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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5회 [정례회] 4차 건설교통위원회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15분 개의)
1. 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박광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항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현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김영신 항공과장입니다.
정창화 물류정책과장입니다.
한덕근 항만연안과장입니다.
우미향 해양환경과장입니다.
송병훈 수산과장입니다.
지원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동호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2025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963억 7081만원 대비 64억 4289만원이 증가한 1028억 1369만원으로 6.7% 증액되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854억 3996만원 대비 303억 4191만원이 증가한 2157억 8187만원으로 16.4%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6쪽입니다.
섬해양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897만원이 증가한 494억 5655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2024년 섬지역 특수 상향지역 개발사업 집행잔액 14억 960만원 등 섬지역 주민의 생활 물류비 지원 조정에 따라 옹진군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사업 69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78쪽입니다.
물류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282만원이 감소한 17억 56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024년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민간위탁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14억 1104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사업 수익금 16억 71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9쪽 항만연안과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 180쪽 해양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6843만원이 증가한 96억 6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해양생태계 훼손에 따른 보전 부담금 2억 5984만원이 증액되고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 집행잔액 3억 9034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1쪽 수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3235만원 증가한 153억 5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어가 소득 안정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7억 7312만원, 어선원 직불제 3억 133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영세 어가 지원 강화를 위해 소규모 어가 직불제 5억 99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6쪽과 187쪽 수산자원연구소와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81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섬해양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9338만원이 증가한 721억 2837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i-바다패스 이용 증가로 인천시민 여객선 운행 보조 20억 6972만원,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보조 11억 48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해상교통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보조항로 운항 결손금 4억 400만원, 여객선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 764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3쪽 항공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0만원이 증가한 98억 4179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옹진군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 오염물질 정화사업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84쪽 물류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4억 2173만원이 증가한 737억 2926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물류비 부담 완화와 화물 운송 안정화를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4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85쪽과 845쪽 항만연안과 세출예산과 예산안 486쪽 해양환경과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서 487쪽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6232만원이 증가한 354억 8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수산자원 지속 관리를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8억 6976만원,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3억 6258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집행 상황을 반영하여 어선어업인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8600만원, 인공어초시설 1억 7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508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545만원 감소한 56억 1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0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400만원이 감소한 32억 2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25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해양항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약 64억 4300만원과 세출 약 303억 4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액 963억 7000만원 대비 6.69%인 약 64억 4300만원을 증액한 1028억 1300만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역은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리고 그외수입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약 1854억 4000만원 대비 16.36%인 303억 4100만원을 증액한 2157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역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신규 국고보조사업 선정, 사업비 집행잔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서 9쪽 여객선 운임 지원은 우리 시 관내 25개 섬에 방문하는 인천시민 등에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i-바다패스가 시행됨에 따라 이용객이 증가하여 운임 부족분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1쪽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은 우리 시 관내 25개 섬 지역주민의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임 부족분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3쪽 국가보조항로 지원은 국가보조항로 선사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섬지역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선정 국가보조항로의 운항 결손금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5쪽 여객선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은 국가보조항로 선정에서 제외된 인천~이작을 연결하는 1개 항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39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민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 1208가구에 수산직불금 가구당 약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년 9월에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41쪽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관내 461어가에 어가당 130만원을 직불금으로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설명서 47쪽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년 11월에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고보조금 변경 통보되어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49쪽 어선원 직불제는 수산업의 생산 기반을 가지지 못한 어선원의 소득안정 도모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어선원 241명에게 연간 1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죄송합니다.
해안가 군 철책은 저희들이 한 67.25㎞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존치는 한 20㎞ 정도는 존치되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연차별로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23.34㎞는 ’23년까지 완료됐고요.
현재 23.47㎞는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하고 있는 것은 기본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 철책은 뭐냐 하면 군부대의 어떤 보안이랄지 안보가 협의가 돼야만 꼭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시설은 뭐냐 하면 CCTV나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첨단장비를 동원해서 설치를 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 철거된 부분은 1급 보안지역이나, 보안지역별로 나눠집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장비를 설치해 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보세요, 이게 보안의 문제를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안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보를.
