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5회 [정례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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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4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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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임철희 창의도시지원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결정은 제1항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6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4개 안건입니다.

1.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창의도시지원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의도시지원단장 임철희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창의도시지원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희정 창의도시경관팀장입니다.
박희경 창의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장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도시지원단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13억 554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882만 7000원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27억 178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07만 8000원 증액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용 반영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제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억 882만 7000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467쪽입니다.
민간 전문 디자이너 운영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미집행으로 인한 200만원 감액하였고 인천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전략 수립 용역 수의계약 추진으로 인한 집행잔액 1825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제도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5억 279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의도시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창의도시 지원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5억 800만원과 세출 5억 2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24년도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제도 및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전년도 이월금이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쪽 공공디자인 운영은 공공디자인 민간 전문가 제도에 따라 민간전문가 활동 지원을 위해 편성된 행사 실비 지원금 200만원을 전액 반납하는 사항으로 민간 전문가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쪽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은 2024년 인천시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심사 탈락 이후 재도전을 위한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180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 467쪽 2024년도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제도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전문지식 제공을 통해 디자인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사업 정산 확정에 따라 집행잔액 및 정산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활동 중인 민간전문가는 총 4인으로 본 사업을 운영한 지난 기간 동안의 주요 성과와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간전문 참여가 가져온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는 1차 사업 완료 이후 2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5억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전액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한정된 중앙정부 재원을 확보해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재정 수단입니다.
향후에는 사업 신청단계부터 추진일정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중앙부처와의 조기협의를 통해 교부시기를 조정하는 등 확보된 재원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와 집행 점검체계 강화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면 공공디자인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민간전문 디자이너 운영 지원에서 2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었는데 이게 전액 다 불용 처리되었어요.
아예 이 사업을 안 한 건가요?
아닙니다.
당초 민간전문 디자이너 운영을 할 때 각종 회의나 워크숍 포럼 등 개최에 따른 지원 예산을 계획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회의, 워크숍, 포럼 등을 개최는 했는데 효율적인 시간분배를 위해서 불필요한 다과라든지 이런 예산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운영 지연이라는 게 다과류라든가 기타지원금으로 들어갈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불필요한 상황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서 불용처리를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전문 디자이너 보상금에서 8000여 만원 나간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에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체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민간전문 디자이너 네 분이 지금 인천시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비상근으로 자문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네 사람에 대한 인건비.
그러면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포인트별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저희 사무실을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로 나와서 전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인천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디자인을 하세요?
네, 국비지원 사업이나 시, 군ㆍ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협의나 사전자문을 하고 기획이나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분들이 낸 성과에 대해서 차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보고도 한번 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5쪽에 보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심사 탈락을 했잖아요. 재도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을 떠나서 국내외 심사 탈락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네, 저희가 당초에 준비를 좀 더 면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기간이 촉박했던 것도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7개 도시가 경합을 했는데요. 거의 재수, 삼수 한 데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도전을 해서 처음 도전한 데는 거의 다 뽑아주질 않는다고도 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심사결과를 받아보니 인천의 창의 자산이나 창의 산업 또 창의 경쟁력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저희들이 첫 번째 도전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 경관디자인 이런 쪽 위주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유네스코에서 얘기하는 창의 도시의 컨셉은 그런 물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역량들을 잘 발굴하고 연구하고 특히 시민이나 민간 부문과 같이 협업하는 그런 전략을 잘 수립하라고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전략을 잘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년에 기필코 또 해서 꼭 가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성공하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5분)
그러면 의사결정 제2항 2026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창의도시지원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도시지원단장 임철희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은 2025년 1월 17일 조직개편으로 건축과에서 창의도시지원단으로 예산이 이체되었으나 본예산 수립 당시 시스템상 부서가 생성되어 있지 않아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창의도시지원단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4억 739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634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77쪽입니다.
군ㆍ구 공공디자인사업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49쪽입니다.
경관계획과 주요 경관사업에 대해 심의ㆍ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경관위원회 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아카이브의 안정적 운영과 경관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유지관리비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선 사업 등 지책 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운영 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ㆍ사업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비 2000만원, 각종 디자인에 대한 특허 등 출원 및 관리 비용 220만원, 그래픽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및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품질 향상 및 공공디자인 사업 역량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 전문 디자이너 보상금 8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50쪽입니다.
2025년도 6월에 설립한 인천공공디자인센터 운영기간 증가로 8000만원을 증액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디자인단 모집 및 도시디자인 위크 개최 등 시민 주도형 디자인 혁신 정책 발굴 기회 마련을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창의디자인 시범사업 구현을 위해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내 심사 신청을 위한 심사도서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93쪽입니다.
원도심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에 우수 디자인을 적용해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제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의도시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의도시지원단 소관 예산안은 세입 1억 5000만원과 세출 14억 70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5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4억 7000만원, 세출은 약 3억 1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 1억 5000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경관위원회 운영은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사업 승인 등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해 매월 개최되는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7쪽 도시경관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은 경관기록화사업으로 구축된 도시경관 아카이브의 안정적 운영과 경관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유지관리 용역비 16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경관 아카이브는 경관기록화사업을 통해 5년 주기로 인천시의 주요 경관을 사진 등 시각 자료를 기록하며 시민과 공유하는 경관 행정서비스로 올해 8월 준공된 3차 사업에서는 기록물의 활용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고도화된 만큼 향후에는 축적된 자료가 경관계획 수립 및 심의 등 정책결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10쪽 공공디자인 운영은 공공디자인 위원회으 운영과 민간전문 디자이너 보상금 등 공공디자인 사업 관련 예산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인 인천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5년도 하반기에 설치한 인천 공공디자인 센터의 운영기간 증가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3쪽 공공디자인 개발은 인천 창의디자인 사회실험 사업이 2026년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5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보행 및 유동인구가 많은 생활권에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방식을 도입하여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디자인적 해법을 모색하고 공간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사회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사업의 효과성이 인정되어 적용대상과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인천시 역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디자인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예산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5쪽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은 2026년 국내심사 신청을 위한 심사도서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9쪽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은 시ㆍ구비를 각각 50%로 매칭하여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시설물의 우수디자인을 적용하여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2026년에는 부평구 일신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위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군ㆍ구 수요조사 결과와 선정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우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이라고 돼 있죠?
