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0회 [임시회] 4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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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13일(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의견청취
4. 2025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
5. 2025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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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또 김인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또 이렇게 다시 만나 뵙고 건강하게 볼 수 있어서 좋고요.
올해 ’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해서 하여튼 소망하시는 모든 것들이 잘돼 가지고 우리가 같은 성과물을 가지고 인천시민들께 보답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총 5개 안건입니다.
제1항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제2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의견청취, 제4항 2025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제5항 2025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이용창ㆍ조현영ㆍ박창호ㆍ김용희ㆍ문세종ㆍ이봉락ㆍ김대중ㆍ신충식ㆍ유승분ㆍ김재동 의원 발의)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점차 증가하면서 현재 고령운전자의 기준을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고 재정지원을 50만원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고령운전자에게 대중교통 관련 스마트 정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을 높여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에서 고령운전자의 기준을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고 스마트 정보교육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운전면허의 자진반납에 따른 재정지원을 50만원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교통이용 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기준연령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고령운전자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고령운전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의도가 유사한 법ㆍ조례 간 정합성 확보와 혼란방지 측면에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24년 말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나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노인의 신체활동, 건강 등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어 근로ㆍ여가 활용 등을 위한 고령자의 이동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령운전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4호는 제8조의 재정지원 대상에 신설되는 스마트 정보교육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서 교통이용과 관련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료 또는 정보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컴퓨터와 핸드폰 등의 디지털기기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교통이용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이해됩니다.
안 제8조제1호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지원한도를 50만원 이내로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현행 조례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만을 규정하고 구체적 지원금액은 집행부가 재정여건,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특ㆍ광역시 조례의 경우 서울시는 30만원으로 지원한도를 정하고 기타 광역시는 금액 기준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근거 규정만 두고 있으나 대부분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같이 50만원이라는 한도를 규정하는 경우 시민들에게 5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바 50만원이라는 구체적 금액을 명기함에 따라 사업시행에 지장은 없는지, 향후 지원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8조제3호와 제4호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으로 스마트 정보고육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스마트 정보교육과 유사한 교육은 평생학습관, 노인복지관 등에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육 대상, 교육 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중복된 교육과 예산집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노인층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부칙은 조례의 시행일을 2025년 7월 1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시 5개 기초자치단체의 고령운전자 관련 조례가 70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ㆍ구 조례 간 연령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고려할 때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고령운전자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견이 없으나 지원금액의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고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1월 31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인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김종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 운전면허 반납기준 지원기준을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종배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김종배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50만원이라는 한도를 딱 명기를 하셨는데 50만원을 지원하는 광역시가 없어서요. 이 50만원을 선정한 기준이 있으실까요?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 사실은 지금 현재 서울시가 3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거의 10만원,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한선을 50만원까지 했는데 이것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저도 너무 큰 금액이면 30만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50만원이라는 구체적 금액을 명기를 하면 반납을 하시는 분께서 50만원 지급을 요청하실 텐데요. 예산의 문제라든지 50만원으로 규정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발의하신 김종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만원이라고 명시가 되면 시민들이 50만원을 받는 것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 정책과 조례 간의 괴리가 있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를 낮추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한지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서울시가 30만원 정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30만원 정도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서울시도 금년도부터 20만원으로 격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10만원에서는 지금 몇 명 정도가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있는지 통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60세에서 65세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0여 명 정도가 반납하신 것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만원이면 3배 정도 예산이 들고 또 추가 인원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예산편성에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이렇게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려도 될까요, 우리 인천의?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도 70세 넘으신 분이 돌진하는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 교통사고 발생 1만 명당 65세 이상이 일반 청년층이라든가 장년층에 비해서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오래전부터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간에 우리 인천시의 교통행정은 어땠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의 대다수의 지방정부가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30% 정도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1인당 3만원 정도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국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1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반납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그 외에 행정에서의 노력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아니,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제가 근거를 못 찾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교통국에서 이런 고령운전자 사고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의원 입법하신 것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스마트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니, 전자에 어떤 노력을 하셨냐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019년도부터 매년 10만원씩 지원하는 반납제도에 대한 시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조례에 있어서 10만원만 지원해 주고 반납해 줘라 이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니까 저도 황당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 입각해서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진짜 문제가요, 이게 사회적인 어떤 이슈화가 되고 나서 일이 터지고 나면 거기에서 행정은 항상 전전긍긍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견할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앞서 나가는 행정을 펼쳐주셔야 되는데 뭐만 터지면 그렇게 뒷북치기예요. 그런 부분이 답답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여기 스마트 정보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해서 교육을 시키실 건가요?
지금 사실은 평생교육원이라든가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교육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해당 부서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버스 어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같이 협력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 조례 관련해서 담당 직원과 소통하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소통을 했죠.
담당 팀 직원, 팀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업무연찬을 가지셨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업무연찬을 해서 나온 게 이 정도예요?
글쎄요. 부족한 게 있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지금 현 실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정말 어떤 절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실함이.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 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게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이고 우리 집행부한테 한편으로 미안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다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항상 사고는 존재하죠. 젊은 친구든 나이 드신 분이든 존재하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70대 노인께서 어르신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시청 근처에서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젊은 친구들도 사고를 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꼭 65세까지 적용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신체적 건강이 지금 굉장히 의료도 발달되어 있고 우리가 식생활도 좋아져서 굉장히 70 어르신들도 건강하거든요, 물론 개중에 지병이 있는 분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건강이 안 좋겠지만.
꼭 연령을 이렇게 하향을 한다고 해서 득을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진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 제도로 하여금 자진해서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 효과는 있다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해서 재시험을 볼 수 있나요?
왜냐하면 요즘 자동차라는 게 생활의 일부잖아요. 그렇죠? 시골이든 예를 들어서 섬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무거운 물건도 옮기면서 이동수단으로 쓰는 건데 반납을 우연치 않게 했어요. 그러면 면허시험장 가서 또 재시험을 볼 수 있나요?
지금 체계는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체계는 군ㆍ구에서 그것을 접수를 받아서 교통관리공단과 협업을 해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갱신하는 것은 제가 사실은, 다시 복원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잘못하면 세금이 엉뚱한 데 쓰여질 수도 있다. 그럴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재시험의 기회가 있다면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응시의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고민되는 부분이고 좌우지간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충언의 말씀은 그런 거죠.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정말 우리가 찾아가서 ‘사회적으로 이러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정말 우리 어르신들께서 운전하시는 것 다 좋은데 이렇게 좀 염려되시고 우리 행정에서 면허증 반납해 주시면 이런 보상도 해 드립니다.’ 이런 사회적인 활동, 캠페인 이게 필요하다,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만 하나, 지금 자진반납이잖아요. 강제를 하는 게 아니라 자진반납.
그런데 자진반납이, 반납할 때 두는 조건이 차량소유 유무도 보나요?
차량, 제가 사실 군ㆍ구에서 실질적으로 접수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양식은 보지 못해서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차량 유무를 반드시 체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장롱면허 되게 많잖아요. 장롱면허 반납해 봐야 의미도 없는 건데, 원래 차사고를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롱면허 갖고 있으면 어차피 운전도 안 하시는 분들인데 반납해서 돈을 받아간다? 이것은 또 어떤 손실, 시민들의 세금에 손실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어차피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인데 나이 먹어서 그냥 장롱 속에 있던 면허 갖다가 반납하는 이런 상황이 오면 그것은 아까 이인교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아까 금액 가지고 논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0만원으로 박든지, 박는 것도 문제일 거라고 보고 50만원 이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30만원이 포함되는 거니까.
아니, 그렇게 해도 되지. 왜 그러냐면 소위 얘기하면 그런 당사자들이 이 조례까지 봐 가면서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50만원 안 줘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50만원을 드리고 싶으나 인천시 재정이 그러니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50만원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딱 잘라 가지고 수정을 하게 되면 금액을 제시해야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정회해서 저희끼리 한번 논의해 보시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가결 동의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의 연령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4호와 제8조제1호 및 제3호의 자구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 여섯 분과 반대 한 분의 의견으로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용희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김대중ㆍ이단비ㆍ김용희ㆍ김종득ㆍ이오상ㆍ석정규ㆍ이인교 의원 발의)

(10시 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친환경차량 확산정책에 맞게 우리 시에서도 공영차고지 내에 수소 및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보하여 친환경 버스의 원활한 운행과 저탄소 녹색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할 수 있는 대상을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영차고지를 사용함에 있어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과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버스공영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연료공급시설 관련 대상 업체를 추가하며 사용료 분할납부와 관련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인천시 버스의 사용연료별 차량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천연가스 70%, 전기버스 14%, 수소버스 13%로서 세 가지 종류의 버스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21년 4월 수립한 제3차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과 ’24년 4월 수립한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대신 CNG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2040년까지 온실가스의 수송 부문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천시 친환경차 보급 정책방향을 연구한 인천연구원의 그린뉴딜 이행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방향과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가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전기차는 승용차 위주로 보급하고 수소차는 상용차 위주로 보급하는 정책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대상에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시대적 여건과 인천시 정책방향, 시내버스 연료공급시설의 근접 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연료공급과 운행여건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제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향후에는 인용조문의 개정내용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현황을 살펴보면 운영 중인 공영차고지 5개소의 주차면은 465면으로 전체 버스 2189대의 21% 정도인 실정으로 공영차고지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에 수소연료공급업체 및 전기차 충전업체를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며 교통환경 변화에 시의성 있는 조례로 이견이 없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허식 위원님 뭐 질의하실…….