2급이고 1급이고 그걸 떠나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은 항상 0.0001%를 대비해서 우리 자식들이 군대 가 있고 다 그런 거지, 오늘 아니면 내일 전쟁하니까 가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시에서 철책선을 할 때 군에서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이것도 아니죠, 사실은. 서로 요구할 것들 요구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됐을 때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러한 안보적인 요인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서 논의를 했냐 물어봤는데 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다 따랐다 이 얘기잖아요.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해양항공국 2026년도 세입세출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692억 2974만원으로 전년 대비 6.9%인 44억 8581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1868억 1979만원으로 전년 대비 13.1%인 216억 365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전체예산 대비 세입은 0.6%, 세출은 1.6%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 섬해양정책과 세입예산은 506억 9192만원이며 섬 및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286억 5100만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에 107억 700만원 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495억 8370만원과 크루즈 관광객 유치활동 3억 5000만원 등 기금보조금 4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40쪽 항공과 세입예산은 17억 5000만원입니다.
원격탐사 기반 스마트 해양빌리지 구축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물류정책과 세입예산은 4억 770만원으로 화물운수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억 7500만원입니다.
항만연안과 세입예산은 9억 9200만원으로 연안침식 및 안전개선을 위한 모래울동·왕산·용유지구 연안정비사업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서 141쪽 해양환경과 세입예산은 54억 4934만원으로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 12억 9978만원,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20억 5600만원 등 국고보조금 41억 4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과 세입예산은 85억 8060만원으로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2억 7200만원, 국고보조금 8억 3160만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59억 7000만원 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7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6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은 1억 3280만원입니다.
어패류 양식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입예산은 12억 2538만원으로 자율관리 육성사업 1억 4000만원, 청년어촌 정착지원 사업 1억 1928만원 등 국비 12억 253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3쪽 섬해양정책과입니다.
2025년 대비 57억 7420만원 증가한 737억 66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인천의 모든 섬을 부담 없이 이용하고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객선 운임지원 101억 2893만원과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51억 5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접경지역을 포함한 도서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322억 3238만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125억 8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2억 2500만원, K관광섬 육성사업 24억 450만원, 섬 관광 인지도 제고 2억 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3쪽 항공과입니다.
2025년 대비 14억 9375만원이 감소한 79억 9054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수도권 * 시장 거점 조성을 위한 도심항공교통 인프라 구축 10억 8300만원, 항공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공 소재 부품 기술개발 및 선도기업 지원 11억 1600만원, 드론 시험 체류증 기반 확충과 산업 적용 확대를 위한 드론 산업 활성화에 6억 3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6쪽 물류정책과입니다.
2025년 대비 228억 9185만원 증가한 578억 56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물류 종사자 복지 향상을 위한 쉼터 운영비 3억 5900만원,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운영비 63억원, 화물운송 안정화를 위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500억원, 항만 물동량 확대 운영 활성화에 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8쪽 항만연안과입니다.
2025년 대비 10억 6979만원이 감소한 15억 9525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중구 하나개 해상탐방로 무장애길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4000만원, 옹진군 모래울동 지구 등 3개소 연안 정비사업에 11억 6540만원, 항운·연안아파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항동1-1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및 관리비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00쪽 해양환경과입니다.
2025년 대비 37억 9618만원이 감소한 90억 765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인천앞바다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처리 및 74억 8230만원, 유해생물 제거 관리사업 6억 714만원, 지질유산 보전과 탐방 환경개선을 위한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운영 6억 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7쪽 수산과입니다.