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입에 대한 준비를 하잖아요. 어떤 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을 위한 적정성이나…….
그러니까 내년도 하는 것.
내년도예요?
30년도까지잖아요, 그게.
우선 1월부터 7월까지는 7월 달에 국내심사가 있고요. 국내심사를 위해 저희가 그동안 2년 동안 해왔던 각종 자료조사나 우리 인천의 전략들을 가입신청 규격에 맞게 가입신청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구성이나 기획들을 잘 준비를 하고…….
그러면 내년에 바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네요?
내년은 그야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대표선발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몇 개의 도시가 신청할 예정이에요?
지금 아직 도시별로 오픈 안 한 데도 있고 유네스코에서도 이것을 답변을 안 주는데요. 작년에는 한 7개 도시가 경합을 했고요. 올해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사 준비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잖아요. 부서에서 만드는 거예요, 외주를 주는 거예요?
부서에서 만드는 것들도 있고 좀 더 전문가 손길을 받아서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생각도 있습니다.
가입기준은 1년에 1개 도시를 뽑는 건가요, 아니면…….
2년마다…….
2년마다 1개 도시요?
최대 2개 도시인데 1개 도시를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1개 도시만 선정이 됐습니다.
준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니면 자신 없으면 예산 삭감하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열심히 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지난…….
한번 떨어졌으니까 재수생이잖아요, 그렇죠?
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원하는 자격기준이나 창의도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을 잡으셨어요?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평구 일신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1억 5000을 편성했어요. 안심마을 조성내용이 뭐예요?
안심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셉테드라든지 보행안전이라든지 야간에 통학이나 귀갓길에 이렇게 시민들의 불편이나…….
지금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선정되고 다 안 된 거예요?
네, 7개 사업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저희가 급한 사업들, 세 사업을 제출했는데 그 사업 중에 지금 하나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 관련 부서에서 여기만 딱 찍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단장님이 그냥 이렇게 우선순위를 1순위로 매겨서 올린 거예요?
예산부서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 2, 3 순위를 매겼을 것 아니에요?
네,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러면 타 6개 사업은 후순위로 밀린 거예요?
네, 우선 시민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급하다고 서로 판단을 해서 7개 사업 중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허락하는 이 사업 위주로 우선 선정이 됐습니다.
공정하다고 그러면 공정하겠지만 우선순위를 매길 때 어떠한 기준을 갖고 하셨어요?
저희가 부서 추천도 받고, 저희가 직접 나가보고…….
부서 추천이 아니라 우리 단장님의 재량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라는 것은 단장님이 임의적으로 하셨으면 그것은 임의적 행위에 불과한 거고 어떤 심사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네, 심사표에 준하는 내부검토보고서가,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재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심사표 있어요?
심사표가 아니라…….
7개 부서 중에 여기 1개가 됐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6개 중에 배제가 됐어. 그런데 1, 2, 3, 4, 5, 6, 7을 배정할 때 심사표가 있었냐는 얘기예요.
7개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있습니다. 현장까지 나갔다 온 보고서는 다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 단장님이 임의적으로 평가하시는 기준이고 최소한 예산담당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때는 객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1순위입니다. 이게 2순위입니다. 3순위입니다.
물론 그 안에 재량권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예산실에 예산심의를 제출하는…….
요점은 단장님의 임의적인 재량권을 넘어섰냐 안 넘어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제가 이것을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랑 결정했어요?
예산실이랑 협의해서…….
예산실이 아니라 말이 계속 뱅뱅 도는데 단장님이 물론 부서장으로서 재량권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이러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여기가 1순위입니다. 여기가 2순위입니다라고 매길 때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란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 누구는 1억 5000 예산 배정을 받고 누구는 2억 5000 예산 못 받고 누구는 1억 못 받고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편성권을 갖고 있는 것은 집행부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예산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7개 사업 중에서 저희가…….
회의를 어떻게 했냐는 얘기라니까.
내부검토할 때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정했는데요.
도시디자인 진행계획도 야간 관광객, 원도심 등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 예시를 전제로 해 놨고요.
여기에 사업의 적합성, 적절성, 실현 가능성, 주변과의 조화성 또 원도심 활성화 효과나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비 투자 대비 파급효과 등을 선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7개 사업을 내부검토를 해서…….
아니, 저는 일신동 안심마을이 채택이 됐다고 그래서 나쁘다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7개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만 돼 있으니까라고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7개 사업 중에서 중구 야간경관 사업, 연수구 원도심 디자인사업, 부평구 일신동 안심마을 조성사업 3가지를 선순위로 내부결재를 해서 예산실에 신청을 했고요.
예산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그중 가장 시급한 게 뭐냐.’라고 저희한테 협의를 해서 저희가 우선은…….
협의가 아니라 조사를 했어요?
네, 현장 다 나가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한 게 있냐고.
문서화된 게 있냐는 이야기야.
네, 내부결재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제출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서화된 게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만약에 문서화가 객관적이지 않을 때는 바뀔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선순위 사업까지만 해놓았지…….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딱딱 하나하나 잘라가서 대화를 하자고요. 하나하나.
네.