없어요.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공영차고지 내 친환경차량의 충전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제2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4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2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제2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그동안 추진사항,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세부내용,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과 향후 추진일정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2022년 1월 18일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제1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을 마련하였고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전부개정된 도시철도법에 따라 수립된 제1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2018년 12월 13일 최초 승인받은 후 2022년 1월 18일 변경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동 계획의 계획기간 만료에 따라 제2차 계획 수립을 위해 2023년 3월 인천연구원과 계약하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동안 군ㆍ구 등 관련 기관에서 요구한 노선 등에 대해 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국토부 사전협의를 마치고 지난달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번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쪽 제2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계획의 개요, 사회ㆍ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그리고 제2차 계획안, 종합 결론순입니다.
3쪽 계획의 개요입니다.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10년 단위 법정계획이고 시ㆍ도지사가 도시철도를 건설ㆍ운영하려면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 시를 비롯한 김포, 부천, 시흥 및 서울시 강서ㆍ양천ㆍ구로ㆍ영등포구 등 관할 교통권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이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장래 교통수요 예측, 중장기 건설계획, 경제성 분석 및 종합평가, 투자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 방안 등입니다.
4쪽 제2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입니다.
제1차 계획에는 원도심 재생을 고려한 도시철도 신규 노선을 발굴해 제시했으나 실제 사업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도시 변화 반영에 미흡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계획안의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제1차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 체감과 행정체제 개편 등 인천의 미래도시 여건을 반영한 계획 마련을 위해 시민 행복과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철도망 구축으로 정하였습니다.
비전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도시ㆍ교통여건 변화 대응, 중점노선 선정 및 집중개발 및 사통팔달 도시철도망 구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 사회ㆍ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5쪽까지 제2차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대상노선 선정과정과 검토노선입니다.
대상노선은 반영기준에 따라 B/C가 0.7 이상이거나 AHP가 0.5 이상인 노선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번 계획안 수립을 위해 검토한 노선은 제1차 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추진이 미진한 노선,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및 민선8기 공약 지원 노선, 군ㆍ구에서 건의한 노선 등 총 21개 노선, 27개 대안에 대해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3쪽까지 노선별 분석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순환3호선은 인천의 대표 원도심인 중구ㆍ동구와 신도시인 송도ㆍ청라ㆍ검단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원도심 재생과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새롭게 발굴한 노선입니다.
인천순환3호선은 연장 34.64㎞, 사업비 3조 2179억원, B/C는 0.8입니다.
다음 용현서창선은 제287회 임시회에서 결의문으로 채택한 노선으로 미추홀구와 남동구 등 인천 동서생활권을 연결하고 장래 제2경인선과 연계를 고려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B/C는 0.71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송도트램입니다.
송도트램은 제1차 계획 투자 3순위 노선으로 시가지조성단지 차로 협소구간의 노선 조정과 송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세브란스병원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타당성 검토결과 B/C는 0.9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부평연안부두선입니다.
부평연안부두선은 제1차 계획 투자 2순위 노선으로 기존계획에 대해 사회ㆍ경제지표 등 변화여건을 반영해 타당성을 재검토하였습니다.
재검토 노선은 연장 19.1㎞로 사업비는 6441억원, B/C는 0.85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인천2호선 논현연장입니다.
인천2호선 논현연장은 제1차 계획 투자 4순위 노선으로 인천2호선 남동구청역과 수인선 인천논현역을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타당성 분석결과 B/C 0.76으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적격성 조사 중인 제2경인선과 인천논현역에서 서창2지구까지 노선이 중복되므로 선행사업인 제2경인선의 민자사업 추진 여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종트램입니다.
영종트램은 제1차 계획 투자 6순위 노선으로 기존계획에 대해 사업비 현실화 등 변화여건을 반영해 타당성을 재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B/C가 0.8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영종트램의 교통수요 분석결과 출퇴근시간대 하늘도시에서 공항철도 영종역까지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영종국제도시의 교통 특성을 고려해 간선급행버스체계인 BRT와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좌송도선입니다.
가좌송도선은 제1차 계획 투자 5순위에 반영된 주안송도선의 대안노선으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계획을 고려해 타당성을 재검토하였습니다.
재검토 노선은 연장 15.03㎞, 사업비는 1조 6791억원, B/C는 0.71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안연수선입니다.
이 노선은 GTX-B와 서비스가 일부 중복되어 B/C가 0.64로 타당성이 다소 부족한 걸로 확인되어 제2경인선 청학역이 연결될 경우 다시 한번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후보노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자기부상열차 확장입니다.
이 노선은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의 확장노선입니다.
타당성 분석결과 B/C가 0.07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으나 국토부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국토부의 요구로 후보노선으로 제시된 노선입니다.
제물포연안부두선, 계양~김포공항 연결선 그리고 인천2호선 강화연장사업은 타당성 부족으로 이번 계획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까지 대상노선 선정결과 및 재원조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노선은 반영기준에 따라 B/C가 0.7 이상이거나 AHP가 0.5 이상인 7개 노선을 선정하였으며 투자 우선순위는 인천순환3호선, 용현서창선, 송도트램, 부평연안부두선, 인천2호선 논현연장, 영종트램, 가좌송도선순으로 관련 지침에 따라 AHP가 가장 높은 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후보노선은 반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노선인 주안연수선과 자기부상열차 장래 확장 등 2개 노선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계획입니다.
7개 대상노선의 총사업비는 8조 6840억원입니다.
가좌송도선을 제외한 6개 노선은 도시철도법 및 도시철도 건설 및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라 국비 60%, 시비 40%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가좌송도선의 경우에는 용현ㆍ학익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1조 6791억원 중 220억원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1조 6571억원을 국비 60%와 시비 40%로 조달하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15쪽 재원조달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재정능력은 특ㆍ광역시 대비 평균 이상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6년까지 도시철도 건설ㆍ운영에 투입되는 자체수입 대비 시비투입액의 연평균 비율이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비율 대비 낮아 재원조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결론입니다.
16쪽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입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총 7개 대상노선과 2개의 후보노선을 반영하였습니다.
7개 대상노선이 완성되면 대중교통 통행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이 확대되는 등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시의 균형발전에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쪽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와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12월 23일 공청회와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주민공람 등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총 58건이며 이 중 28건을 반영하였습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 공청회의 주요의견과 조치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께서 중구, 동구 등 원도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인천순환3호선의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신 의견에 대하여 금년 3월부터 시행계획인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현재 멈춰 있는 자기부상열차의 운행계획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기부상열차는 국가 R&D사업으로 장래 운영계획은 국가정책적으로 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기부상열차의 조속한 운행을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주민공람 제출의견입니다.
연번2 다수의 송도 주민들께서 인천1호선을 송도8공구까지 연장을 선행하고 인천순환3호선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월 6일 대광위에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는 3월부터 인천순환3호선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두 노선의 환승정거장 설치위치는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인천3호선 사타 용역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주민들께서 제시한 인천순환3호선을 검단구청 예정부지 경유노선으로 변경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순환3호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24쪽 관계기관 협의결과입니다.
계양구에서 대장홍대선 연장사업을 이번 계획에 반영 건의하였습니다.
노선과 재원조달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계획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계양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변경을 통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제출의견과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이달 중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신청 이후 국토부에서는 전문연구기관 적정성 검토,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올해 말 승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성격 및 변경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망계획은 법 제5조 및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해당 도시의 장기적인 개발방향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이 필요한 경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5년 단위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하는 도시철도 관련 중장기 계획입니다.
인천시 도시철도망계획 수립연혁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2018년 12월 최초로 고시되었으며 5년 주기의 타당성 재검토 과정을 거쳐 2022년 1월 한 차례 변경한 바 있습니다.
2차 도시철도망계획 수립과정입니다.
금번 제2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공청회,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등 협의를 거쳤으며 의견청취 이후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도시철도망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부처 협의 및 적정성 검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ㆍ고시됩니다.
2차 도시철도망계획 내용입니다.
