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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5회 [정례회] 7차 건설교통위원회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2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6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5. 2025~2026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노후시설 개량 및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사업)
(10시 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철배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0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단비 의원님께서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에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소요예산 산출의 정확성 확보 및 제정 영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전 회기에서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단비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우리 이단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수정이 돼서 이번에 통과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이게 의원이 발의했을 때 그렇게 반발하던 조례가 우리 인천시장님의 공약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시행되는 이 행태를 보고 사실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우리 의원들이 왜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맞춰서 다시 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조정이 돼서 다시 재발의가 되고.
사실 이게 맞는 행정인지를 모르겠어요, 국장님.
예산도 지금 긴축재정이다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는 와중에 포퓰리즘성 이런 정책이 시장님의 공약으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시행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참 좋은 조례예요.
참 좋은 조례인데 준비도 없이 이렇게 이런 정책을, 행정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국장님,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부정사용도 없게끔 꼭 만들어야 될 거고요.
이 시스템도 사실 여러 가지 처음 시행하다 보면 불편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잘 개선해서 남은, 6개월 정도가 남았잖아요?
발의한 의원으로서 사실 65세 이상 버스비로 발의를 했던 이유는 유정복 시장님 선거 공약에 65세 이상 버스비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청이 근 3년간 매우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65세 버스비로 발의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75세 버스비 무료 정책을 발표하신 뒤에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0세 이상, 75세 미만이신 어르신들께서 ‘왜 70세는 대상이 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동네 노인정을 조금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지금 재정상황상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하는 것도 인천시에 큰 부담이 돼서 일단 75세 어르신들께 먼저 시행을 한다 설명을 드렸고 가장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제가 만약에 65세 이상으로 조례를 만들고 시장님께서 75세 사업을 내년에 시행을 한다면 시민들께 너무 혼란을 가중시킬 것 같아서 사업과 조례의 현실적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하는 부분으로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49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원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주민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임차차량도 통행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제3항제2호에서는 차량을 차량 또는 임차차량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의 제4항을 신설해 주민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장기임차차량도 통행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통행료지원대상 차종의 기준을 정비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시행규칙 제정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세부규정은 조례 별표로 이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통행료 지원 조례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해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종, 용유, 북도면 등 도서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통행료 지원제도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제도운영과 관련된 지원대상을 정비하며 감면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조례 유효기간의 3년 연장, 둘째 주민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장기임차차량의 통행료 지원대상 포함, 셋째 카드 관리의 하이패스 기반 감면 체계로의 일원화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카드등록절차 및 관리 등의 세부 기준을 조례 별표로 이관하는 사항 등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쟁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조항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통행료 지원대상 범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주민이 소유한 자가용 차량에서 주민의 자가용 차량 및 장기임차차량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안 제7조는 현행 조례는 윤폭이 279.4mm 이하의 소형으로 되어 있고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윤폭 279.4mm 이하의 소형을 삭제하는 내용이나 사업시행자는 한국도로공사 요금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대상 차종을 변경하려는 취지는 아닌 바 용어 정비는 제도 간 일관성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감면카드 제도의 폐지에 따라 감면 방식을 하이패스카드 기반으로 일원화한 것으로 종전 시행 규칙에서 정하던 세부절차를 조례로 직접 규정하기 위해 조례에 별표2를 신설하여 반영, 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안 제8조에 따라 삭제한 것입니다.
조례 제3998-1호, 부칙 제2항은 지원제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감면카드에 관한 경과 조치로 기존 발급된 감면카드를 2026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여 제도변경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교통여건 변화와 주민 통행료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필요다고 보이며 조례의 유효기간 3년 연장 및 12개월 이상 장기임차차량의 지원대상 포함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 재정여건 및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적용기간과 지원대상 확대의 동시 추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6차 유효기간 종료 시점에는 제3연륙교 개통 이후 교통 수요변화, 감면 실효성, 제정 효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제도 지속 여부와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지금은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고 차후에 영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누구나 영종도에 거주하시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족들도 많잖아요.
차량이 한두 대도 아니고 왜냐하면 렌트카가 영종도 쪽에는 많다고요.