객관적이지 않고 임의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우선 시급한 사업 순서로 이렇게 제출을 했고 그것을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게 다른 도시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시겠죠?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형태인지 설명 가능할까요?
네, 2016년도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그동안은 외형 디자인 위주로 전체 사업들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됐다면 최근에는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이런 시설물에 대한 불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통학이나 귀갓길에, 출퇴근길에도 느끼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이라즌지 심리적 불안, 갈등,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외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시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불안이나 도시문제, 사회문제 등을 디자인적인 기법으로 해소를 시켜봐야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인천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정책연구과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천광역시 사회문제, 인천시 공공디자인 사회실험 유형화 및 전략 구상에 대한 정책연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연구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봤을 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번에 예산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피부로 느낀다. 실행하시겠다.’
피부로 어떤 부분들을 느껴요?
저희들이 주민간담회라든지 워크숍 또 지난번에…….
아니, 그런 것 말고요.
예를 들자면 어느 인도, 사람들이 아주 많이 다니는 어느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한 50m 공간을 서로 인사하는 그런 거리, 보도 이런 것도 이 사회적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에 속할 수 있나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능할 것 같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이게 어떤 그런 현실적인, 지역에서의 현실적인 걸 얘기를 해주셔야 이해가 가죠.
네, 그러면…….
많이 연구를 하셨다면서요.
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조사를 해봤는데 시민들이나 국민청원에서도 가장 프로티지가 많은 게 층간소음도 있고 간접흡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디자인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해서 연구시설로 해놓으면 잘못하면 예산 낭비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을 확인해 보고 효율이 좋으면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뭔가 찾아보니까 이러한 사회실험사업이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회문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법률도 있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단장님 지금 답변대로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조금 절실함이 떨어지는데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럴까요?
공공디자인법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원래는 법 만들기 전에는 공공디자인이 지자체별로 조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이 형상을 답변을 달라니까요.
예를 들면 인천시청이나 예술회관에서 내려서 출근할 때 또 퇴근할 때 지나다니는 보행자전용도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출근 시간이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흡연으로 인해서 상당히 보행자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은 느끼는데 서로 부서별로 함부로 이렇게 개선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일부 시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환경개선이라든지 시민들이 흡연 장소들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지 또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네, 알겠습니다.
이래서 흡연자들이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라고 말씀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주민참여예산이요?
네.
2025년도 5월 달에 인천시 토끼굴 조성이라는 주민제안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침 6월 달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연구원과 정책연구과제를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마스터플랜도 만들고 이번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예산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하고 중복이 된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있으시죠?
네.
자료 좀 빨리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경관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이 되어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도시경관 관련 생산 기록물 DB구축과 시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능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어떤 기능 개선을 할 계획이세요?
이것 지금 유지관리 비용 아닌가요?
지금 1640만원인가요?
네.
이것 그냥 유지관리 비용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따로 추가적으로 시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 있어요?
저희가 매년 이 아카이브를 운영하면서 매월 운영하고 있는 심의, 경관심의나 디자인심의에 대한 결과를 같이 여기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서 공유를 하고요.
또 매년 운영하고 시행하고 있는 정책사업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보고서도 여기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고 특히 설계자나 시공자나 이런 사업 관련된 사람들이 이 부분을 다운받아서 가이드라인을 즉시 적용해서 사업제안서나 심의도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그런 서비스 이용하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용해요? 시민들이?
방문율을 말씀하시나요?
네.
그것을 한번 확인을…….
자료 한번 나중에 주시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 아카이브, 이것을 창의적으로 아카이브 말고 다른 언어로 순화할 수 없어요?
항상 무슨 기록물을 보면 아카이브, 아카이브 그러는데 창의적으로 뭔가 도시경관 아카이브 구축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꾸면 좋겠어요.
기록이라고 하시든지 바꾸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카이브 하면 사실 모르는 분들도 조금 계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창의적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공공디자인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전에 민간 전문 디자이너 보상금이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4명이 근무를 한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인건비인데 보상금이라고 명칭 칭한 게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4명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네, 인건비 개념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게 보상금이라고 하니까 그분, 그 민간 디자이너한테 어떤 보상을 해주는 느낌이잖아요?
보니까 지금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맞죠?
네.
이것 인건비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상금이 아니라?
이것을 집행 기준이나 이런 걸 원래는 시작이 문체부의 공공디자인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시작을 했고 거기에 인건비나 보상금을 지출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준용하다 보니까…….
참여율 40% 기준이라는 게 뭐죠?
거기 보면 괄호 하고 참여율 40%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참여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20일 중에서 한 5일 이상은 근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40%만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도록.
원래 본 직업이 있는 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급여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된 거네요?
지금 일주일에, 한 달에 40% 기준이면 몇 번 출근 안 하시고 지금 거의 300만원, 총괄디자이너는 300만원 가량을 받아가시는 건데 이건 조금 터무니없이 높은 것 같은데요.
그 분야의 아주 최고 전문가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그러면 그 옆에 보면 공공디자인 위탁사업 추진 해서 1억 8000 들어간 게 있어요.
네.
이것에 대한 인건비, 시설장비비, 사업활동비 이렇게 쭉 간단하게 산출근거 적혀 있는데 어떤 비용이 1억 8000이나 들어가요?
공공디자인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옆에 11페이지에 보면 1억 8000 해서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
공공디자인센터는 인건비 외에도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시설장비비하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사업활동비, 사업추진비, 간접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여기 임대료가 따로 들어가나요?
센터, 센터 임대료가 따로 들어가요?
임대료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임대료는 안 들어가고.
인건비, 인건비 몇 분 근무하세요?
제가 볼 때는 컴퓨터 이런 부분 해봐야 금액은 크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대부분 인건비일 것 같은데 몇 분 근무하세요?