2차 도시철도망계획은 총 21개 노선, 27개 대안 분석을 통해 경전철 4개 노선, 트램 3개 노선 등 7개 노선 123.96㎞를 대상노선으로 선정하고 2개 노선 19.69㎞를 후보노선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도시철도망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래 교통수요 예측, 도시철도망 중장기 건설계획, 노선별 투자 우선순위 평가 및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대상노선의 선정은 경제성 분석결과와 AHP 종합평가에 따라야 하며 AHP 결과에 따라 노선별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금번 제2차 도시철도망계획의 AHP 평가지표는 ’22년 제1차 도시철도망 변경계획과 비교해 볼 때 평가지표와 가중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그 변경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제1차 도시철도망 변경계획에 포함된 12개 노선에 대한 재검토 또는 사업화 방안 검토 용역결과 분석 재평가와 민선8기 공약, 군ㆍ구 건의사항, 신도시ㆍ원도심 간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제안된 신규 제안노선을 검토하여 제안노선을 선정하였는데 제1차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됐던 대부분의 대상노선이 당초 노선 또는 일부 조정된 노선으로 대상노선으로 선정되었으나 제물포연안부두선의 경우 B/C값이 당초 1.0에서 0.68로 하락하여 대상노선에서 제외되었는바 B/C값 하락 사유와 사업비를 일부 민자로 조달하는 가좌송도선의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부담금 활용방법, 기 건설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철도에 대하여 현재 도시철도에서 궤도로 변경이 진행 중임에도 영종 자기부상열차 장래 확장을 후보노선으로 유지할 필요성과 계양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확정 후 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할 예정인 대장홍대선 연장과 인천1호선 연결에 대한 인천시와 계양구 협의 등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금번 계획 수립과정에서 트램 방식의 도시철도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한 결과 사업비가 약 9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서울시, 대전시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자체의 사업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도시철도망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도시철도는 높은 수송효율, 정시성, 안전성 등으로 도심지의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지속적 확충에는 이견이 없으나 막대한 초기 건설비용과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의 특성상 요금인상 등이 제한되어 지속적인 재정적 부담이 불가피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도시 공간구조의 조정과 신개념 이동수단 활용, 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과의 효율적 연계 등을 통하여 건설 및 운영과정에 수반되는 재정과 환경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고 우선순위 1순위인 인천순환3호선이 신속하게 건설ㆍ개통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 및 재원 마련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제2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군ㆍ구의 의견 나온 것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제2차죠.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대장홍대선 연결되는 사항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혹시 왜 안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장홍대선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iH나 LH의 개발사업자 간에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12월 달에 승인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라도 어찌 됐든 정리가 되면 중간에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노선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발표를 미루고 있다?
비용 부담주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인천순환3호선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기존에 이 순환3호선을 진행한 적이 있었죠?
대순환선이라고 유사한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인천순환3호선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순환3호선 명칭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지금 순환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1호선과 연계시켜서 순환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니까요. 이 명칭이 1호선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순환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순환1호선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논란은 있는데요.
어쨌든 1호선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연장시켜서 타원형으로 도는 것이기 때문에.
맞죠. 기존에 순환3호선 계획안 내용을 살펴보니까 물론 B/C값이 나오지 않아서 ’18년도에 한 번, ’22년도에 한 번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B/C값이 0.29, 0.39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기존의 순환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도심 계양, 계양1기신도시에 역이 없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아직까지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역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서 그때 2018년도 그리고 2022년도 이것에 대한 B/C값을 검토한다는 발표를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환호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C값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노선을 변경합니다. 언제쯤 계양1기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하철을 탈 수가 있을까요?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철도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광역철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도시철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양구는 GTX-DㆍE노선이 들어가고 서부권 광역철도도 들어가고 홍대 연장선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광역철도와 국가철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물론 도시철도에서는 이번에 빠졌습니다마는 다른 대체수단들이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체수단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GTX 노선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아시다시피 역 간 간격이 5㎞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일부 지역주민들에게는 큰 혜택이 되겠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존에 보면 계양구청 주변으로 해서 주거지역도 굉장히 많고 상업지역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역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작전서운동 거기도 지금 실질적으로 역을 굉장히 염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GTX-D노선이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지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서는 철도노선이 들어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순환노선이 변경됨으로써 계양구에 지금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노선이 사라진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인구 대비해서 국장님 역이 가장 적은 쪽이 계양구예요. 인구 대비해서 계양구가 가장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선대로라면 지금 현재 검단신도시 지역에 계신 지역주민들까지만 혜택을 받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연장을 한다고 하면 계양구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노선을 꼭 이렇게 확정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만약에 기존대로 예를 들어서 검단신도시 쪽에서 경인교대 쪽으로 내려가서 임학역을 지나서 만약에 계양구청역 그리고 작전서운역 이런 식으로 노선을 더 추가한다고 하면 B/C값이 안 나오는 상황인가요?
네, 저희가 수없이 돌려봤습니다. 돌려봤는데 우리 인천 전역에 다 수혜가 가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순환3호선 이 안 자체도 0.8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경제성을, 경제성이 원래 1.0이 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0.8에서 더 내려가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지하철2호선도 청라연장하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국가철도망과 광역철도망이 같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계양구 모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체노선들이 마련해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체노선들이 마련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계양주민들이 벌써 10년 전부터 대체노선이 마련될 거야, 언젠가 될 거야. 이게 10년이 뭡니까, 10년도 훌쩍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생기지 않아요. 마련될 거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확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어떻게 마련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이게 10년 계획안이잖아요. 10년에 한 번씩 계획을 하는 건데 그러면 또 10년 뒤로 밀려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양구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추가하거나 노선을 바꾸면 B/C가 워낙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고 국토부랑 같이 B/C가 안 나오면 아예 못 올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GTX 아까 D하고 E노선을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협력을 하고 있는…….
GTX-D노선도 아직 확정은 아니잖아요.
GTX 노선을 금년도에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GTX 노선 같은 경우에는요, 계양1기신도시 쪽 주민들이 수혜를 보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계양구청 주변으로 해 가지고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30년 동안 지하철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원도심과 신도시가 같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리 인천시에서 할 일이잖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소외되어 있는 지역을 B/C값이 안 나온다고 해서 등한시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을 먼저 개발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어떤 원도심의, 그런 신도시가 같이 발전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순환3호선 노선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계획을 올렸는데 보면 혹시 수도권매립지 쪽에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내용 알고 계세요?
네, 최근에 기사를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노선이 그쪽 노선을 지나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역이 없어요. 역 하나 추가하는 게 힘든 건가요?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필요한 역이고 한화에서도 거기 투자결정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런 교통망, 교통인프라가 잘될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투자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수도권매립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유치를 합니다, MOU를 체결해요. 그런데 지하철 노선이 거기 지나가는 그런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역이 안 생겨. 이것은 내가 볼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희가 사실 이것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그게 기사화가 되어 있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수립의 기준이 뭐냐 하면 실시계획이 고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MOU를 체결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실시계획이 고시가 되어야지 그 시점으로 해서 타당성을 넣을 수가 있는, 요인을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당 부서랑 논의를 해서 사업의 구체성이 드러난다고 하면 우리가 사타과정을 3월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계양구의 1기신도시 지역주민들이 지하철에 대한 수혜를 30년 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재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역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 역을 도입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적의 대안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철도망계획은 모든 지역구의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세요. 토론을 이어가면 몇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하여튼 이인교 위원님 일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지금 계획서를 보면 인천시가 철도망으로 짜임새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놨는데 교통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활권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만월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평과 계양은 서울권에 가깝다고 하고 만월산 이쪽으로는 또 인천권역이라는 것도 있고 송도권역이 있고 영종권역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교통이 불편해서 서울에서 비싼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 대부분 직장이 서울에 있으니까 거주합니다. 심지어는 어저께도 들었는데 월세가 120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서울을 선호한대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접근성이 약하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2호선 역이 오류검단부터 시작해서 운연역까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서울로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 1호선이나 또는 7호선이 있죠. 거기로 접근하겠죠. 우리가 철도를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은 제안하고 싶은 게 2호선까지 다 돼 있는데 시흥시에 보면 신천리라고 있어요. 안산에서 소사역까지 가게 돼 있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10년 후에, 보니까 대부분 계획이 10년 이후에 개통이 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은 순조롭게 갔을 때 10년이고 앞으로 15년이 될지 또 취소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간단한 것은 대공원역에서나 아니면 운연역에서 신천리의 역까지만 접속을 시켜준다고 그래도 서울 올라갈 때 남동구 주민을 예로 들어서 얘기할게요. 대부분 송내역을 가거나 동암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간석동, 구월동 권역에 있는 분들은 동암역을 가고 만수동 권역은 송내역 쪽으로 대부분 가요.
지금 신천리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짧은 거리예요. 그런데 누구 한 분, 어느 한 분도 노선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2호선 철도가 민자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올 거죠?
네.
그래서 거기도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은계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마 은계역도 포함이 된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예를 들어서 대공원역에서 바로 아니면 운연역에서 바로 시흥시하고 접속이 되면 바로 소사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도 짧아요. 그러면 먼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2경인선이 있고요. 그리고 2호선을 논현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봤습니다. 아주 꼼꼼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국토부가 민자사업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노선을 같이 동시에 투트랙 전략을 펴서…….
아니, 저는 국장님 그게 당연히 되어야지만 논현이든 연수구 쪽이든 주민분들이 서울로 목동까지 원만하게 가겠죠.