리스야 개인적으로 필요로 해서 할부로 타시는 거니까 저거 하지만 렌트카는 분명히 영업행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도로과장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번호판과 카드가 일치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차후에 그것 또한 부정발급을 받았을 때 차하고 그랬을 때 이분이 영업행위로 쓰느냐 그냥 우리가 진짜 출퇴근용으로 쓰느냐 우리가 인천대교나 타 대교를 넘기 위해서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전반적인 상황을 조금만 한 번만 설명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지금 렌트하고 리스차량에 대한 걸 굉장히 우려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시는데 이것은 원래 사실은 렌트ㆍ리스 확대적용을 1년 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허술하게 준비를 했던 건 아니고 인천연구원에 비용이 얼마나 추계가 되는지를 용역을 해서, 그것 한 4개월 용역 했었나요?
3∼4개월 정도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서를 토대로 근거자료로 만든 다음에 1년 추계가 4억 좀 넘는 비용이 발생할 거다라고 추계를 낸 걸 가지고 여기에 넣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위원들께서 우려하시는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케이스바이케이스의 사례들을 사실은 일목요연하게 다 넣을 수는 없지만 통상 우리 행정에서 준비하는 모든 프로세스는 이것뿐만 아닌 이번에 제3연륙교도 우리가 또 만들어 가지고 개통을 했지 않습니까.
조만간 개통을 하는데 제3연륙교의 통행료도 이거랑 사실 동일한 방식으로 행정은 렌터카라든지 리스차든지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할인받는 것들을 적용하는 것들을 좀 오랫동안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5년도 말에 인천대교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실 텐데 이게 2024년도에 보면 비용이 우리가 4:4:2 비율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군ㆍ구 비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 전체비용이 한 277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 말에 인천대교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되면서 내년에 또 제3연륙교가 개통되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이게 한 150억원 정도의 비용추계가 일단 좀 많이 내려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려를 해 주시는 부분들은 사실은 행정하고 저랑 굉장히 오랫동안 소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 있지 않을까, 렌털ㆍ리스 확대적용하는 게 이런 게 문제 있지 않을까.
여기 지금 아까 논쟁으로 또 지적해 주셨던 제7항인가요, 8항 전폭에 대한 이런 것도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확대해 달라, 이걸 적용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지만 이것은 안 될 것 같다, 하나하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최대한 적용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께서도 렌털 부분은 그것은 진짜 실제로 저는 범죄까지 악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자가 있을까라는 사실은 저는 아직 그런 민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강력한 환수조항이라든지 처벌 이런 것들은 저조차도 나서서 좀 많이 챙기라, 행정에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전반적 사항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실보전금이라는 게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몇백억 단위가 아니고 인천시민 전체로 한다면 몇천억 정도 단위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전체 무료로 한다면 그것을 우리 인천시가 부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 3년 연장하는 것도 본 위원 의견으로는 제3연륙교까지 하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되느냐, 그런 의문도 들어요.
연간 300억, 280억이니까 300억 정도 드는 건데 여기에 또 제3연륙교에 대한 그것을 인천시민 전체에 무료를 해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도대체? 국토부에 우리가 손실보전금 줘야 되는 게.
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얘기해 봐요.
제3연륙교를 지금 예를 들어서 영종하고 청라주민들한테만 무료로 하는 건 좋은데 나머지 인천시민들 전체에 대해서 한다든가 영종이나 또 인천대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인천주민 전체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든가 이것에 대한 금액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까지 할 어떤 근거가 있는지 옛날에는 그런 근거, 하나 있을 때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섬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료로 해 준다는 명분이 있는데 3개씩이나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다 뭐 한다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따른 천문학적인 걸 누가 부담을 해요, 이것을.
결국은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로 타고 다녀야 할 그런 교통량이 제3연륙교로 분산이 되면 그것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영향이 있고요.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고 저희가 영종대교 주식회사, 신공항 주식회사나 인천대교 주식회사에 제3연륙교를 이용해서 전환교통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실보전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게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렇게 감면해서 해 주는 게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14시 13분)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장철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교통국 현안에 대해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전윤희 교통안전과장입니다.
변준헌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김은효 택시운수과장입니다.
철도과장은 공석입니다.
구혜림 도로과장입니다.