내부인건비는 1억 8000만원 중에 지금 7500만원입니다.
몇 분 근무하시냐고요.
현재 3명입니다. 총 3명.
세 분 근무하시고 인건비로 약 7000 얼마 8000만원 가량 들어가는 거고.
이 부분 단장님.
네.
어떤 부분에서 1억 8000이 들어갔는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더라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1억 8000 해서 딱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산출근거가 이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1억 8000이 쓰여졌는지 모르잖아요.
네.
이 부분들도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디자인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 공공디자인 관련된 용역은 여기서 다 수행하나요?
어떤 역할을 해요, 이 센터에서?
공공디자인센터는 인천테크노파크 비즈니스센터 내 설치 완료돼 있고요.
이 인력 중에서도 디자이너만 3명을 저희들이 신규로 뽑아서.
디자이너는 그러면 센터 소속의 디자이너이고 그리고 옆에 보면 민간 전문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로 출근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출근하세요?
그분들은 여기 신관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별도의 사무실이 있고?
네.
그러면 별도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보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 전문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한테 어떤 조언을 받기 위해서 이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 공공디자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천시에 어떤 소속된 공무원이라고 봐야 해요?
공무원은 아니고 인천테크노파크 재단에 소속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인천의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 경관디자인에 대한 사업 컨설팅이나 지원을 하고요.
특히 민간하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특히 올해는, 내년에는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하는 게 시민의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서 신규로 외부에 설치하지 않고 TP 내부에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다라고 봐야 하나요?
제일 큰 역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에 보면 공공디자인 개발 해서 5억 예산 세워진 것 있어요.
네.
이것은 무슨 사업이길래 5억이 세워졌고 거기 보면 사업목적에 보면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추진하며라는 앞에 단락이 있어요.
이것도 또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추진하는 상황에 필요한 예산인가요?
네, 저희가 내년도…….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위해서, 유네스코 지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내년도?
그 사업내용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창의도시와 관련된 것들을 넣어서 내년도 유네스코 가입에 어떤 당위성을 발휘하고자 각 사업이나 정책에 유네스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15페이지에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해서 이것도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위한 예산이네요?
네.
국내심사도서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데에 2억 5000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
이게 계속사업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인 것이고.
지금 보면 5억 들어간 예산에서 시민참여형 워크숍, 디자인 기획 및 실시ㆍ설계, 시범사업 구현.
이렇게 해서 5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해요?
뭐에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5억이라는 돈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주민참여예산하고 사회실험이라는 저희가 제안한 사업들을 다 같이 포괄해서 크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과제…….
크게 준비를 했는데 내용은 크지 않네요?
여기 보면, 본예산서에도 보면 인천 창의디자인 사회실험사업 해서 참여예산 5억 이렇게 그냥 적어놨어요.
아니, 크게 해서 뭔가 광대하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적어놓으면 본 위원들이 그냥 5억 통과시켜 준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타시도 사례도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게 한시적이라고 2026년 한시적 사업인 것 같은데. 맞죠?
효과가 있으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한시적으로 되지 않고 5억이라는 예산 들여서 하면 지속적으로 뭔가 발전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냥 잠깐 어떤 사업을 하고 끝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절대 아니고…….
준비 잘하셔야죠.
지금 새로운 사업 뭔가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그냥 성의 없게 자료 주셔서 ‘통과시켜 주세요.’ 하면…….
자료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통과를 시켜줄까요, 저희 위원들이?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2022년도에 수립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상위계획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이라고.
거기에 인천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10대 과제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사회실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또 돌다리를 두드려 가기 위해서 인천연구원에 정책과제를 신청을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 과제의 최종심의를 제가 다녀왔는데 상당히 효과성이 있다.
인천시가 정책과제도 처음으로 수립한 지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필요하면 본 위원들한테 ‘이런, 이런 사업이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통과가 되면 이 사업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 지도 모르고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을 사전에 우리 본 위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장님.
네, 지난번에 찾아 뵙고 한번씩 조금씩 설명드렸는데 세부적인 자료 제출하고 자세히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요구했던 그 자료들은 꼭 준비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이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경관위원회, 경관위원회 내용을 보면 이게 본회의 개최할 때 열 번, 소위원회 할 때 네 번, 이렇게 해서 총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요, 매년?
네.
한 번 갈 때마다 25만원씩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경관위원회는?
네.
다른 데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는 왜 2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0만원은 2시간 이내의 심의만 참석했을 때고요.
사전에 검토를 하도록 저희가 사전자료를 보내면 검토의견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 작성 비용이 따로 있고요.
또 2시간이 넘었을 때 해서 포함하면 최대 25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검토 비용이 얼마예요, 그게?
참가비는 얼마고?
참석수당은?
참석수당이 15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서면심사로 하거나 할 때가 10만원, 심사수당이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상회의를 할 때는 또 10만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회의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또 사전심사를 제출하는 분이 있고 제출하지 않는 분이 있고 그래서 수당이 조금씩 위원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참석수당이 15만원이다.
다른 데는 10만원이었는데, 보통?
10만원이었다가 15만원으로 2025년 2월 달에 이렇게 다 개정이 됐습니다.
뭐가 개정이 됐어요?
각종 위원회의 수당지급 계산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의회 특위 같은 경우에는 10만원밖에 안 주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체 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은 내용인데 이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7쪽에 보면 2026년도 유지관리 용역 계약 및 착수, 이건 뭐예요?
도시경관 아카이브를 말씀하시는.
아카이브를?
네.
그러면 용역비 5억은 또 뭐예요?
용역비 5억하고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공디자인 개발, 13쪽에 있는 5억하고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실험 디자인에 대한 용역사업인데요.