그런데 저는 2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 쉽게 얘기해서 미추홀구 주민이라든지 일대의 많은 분들이 그냥 2호선을 쭉 타고 가서 시흥시에서 갈아타고 바로 또 소사역까지 가서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거리도 짧고 공사비도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장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린벨트이고 그냥 농지예요, 농지. 그렇죠? 보상비도 적을 것이고 아니면 지하로 하든 지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전혀 검토를 안 하시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경인선 민자사업을 지금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고요. 거기하고 사실 우리가 2호선 연장하는 사업도 한 53% 정도가 노선이 겹칩니다. 그리고 역사가 2개 지역 역사 정도가 겹치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국토부에 가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맹성규 위원장님을 만나서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2경인선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철회방식을 통해서 사업성이 안 나와서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민자사업이라든가 2호선 연계사업을 투트랙 전략을 펴서 지금 말씀하신 노선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우리가 2호선이 B/C값이 안 나온다?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수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노선이 생기면 진짜 그것은 황금노선이 돼요.
지금 1호선 타 보세요. 미어터지죠. 간혹 저도 주말에 지하철 이용해서 서울을 가는데 보면 앉을 자리는커녕 서서 부대끼기 바빠요.
그런데 2호선이 생겼다. 그러면 송도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연수구 주민들, 남동구 주민들이 다 그 2호선을 이용할 텐데 B/C값이 안 나온다?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 국장님이 답을 안 주시는데 그 노선은 노선대로 가더라도 2호선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장으로 가면 굉장히 교통의 편의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위원님 이 2개 노선이 상호보완제이기도 하면서 대체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예타라든가 B/C…….
그러면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것은 남동구청역에서 다시 생기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예요. 2호선으로 해서 도림역이든 어디에서 갈아 타서 다시 서창2지구로 해서 서울로 가야 된다?
그 노선이 지금 민자사업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철도노선이라는 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민자사업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토부가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정보를 공유하는 데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노선을 쭉 해서 검토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볼, 짧은 거리인데, 불과 제가 봤을 때 한 3~4㎞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다시 또 의견수렴을…….
협의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영종도에 자기부상열차가 일반철도로 변경이 됐죠, 부속이 없어서.
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추진한다고 을왕리해수욕장까지, 을왕리해수욕장 맞죠? 지나서 왕산해수욕장까지 더 넘어서.
아니, 현대로템인가요, 거기에서 열차 제작하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R&D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도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해서 일반열차화를 시켜놓고 또 자기부상열차를 노선을 확정한다?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 건은 사실은 저희가 당초 안에서는 제외되어 있었던 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런데 국토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 반영이 된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새…….
국토부에서, 지금 B/C값도 형편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강력한 의견을 줬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도 우리 시민 세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네, 향후에 추진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용유지역이라든가 인스파이어월드 이쪽이 갖춰지면서 대규모 공연이 있는데 이벤트가 열렸을 때 접근성이 너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자기부상열차로 갈 것이냐, 오히려 이런 데는 트램이 됐든 일반열차가, 지금 수리를 하고 싶어도 못 해 가지고 전반기 때 저희 건교위에서 일반열차화하는 것을 동의해 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자기부상을 한다는 것은 B/C값도 안 나오는데, B/C값도 최저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노선을 자기부상열차를 그대로 한다고 이해하시기보다는 그 노선을 살려서 연장하는 것들을 검토하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저희 유정복 시장님이 제일 서두르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전철을 지하로 내리는 이 시점에서 굳이 트램사업이 계속 이렇게 시도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트램사업은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트램사업이 중전철이나 경전철에 비해서 운영비라든가 구축비가 저렴할 거다라는 이런 게 있어서 검토가 된 건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것들 그렇다고 그래서 다 삭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트램사업이 구체성을 좀, 방향성이 설정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트램사업을 해 가면서.
그래서 금년도에도 기존에 5개 있던 노선을 3개로 줄여서 실현가능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례선이 지금 공사 중인데 위례선 같은 경우가 2022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철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중전철이나 경전철에 비해서 트램노선을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확실히 저렴하지만 트램차량을 구입할 때는 위례선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노선이라서 배터리를 전차에다가 삽입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 때문에 차량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졌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소모품이라서 주기적으로 갈아야 되는데 저희는 자기부상열차에도 봤듯이 워낙 기술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부품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울산이나 대전 같은 경우는 배터리 방식을 포기하고 수소전기트램으로 계획을 차종을 변경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계획이기는 하지만 트램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 B/C값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계속 변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인천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물포연안부두선이 당초에 B/C값이 1.0에서 0.68로 떨어져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됐는데요. 트램이 구체화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바퀴로 가는 트램도 하나의 유형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을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우리 청라에서 GR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GRT도 일종의 트램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정책적으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기재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램노선을, 그러니까 저도 이렇습니다. 시민들께 오늘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전통적인 트램방식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된다. 궤도가 있고 전선이 있어서 전선을 타고 가는 트램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청라에서 운행되고 있는 GRT 같은 경우도 일종의 트램이다. 그래서 제도개선 요구도 저희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 방식을 검토해서 가야지 기존 방식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워낙 속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노면전차를 운행하다가 버스가 도입되면서 노면전차를 없앴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식 노면전차를 운영, 우츠노미야 노선인가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전부터 저희 일제시대에도 노면전차를 사용했던 것처럼 일본에서는 노면전차를 원래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는 이미 일제시대 때 있던 노면전차를 없앴고 지하철을 활용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퀴까지 트램으로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비교 노선, 비교 보완ㆍ대체제를 설정할 때 버스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램계획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은 게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철도계획에도 트램계획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간단하게 질의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송도트램 같은 경우도 방금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어떤 노면식 선로를 까는 것보다도 청라에 있는 GRT 같은 그런 부분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조심스럽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 몰라서. 그러니까 여러 안을 가지고 실현가능한 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기존에 궤도형이 기존 도로를 침범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부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부의 영향이고 또 한편으로는 궤도 곡선 이런 측면에서 운행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 매설물이 있어요. 송도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가 지하에 매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상수도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에서 지상에서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영향을 분명히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송도트램 같은 경우도 송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교통망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저도 방금 이런 말씀하신 것을 처음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기존에 어떤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어쨌거나 계획상에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시켜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가 가지고 단순하게 많은 분들이 트램이라고 하면 GRT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궤도형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GRT로 바뀐다고 했을 때 어떤 일반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제가 송도주민들께 혹시, 제가 전제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트램정책이 정부가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구체화시키고 트램정책에 대한 것들을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논의해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겠다는 의지이지 무슨 GRT를 갖다 거기다 넣는다 이렇게 이해 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거나 이게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는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궤도를 통해서 움직이는 어떤 운행수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철저하다라는 그런 어떤…….
정시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오거나 폭우가 오더라도 정시에 도착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버스라는 부분은 도로 사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저는 GRT 같은 운행수단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송도 같은 경우도 지금 수송수요가 보니까 9만 5000명이에요, 하루 1일에. 그러면 아까 보니까 제3순환선 그것 다음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3순환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역이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연수구만 도는 게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연수구 안에서만 9만 5000명의, 그것도 연수구 전체도 아니고 송도에서만 9만 5000명의 1일 수송수요가 있을 것 같다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송도사업은 저희가 지난번에 예타사업으로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미선정됐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 다른 대체수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아까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체계는 철도정책을 편다고 그래서 철도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철도와 버스와 택시와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것을 짜야지 그래야지 향후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행력을 높이겠다,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도트램 같은 경우는 B/C값으로만 볼 때는 가장 높죠, 지금 현재 그렇죠?
2025년도 하반기에 송도트램 건은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제2경인선 관련해서 질의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는 아예 철회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뭔가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안 사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의원님께 공감하고요.
사실은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주 찾아가서, 제가 사실 거기 우리 직원도 파견 보냈습니다, 내부에서 그 상황을 동태를 파악하도록. 그런데 정보 공유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하는 데는 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다면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담당자분께서 저한테 오셔 가지고 보고를 하셨을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뭔가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들고 그게 무슨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지금 카톡으로 연계가 돼 있잖아요. 인천 그런 그쪽을 통해서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토부랑 협의해서 오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2경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쪽 광명이나 경기도도 해당되고 서울시도 해당되기 때문에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랑 협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 저희가 솔직히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인지를 못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물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보고를 하시려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간 이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게 오히려 주민들이 더 정보력이 빨라 가지고 저한테 딱 물어보면 ‘아, 이게 뭔 소리인가?’라고 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면 만약에 저희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라도 담당 지원관한테 보내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대답을 하는 데나 주민들이 어떤 질의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인천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사업들은 좀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만 어찌 됐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위원님들께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사업이라도 주민이 먼저 아는 것은 좀…….
요새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금방 알려지는데 어찌 됐든 무슨 말씀하시는지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가 주민보다는 빨리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것을 좀 이따가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번 우리 광역시 도로철도망계획 구축하는 것에 있어서 이동일 팀장님하고 허익범 주무관님께서 사전협의를 오셨어요. 보고를 들어오셨는데 제가 막 격분해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미안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솔직히 질투심이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또 한 가지 얘기는 직원들은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뭔가 열심히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는 의지로 해서 많은 걸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팍 듣고 나서 기가 꺾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절대 그런 것 아니다,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쭉 하니 자료를 봤는데요.
