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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6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1월 30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지방해양수상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ㆍ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
- 2. 2026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 3. 202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기가 시작되면 거의 매일 보는 우리 위원님들이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우리 이한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ㆍ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 제2항 2026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2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총 3개 안건입니다.
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ㆍ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문세종ㆍ김대중ㆍ김용희ㆍ허식ㆍ유경희ㆍ장성숙ㆍ유승분ㆍ김대영ㆍ나상길ㆍ이순학ㆍ김종배ㆍ이봉락ㆍ조현영ㆍ김종득ㆍ이단비ㆍ박판순ㆍ이선옥ㆍ조성환ㆍ신영희ㆍ임춘원ㆍ정해권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창호 의원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ㆍ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결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항은 수도권의 관문항으로서 국가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임에도 항만 관련의 기능과 의사결정 구조가 중앙정부가 여러 기관으로 나누고 있어 현장 대응의 신속성과 책임행정 구현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함이며 정부의 해양수산부 이전 논의가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인천항과 배후도시 정책 지역 실정에 맞게 통합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기능 중 지방정부로 이관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구분ㆍ정의하고 관리ㆍ감독권 및 주요기능을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구체적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ㆍ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인천항만공사가 지역 항만 전략 및 도시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권 및 주요기능을 단계적으로 인천광역시로 이관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 권한 이관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법령, 하위규정 정비와 재정, 인력, 정보시스템 동반 이양, 중앙ㆍ지방 간 역할분담 및 조정 체계 마련을 통해 이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항은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서 수도권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는 핵심 관문항이자 인천지역 총생산의 약 33.9%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 전반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핵심 산업 기반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천항의 개발ㆍ운영 및 정책 결정 구조는 단순한 항만행정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와 도시 발전 전반에 직결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항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담당하고 개발ㆍ운영 관련 기능은 인천항만공사가 수행하는 구조로 주요정책 결정과 인허가 권한이 중앙정부 소속 기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항만 개발과 배후단지 조성 및 교통, 환경, 도시계획과의 연계가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시설 공사 인허가와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항만 안전 및 질서 유지 등 인천항 운영 전반에 대한 핵심적인 관리ㆍ규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항만공사 역시 항만시설 개발과 운영, 배후단지 조성, 민간투자 유치 및 항만 활성화 사업 등 실질적인 사업수행 주체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항만이 위치한 지방정부인 인천광역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제한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의와 더불어 다수의 해양 관련 국가기관이 부산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할 때 수도권 거점 항만도시인 인천의 정책 접근성과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항만 정책의 지역 편중과 수도권 항만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결의안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가 수행 중인 항만관리ㆍ감독 및 운영기능을 단계적으로 인천광역시로 이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항만 정책과 도시ㆍ산업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권한 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방향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항만은 국가 물류체계와 해상안전, 국제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반시설인 만큼 권한 이양은 전면적이고 일괄적이기보다는 기능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재정ㆍ인력ㆍ조직의 합리적 이양 방안이 병행되어야 하고 항만 운영의 연속성과 국가적 관리 필요성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와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결의안은 인천항의 지역ㆍ경제적 중요성과 현행 항만 행정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항만자치권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촉구하는 정책적 요구를 담고 있으며 그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ㆍ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해양항공국장 이한남입니다.
먼저 인천의 해양항만 산업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ㆍ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항만 개발과 운영에 관한 주요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급변하는 지역여건을 반영한 신속한 정책 결정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항만 개발 및 운영 권한의 단계적 이관 필요성에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 시는 항만 개발이 지역주민의 의견과 도시발전계획에 긴밀히 연계된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ㆍ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ㆍ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ㆍ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ㆍ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박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인천시 인사발령에 의거 지난 1월 2일 자로 해양항공국장을 맡게 된 이한남입니다.
해양항공 분야와 관련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해양항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문진 서해5도특별지원단장입니다.
이용희 항공과장입니다.
최미나 물류정책과장입니다.
한덕근 항만연안과장입니다.
한선희 해양환경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보고서 15쪽 i-바다패스 수요 증가 대응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해 i-바다패스의 성공적 시행으로 동기 대비 10% 증가한 약 218만 명이 연안 여객선을 이용해 섬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관광객 급증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섬 주민 배표 예매 불편 해소를 위해 예비선을 증회 운항하고 아울러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중장기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등 i-바다패스를 통한 섬 관광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 개선입니다.
공항소음방지법 제19조에 따라 57엘디이엔 이상 공항소음 피해지역주민들의 복지 사업 또는 소득 증대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공항소음 피해지역 간 지원규모의 합리적 결정 및 공항공사 재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해사전문법원 유치 관련입니다.