용역을 하고 또 거기에 시범설치 사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예산서를 주는데 아주 따로따로 안 저기 하고 묶어서 공공디자인 운영 해서 5억 7700, 공공디자인 개발해서 그냥 5억.
이것도 하나의 용역비 아니에요, 이것?
5억의 성격이 뭐예요?
이게 5억 짜리를 달랑 시민참여형 워크숍 개최, 디자인 기획 및 실시ㆍ설계, 시범사업 구현(공사 1개소).
이게 뭔 내용인지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이게?
이것 그냥 ‘날 잡아잡수소.’ 하고 올려놓고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
이것 삭감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10쪽에 보면, 10쪽에도 보면 지금 민간 전문 디자이너 보상금,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 서류가 뭐예요, 근거가?
이게 가이드라인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무슨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조례가 있는 거예요?
법하고 조례에도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문체부 공공디자인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로 2년 정도 운영을 해서 효과가 좋아서 이것을 또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괄디자이너, 전문디자이너, 청년디자이너의 월 얼마씩 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이게 5급 상당이에요? 6급 상당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
이게 정교수, 연구원으로 따지면 선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저기네?
이것 한 달에 8일만 나오면 월 300만원 받는 거네요, 이게?
투잡 뛰는 거네?
한 사람 총괄디자이너만 그러시고요.
전문디자이너는…….
그러면 어쨌든 그것에 대한 게 이 사람들은 투잡 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 인건비로는 30만원에서 40만원 또 20만원, 그렇게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 근거 법하고 조례하고 조례 있어요, 이것?
네, 공공디자인 조례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 조례하고 법하고 조례하고 그다음에 이 가이드라인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 막 뭉뚱그려서 5억 7000을 갖다가 한꺼번에 같이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해서 사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를 해야지.
단장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아요, 이게?
죄송합니다.
여기도 보면 공공디자인 운영에 대한 것 보면 심사수당 10만원, 기본수당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사수당 아까 이런 것도 기본수당은 참석수당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심사수당은 서면수당, 이렇게 저기 하고?
네.
그러면 이것 기본수당이 아니라 참석수당이라든가 표기를 해야지 왜 이렇게 용어 자체가 헷갈리게 만들어놨지?
여기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여기도, 5쪽에 있는 경관위원회 개최 해서 25만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서면수당이라든가 참석수당이라든가 심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를 해야지 이것은 해놓고 이것은 안 해놓고 한 번 나오면 25만원 지급할 것 아니야, 이게?
세부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세부자료 제출이 아니고 만들 때 일관되게 심사수당 얼마, 기본수당 얼마 이렇게 해서 딱, 딱하고 그렇게 해야지고 여기는 25만원 달랑 해놓고 여기는 하고 자료를 대체 누가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단장이라고 앉아서 이렇게 하나도 챙기기도 않고 이것 많지도 않은 것 갖다가.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공공디자인센터도 마찬가지로 아까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교육 컨설팅까지 있어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교육 컨설팅은 13쪽에 보면 거기도 디자인 시민참여형 워크숍이 있고.
이것하고는 또 뭔 차이예요?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운영하는 건요.
인천시 전체 공무원하고 공공기관 또 시민들이 다 대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공공디자인개발 사회실험디자인은 그 프로젝트가 선정이 되면 대상지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앉아서 저기만 하면 뭐 해요?
그다음에 여기에 1억 8000이 연간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7500이고 사업활동비, 사업추진비, 간접비, 이렇게 해서 시설,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1억 8000억씩이나 올리면서 달랑 이렇게 해서 한 줄로 딱 해서 그냥 1억 8000 해서 올려요, 이렇게?
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다음에 교육 컨설팅이라고 나타나지도 않는 것 나오고.
계속 중첩되는 것 해서 사람들 쓰겠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
조금 더 자세하게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미흡하게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나마나 어쨌든 왜 테크노파크에 이걸 하냐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되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면 안 되냐.
이런 것도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왜 테크노파크에서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것도 인건비 빠지고 나면 그다음에 사업활동이 뭐뭐 있는지를 갖다가 리스트업 쭉 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고 컨설팅하고 뭐 하고 이런 사업내용들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네.
한 줄에 그냥 1억 8000 짜리 딱 하고 한 줄에는 5억 짜리 딱 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사업 뭉뚱그려서 5억 7000 이렇게 하고.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네.
공공디자인 운영 5억 7000만원은 세부내용들이…….
15쪽에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대한 총사업비 2500만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국내심사도서 제작, 홍보물 제작 등 이것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얘기해서 심사도서라는 게 뭐예요?
홍보물이라면 볼펜을 주든 뭐 하든 이런 걸 거고. 그렇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규격에 맞는 심사도서를 작성하도록 아예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요.
항목마다 500자, 700자, 1000자 이렇게 맞춰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사전조사나 이런 것들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토털하고 PPT 작성까지.
그러면 이게 용어도 심사도서예요? 심사자료에요?
도서와 자료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심사를 하기 위해 책하고 자료하고 다 각각 제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PPT도 또 작성을 해서 보내야 하고요.
또 원래는 이미지도 다 못 넣게 되어 있어서, 보고서에는 그래서 홈페이지…….
금년도에는 한 게 없어요, 이것 때문에?
홈페이지…….
여기 지금 5월부터 12월까지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전략 수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올해 예산을 디자인센터 운영하는 비용으로 같이 활용을 했고요.
시민디자인, 참여디자인으로 1억원을 편성을 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각종 사업이나 현황 조사도 하고 특히 워크숍,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이단비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신 디자인위크 행사 등을 많이 추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대해서 내년도에 가입 신청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진전략 수립을 한 것, 추진전략에 대한 것 보고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보고서 만들고 있습니다.
1억으로 했다는 거죠?
보고서는 5000만원 정도만 투입이 됐습니다.