국장님 우리 버스 준공영제에 있어서 연간 손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작년 기준으로 한 22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20년부터 2024년도 1900억, 2100억, 2600억, 2800억, 2500억.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2조 1310억 정도 이렇게 준공영제에 지원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또 여러 노선들이 있는데 그 노선에서의 차들에 대한 인원이 얼마큼 수요 충족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소위 얘기하는 공차가 너무 많다. 거기에 대해 어쩔 수 없는 그런 구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인천 도시철도 연간 손실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저희가 작년에 한 14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20년도부터 ’20년도에 774억, ’21년도에 880, ’21년도에 1300억, ’23년도에 1200억, 2024년도에 1400얼마, 전체적으로 5618억 정도의 손실이 이렇게 쭉 하니 발생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탕에 염두에 두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도 이런 희망고문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행정에서 우리 지역도 바라봐 주고 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져서 이런 계획밖에는 잡을 수 없겠다 이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도 지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신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대한 철도 교통망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펼쳤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뭐 내용이 없냐, 좀 답답하겠죠.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서창, 소래, 논현, 만수, 인천대공원, 부개, 삼산지역, 계산산단, 검단, 청라, 목재단지 북항, 월미 이런 형태의, 뮤지엄파크 쪽 이런 부분들의 외곽순환고속도로 대순환선을 한번 제가 말씀도 드린 적이 있고 이렇게 보면 삼산4지구라든지 농산물센터라든지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나옵니다, 시간이 문제이지.
거기에 청라 같은 경우, 아니 목재단지 북항 같은 경우도 거기에 소위 얘기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이런 데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미추홀파크 맞나요?
뮤지엄파크…….
뮤지엄파크 그쪽도 지금 신도시 주변 지역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이런 충족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했겠죠. 검토는 하셨을 것 아닙니까.
네, 용현서창선 같은 경우에는 좀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통국에서 용역을 준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해서 정책지원관하고 갑론을박을 많이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요라든지 계획의 목표 및 필요성 그다음에 재원조달 방안, 연계 수송체계 구축, 주요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들에 대해서 많이 했고 거기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AHP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준비한 것을 말씀은 드려볼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기는 한데 제가 좀 버벅거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재정 부분이거든요.
국비 지원, 국비 및 시비 확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현재 개혁안에 보면 국비ㆍ시비 매칭비율이 6대4로 설정되어 있고 국비 확보방안에 대해 세부 추진계획이 없다.
그래서 향후 인천시 재정상 국토부 승인 여부에 따라 계획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제1차 인천 도시철도망계획에서도 일부 노선이 예산 문제로 무산되기도, 연기되기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현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노선 선정 적절성 논란이에요.
송도트램, 영종트램, 부평연안부두선 등 트램노선의 경우 기존 도로ㆍ교통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높아 교통체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송도트램은 8자 형태의 순환선으로 계획됨에 따라 수요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계획된 인천2호선 연장선 논현 방향 면보다 검단 혹은 강화 방면으로 연장 방향을 선회하는 게 인천 내 균형발전 목표달성에 유리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세 번째,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 부족.
수도권 광역철도 GTX, 항공철도, 수인분당선과 원활한 연계가 부족해요.
실제로 용역결과 발표 시 광역철도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수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순환3호선, 송도검단선이 인천1ㆍ2호선 및 공항철도를 연결하나 핵심 환승거점과의 접근성이 부족할 수 있게 보인다고 판단된다.
일부 노선 예를 들어서 가좌송도선의 경우 기존 철도망과 겹치거나 연계성이 낮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성이 생긴다.
네 번째, 트램 도입 실효성 문제.
트램은 저비용ㆍ친환경 교통수단이나 기존 도로와 병행 운행 시 차량 정체 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천의 도로구조상 트램 전용 노선 확보가 쉽지 않고 우선 신호체계 도입 등 교통정책과 연계되지 않으면 운영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원도심 통과 노선 등에 대한 트램 전용 차선 확보방안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부족하다.
기존 트램 사업이 기 추진된 지자체 예를 들어서 대전, 부산에서 사업 지연 및 경제성 부족 문제가 발생된 사례가 있다.
예산 부족 등으로 트램 추진이 어려울 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던 BRT 등으로 대체 등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사업 장기화 가능성.
도시철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설계ㆍ실시설계, 공사 단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일부 노선은 해당 계획인 2035년 이후 완공될 가능성이 높아 단계적 교통난 해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무산 혹은 연기 가능성이 있다.
여섯 번째, 균형적 발전 효과성.
검단ㆍ강화 등 서북부에 비해 남동부권 서창ㆍ논현은 철도망 확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강화ㆍ영종의 철도 연계가 미흡하여 해당 지역이 오랜 기간 교통소외지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곱 번째, 노선별 사회ㆍ경제적 유발 효과성 분석 미흡.
예비타당성조사 시 통과의 핵심인 B/C값, AHP값이나 현재 추진된 용역결과 모두 노선의 B/C값이 1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AHP의 경우 대상노선 4번 부평연안부두선까지는 0.5 이상으로 사업 시행의 효과성이 있다 판단되나 나머지 노선의 경우 0.5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C값의 경우 분석 시점의 경제적 상황, 물가, 공사비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건설비용이 점차 증가하는 현시점에서는 수치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AHP의 평가기준은 노선별 사회ㆍ경제적 유발 효과성, 노선 신설에 따른 경제 유발과 효과 등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사업 타당성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인천의 경우 기존 교통노선이 도시를 순환하지 않고 오히려 도시를 단절해 왔던 역사적 경험이 있어 이는 지역 소비지수 악화 및 지역 균형발전 등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천 도시 균형발전의 거시적 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사회ㆍ경제적 유발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덟 번째, 노선 확충에 따른 운영비용 문제.
’24년 기준 인천 도시철도의 적자 발생은 1400억대로 매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제2차 계획에 따라 지하철노선이 증가할 경우 시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용 또한 더욱 높아질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노선 확충은 인천시민을 위해 적극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교통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대중교통 지원 부담 대비 대중교통 확대를 통한 사회ㆍ경제적 유발효과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제성분석 외에도 인천시민을 위한 교통복지 실현 차원에서 철도망구축계획에 필요한 지표를 추가적으로 판단ㆍ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를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상과 지하에서 해마다 이렇게 엄청난 적자가 발생되는데 그러면 지하철이나 지하철의 어떤 인천이 꿈꾸고 있는 도시철도망 프레임은 뭔지, 인천시민이 언제까지 이런 부분들을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 후에는 정말 자가용 없이도 인천시는 많은 소통할 수 있는 거리, 어디든지 소통할 수 있는 연계망이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개인교통수단이 필요 없고 갖고 있어야 불편만 끼치고 돈만 들어가고 그리고 지상에 있는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환경적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인천시는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도시철도망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 펼쳐주고 나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견 반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제가 말이 길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충분한 공감되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많이 했으니까 길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국장으로 와서 6개월이 넘어서 이제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의 교통정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관점에서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이 글로벌 톱텐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글로벌 접근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톱3의 인천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접근성은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두 번째가 전국 접근성입니다.
우리 인천발 KTX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송도에서 시작되는 인천발 KTX를 금년도 5차 철도망계획에 반영해서 인천공항까지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시작하는 전국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인천의 토지가치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가 수도권 접근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 인근에 있지만 교통체증 이런 문제로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GTX-D노선, E노선 그리고 B노선을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B노선은 곧 실질적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D노선과 E노선은 이것도 금년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을 해서 충분히 지금 저희가 국토부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BㆍDㆍE 그리고 경인전철 지하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광역철도를 연결해서 수도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우리 인천 내 접근성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인천이 기형적으로 서울만 바라보는 구조인 것이죠. 도로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3호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금 중봉터널이라든가 이러한 민자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축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해가 금년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것은 제가 의견을 드린 거니까 의견에 반영시켜 주면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공감 가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피드백도 드리고 오늘 이런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네 가지 접근성에 대해서 시원하게 얘기를 잘 들었어요. 우리 인천시민들이 소위 얘기하는 커다란 교통 흐름망 안에서의 그런 가지들을 볼 수 있는 홍보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완성을 해서 우리 인천시는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편리한 교통체계를 갖고 있고 더불어서 아까 그 항공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우리 인천의 교통망까지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도 도출해 내지 않을까. 반면에 또 우리 교통공사가 철도사업에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갖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잘 완성돼서 우리 인천의 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통국이 물론 전임 김준성 국장님 계실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또 우리 김인수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도 잘돼서 3호선이 최우선 노선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게 지금 공청회 때도 작년 공청회 때 해 가지고 여기 자료도 있지만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인천에서 송도, 동인천에서 청라 내지는 청라에서 동인천, 송도에서 동인천 이렇게 어떻든 간에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청라에서 검단까지는 천천히 해도 돼요, 검단까지 접근하는 것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송도에서부터 동인천, 청라까지 계속 한꺼번에 하지 말고 그냥 청라에서부터 동인천까지 오는 것 이렇게를 먼저 하든 아니면 송도에서 청라까지 오는 걸 먼저 하든 해 가지고 그걸 최우선적으로 해서 제일 빠른 시일 내에 하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주민들이 볼 때, 인천시민들이 볼 때 ‘아, 이게 제대로 되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송도에서부터 동인천, 청라까지 주르륵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하니까 서울7호선도 마찬가지로 지금 청라에서도 1단계, 2단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단계 하고 그다음에 2단계로 스타필드라든가 혹은 돔구장 있는 데를 해서 2단계로 개통을 하고 그렇듯이 이렇게 청라에서 동인천이 더 B/C 쪽에 볼 때 좋다 하면 그리고 또 빨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 거기부터 먼저 하고 그래서 개통시키고 그다음에 또 동인천에서 송도를 간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투 트랙, 스리 트랙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걸 건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순환3호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실무선에서 한 네 가지 대안을 한번 뽑아봤어요.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제가 붕우라서 그래요, 붕우. 같이한 친구라서.
