 4개소를 철거한 후 ’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 상부 도로개량 및 지하도로 건설은 6월 본공사에 착수하여 ’23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64쪽 인천대로 주변지역 주차장 조성입니다.
125면이 조성되는 비룡쉼터 주차장 조성은 토지 보상 절차 이행 후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인천교 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은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여 ’28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입니다.
석남체육공원 지하주차장 151면은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월 초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67쪽 인천대로 공원화 사업입니다.
1단계 인천 기점에서 주안산단 고가교 구간은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28년 공사 완료할 계획이며 2단계 주안산단 고가교에서 서인천나들목 구간은 혼잡도로 개선 공사와 연계 추진하여 2030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입니다.
69쪽 2030 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와 관련해서는 기존 공원 녹지의 법적 면적 산정 반영,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 확대 등 원도심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연수, 선학, 구월 등 대규모 택지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검토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위해 신규 선정한 후보지 42개 구역을 포함하여 총 105개 구역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비 기반시설, 안전 진단, 정비계획 수립 등 비용 보조와 신속한 지원을 통해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인천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행복마을 가꿈사업 30개소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등 행정 절차 추진을 독려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기반시설 정비, 주민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입니다.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구역 내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하여 외부경관과 성능 개선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6개 군ㆍ구 11개 마을 229건의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77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지원입니다.
9개 군ㆍ구 33개소를 대상으로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셀프 집수리 교육 등을 통해 저층주거지의 주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초기 사업성 검토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빈집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51호와 무허가 빈집 6호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철거 및 개량 후 주차장, 소공원 등으로 활용하거나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도시 미관과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지속가능한 건설산업 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관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업종별 등록 기준 실태 조사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부적격 건설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84쪽 건설사업 하도급 공정화 추진입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여 하도급 대불 체불을 해소하고 정기, 수시, 특별 점검을 통한 불법 하도급 단속 강화로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5쪽 내실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형 건설업체 본사 방문 간담회와 상생 협력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협회 간담회를 병행하고 협력업체 만남의 날 등을 통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홍보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86쪽 건설안전 및 품질ㆍ수준 향상입니다.
건설 현장 합동 점검과 시공 평가를 지속 추진하고 참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품질ㆍ안전관리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87쪽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입니다.
대형공사 일괄입찰 심의 2건을 포함한 총 67건의 건설기술 심의를 추진하여 건설기술 품질을 향상시키고 기술형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건설사업 가치향상을 위한 설계 경제성 등 검토입니다.
건설사업 가치향상률 30% 이상을 목표로 설계VE 검토 45건을 수행하여 예산 절감 및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90쪽 공정ㆍ신속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 정례화를 통해 신속한 재결업무 처리 및 효율적인 공익사업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도시균형국만 보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시공사도 보고를 받고 또 종합건설본부도 받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지역업체의 이런 계약률이 좀 나와요.
단,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특수하다라는 어떠한 공법이니 장비니 뭐 해 가지고 사실 인천업체가 거의 제외되다시피 해요. 그러면 우회적인 방법이든 뭐가 됐든 우리, 저는 그래요.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천 건설 경기가 좋아야 집도 사고 빵도 사 먹고 밥도 사 먹고 그러죠, 새로운 장비도 구입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우리 인천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평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광역단체에서도 지금 지역업체 이용하는 게 한 7위권인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타시ㆍ도나 타 광역시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 지역업체들의 하도율이 높은데 저도 건설교통에 와서 매번 보고할 때는 올리겠다, 목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직자로서 그냥 월급 받고 몸보신 하는 행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민들을 먹여 살린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좀 뛰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대기업들 보면 이렇게 기술이 취약하다, 뭐가 어쩐다 막 많은 이제 이유를 대죠.
아니, 그래도 인천이 대한민국 3대 도시라는데 그만한 업체들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그게 다 협력업체 핑계 대고 일 안 주려고 핑계 대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 인천에 건설협회도 있지만 또 전문건설협회도 있잖아요. 그런 전문건설협회에 능력 되는 업체들을 얼마든지 좀 찾아서 추천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우선 위원장님 저희가 인천대로 2단계가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시에서 발주한 사업 중에 가장 큰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현재로 보면.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조례에도 상생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상생 계획서 내용에서 보면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원도급자한테 그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문서 시행이라든가 현장에 대한 점검은 점검대로 하고 문서 시행 등을 통해서 조금 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에 이제 전문건설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건설협회가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소통이 돼야죠. 그런데 전문건설협회가 을이에요. 무슨 뭐 오더 따러 다니는 영업사원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네들에게 일들이 들어가야 인천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각각 나무의 가장 밑둥에 있는 뿌리들이 수요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 인천이 무슨 출산율 높네, 인구 이전이 제일 높네 막 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아요. 폐업률도 높고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겉으로는 막 삐까삐쩍한 것 같은데 그 이면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 이게 건물 외벽들도 재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재생시키려면 경제가 돌아가야죠, 인천에. 기껏 일은 인천에서 만들어 놓고 실제 일 따가는 거는 다 다른 데서 따가면 인천이 뭐 봉입니까?