당초 1억 신청을 했는데 그게 예산도 삭감이 되고 해서 5000만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5000만원인지 1억인지 자꾸 얘기해서 1억이야, 5000만원이야?
결국에는 얼마 갖고 창의도시에 대한 추진전략을 수립한 거냐고요.
전략 수립은 5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사업은?
다른 사업은 지금 시민참여디자인 주제를 창의도시로 힘을 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가셨다면서요.
그 예산은 어디 있냐고요.
그게 매년 해왔던 시민참여디자인이라는 1억원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창의도시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항목이?
항목이 어디 있어요?
매년 했다는데 1억이 어디 있어요? 2kh-cy3 어디에 있는 거예요?
11페이지에 보시면 1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에 시민참여 창의디자인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래서 이게 올해는 1억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삭감이 돼서 9000만원으로 지금…….
아니, 추진전략 수립해서 용역비가 지금 5000만원이죠, 용역비가?
올해 용역비가 5000만원입니다.
용역이라고 했다고 하면 되지 그래 가지고 5000만원이라고 하면 되지 왜 여기로 갑자기 끌어들여 가지고는 헷갈리게 얘기를 해요, 답변을?
죄송합니다.
이해가 돼요?
전략수립해 가지고 용역비 5000만원이라고 딱 얘기하면 되는데 이것을 무슨 뭐 1억인데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게 무슨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아이큐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야 이게?
여기저기 해 가지고 이것 싹 가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도대체 답변을 참 희한하게 하네.
죄송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하세요.
네,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인교 위원입니다.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운영 개발 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철희 창의도시지원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의도시지원단에서는 금년도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허식 위원님이 특별히 점검을 좀 많이 하셨는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도시지원단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영 총무부장입니다.
조항만 안전관리부장입니다.
이경순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이세영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04쪽 세입예산입니다.
’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3009억 5478만원으로 ’25년 제1회 추경예산 3125억 5169만원 대비 115억 96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공공예금이자 및 기타이자수입이 11억 2923만원 증액되었고 이자세입 증가한 만큼 시 일반회계 전출금인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비를 11억 2923만원 감액해서 시 예산 부담을 줄였습니다.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1, 2공구 지장물 이설 사업이 종료되면서 발생한 정산 환급금 609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과 공사기간 중 사용한 공원부지 원상복구 비용 등을 반영해서 136억 578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사업비 중에서 ’25년 본예산에 요구했으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했던 시비 매칭액 20억원을 이번 제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06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1, 2공구 지장물 이설 사업 종료로 발생한 정산 환급금을 세출로 편성했으며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의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감액된 LH, iH 부담금을 반영하여 사업비 158억 2803만원을 감액하였고 검단연장선 101정거장 넥스트콤플렉스 연결통로 사업이 준공됨에 따른 정산 반환금 3억 72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검단연장선 시비 매칭액 편성과 공사기간에 사용한 공원부지 원상복구 비용을 포함해서 37억 98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조정과정을 거쳐 반영하였으며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802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루원복합청사 준공 및 도시공사 입주 시기 변경에 따른 도시철도건설본부 청사이전이 ’26년 하반기로 연기되어 전액 명시이월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5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 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액은 세입과 세출을 각각 115억 9691만원 증액하여 세입과 세출 총액은 약 309억 5478만원으로 동일하며 기정 대비 각각 약 3.71%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6629만원 증액, 기타 이자수입 6292만원 증액,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현장 1, 2공구 건설공사 지장물 이설 정산 환급금과 그외 수입 6095만원을 증액하였고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 일반부담금 136억 57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1, 2공구 건설공사 지장물, 통신관 이설사업 정산에 따른 환급금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5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과거 집행한 용역비 누락분을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하여 분담금을 감액하고 검단신도시 넥스트콤플렉스 연결통로 설치 사업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반환금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7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증액은 연장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점용 구간의 원상 복구비 등에 대한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장 건설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연장 건설 금액이면 청라연장선 건설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니, 5쪽에.
5쪽이요?
네, 세부사업설명서 5쪽.
이게 LH하고 iH가 부담금을 내는데 시비는 뒤쪽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H, iH 부담금 중에 7118억이 부담해야 되는 총금액이거든요. 그중에 당해연도 예산액 882만원이 되겠습니다, 882억.
어디있어, 882억이?
옆에 상단부 한 3분의 1지점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7118억에 당해연도 예산액 882억 이것을 자른다는 거야?
추경에 반영을 해서 882억을 편성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있는 것은 얼마예요, 이게?
시비인데 이것은 전체 검단 연장선 중에 시비, 총사업비가 781억입니다. 그중에 ’25년도 예산이 143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당해연도 예산액은 143억인데 781억/7118억 총사업비…….
검단 연장선 공사를 하면서 시비가 들어가는 총금액이 781억입니다. 그중에 ’25년도에 시비로 반영이 되어야 할 금액이 143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검단연장하는데 781억이요?
네, LH, iH가 90% 부담을 하고요. 인천시가 10%를 부담합니다. 그중에 10%가…….
7118억은 뭐야?
7900억이 전체 공사비가 되는데요. 그중에 10%인 781억이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781억 중에 ’25년도 시비에서 세워야 될 예산이 143억입니다.
그러면 5쪽에 있는 것은 얼마예요? 882억?
5쪽은 전체 7900억 중에 90%가 해당이 되는 7118억이 LH, iH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고요.
그중에 ’25년도 편성되는 금액이 882억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LH, iH 부담금이.
5페이지는 LH, iH에서 내야 되는 부담금이고요. 7페이지는 인천시가 내는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지금 7900억 해서 이 단위가 뭐야, 시행자는 LH, iH 7118억원, 여기는 7900억. 단위를 통일시켜야 될 것 아니야, 이것. 네?