국민적 인식 확산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천지하철, 시내 광역버스 등 시민 밀착형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해사법원의 인천 유치 당위성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해사법원의 최적지라는 유치 명분을 확보하고 국회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해사전문법원 유치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섬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경인아라뱃길을 통한 섬 접근성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여 신규 관광 코스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할 계획이며 전문가 자문, 주민 협의, 타시ㆍ도 섬 해양관광 분야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인천 섬 여건에 적합한 체험ㆍ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 개정 대책 마련입니다.
공항 주변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설정되는 고도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는 인천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국, 계양구 등 관련 부서와 기초 지자체, 한국토지공사, 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유관기관이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인천 소상공인 천원택배 관련입니다.
소상공인의 택배 이용 건수를 사업 초기부터 업체별 하루 50건으로 제한하였으나 ’25년 7월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단계 사업 확대에 따른 인천지하철 60개 전 역사 확대로 평균 이용량이 8만 건에서 12만 건으로 급증함에 따라서 올해 1월부터 월 2000건으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예산상황에 맞추어 이용량을 더욱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해양정책과 소관사항을 주요업무를 요약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0쪽입니다.
인천 i-바다패스 여객선 대중교통화 실현입니다.
전국 최초 인천시민에 대해 여객선 운임의 대중교통화를 실현한 인천 i-바다패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46쪽 항공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인천의 항공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항공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항공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인증교육, 글로벌 시장 진입 지원 등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항공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인천 소상공인 천원택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천원택배 지원사업을 작년 11월부터 인천지하철 60개 전 역사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원택배 지원사업은 도입 1년 만에 누적 배송량 130만 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72명, 경력단절여성 48명 등 120명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소상공인 천원택배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연안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추진입니다.
’25년도 2월 착수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5월에 마무리하고 단계별ㆍ권역별 추진사업을 도출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백령ㆍ대청 지질공원 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질, 생태, 문화 관광자원의 총괄 거점 시설인 지질공원센터, 생태관광체험센터를 상반기에 준공하고 국제적 지질학 가치 규명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는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절차 재개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까 외교부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민들도 이거를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봐야 되니까.
백령ㆍ대청 지질공원에 대한 거는 국가지질공원은 지정된 바 있고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일정에 의해서 유네스코 지질공원 신청서를 냈고 서면 평가하고 신청서 공람하던 그 과정에 작년 5월에 북한 측이 서면 이의 제기 접수로 지정 절차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유네스코 규정 가이드라인에 보면 과학적 평가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회원국이 직접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북한 측하고 직접 접촉을 해서 북한 측이 무슨 내용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현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외교부하고 통일부하고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외교부에 담당 과장하고 팀장이 방문을 해서 요청을 해놨고 예를 들면 북한의 이의 제기 내용을 일단 먼저 파악하는 게 급선무고 그 부분을 해결해서 저희 인천시에서는 유네스코 세계…….
과장님 저희는 질의ㆍ답변하는 데에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지금 처음 부임하셔서 답변하시는 데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제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저는 지금 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것만 말씀 주셨던 대로 정말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천에 좋은 성과로 만들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면 되고 그리고 디테일한 것은 어떻게 그것 국장님께서 다 외워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의지만 갖고 직원들하고 협업하게 되면 방향성이 나오고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답변을 주시면 돼요. 앞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더라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연구용역, 이런저런 용역 할 때 그런 용역 값을 잘 줘야 돼요.
요즘 AI 좋은 비근한 예로 AI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좋은 어떤 데이터값을 줘야죠, 요구하는 값을.
그런 게 미진하고 그냥 핑계로 ‘우리 전문 없으니까 용역을 계속하겠다.’ 지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영혼 없이 해 가지고 책꽂이에 다 꽂아놓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선박수리 관련해서 우리 인천에 얼마큼 부가성이 있게끔 만들 건지에 대해서 다음 업무 시간에는 그런 업무분장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업무들이.
섬 관련해서 여타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제가 어저께 모 공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해수욕장에 대한 양빈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당황하시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질문할 내용은 아닌데 의도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해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인교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양빈 거기다가 수백억, 수백억, 수십억씩 갖다 부어봤자 위에서 하면 밑에서 다시 해 가지고 뭡니까, 다 채집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 머드팩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남 해양항공국장님께서 오늘 처음 주요업무보고를 하러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질의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올 한 해 업무에 대한 의지나 또 이제 전반적인 이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함께하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본부 소관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3. 202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장두홍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영 총무부장입니다.
심왕보 안전관리부장입니다.
남상용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김도식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 처리요구가 4건, 건의사항 7건입니다.