신용식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 예산액 7555억원 대비 6.6%인 497억원이 증가한 805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2389억원 대비 3.7%인 460억원이 증가한 1조 28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해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금년 내에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일부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6015억원 대비 8.2%인 486억원을 증액한 650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1조 843억원 대비 4.1%인 449억원을 증액한 1조 12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신규 편성 사업으로 인천 1, 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94억원, 2024년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자체보조금 등의 반환수입 5억원, 준공영제 재정지원 금융기관채 326억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위탁대행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53억원, 왕길동 원당대로 하수암거 설치사업 부담금 20억원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가정 지구 주변 간선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부담금 36억원 전액 감액,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기정액 대비 9억원을 감액한 6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인천교통공사 1호선 운영비 지원 80억원, 인천 1, 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사업 신규 편성 116억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49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326억원 증액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36억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1억원,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47억원 감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653억 대비 1.6%인 11억원을 증액한 664억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 세입예산 주요 사업으로 BRT 운영 위탁대행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113억원 신규 편성,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고기 설치사업(지방이양 보전금) 1억 5000만원 감액 등이 있습니다.
676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증액사업으로 중구 영종ㆍ용유ㆍ무의 셔틀버스 운영지원 1억원,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6억원 증액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버스정보안내기 확대구축사업 3억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 4억원 감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413억 4000만원 대비 1.5%인 6억원을 감액한 407억 4000만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주요 변동 사유는 검단~대곡 광역도로 건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국고보조금 6억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703페이지 주요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원 증액 및 도로철도건설부채 이자상환 지원 6000만원 감액입니다.
이어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740페이지 주요 세입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시비보조건설사업 정산 반환금 등 26억 5000만원 신규 편성 등이 있습니다.
755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으로 간석3동 공영주차장 개축사업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결정에 따라 재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교통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7555억 4200만원 대비 6.58%인 497억 1000만원이 증가한 8052억 5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인천 1, 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등 국고보조금과 준공영제 재정 지원, 도로 개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과 부담금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조 842억 5800만원 대비 4.14%인 449억 1600만원이 증가한 1조 1291억 7400만원입니다.
설명서 5쪽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은 도시철도 운영비 및 무임수송 손실을 보전하여 인천교통공사의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8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설명서 9쪽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사업은 인천 1, 2호선 철도의 안정성과 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국가정책사업으로 국가보조금 94억원과 시비출자금 22억원 등 총 116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2쪽 수도권통합환승제 시행은 광역 i-패스 사업 운영을 위하여 운수업계 보조금 6억원과 사무관리비 1억원 등 총 7억원이 편성되었으나 1억 6000만원을 제외한 5억 40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 미집행 및 삭감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3쪽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은 K-패스의 5월 시행 및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이용금액을 적립 및 환급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수가 당초 예상 인원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49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7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기정액 2400억원 대비 13.5%인 326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지방채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채발행의 불가피성과 재정건정성에 미치는 영향, 향후 상황계획 등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1쪽 버스업체 재정보조는 시내버스 환승 무료 및 할인제도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승손실보조금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4억원을 추가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전 과정의 철저한 관리와 책임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설명서 33쪽 택시운수종사자복지센터 조성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택시운수 종사자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교육, 휴게, 복지공간을 조성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검토 과정에서 지원 조건 충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편성된 5억 40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35쪽 전세버스를 활용한 교통약자 장거리이동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세버스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전세버스 2개 업체를 대상으로 국비 6000만원과 시비 6000만원 총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서 60쪽 공유재산현행화는 공유재산 도로분야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지적 측량비로 기정액 2500만원 전액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도로분야 실태조사 시행계획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유재산 정비 및 미지급용지 해소 문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미 지적된 바 있어 보다 책임 있는 관리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78쪽 강화, 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 지원은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예산이 제1회 추경에서 15억 4000만원 증액된 데 이어 제3회 추경에서도 5억 9900만원을 추가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노선 운영상의 구조적 문제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05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징수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40%를 국고에 귀속하는 사항이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납액 감소에 따라 국고귀속액을 15억 7700만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11쪽 간석3동 공영주차장 개축은 특별교부세 10억 교부 결정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여 시비 4억원을 감액하고 6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GTX-B 추가 노선은 인천대입구역부터 시청역 사이에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경제성,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타당성조사를 해서 국가철도공단에 검증용역을 맡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확보가 되면 사업시행에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는 이게 사업시행에 들어가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리맥에 가서 타당성조사를 받고 투용자심사를 받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의회 동의안, 이런 게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맥에 저희가 계약을 요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철도통합무선망은 아날로그 형식에서 지금 LTE로 바꾸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04억원이 2027년까지 투입돼서 진행될 예정인데 국비 50, 시비 50 해서 각각 202억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사업체를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국비는 94억원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성립 전 경비로.