2025년 대비 32억 1507만원이 감소한 250억 3031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어업 정주기반 확충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72억 4929만원, 어항 보수·보강 사업 10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업인의 건강과 안전 지원을 위한 닥터 어복버스 사업 1억 175만원,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1904만원, 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자원 증대와 안정적인 조업 기반 지원을 위해 인공어초시설 17억 6500만원, 수산종자 매입방류 15억원, 수산자원 산란 및 서식장 조성 1억 5000만원, 패류종패 살포 지원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65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2025년 대비 1억 9932만원 감소한 55억 6563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수산종자 생산 방류 사업 5억 1549만원, 친환경 양식어업 연구 5587만원, 갯벌 보존 연구 9434만원, 지역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산품종 개발연구에 2억 1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74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2025년 대비 4억 4535만원이 감소한 28억 7728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안전한 수산물 제공을 위한 1억 3652만원, 어촌지도자 어업인 수산업 경영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산 전문 인력 양성 5143만원, 청년 도시민의 안정적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한 귀어·귀촌 활성화 6억 5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3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해양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하천 연안 쓰레기 처리를 위한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사업 3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 692억 2900만원, 세출 1868억 19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5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44억 8500만원 세출은 216억 3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약 6.93%인 44억 8500만원 증액한 692억 2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운영,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 1651억 8300만원 대비 11.17%인 184억 4600만원을 증액한 1836억 2900만원입니다.
설명서 27쪽 여객선 운임지원은 우리 시 관내 25개 섬에 방문하는 인천시민 등의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31쪽 섬 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교통 여건이 열악한 섬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설명서 37쪽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은 섬 지역 생활물류 택배 추가 운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3.4%를 감액하는 사유와 사업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9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설명서 47쪽 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은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통한 연료비 절감 등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사업비가 73.5% 감액된 사유와 사업 대상 선정 방법, 연료비 절감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3쪽 NLL 평화생태섬 둘레길 조성은 옹진군 북도면과 백령면의 섬 일주 둘레길을 조성하여 뛰어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 시설공사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전년 대비 약 133.13%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61쪽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은 남북 긴장관계와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정주생활 지원금, 생필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 등이며 26년도에는 노후주택 개량사업 목표를 35동으로 확대하여 약 25%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85쪽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은 항공산업 분야 인력양성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설명서 87쪽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사업은 UAM 상용화를 위해 UAM 실증 지원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구축하고 UAM 기업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92쪽 드론 산업 활성화는 인천 드론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드론 활용 입체적 도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설명서 107쪽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구축은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원택배 사업을 통해 배송료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택배 집합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5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26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29쪽 연안정비사업은 해일·파랑 등으로부터 훼손된 연안 환경을 정비하고 연안 보행자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친수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6년에는 중국 왕산지구와 용유지구 및 옹진군 모래울동 지구의 연안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설명서 200쪽 어업지도선 운영은 어업지도선을 운영하여 어선의 월선과 피랍을 조업활동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15쪽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지역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수산물 가공시설 및 설비 구축 사업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49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전 사후 역량 평가는 수산종자 방류 전후 해당 사업이 환경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303쪽 도시민 어촌 유치지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을 위해 인천 귀어·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도시민의 어촌 유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받아서 우리 인천에 있는 섬을 알리기 위해서 그 섬에 들어갑니다, 1500원에.
가면 뭐 해요? 다음에 안 오는데.
뭐 할 게 있어야지, 특성이 있는 게 있어야죠.
섬 가죠? 궁금하니까 가요.
1500원이니까 가볼까? 들어갑니다.
그 섬에 갔을 때 그 섬에 뭔가 특색 있는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어떤 K-푸드 같은 특이한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것 왜 개발 안 하세요?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번 지적했어요. 일들 하시라고.
새로운 사업 갖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2026년도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섬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적한 것 기억나세요?
아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있는 사업들을 벤치마킹하라고 말씀드렸죠?
서치는 해보셨어요?
다른 지자체에 섬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 것 있으세요, 국장님?
있으세요?
제가 이것 처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얘기하면 네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보고 사항 없습니다.
어떤, 어떤 것 알아봤는데 의원님 이런 것 좋습니다.
한마디 일언반구도 없어요.
아니, 의원이 얘기하는 게 그냥 ‘저 사람 떠드는구나. 우리는 예전에 하던 사업 그대로 하겠다.’라고 단정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네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셔서 ‘어떤 사업, 어떤 지자체에 있는 사업들이 괜찮은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보고도 하고 상의도 하고 예산 수립하고 해서 새로운 사업 해야죠.
언제까지 매년 같은 사업 할거냐고요. 네?