처리요구는 4건 모두 진행 중이며 건의사항은 7건 중 4건은 종결되었고 3건은 진행 중입니다.
먼저 10쪽 전동차량의 적기 납품 건에 대해서는 검단연장선은 2025년 6월 개통 이후 예비편성을 활용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조속히 납품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청라연장선은 제작사, 감독 용역사와 연계하여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보고를 독려하여 전동차가 조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 운영 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차기 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를 다양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건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추진경과와 핵심 쟁점 등을 시의회에 적기에 제공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역건설업체 원도급 및 하도급 수주율 건에 대해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시공사, 협력업체,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14쪽 006정거장 지반 침하로 인한 공기 지연 총사업비 증가 우려 건에 대해서는 대광위, 국토부, 기재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증가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가 제출되는 대로 침하원인의 책임소재, 복구사업비 부담비율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하철 건설현장 싱크홀 발생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 계측기를 설치해서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매월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GPR 탐사를 실시하는 등 싱크홀 발생 여부의 예방에 다각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 청라연장 구간 주변 소음ㆍ진동 건에 대해서는 소음ㆍ진동 관리는 법적 기준 이하로 관리 중에 있으며 발파 시간 단축, 소음ㆍ진동 저감 공법 등 저감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 전문기관 등 합동점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 건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착공 후 지하안전 관리, 모의훈련 실시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도시철도 관련 홍보ㆍ전시 공간을 조성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홍보ㆍ전시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자료를 확보하고 철도과, 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하반기 내 용역계획 수립 및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19쪽 철도 신호체계 유지ㆍ관리 지속적 강화 건에 대해서는 신호시스템은 단계별로 안전성을 확인 후 진행되며 개통 후 3개월간 제작사 인력이 현장에 상주하는 등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청라연장선 3공구 공사 중 커낼웨이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 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 결과 준설을 통한 수질 개선이 효과적임을 반영하여 ’25년 1회 준설을 완료하였고 ’26년부터 ’27년까지 연차별 준설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사로 인해 수질악화가 우려될 경우 여과제 사용 등 다양한 수질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도시철도 사업의 체계적인 안전ㆍ품질ㆍ공정관리입니다.
우리 본부는 전문적인 안전 및 품질관리로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여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도시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위해서 본부와 건설사업관리단 합동으로 공동점검 TF를 구성하여 청라연장선 사업 전반의 공정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건설입니다.
’22년 2월에 6개 공구 공사를 착공했고 ’24년 12월에 추가 정거장 공사를 착공해서 ’25년 12월 31일 기준 공정률 54.6%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는 건축ㆍ기계 및 궤도ㆍ시스템 분야 등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입니다.
청라연장선 사업의 시스템 분야 공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6년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차량운행시스템 구축 사업을 사업계획에 맞춰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주요 현안사항인 서울7호선 청라연장 006정거장 주변 지반침하 발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10월 19일 지반침하로 인한 공사중지 이후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지하수 처리 대책을 위한 보강공사를 추진했습니다.
’25년 8월 공사를 재개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협의와 변경, 단계별 개통,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에 매진해 계획의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 건설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하나만, 13페이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의 하도급률이 특히 문제인데 이게 보면 진행 중인데 지금 청라연장선 건설공사 7개 공사에서 원도급율 34.6%, 하도급률 7.8%라고 그랬어요.
공사 공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게 현재 7.8%다 이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데이터라고 보는데 이것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원도급율하고 하도급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순수한 하도급률이 7.8%인데 하도급률로 그 데이터에 포함시키는 게 인력 참여율이라든지 자재 사용률, 장비 사용률까지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약 30% 정도 이제 되는 건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하도급, 순수 하도급률이 7.8%가 수치가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공사 관계자한테 인천지역업체를 많이 쓸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시로 또 안전시설부장 주관으로 해서 공정관리 TF도 하고 있는 등 다각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들 보면 서로 다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지만 타 지역들 보면 우리보다 훨씬 지방들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인천이 하도급률이 제일 낮아요. 그것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로 얘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률, 지역업체들이라는 살아나야 지역경제도 조금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인천이 제2의 경제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설문조사한 지표를 보면 인천의 삶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느끼는 게.
그건 뭐냐, 경제가 막 잘 돌아가고 먹고 살만 해야 삶의 질도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데이터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남들, 우리 인천이 막 일을 만들어놨는데 남들이 와서 다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굉장히 또 기반시설이기도 하고 굉장히 시민들의 발을 만들어, 발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공사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하도급률에 대한 개선책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려야 되겠다 이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장두홍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및 인천교통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