그래서 이제 나머지 시비 부담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교통공사로 하여금 공사채를 발행을 해서 부담할 수 있는 재원조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회 동의의 출자동의안 이런 것들이 성립되고 나서 예산이 투입되고 성립되고 투입되는 게 맞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디테일한 면이 조금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담당부서에서.
그러면 그 스물몇 군데는 과연 누가 객관성 있고 투명하다고 사실 지정을 해줬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다 더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 나랏돈 쓰고 시민들 돈 쓰는 건데 사실은 절차적인 어떤 민주성이나 투명성, 객관성, 이런 것 다 확보를 하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스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점에.
그런데 그런 것을 지적을 했을 때 저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랏돈 쓰는데 ‘이것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지적을 하든 말든 ‘우리는 사업이 가야 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어떤 사안을 놓아두고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모로 해서 ‘이 예산 안 쓰면 주요 사업 진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절차적 정당성이나 투명성이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겠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된 다음에 예산에 대한 협조를 해달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저는 제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지적이 됐으면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으니까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투명성을 갖추겠습니다. 이런 객관성를 이렇게 갖추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 한두 장짜리라도 뭔가 가지고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건 아니죠.
제가 일을 해본 경험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저한테는 사과할 일이 아니죠, 사실.
왜? 나랏돈 쓰고 시민들 돈 써서 그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사실 사과해야 될 일이고 그런 일이에요.
간접적으로 저한테 사과를 하는 거였겠지만.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도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이것을 손 놓고 이렇게 ‘나라에서 돈도 내려오는데 알아서 잘 쓰십시오.’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향후에 어떻게 이것을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데, 물론 본인들이야 잘하려고 했겠죠, 당연히.
조금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최소한 이러한 어떤 조치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서 ‘예산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자회의록 참조)
(15시 04분)
지금부터 2026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6928억원 대비 15.1%가 감소한 5879억원이며 우리 시 전체 세입예산 15조 3129억원 중 약 3.8%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조 1154억원 대비 1%가 증가한 1조 1270억원으로 우리 시 세출예산 총액 중 약 7.4%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및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등 5개의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4286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33억원,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 636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19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05억원으로 총 5879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9635억원,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42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23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36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19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05억원으로 총 1조 1270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국고보조금 323억원, 준공영제 제정지원 예수금수입 2200억원, 장애인콜택시 지원 복권기금 95억원, 검단 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 모집공채 1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사업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1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인천1ㆍ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국비 46억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405억원, 부평역환승센터 조성사업 5억원.
955페이지 교통안전과 소관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 18억원, 제5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3억원.
959페이지 버스정책과 소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2360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270억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167억원.
963페이지 택시운수과 소관 장애인콜택시 지원업무 325억원,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 50억원, 택시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등 지원 73억원.
968페이지 철도과 소관 역사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8억원, 경인전철지하화 통합개발 사업화 계획수립 4억원.
970페이지 도로과 소관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80억원, 검단 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 공사 170억원,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252억원.
980페이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 지능형 교통체계 종합관리운영위탁 54억원,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보수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4 페이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입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계양역 평면 환승연결통로 설치사업 2억원, 원당대로 검단로 도로개설공사 11억원, 발산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공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395페이지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교통유발부담금 358억원, 시설공단 주차장 운영수입 3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개선 등 지방이양보전금 30억원, 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수입 17억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 1402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07억원,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운영지원 45억원.
1404페이지 교통안전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개선 60억원,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10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6억원.
1406페이지 버스정책과 소관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67억원, 송도 버스공영차고지 위탁대행사업비 6억원.
1408페이지 택시운수과 소관 운수업체종사원 교육시설 운영지원 32억원.
1412페이지 도로과 소관 초지교차로 상습정체 개선사업 8억원.
1413페이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구축사업 23억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호 신호기 설치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422페이지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72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2억원,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426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고 귀속 82억원,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21억원,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3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457페이지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219억원이며 1440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리금 및 이자상환 2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1482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3억원을 편성하고 149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시도 수기해변 공영주차장 등 6개소 조성 62억원, 부설주차장개방 지원사업 6억원,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확충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교통국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 5878억 9900만원과 세출 1조 1270억 9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세입은 1049억 2900만원이 감액하고 세출은 116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 9704억 8700만원 대비 0.72%인 69억 9700만원을 감액한 9634억 8900만원입니다.