국장님,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몇 번 얘기했어요.
왜 그런데 이번 세부사업설명에도 똑같은 사업만 올라와요?
국장님 아니잖아요, 이것.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나요, 국장님?
처음 말씀드려요?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검토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국장님.
필요한 사업이면 직접 수행하세요, 관광공사에 위탁주지 말고.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면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직접 해야죠.
왜 위탁을 줘요?
위탁줘서 여행사에다 다시 공모해서 위탁 맡겨서 관광객들 모아서 관광시켜 주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콘텐츠 개발이에요?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새로운 사업 하세요.
새로운 사업 하시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넘어갈게요.
67페이지인데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쭉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백령 아트플랫폼 관련해서 만드는 조성비용 같아요.
관광공사에 위탁주려고 뭐 자꾸 만들지 마세요.
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79페이지에 항공정책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민관협력해서 회의를 하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국장님, 79페이지. 거기 보면 추진경위 보면 ’19년부터 쭉 이렇게 왔는데 이게 협의회가 2021년도에 6회, 그러다가 2022년도 2회, 2회, 1회, 1회 해서 점점점 줄어요.
왜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올해도 1회에 대한 예산만 책정된 것 같아요.
회의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도 회의가 1회만 잡힌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런 회의 횟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다음으로 인천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 해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정말 저는 최적의 도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168개의 섬도 있고 그리고 국제공항을 갖고 있고. 그렇죠?
지하철도 잘되어 있고. 그렇죠?
GTX도 들어설 거고 KTX도 들어설 거고.
정말로 저는 이런 도시를 아마 세계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굉장히 인프라나 어떤 최적의 환경이, 조건이 되어 있어서 정말로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해양 관련 산업 활성화와 어떻게 보면 해양 관련 산업 직업군, 직업군을 양성하는 그런 것과 어떻게 보면 해양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양대학교도 없고.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해양 관련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지역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와 달리 기숙사도 없고 그리고 남녀공학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지금 불리한 조건에 있다.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그런데 하지만 인력 양성이나 이런 거는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해양 관련해서 접근성이 좀 괜찮은 게 저는 해양소년단이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천의 해양소년단이 각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혹시?
소독제는 아무래도 인체에 그래도…….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이동호 좌석에서 - 이게 소독제는 양식할 때 쓰는 게 아니고 양식하기 전에 양식장 수조라든가 이럴 때 소독…….)
일단은 저는 수산물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그나마 인체에 무해한 건 상관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약품 사용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적정량의 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관련해서 물론 도움이 되면 좋지만 또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일정한 대면교육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동영상이라도 이런 거 있나요, 혹시 동영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구독지도 좋지만 약간 동영상으로 어느 정도 제작을 해서 그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또 우리가 TV로 습득하는 것과 책으로 이렇게 읽어서 습득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의 명예를 걸고 아까 말씀드렸던 UAM 컴팩스 예산 그거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하시고 그랬는데 국방센터벤처 설립하는 거 이것들은 반드시 세워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산학융합지구 조성이라는 큰 명제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항공물류산업 생태계 구축한다든가 혹은 항공, 우주, 방산 산업에 대한 생태계 구축한다든가 이런 거 관련되는 예산을 꼭 세워드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와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지.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하니까 잘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해당 상임위에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특히나 관심 갖고 있는 본 위원이라든가 이렇게 또 김대중 위원장처럼 이렇게 우주항공국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위원들한테 와서 아주 상세하게 그냥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실하고 그냥 저기 하게 되니까 사전에 좀 두툼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재직자 교육 500명, 사다리형 교육 400명 지원했다고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기업체 명하고 거기에서 몇 개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고교생 항공 정비교육이 30명 있는데 거기는 어느 학교에 몇 명 각 학교별로 몇 명이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천에 항공정비에 대한 MRO와 관계되는 고등학교가 어디어디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지역구에 있으면 가서 또 지원방법이 뭔지 상의하면서 이렇게 더 지원하는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이거 한 줄로 끝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100명이다, 500명이다, 400명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실적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각 사업별로 별도로 제출하세요.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여타의 지금 제가 자료에 의하면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 성공한 사례가 좀 많이 있네요.