명심해서 한번 심기일전해서 우리가 인천시민들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줍니까, 그거.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광조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 또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주요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도시지원단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4. 2026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창의도시지원단장 임철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창의도시지원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7일부로 기존 건축과의 옥외광고물팀이 우리 창의도시지원단으로 편성이 됐고 팀 명칭을 창의도시정책팀으로 바꿨습니다.
한경아 창의도시정책팀장입니다.
황희정 창의도시경관팀장입니다.
박희경 창의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현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7건 총 12건이며 현재 12건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9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시의회 보고 자료 작성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각종 용역 추진 결과를 시의회와 적극 공유하고 정책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 창의도시지원단 소관 위원회 재구성 시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시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2쪽 인천 공공디자인센터 세부 운영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운영 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심의 신청 서식 변경 및 관계자 교육을 실시해서 이해관계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증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 경관심의 관련 정량ㆍ정성적 기준 마련입니다.
인천형 경관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고 유형별 경관심의 도서 매뉴얼을 제공하여 심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15쪽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반영한 미디어 콘텐츠 중심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야간명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16쪽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련 도시 브랜드 전략 및 정체성 확립입니다.
일관된 슬로건 홍보를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 포럼 개최 시 인천공항 등 주요 거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 안전을 고려한 원도심 야간 경관 조성 방안 검토입니다.
어두운 원도심 지역의 안전 문제를 고려한 경관 및 공공 디자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야간에도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8쪽 창의디자인 시범사업 예산 효율성 확보 방안 검토입니다.
사업 범위와 구조를 저비용, 고효율 방식으로 재편하고 사회 문제에 취약한 대상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을 확산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9쪽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공모 신청 전 단계부터 사전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유사 사업 추진에 따른 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 전반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 인천섬 통합 디자인 개발 및 시범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 강구입니다.
인천섬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후속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 게시시설 확충 및 노후 게시대 교체를 통해 시민 이용을 활성화하고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쪽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 운영 지원입니다.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 운영을 통해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7쪽 도서지역 경관 형성 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원도심의 노후하고 무질서한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이미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9쪽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입니다.
인천만의 공공디자인 전략 및 지침을 마련하고 지역별 맞춤형 역점사업 발굴과 함께 공공기관 디자인 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1쪽 인천 창의디자인 사회실험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사회문제를 분석하여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대상을 선정하고 우리 시 특성을 담은 창의디자인 발굴을 통해 생활밀착형 시민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33쪽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입니다.
군ㆍ구 공공시설물 및 공공공간에 우수디자인을 적용하여 원도심 환경개선 및 시민안전 체감도 향상을 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디자인분야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초일류 도시, 디자인도시 인천의 위상을 제고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를 마치며 창의도시지원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천굿디자인 인증제는 인천의 우수한 기업을 포함해서 전국의 우수한 공공디자인이나 시설물들을 우리가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우수한 디자인을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또 민간사업까지 확대하는 사업인데 이 인증제를 도입하기 전에 인천기업인들한테 많이 민원을 들었습니다.
인천굿디자인 인증제가 없으니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인천 공공시설물 업체를 선정할 때 인천의 어떤 인증이 없다 보니까 조금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그런 걸 저희들이 착안해서 인천굿디자인 인증제를 지금 한 5, 6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인천 중소기업들을 육성하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업체, 이 사업 같은데 올해 안타깝게 예산이 삭감돼서 추경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강화군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 인천시에서도 인천 도서지역 경관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선도사업들을 군ㆍ구보고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강화군에서 신청을 해서 당초 기본계획, 실시계획까지는 저희가 매칭으로 수립을 했는데 그 사업비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후속사업을 못 하다가 이번에 다행히 예산이 만들어져서 당초에 용역으로 추진한 조감도인데 이 주요 사업내용은 고려저수지가 이제 내가면하고 같이 접경돼 있는데 상당히 둘레길이 잘 되어 있고 특히 몇 년 전에 덕산산림욕장과 캠핑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객들을 이쪽으로 연결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고 나들길이나 야간 산책길도 조성을 조금 환경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과 또 쉼터나 이런 것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임철희 창의도시지원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의도시지원단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6년 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건설본부와 글로벌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