설명서 13쪽 역무운영 효율화사업은 무임교통카드 발급을 위한 예산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ㆍ지하철 무임교통카드 신규발급을 위하여 전년 대비 9억원 522.28%를 증액하여 총 10억 7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5쪽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은 환경부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계획에 따른 연차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8억 4500만원 증액한 120억 3000만원입니다.
설명서 17쪽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은 도시철도 1호선ㆍ2호선ㆍ7호선 운영비 및 무임수송 보전금, 지하철 노후시설 장비교체와 인천1ㆍ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사업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전년 대비 6억 5400만원이 증액된 1190억 44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9쪽 인천1ㆍ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은 국가재난안전통신망과 연동이 가능한 도시철도통합무선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46억 2000만원을 인천교통공사에 자본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21쪽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사업비와 인천광역 i-패스 사업 참여 운송업체 손실금 지원 등 전년 대비 75억 400만원 감액한 40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추진 초기단계로 이용실적이 예상보다 낮아 보조금 정산규모가 축소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서 23쪽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은 수도권 환승할인 미적용 등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지역차별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과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제공 시스템 서비스 사용료로 전년 대비 5억 4800만원을 감액하여 31억 6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시스템 운영사가 제공하는 정산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9쪽 부평역환승센터 조성사업은 GTX와 지역 대중교통수단 환승편의를 제고기 위한 역사환승센터를 2030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계획비 사업으로써 일부 미반영된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이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쪽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지 적자액을 운송업체에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7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임지원정책 도입으로 160억원이 추가하여 총 2360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전액 시비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부족한 재원은 시통합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차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임수송 대상 확대의 정책적 추진을 존중하되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와 세대간 형평성 논란 등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정책시행의 시급성과 재원조달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설명서 66쪽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은 시내버스 유류세의 일부를 보조하여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소버스 보급확대에 따라 수소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74.08%인 47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1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0쪽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증차운행 지원은 증차 및 배차간격 축소 수요가 많은 노선에 대하여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여 혼잡 및 입석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 승객 안전확보와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가 30% 보조되는 사업으로 8억 7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2쪽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의욕 고취 지원사업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처우개선을 위한 장려금을 법인택시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장기근속대상자 선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26쪽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도시철도사업은 거리 1.74㎞ 정거장 2개소 연장에 대한 2025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선제적 대응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등의 예산으로 1억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42쪽 중봉대로∼봉수대로 도로개설공사는 중봉대로와 봉수대로를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망 동서7축의 단절구간인 광역시ㆍ도 36-2호 미개설구간에 대해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여 북항 배후도로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상비 및 공사비로 66억 67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205쪽 ITS 기반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은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지원사업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15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21쪽부터 239쪽 원당대로∼검단로 도로개설 등 11건 41억 7538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해당 회계의 재원은 환경기초시설 확충, 생활환경개선, 주민지원사업 등 법령과 회계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본래 취지에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12쪽 초지교차료 상습정체 개선사업은 강화군 초지대교 일원 초지교차로 구간 상습정체 개선을 위해 도로구조 개선 및 신호체계 변경 등 공사비를 8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26쪽에서 329쪽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65억 5900만원,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21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버스업체의 부족한 차고지 확보를 위한 예산입니다.
설명서 330∼333쪽 광역도로망 확충사업으로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사업 20억원,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 347억 6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서부 도시권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37쪽 공영주차장 건설은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군ㆍ구의 주차 취약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시비보조사업을 전년 대비 86억 450만원을 감액하여 62억 23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347쪽에서 349쪽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마전동 공영주차장 확충 20억원,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확충 12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주차난 해소 및 생활 SOC 확충의 시급성과 연차별 계획이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도달하는 것으로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정한 재정운용계획과 지방채 상환부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록으로 보존)
이게 있어야 조금 더 안전해져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또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을 예산 부분이라든가 혹은 세세하게 조금 더 관리를 해서 그다음에 중앙차도에 차단녹지는 없어도 원도심 같은 데는 교통안전봉 있잖아요, 이렇게 쭉 꽂는 것. 그것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면.
어떨 때 1차선으로 달리다 보면 저쪽에서 엄청난 속도로 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그나마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셨던 스마트 횡단보도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동암역에 더샵 생긴 곳에 횡단보도 설치해 주시고 그 뒤에 하정초등학교까지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셔서 주민들이 되게 편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많다 이런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계신데요.