창원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이 자료를 보니까 두근두근하고 이런 것을 인천의 먹거리로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미래지향적 사업으로 해야지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나요.
이런 것은 잘 좀 실현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 항공우주라든지 UAM이라든지 사업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그런 직접 성과에 대한 사례 관리라든지 이렇게 좀 하고 아, 진짜 행정에서 우리 인천시에 여러 먹거리 사업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홍보도 좀 하시고 그리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방사능 검사를 하려면 실효성이 있는 검사를 해야지 제대로 검사 항목을 잡고 검사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틀리게 결과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그냥 되지도 않을 검사 방식 가지고 하면은 국민들 속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사실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것들 중에서 우라늄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핵종에 대한 조사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게 정부 공식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라늄, 세슘 기타 쭉 해서 기준치 이하로 확인됐기 때문에 조사 항목은 국민 인지도가 높은 물질을 우선 고려했다 이렇게 지난 7월에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인지도 순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그런 반면에 IA 전 사무차장은 우라늄, 라듐, 토륨, 화학적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동한다. 우라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라듐, 토륨, 폴로늄 같은 핵종까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좀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방사능 검사를 할 때 이것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방식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조사에서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것 나오지도 않을 걸 가지고 막 조사하고 처음에 막 발표해서 “이것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처음에.
협의 백날 해 봐야 아니, 나오지도 않을 걸 백날 가지고 조사해서 국민들한테 이것 안 나왔습니다 하면 이게 무슨 국민들 상대로 사기 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래서 지적하는 핵종에 대해서 제대로 검사할 수 있는 검사 방식을 가지고서 검사를 해 봐야 ‘아, 진짜 안 나오는구나, 이만큼 나오는구나, 많이 나오네?’ 이것을 분석해야 진짜 국민들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든가 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조사도 어떤 되지도 않는 방식으로 해서 그냥 지나쳐 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건강권을.
지금 당장 이것 좀 피해 가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국민들 생각한다면 시민들 생각한다면 이것이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사실. 그러면 진짜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맞죠.
어떤 음모론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처음에 할 때 핵 방사능 폭발해서 할 때 그럴 때 나오는 핵종을 가지고서 조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얼마나 코미디예요.
그런데 여기는 우라늄 * 해서 나오는 핵종들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검사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그것은 어디랑 하더라도 하여튼 서로 간에 역할분담이 있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게 우리가 돈 줘 가면서 여기서 살아보기 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 쉽게 얘기해서. 예산 써서 여기서 한번 섬에 살아보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섬의 그 자체로써 매력이 있게 만들어서 오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살아보니까 아니, 전세 몇 년 살고 나중에 집 사세요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은 아이템들 만들고 당연히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것도 어떤 작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건드려서 고민을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쪽으로 이게 지금 섬 무슨 과죠? 섬해양 무슨 과예요, 이게?
(16시 10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오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박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로 공직생활이 마지막이신 지원찬 수산자원연구소장님 그동안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지원찬 수산자원연구소장님께서 발언대로 잠깐 나오셔서 시민에 대한 예의로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지원찬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감사 인사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 달 말로 35년 동안의 공직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공로연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니까 91년도에 옹진군에서 임용이 돼서 옹진군청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남동구에서 또 5년, 시에 2001년도에 전입을 해서 25년, 도합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재정부서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한 6, 7년으로 제일 많았었고요.
특이한 점은 아시안게임 유치와 조직위원회 근무 해서 한 5, 6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그러면서 국제스포츠 관련한 부분 경험을 쌓게 되었던 점은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또 ’20년도 이후에 제가 섬이 고향인데 섬 해양과 관련된 업무를 한 3, 4년 정도 하면서 고향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보람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아까 김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양산업과 해양레포츠산업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섬해양정책과장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점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향후에라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익숙했던 공직생활 35년을 마무리하면서 미래가 결정되지 않아서 조금은 막막하기도 하고 조금 두렵기도 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충고와 고견을 바탕으로 하고 또 우리 동료, 후배 공무원들과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일동 박수)
(17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