그래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 그러니까 빨리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B/C가 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구분해서 가다 보면 이게 순환선이 돼야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데 특정 구간인 A구간을 먼저 시행을 하면 B구간이 B/C가 안 나와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개별적으로 갔을 때 향후에 연결 가능성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것들을 보고 있어서 지금 단계는 전 구간을 한꺼번에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3월부터 타당성 용역을 들어갑니다. 예산도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좀 더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좀 따져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같은 노선인데 그렇게 나눌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거죠.
보면 경부고속도로 하는 데도 서울부터 부산까지 계속하는 게 아니고 대전까지 구간 개통시키고 다시 또 대구까지 개통시키고 이렇게 하듯이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것을 굳이 뭐 전 차선으로 해 가지고 사업기간 늘어지고 ‘우리 저세상 간 다음에나 타 볼 수 있으려나.’ 뭐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하려면 그렇게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3호선 쪽도 그렇지만 용현서창선에서도 그렇고 지금 연안부두 쪽에 연안부두여객선이 있는 연안부두여객터미널이 있는 그쪽에도 3호선이나 혹은 용현서창선 쪽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연안부두를 연결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검토는 다 해 봤습니다만 이게 연안부두가 들어가면 3호선 같은 경우에는 B/C가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요. 한 3000억, 4000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현서창선도 사실 시의회에서 연안부두에서 출발하는 걸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게 포함되면 이것도 B/C가 또 7 이하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옹진군에서 출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용현서창선의 경우에 B/C값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모르겠는데 연안여객터미널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i 뱃삯 해 가지고 1500원이면 백령도까지도 가고 그러는데 거기하고 그렇게 되면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다시 한번 B/C값을 해 보고 우리가 어차피 지금 사전타당성 용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안여객선터미널이 많이 붐빌 걸로 보여져요, 금년 1월 1일부터 1500원이 됐으니까 특히나 여름철이 되면. 그러면 서울에서부터 올라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가면 지금 현 상태보다도 한 1.5배나 2배 정도 더 섬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이 생길 거고 하면 B/C값이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용현서창선 쪽에 일단 최우선은 3호선인데 3호선에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연결고리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거기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용현서창선에 대한 분석을 할 때 B/C값에 대한 분석을 새로운, 유 시장님이 말했던 i 바다 이렇게 해서 그 뱃삯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면 B/C값이 좀 더 올라가서 타당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네, 그것도 한번 돌려봐서 저희가 가능성 있는지 여부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 이번 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이 보면 3차 순환선 이걸로 해서 사실은 인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전체를 한번 서울 순환선처럼 그런 모양새를 남북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갖추게 된 건데 그 안에 신도시도 포함이 되지만 원도심을 주로 많이 해서 사실은 격자형으로 해서 이렇게 그물망처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향후에는 아까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중교통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트램이나 이런 것들은 유럽에 가서 보면 거의 마을버스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준공영제로 해서 1년에 몇천억씩 적자 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먼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철도망이 구축이 됐을 때 버스 정책에 대한 이러한 것들도 미리 다 고민을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돈 나갈 것 다 나가면서 또 철도도 하고 이러면 결국 돈 나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버스라든가 다 연계되는 이런 교통망들에 있어서 중복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체계적으로 다시 잘 정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잘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역구 같은 경우는 여기 용현ㆍ서창 이렇게 돼 있는데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인하대역 또 법원역 해서 학익동에서 이렇게 쭉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주안3ㆍ7ㆍ8동, 4동 그다음에 학익동 이쪽이 쫙 전체적으로 묶을 수 있는 지역이 사실은 신기시장 있는 그 주변 이쪽이 훨씬 더 사람의 접근성도 좋고 하여튼 그래서 값이 더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일단 쭉 그냥 가는 걸로, 문학경기장 쪽으로 해서 가는 걸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검토를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 모든 의견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제2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의견청취는 제1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2016년도부터 2025년에 만료됨에 따라 제2차 인천광역시 철도망구축계획안을 마련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이인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2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4. 2025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

(14시 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인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해 힘써주심은 물론 저희 교통국 업무에도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종원 교통안전과장입니다.
변준헌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장철배 철도과장입니다.
신용식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통정책과장은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2월 16일 자로 복귀 예정이고요.
오늘 채경식 택시운수과장은 업무협조 관계로 잠깐 이석을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혜림 도로과장은 오늘 강화군 연두방문이 있어서 저 대신에 현장을 참석하느라고 부득이하게 불참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 및 예산규모, 간부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22건으로 총 34건입니다.
조치상황은 2건은 종결, 3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설치 관련입니다.
고령자 및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작전역 사거리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6쪽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방안 수립입니다.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공유 활성화 및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등 한정된 토지와 재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원도심 집중형 주차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7쪽 고령 택시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육 관련입니다.
앞서 첫 번째 안건에서 다뤘듯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 반납자 지원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출 계획이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타 기관과 협력하여 정보화교육 등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택시운수종사자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인천교통연수원 내 퇴직준비교육 신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18쪽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입니다.
그동안 격년으로 추진하던 개인택시 해외연수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2025년도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해 노사정 협력관계 구축과 운수종사자 역량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영종~강화 평화도로 관련입니다.
영종~강화 평화도로 준공 시 교통혼잡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도로 확장, 주차장 조성, 버스노선 신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보호구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방안 마련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개선, 교통안전표시 정비 등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교통안전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추진입니다.
도시균형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작전역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과 연계하여 일시 중단되었던 용역을 2025년 1월 재개하였습니다.
교통 요충지인 작전역의 대중교통 편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신속히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관련입니다.
교통약자 불편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버스승강장 및 편의시설물을 지속 확충하고 구 및 인천교통공사와 협력해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장수IC 상습정체 해결책 마련입니다.
무네미로와 장수IC 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도로망을 새롭게 확충하고 교통혼잡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창~김포 간 고속도로, 제4경인고속화도로사업 등 무네미로와 연계한 도로망 확충 시 교통량 분산효과로 장수IC는 물론 수도권 제1순환선 상습정체가 상당 부분 해소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4쪽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관련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고령자 친화적인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버스노선 조정 시 해당 차량 내부와 버스정류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고령자 및 교통약자가 자주 이용하는 버스정류소에 온열의자, 에어송풍기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택시승차대 대기좌석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26쪽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지역 택시업계와의 소통 및 사업방식 개선을 위한 여러 논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노후화된 택시 우선 지원을 통해 시민안전과 택시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27쪽 도시철도요금 현실화 관련입니다.
누적 적자로 도시철도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요금 현실화와 인천 i-패스 정책을 연계 홍보하여 교통비 환급혜택 등 교통복지 시민체감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향후 비용절감을 위한 경영 효율화 및 수익창출 다각화로 적자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어린이보호구역 우회전 신호등 설치 관련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2025년 2월에 착수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9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추진 관련입니다.
재정구간은 지난해 3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민자구간은 금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추가 정거장은 올해 국가철도공단에서 검증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관련입니다.
30쪽 송도부터 동인천역을 경유해 검단까지 연결하는 인천순환3호선 신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환3호선 신설은 우리 시 교통 분야 최우선 시정목표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3월부터 사전타당성 용역을 시행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수문통 친수공간 조성에 따른 주차난 해소입니다.
현재 수질하천과에서 수문통 친수공간 조성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협조를 통해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동인천역 민자역사 관통도로 관련입니다.
동인천역 지하를 통과하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로 계획되어 민자역사 관통도로와 간섭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화 계획 수립에도 상호 영향이 없도록 면밀히 지금부터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쪽 동인천역~배다리 디귿(ㄷ) 자형 방음벽 설치입니다.
매년 국가철도공단에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반영된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교통광장 해제에 따른 동인천역 북광장 확대 관련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도시계획은 사업부서에서 개발목적에 맞게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와 협의를 통해 교통연계 및 환승체계 마련을 요구하겠습니다.
35쪽 동인천역 북광장 지하주차장 건립입니다.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관련으로 동인천역 개발계획 등이 결정된 후에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36쪽 신흥동~동국제강 방음터널 설치입니다.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고속도로 개설 시 방재3등급의 난연재질로 방음터널을 설치하여 도로화재 예방 및 소음기준 충족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북성포구 도로 신설입니다.