특히 청천1동 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가 좀 큰 단지가 들어오면서 청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주변에 스마트 횡단보도가 없는데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X자 횡단보도는 없고 그냥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무단횡단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고 그리고 X자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했을 때 경찰청에서는 교통이 조금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X자 횡단보도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스마트 횡단보도라든지 다른 시설을 조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도로과에 현재 보면 신설되는 도로라든지 방음벽이라든지 가드레일이라든지 굉장히 디자인풀하고 또 굉장히 좀 강도도 좋고 산뜻한 그런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왜 이렇게 다 전에 했던 그런 조금 지금은 좀 저런 형태의 디자인이나 저런 재질들은 좀 그런데 하는 저것 왜 그럴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인천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은 그런 우수한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실용신안부터 시작해서 많은 인증들을 거쳤더라고요. 그런 게 정말 많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우회전했을 때가 또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련되고 그런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해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단일로 같은 경우에는 전에 모 의원님께서 5분발언인가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을 때 그런 제품들도 소개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항구가 있고 또 항공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정말 교통체계도 이렇게 산뜻하고 스마트적이고 이런 제품들이 좀 많이 있다 그런 다음 그게 또 수출로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자긍심도 높일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송도 트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도국제도시 관련해서 지금 대중교통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으로 많이 손꼽히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송도에서 거주를 할라 그러면 차가 없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취약한 지역 중의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2023년 트램 관련해서 트램이 되게 중요한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지지부진했지만 2024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미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고조됐었고 최근 2년간 민원 중에서 6488건 정도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시 전체 반발 민원 중에 세 번째로 굉장히 많았던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교통국에서도 트램 관련해서도 되게 중요성 있게 생각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는 약 1600만 평으로 부천시 면적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송도가 환상형 도시다 보니까 흩어져 있습니다.
또 새로이 만들어지는 국제도시다 보니까 도심이나 부도심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지 않고 흩어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는 그런 교통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송도국제도시가 청라도 마찬가지고 영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지향하는 미래비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한다고 하는 필수기반시설로써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누락되는 그런 과정은 중앙정부에서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시제로 바라봤을 때 그런 것이고 철도사업이 진행이 돼서 시행이 되려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 상황을 가정해서 판단을 한다면 송도 트램은 지금이 적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한 틀이 있지 않습니까? 영종도 있고 청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천의 자랑거리일 수 있는 세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떤 타시·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 실질적으로 어떤 광역 교통망이나 대중교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우리가 틀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송도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신성영 의원님도 왔었는데 영종 지역구기도 하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정종혁 의원님 지역구기도 한 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에서 만약에 해 줄 수 있는 거는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국비 지원 이런 것들도 있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게 트램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끼리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쪽이 물론 타 지역도 주차난이 다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연수구에 좀 원도심에 번화가 중의 한 곳 아닙니까? 선학동 이쪽 두 군데라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아마 정말로 공무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자리를 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정말로 차 댈 데가 1도 없어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주차에 대한 고충으로 인해서 싸움도 많이 나고 좀 불쾌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가 모자라다 보니까 거기 갈 생각도 안 하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조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제가 사진을 찍어 왔긴 했는데 국장님께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내리자마자 바로 앞이 자동차전용도로여 가지고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거기에 굉장히 붐비고 있는데 거기 안전 가드레일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현장에 나가 보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한 사항이니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씀 좀 드리고요.
꼭 한번 담당 직원분이든 아니면 국장님 나가시지 않겠지만 나가보셔 가지고 현장 점검을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계양중학교 앞쪽에 보면은 물론 구에서 소관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당연히 시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거기 안전 가드레일을 설치할 수는 없지만 계양구의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것을, 여기가 왜냐하면 쓰레기 매립지에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받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어서 쓰레기 매립지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그쪽에 가드레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혹시 매립지 특별회계를 편성하게 되면은 도로과 통해 가지고 교통국 통해 가지고 구청 쪽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횡단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앞쪽에 보면은 소도로가 있습니다. 소도로에는 횡단보도 신호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어떤 그런 횡단보도에 관련된 파란색, 빨간색 신호등이 아니라 스마트 횡단보도를 거기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면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부분도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집행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하나 더 간단하게 예산 질의 좀 드릴게요.
혹시 인천교통공사에 운영비로 지원 나가는 게 연간 얼마 정도 돼요?