본부장님 단일의 총사업비가 7900억이면 7900억이라고 해 놓고…….
전체적인 부기를 좀 해 놨어야 되는데…….
시행자 이것은 7118원, 시비 782억 해서 7900억이다?
네, 그렇습니다.
단위를 통일을 안 하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예산이…….
그래 가지고 이것을 7100이것 하고 그다음에 총사업비 7183억 이것은 또 뭐예요, 7118억?
LH하고 iH가 부담하는 총사업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국비는 안 들어와요?
네, 국비는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면 오케이.
그러면 7118억이 총사업비인데 검단 연장하는 건설비가…….
LH, iH 부담금 포션…….
당해연도에 LH, iH가 882억원을 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LH, iH는 882억을 했고 시는 782억을 했고…….
그중에 올해가 143억.
143억은 또 어딨어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7페이지 한 3분의 1 상단부 쪽에 총사업비가 781억이 있고 옆으로 당해연도 예산액 143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7118억 중에서 LH하고 iH는, 이것은 또 뭐야.
다시 말씀드리면…….
총사업비가 왜 달라요? 이게 1700…….
5페이지 그러니까…….
5페이지에.
전체 금액은 7900억인데 5페이지는 LH, iH가 7900억 중에 7118억을 분담해야 되고 7페이지는 7900억 중에 인천시가 781억원을 분담해야 된다. 인천시와 LH, iH가 합해서 최종적으로 7900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를 계속 7118억 하고 7900억…….
이 두 군데에서 예산이 오다 보니까, 7900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이것 표기를 좀 헷갈리게 해놨네요.
그래 가지고 인천시에서 내야 될 금액이 781억인데 실적은, 그다음에 당해연도에서는 143억을 저기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리는 것은 뭐예요, 이게?
그래서 133억 중에 올 초에 반영이 안 된 시비 예산이 부족해서 20억원을 상정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20억원을 추가로 이번에 편성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억?
네.
20억이 어딨어요?
37억입니다.
37억이라는 말이 여기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또. 그러면 뒤쪽에 37억이다?
그 뒤에 8쪽 보시면 예산총계, 산출근거 나와 있는데 시설비 쪽에 시비가 37억 9800만원이 지금 증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리는 거고, 작년도 예산이 143억인데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37억을 더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알겠습니다. 아주 헷갈리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등 현안 사업의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도시철도 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4. 202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1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26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계속비 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8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6년도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25년도 본예산 3869억 3988만원 대비 610억 3690만원 감액한 3259억 2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 전입금 등 공공예금 예치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25년 본예산 18억 6000만원 대비 1억 3658만원 증액한 19억 96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자수입은 보통예금과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25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선의 국고보조금 160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25회계연도 총세입에서 지출액과 이월금액을 제외한 예산을 예측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선’ 시비 매칭액으로 1548억원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은 시 일반회계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비로 62억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4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선’은 전년대비 533억원을 증액하여 국고보조금 1605억 원과 시비 매칭액 1548억원을 포함한 총 315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직원들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도서구입비 등의 일반수용비와 안전, 품질교육, 전문가 수당, 심사위원회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총 5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2쪽 청사시설 관리예산은 인천교통공사에 지급하는 경비로 사무실 임차료로 2억 8512만원, 청사관리 분담금으로 2억 78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지급금의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본인 및 직계가족 사망 시 지급하는 비용으로 2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본부 내 2019년 이전 구입하여 보안 업데이트와 기술지원이 중단된 노후 PC 교체 비용 등으로 4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보상 효율화의 연간 대부료 납부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에 편입된 국유지 대부료 납부에 대한 것으로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부 청사 이전 비용은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재배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우리 본부의 인천도시공사 건물 입주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며 모빌렉 철거 및 이전 설치 등으로 2억 1970만원, 환경정비공사와 네트워크 이전 공사 등으로 7243만원, 모빌렉 추가 구입과 파티션 설치 등으로 1억 8802만원 등 총 2억 8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총 89억 9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로 4억 6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7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의 공무원 선택적복지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비로 ’25년 본예산 1억 5582만원 대비 2321만원을 감액한 1억 3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0쪽부터 1541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선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은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조서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내년에도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 각각 3259억 297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5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610억 3689만원, 세출은 621억 3689만원을 감액하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세출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내용은 이자 수입과 도시철도건설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등이며 전년도 예산 3869억 3987만원 대비 약 15.77%인 610억 3689만원을 감액한 3259억 297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 3880억 3987만원 대비 약 16.01%인 621억 3689만원을 감액한 3259억 297만원입니다.
설명서 3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은 인천공항철도와 인천도시철도 석남역을 연결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조 6321억원을 투입하여 정거장 8개소와 연장 10.76km를 2029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26년도에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등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6쪽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도시철도 제반 분야의 설계 타당성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자문을 위한 경비, 도시철도 관련 교육 경비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2.02%가 증액된 바 ’26년 연간 위원회 개최계획 등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설명서 8쪽 청사시설관리는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인천교통공사의 관리비용 분담 약정에 따른 청사 내 각종 시설관리 및 청소 등을 위한 분담금 납부 사항입니다.
설명서 9쪽 도시철도 건설지원은 도시철도 건설의 원활한 행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와 건설지원 여비, 자산취득을 위한 경비입니다.
설명서 12쪽 본부청사 이전은 행정업무 효율성 및 수요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공공시설 균형 재배치 추진계획에 의하여 청사를 재배치하기 위한 이사비와 통신공사, 물품구입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내용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6페이지에 보면 기술자문위원회 수당 해서 2100만원이 증감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증감 사유가 뭐예요?
일단 안전품질 전문가 분야의 점검수당이 단가 상승이 됐습니다.