현재 도로계획 구간에는 목재공장이 영업 중으로 사업 추진은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제물포르네상스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면 중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장기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동인천역~서울역 광역버스노선 신설입니다.
시민들의 광역버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버스노선 운행을 위한 도로환경, 연계교통망, 이용객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송림고가교 철거입니다.
제3차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송림삼거리 및 하부도로의 교통성 그리고 기하구조, 고가교 시설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스마트빌딩 건설입니다.
로봇주차 등 지능형 주차장치는 현행법상 기계식 주차장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관리인 의무배치, 입출고시간 제약 등 지능형 주차장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져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지능형 주차장에 대한 규정 등 주차장법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 가겠습니다.
41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모펀드 대책입니다.
그동안 시내버스 준공영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당기순손실 시 배당금지, 건전한 자산운용사 자격기준 마련 등 적정 배당을 준수토록 관리해 왔으며 향후 공공성 강화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함께 관련법 제ㆍ개정을 지속 건의하고 타시ㆍ도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서울지하철2호선 청라연장 추진입니다.
2024년 5월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 건의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 건의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관련입니다.
AI 기반 교통신호 최적화,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 등 효율적인 ITS 운영을 통해 인천시 교통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조성 관련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무단방치 방지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전용 거치구역 48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도 50개소를 추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관련입니다.
인천 남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경인선 지하화 조속 추진입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2월부터 36개월간 철도부지 개발, 재원조달, 사업성 분석 등이 포함된 사업화 계획 수립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의회ㆍ지자체ㆍ공공기관ㆍ시민ㆍ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 활용방안입니다.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시민체감형 특화역사 2개소 조성과 기존 특화역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특화역사 발굴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연수구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입니다.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39억을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된 사업으로 2025년 1회 추경 시 예산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계양구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입니다.
이 건도 본예산 편성 시 59억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된 사업으로 추경 시 예산을 반영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귤현차량기지 내 유휴부지 주민편의시설 조성 관련입니다.
귤현차량기지 내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계양구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원활한 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2025년 2월 현재 4개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인천국제공항지구에서 자율차가 실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율차 실증 본격화를 위해 송도지구에 국비 지원 공모사업 등을 신청하고 교통 소외지역 그리고 현재 지정된 시범지구 내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52쪽 구)롯데백화점 출입구 연결 부분의 불편사항 해소 관련입니다.
연결출구 불편 해소를 위해 소유자와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둘러보고 왔습니다. 해당 부지에 주상복합건물 건설 시 신규 연결출입구를 설치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53쪽 북부권 교통편의를 위한 검암역 KTX 재개통 추진입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KTX의 비효율적인 운행에 따른 영업손실로 운행 재개의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검단신도시 인구유입과 인접도시의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사업의 성숙도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인천발 KTX 개통시기 차질 없는 추진 관련입니다.
2025년 말까지 노반 등 주요공사를 완료한 후 열차 시운전 과정을 거쳐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철도공단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까지 연장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수종사자 확보 대책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광역버스 이용시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15년 만에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준공영제의 효과성 제고 및 인력 확보 그리고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금 국회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6쪽 주차공유제 관련 민간플랫폼 이용방안 강구입니다.
자치구 간담회 개최 및 민간플랫폼 협조 요청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주차공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월미바다열차 적자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입니다.
월미바다열차 적자개선을 위하여 경영개선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과제를 추가 발굴하는 등 단계별 개선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해양박물관이 개통되었기 때문에 해양박물관과 연계해서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관련입니다.
버스 운송수입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의 조사ㆍ검사기능 및 역량을 강화하고 버스 서비스 개선사업의 확대 추진 등 수입금의 효율적 공동관리ㆍ운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쾌적하고 편리한 지하철 환경 조성입니다.
도시철도 이용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철도 지상역사 승강장 내 쉼터 조성, 2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한 중련열차 환경구축과 역사 내 공기질 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인천시민이 뽑은 최고의 사업이 인천 i-패스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금년에는 출산가정 부모를 지원하는 i+ 차비드림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66쪽 GTX-B 환승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30년 개통 예정인 GTX-B와 연계하여 부평역과 인천시청역에 신속한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의 관련 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입니다.
71쪽 교통약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해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144개소 개선과 전체 보호구역 923개소의 실태조사를 진행해서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시설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점 26개소, 노후 훼손된 노면표시 4만 8000㎡ 등에 대한 신속한 시설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은 2030년까지 원도심 집중형 20만 면 확대사업을 지난 시정공유회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영주차장 15개소 1547면 조성과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공유주차장 161개소 2716면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친환경 교통안전문화 조성사업은 자전거도로 정비와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50개소 추가 설치 및 안전수칙 홍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85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부담 완화와 시민의 안정적인 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 원가 재산정, 회계감사 실시, 원가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양상을 추진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버스 이용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87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공성ㆍ효율성 강화입니다.
지난해 시행된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송률을 올해 70%까지 상향시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역급행 M버스의 대광위 준공영제 전환과 직행 좌석버스의 대광위 이관을 통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수요자 중심의 시내버스노선 운영입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 및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성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를 신설하고 또 조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시민행복 체감 증진을 위한 버스정류장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버스승강장 123개소, 편의시설물 140개소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승강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계양구와 서구에 각 1개소씩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 확보와 철저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수과 소관입니다.
95쪽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등 특장차 총 256대를 보유해서 법정대수 100%를 달성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규 20대를 증차하고 바우처택시도 법인택시까지 확대 운영하여 교통이용약자의 이동수요 증가에 맞춰 더 나은 탑승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시민체감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 지원입니다.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유가보조금, 카드 수수료, 콜비 지원 등 총 269억원의 보조금 지원과 함께 대시민 서비스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쪽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상습 불법 주정차구역 집중단속 및 계도, 주정차 환경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입니다.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무단방치차량 및 자동차 불법 튜닝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군ㆍ구 및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안전을 확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입니다.
105쪽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입니다.
올해 1분기 중 예정된 국토부의 1차사업에 선정되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반나절 생활권을 위한 고속철도 건설입니다.
인천발 KTX는 2025년 말까지 노반 등 주요공사를 완료한 후에 시운전 과정을 거쳐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철도공단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사업은 사업 재기획을 통해서 금년도 5차 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을 건의했고 12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최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08쪽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수인선 송도역에서 시흥, 광명 등을 거쳐 판교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인천 구간은 수인선을 공용하여, 인천 외 지역은 국가철도공단에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 수도권 출퇴근 30분대 광역철도망 확충사업입니다.
GTX-B노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그리고 110쪽에 GTX-DㆍE노선이 있고요.
서울2호선 청라연장사업, 111쪽에 인천2호선 고양연장사업 그리고 제2경인선 사업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도시철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미흡한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구역들을 이 국가철도망계획과 광역철도망계획을 통해서 촘촘하게 채워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2쪽 15분 이내 접근 가능한 도시철도망 구축입니다.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13쪽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신청하여 금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은 동막역 이동편의시설은 2025년 하반기에 준공하고 임학역과 인천시청역은 금년 착공하여 ’26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117쪽 제3차 인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추진은 도로법 제6조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도로망 확충, 도로개선, 원도심 활성화 등을 위한 노선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24년 상반기에 착수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계획을 고시할 예정으로 우리 시 도로정책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쪽 수도권 제2순환도로 건설은 현재 국토부,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5년 환경영향평가 이행 이후에 2026년 턴키방식으로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121쪽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은 현재 1단계인 영종∼신도 구간은 공정률 72% 정도입니다.
그래서 ’26년 1월 개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신도~강화 구간도 4월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여 금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강화 남단과 경제자유구역까지 연결을 해서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4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은 남북축 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미개설된 경인철도 하부 숭인지하차도 구간은 ’22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50% 수준입니다.
’27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쪽 도로 분야 재난대비 추진입니다.
도로 분야 재난대비가 요새 또 눈이 많이 와서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군ㆍ구 직원들과 같이 매일 밤을 새고 있는데요. 설해와 풍수해를 대비해서 상황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인천 구간에서 설해와 풍수해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쪽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은 대표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통해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노후된 보도 및 도로조명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76억원을 투입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추후에 사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입니다.
135쪽 첨단교통 ITS 기반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1ㆍ2차 사업을 이미 수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빌리지사업을 통해서 총 64억 예산으로 중구, 동구, 강화, 옹진에 다기능 스마트 교차로 그리고 감응형 신호제어 구축 그리고 버스정보안내기 등 다양한 공익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지능형 교통체계 통합관리 운영은 ITS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관내 교통정보 CCTV, 도로전광판, 교통신호시설 등의 관리 및 각종 교통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138쪽 BIT 확대 구축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23억을 편성하여 정보안내기 188대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139쪽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도 군ㆍ구 및 경찰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교통국 모든 구성원들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 고)
ㆍ2025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에서 다 얘기를 해 가지고 특별하게는 없는데 16쪽에 보면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방안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동인천역 북광장 지하에 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해당 부서랑 논의해서 그쪽에서 계획이 확정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도심에 20만 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겠다고 장기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취지하고도 부합합니다.