그런데 철도과장님이 주신 것은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80쪽에 보면 시설공단 위탁 대행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각 군ㆍ구별로도 시설공단이 있고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가 사실 많이 차지해요. 그리고 24시간 돌릴 수도 없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것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24시간 돌아가 그러면서 모니터를 해 그래서 차를 주차해 놓고 우리 저기도 있는데, 각 구마다 다 이런 데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것을 위탁을 못 주게끔 조례가 없어, 군ㆍ구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예를 들어서 무슨 동구 시설관리공단, 중구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거기에 인건비는 다 들어가고 하는 거 보면 주차 관련된 것도 주가 많이 돼 주차 같은 게 무슨 공공시설물 관리도 물론 포함도 돼 있지만, 이 주차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자동차도 자율주행차 해 가지고 자율 스마트 빌딩도 만들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새로 지은 아파트는 전부 다 관리인 없어요, 다 그냥 위탁을 줘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는 CCTV가 있어 가지고 차량 같은 경우도 다 예를 들어서 일반 노변 주차장이다 그러면 표시를 다 해놔요. 그래 가지고 CCTV 달아 가지고 거기 차 번호 쓰고 그다음에 그냥 돈 안 내고 가면 나중에 청구시키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 숫자 누르면은 *콜센터에서 나와 가지고 24시간 가동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를 엄청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그다음에 각 군ㆍ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도 이런 무인시스템을 이용하고 그걸 기계화 돼서 집중 관제하는 그런 센터들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새로 주차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 가서 막 그냥 저기 하면 사실 2000원 나왔다 그러면 그냥 2000원 주고 영수증은 안 떼고 저기 하거든요. 그러면 그 관리하는 분들에 대해 그렇다고 영수증 달라기도 그렇고 그냥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스마트관리 쪽으로 하면그런 분들이 저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차량고속도로 갈 때 이렇게 쭉 스마트로 해 가지고 저기를 하잖아요. 카드로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어졌듯이 그런 것 비슷하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좀 살펴보니까 같은 회사, 자회사로 쭉 해서 어떤 회사는 준공영제에 해당이 되고 어떤 회사는 자회사로 준공영제에 포함이 안 돼 있는 회사 이렇게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회사에서는 그게 무슨 고급 외제차도 사고 무슨 골프 회원권도 사고 막 이것저것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재원의 근거는 준공영제 회사에서 다 이렇게 하청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다 나온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준공영제 정산 지침도 있고 회계 지침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실 약간 너무 러프하게 하니까 그러한 어떤, 이제 그렇게 싹 이쪽으로 해서 거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 부분을 빼돌리는 게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철저하게 다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이단비 위원입니다.
2026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별지와 같이 세입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입 송도 트램사업 재기획 용역 전입금 1건 2억 52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원도심특별회계 세입 기타회계 전입금 1건 27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출은 용현서창선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등 13건 33억 6억 9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등 2건 32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철도 1호선 운영비 등 3건 63억 5700만원을 감액합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은 계산4공영주차장 등 8건 17억 40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연수동 맞고을길 공영주차타워 건립 1건 10억원 증액합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은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등 2건 4억 75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예비비 1건 4억 7500만원을 감액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단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교통국장입니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량 및 철도 통합무선망 구축사업과 관련한 2025~2026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9년 개통 이후 26년 이상 경과한 인천 1호선의 노후시설 장비 교체 및 안전시설 개량에 필요한 예산과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사업에 따른 공사채 발행 시, 시 부담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인천교통공사에 출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본선 사면 보강 등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량사업에 출자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천 1ㆍ2호선 철도 통합무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비 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이 필요하며 이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 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최소 10%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에 필요한 시 부담금을 현금 출자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동의안 제출 이후 예산부서와의 세부 조정과정에서 출자금액 중 일부 금액의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수정된 출자 규모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26년도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 시설장비 교체사업과 2025~2026년도 인천 1ㆍ2호선 철도 통합무선망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매칭비용을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 시설장비 교체사업은 개통 후 26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 시설 및 장비 등 안전 운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분야의 교체 개량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인천 1ㆍ2호선 철도 통합무선망 구축사업은 국가 재난안전통신망과 연동이 가능한 도시철도 무선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도시철도 안전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출자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6년 예산안의 편성 내용에 맞게 ’25년 출자액은 22억원으로, ’26년 출자액은 31억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2026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2026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장철배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금년도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로 공직생활이 마지막이신 신용식 우리 교통정보운영과장님 그동안 인천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신용식 교통정보운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잠깐 나오셔서 시민에 대한 예의로 마지막 인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기록이 남거든요.
(17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