단가 상승분 만큼 이제 상향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철도자문위원회를 올해만 하더라도 6회 정도 계획을 했는데 내년에는 10회 정도로 횟수를 늘려서 잡았고요.
또 한 가지는 참석하는 위원들을 올해만 해도 건당 4명 내지 5명 정도로 저희가 초청을 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충실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한 7, 8명 정도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본부장님, 안전품질 전문가 분야 점검수당이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로 상승되었어요?
이게 전년도가 2858만원에서…….
이게 건, 1회당 얼마씩 이렇게 책정을 할 것 아니에요, 점검수당을?
네, 지금 여기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안전ㆍ품질 전문가 점검수당이 있고 도시철도자문위원회 개최까지 다 포함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전ㆍ품질 전문가 분야 점검수당이 점검했을 때 1회당 수당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2025년 기준.
네,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냐고요.
1회당 소요됐던 비용이 한 46만원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런데…….
46만원이었는데 올해 그러면 얼마로, 내년도에 얼마로 책정해서 상승이 된 거예요?
1.5%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1.5%?
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수당에 있서서는 크게 상승이 되지는 않았는데 점검 횟수가 늘어나서 상승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하고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수당이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건 얼마나 상향이 됐어요?
횟수가 6회에서 10회로 지금…….
그러면 횟수가 늘어났으니까…….
네, 횟수가 늘어났고.
그것에 따라서 증감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점검수당이 1.6% 올랐으면 그것은 크게 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늘긴 늘었는데 그게 메인은 아니고 도시철도자문위원회 횟수가 6회에서 10회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증감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증액됐다고 보이고.
지금 9페이지에 보면 도시철도 건설지연 해서 산출근거 쭉 내용을 보면 국비활동 업무수행이라는 품목으로 해서 576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국비 확보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세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작년, 올,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재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방문을 많이 합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국회의원실도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봤을 때 작년도에 국토부를 네 번인가 방문을 했었고요.
기재부를 한 번 방문했었고.
그리고 국회의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업무수행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 협의차.
어쨌든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확보한 그런 내역이 있어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1405억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12월에 국회에서…….
그게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어떤 성과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70만원을 들여서 140억이요?
1405억.
1400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으면 엄청난 성과네요?
그런데 어차피 줘야 되는 돈인데, 국비를.
단지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적정하게 우리가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그런 업무수행 활동비용이라는 것은 출장 비용이라든가 혹은…….
네, 그렇습니다.
기념품 비용 이런 것에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사무용PC 취득비용 해서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네.
이것 몇 대 바꾸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몇 대의 PC를 바꾸고 내구연안이 지나서 바꾸는 건가요?
네, 5년이 지나면 내구연안이 지나는데요.
그래서 노후 데스크톱 교체가 25대…….
몇 대예요?
노후 모니터 교체가 35대.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설치비라든가 조달수수료 조금 포함돼서 406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총 35대의 교체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35대 교체비용이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PC 취득비용하고 본부청사 이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전하고 난 다음에 PC를 구입할 계획인 거예요? 아니면 바로 2026년도에 구입할 계획인 거예요?
어차피 내년도 9월 달에 이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9월 달 정도면 그때 구입하면 더 수월하게 이사 비용도 줄어드니까.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용 해서 1억 3000 정도가, 1억 3000이 아니구나.
한 2억 가까이 잡혀 있는, 1억 8000 정도 잡혀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거기에 PC비용은 따로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본부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이라 그러면 그쪽에 같이 본부청사 이전에 따른 부분에서 같이 체킹을 해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토지보상 효율화, 이 부분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에 대한 건 왜 안 나타나 있나요?
민간 다 지불을 했나요, 이게?
토지보상 이것은요.
저희가 2호선 건설할 때 다 보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유지 같은 경우는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땅 같은 경우는 이제 2호선 검암역 앞에 역사하고 일부 선로로 사용하는 토지입니다.
551㎡인데 토지소유자가 기재부 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취득하기 위해서 보상을 했는데 그쪽에서 응하지 않다 보니까 5년 단위로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매년 우리가 대부료를 납부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기재부하고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서 응하게 되면 저희가 취득을 해서 인천교통공사로 자산을 넘기는 방향으로 다시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부료만 일단 납부하는 걸로 하고 협약을 해서 판다 그러면 추진해서 다시 땅값을 해야겠네요?
네, 일단은 ’25년 10월부터 ’30년 10월까지 5년간 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은 됐지만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것은 다 보상이 끝난 거예요?
네, 그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40m로 가면서 지상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구분지상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은 다 끝났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다 끝났고 이것은 단지 기재부 땅이 지상에 있는 땅인데 보상에 응하지 않다 보니까 불가피…….
민간인에 대한 보상했던 것.
그래서 지상보상에 건물 어떻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분지상권 해서 얼마치, 이것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해 주세요.
2호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등 현안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단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질의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이근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로 공직생활이 마지막이신 조항만 안전관리부장님 그동안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조항만 안전관리부장님을 모시고 발언대에 잠깐 모셔서 그래도 시민에 대한 예의로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부장 조항만입니다.
마이크 켜세요.
평소 제가 가장 존경해왔던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산업위 위원님들께서 제 33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자리를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33년을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98년도에 도시철도 1호선 개통을 시작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세 번 그리고 도로과, 종합건설본부 등등 각종 건설관련 부서에서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 건교위 위원님들하고 특별히 산업위 위원님들하고의 인연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자리에서도 또 이렇게 건교위에서 마무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33년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고이 간직하고 33년간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또 대우를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성영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출석공무원
(창의도시지원단)
단장 임철희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이근천
총무부장 김윤영
안전관리부장 조항만
공사시설부장 이경순
기전부장 이세영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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