그리고 77쪽에도 보면 금년도에 15개소에 1547면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면 만드는 데 이렇게 비싼가요?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요. 많게는 1억 5000에서 옹진이라든가 이쪽은 좀 더 저렴하겠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1500에 300이니까 한 5000만원 되는가? 아닌가, 50만원이에요, 뭐예요. 500만원인가?
어쨌든 원도심 주차문제 많이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09쪽에 수도권 출퇴근 30분대 광역철도망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노선도가 GTX-B 그다음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그다음에 DㆍE노선 그다음에 서울2호선 청라연장, 인천2호선 고양연장 그다음에 제2경인선 광역철도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대한 도면, 이게 작아 가지고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GTX노선 한쪽 그다음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한쪽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광역철도망이나 이런 것은 아예 파일을 잘해서 고해상도로 해서 지도제작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만 질문할게요. 원래 질의할 게 많지만 늦어진 관계로 딱 1개만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최근에 연수구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주차공간에다가 주차를 안 했을 때 강제로 견인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업체에다가 견인료를 부과하겠다. 그 업체에 부과를 했을 때 업체는 당연히 사용자한테 그것을 또 부과를 하겠죠. 그게 상위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저는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 널부러져 있어요. 널부러져 있다는 워딩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도 한번 도입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기사에서도 기사화됐듯이 제가 연수구 사례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시에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군ㆍ구랑 협조하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담당자와 구 담당자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단톡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사진을 올리면 민간사업자가 바로바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연수구는 과태료까지 무는 이런 체계가 되니까 더 신속해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사례를 봐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전 구로 확대하는 것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업체는 당연히 일단 시와의 협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시민의식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함부로 그냥 길거리에 방치해 놨을 때 지나가다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것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제가 직접 목격을 한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정말로 연수구, 지금 우리가 정치현수막 처음에 했을 때도 인천시에서 제일 먼저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대법원까지 가면서도 무효판결이 났기는 했지만 저는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빠르게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전국적으로 귀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연수구에서 반응이 좋다고 하면 인천시도 같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페이지 28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우회전 신호등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하셨나요?
네,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어요?
네.
예산은 한 얼마 정도 편성할 예정이에요? 지금 수요조사를 하면 추경에 펀성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관리비용으로 추경 없어도 도입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을 수요조사가 나갔어요, 각 군ㆍ구별로. 그러면 신청하는 대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균등 배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설치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회전에 대한 부분이 아마 국장님도 차를 갖고 다니시니까 알겠지만 신호등이 숫자로 표기되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 뒤에서 빵빵거릴 때도 있고 아직도 불편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꼭 우회전 신호등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사고가 났거나 그리고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게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청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공사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버스 준공영제로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쉘터도 사실은 교통국에서 교통국 사무인데 위탁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관리사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꼭 교통공사에 위탁을 줘야 되나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도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준공영제, 지금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더니 층층시하라고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시기는 되지 않았나.
송도에 4개 노선이 있죠,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네.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쉘터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관리하잖아요. 이것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을 주거나,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은 어떻게 됐든 시ㆍ구를 위해서 열심히 할 거라고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중간에 불필요한 조직이 있다면 어떤 게 효율적인지 한번 전면적으로 2건에 대해서 교통국에서 국장님이 검토를, 관련 부서랑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가 생각합니다.
행정이라는 게 공공성과 효율성이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는지 그리고 부당한 면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방향성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4년도에 귤현차량기지 내 유휴부지 부분에 주민편의시설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 8억을 제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이루어질 사업이 지금 인천시 그리고 인천교통공사 그리고 계양구청이 협의가 잘되지 않아서 1년 동안 아무 행위를 하지 못했어요. 맞죠?
지금 50페이지에 내용을 보니 추진계획에 보니까 또다시 계양구청과 협의를 재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계양구청과 지금 현재 협의를 재추진할 수 있나요? 계양구청에서는 현재 어떻게 보면 재정난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교통공사도 마찬가지고 서로 핑퐁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양구하고도 다시 한번 논의해 보고요. 교통공사하고도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보고 역할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국장님 차량기지로 인해서 인천시민과 계양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피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차량기지가 있음으로써…….
그 피해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본 위원이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서 제가 안타깝고요.
이것을 계양구와 재협의를 하지 말고 인천시에서 운영할 수는 없을까요?
교통공사가 시설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교통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법령에 따라서 체육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법령 때문에 지금 현재 설치ㆍ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렇다면 재정난에 허덕이는 계양구청에서 운영하기보다는 인천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사무위임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계양구 같은 경우에 꽃마루부지에 파크골프장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인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천시에서 이런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기존에 농구장, 요즘에 농구 수요인원이 많이 없으니까 농구장 부지를 테니스코트로 재구성해서 계양공원사업소에서 올해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통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 교통이 인천시민과 계양구민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사업 필요성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운영 측면에 있어서 법령 규정이라든가 그리고 향후에 이게 행정이라는 게 확산 가능성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를 하게 되면 또 계속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하면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국장님. 실질적으로 차량기지가 귤현역에 있잖아요. 귤현역에 있으면 귤현역에 피해 보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어떤 편의시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주민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인데 이것을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100% 제가 석정규 위원님께 공감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 대안을 빨리 가져오세요. 이게 계속 핑퐁질만 하지 마시고 계양구와 협의하겠다, 협의를 재추진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1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가져오시고요. 설계용역이라도 빨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고요.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용 49페이지에 보면 계양구에서 공영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국에서는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예산담당관실에다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국장님.
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순위 후순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방안 수립해 가지고 지금 균형 있게 주차장을 보급하겠다라고 여기 건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추진상황에도 나와 있고. 맞죠?
그런데 이렇게 구에서 요청하는, 어차피 매칭사업이잖아요. 구에서 진짜 힘들게 예산 마련해서 매칭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요청한 주차장 예산도 통과를 못 시키고 아예 예결위에 올라오지도 않은 상황이 지금 원도심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맞나요? 약간 어불성설이라고 보는데요.
이번 추경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번 추경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힘을 써주시고요. 예산이 만약에 너무 총 59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시 예산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용역비용이라도 설계비용이라도 먼저 확보를 하고 그 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천천히 좀 눌러줘요.
(웃음소리)
저도 3분 너무 쫄려 가지고.
일단 시민이 행복한 체감 증진을 위한 버스정류장 확충사업 등 우리 버스정책과를 비롯한 모든 부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평구에 있는 원적산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 가지고 주차장 계획을 자주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부개역 북광장 쪽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 경인선 지하화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도 일부 지하라든지 1, 2, 3층하고 상부공간들은 그쪽에 체육시설, 문화시설들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중복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침에 제가 주차장 관련해서 조례도 개정은 했는데 우리 전기버스가 312대고 12%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기버스를 도입할 계획인데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려고 장황하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노선에 대한 시점과 종점이 있죠. 그런데 이런 종점에 전기버스에 대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은 100% 다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수요가, 주변에 여건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라도 몇 군데라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해당 지자체와 군ㆍ구와 협의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하게 되면 제가 디테일하게 우리 국장님의 마음을 흔들려고 한 3페이지를 준비했는데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정책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원적산과 부개역 북광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고요. 부평구 의견도 들어보고요. 우선순위를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버스 관련해서 2만 2000개가 넘는 버스충전소가 우리 인천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차고지라든가 공유차고지에 이런 것들이 없어서 공차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버스는 앞으로 계속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면 지역을 살펴보고 투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부서 관계자들이 오셔서 저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3분 제한이니까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GTX-B노선에 부평역이 지나가면서 3개의 선이 다니면서 환승센터 조성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연두방문에서도 환승센터 조성계획을 발표하셨는데 배치도를 보고도 제대로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셔서 그것에 관련한 질의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환승센터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환승센터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복합환승센터, 일반환승센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4월 달에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GTX-B노선이 2030년으로 예정돼 있어서 이것까지 또 상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공간까지 다 확보하기에는 어렵고 지금 현재 지상공간에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7년도에 공사가 착공이 되더라도 지하공간 조성은 늦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합환승센터가 있고 일반환승센터가 있거든요. 복합환승센터라는 건 뭐냐 하면 지하공간과의 연계성을 염두에 두는 거고요. 일반환승센터는 평면에서의 접근성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GTX-B노선을 만들 때는 기존에 우리가 일반환승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그 노선과 GTX-B노선을 만들 때 어떻게 접근성을 높일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시점에서는 평면공간에서 부평역 내에서 어떤 식으로 용이하게 환승할 수 있는 체계가 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부평역 같은 경우에는 부평역 1호선으로 출입구가 난 곳까지 버스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승이라 함은 지하철에서 버스를 환승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부평시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쉘터에 대해서 시비ㆍ구비가 50대50 비율로 지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래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버스 쉘터가 열악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구는 이미 다 한번 개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갑자기 온열의자가 많이 생겨서 주민들이 되게 편안하다고 하시면서 에어송풍기나 LED조명은 언제 들어오냐고 많이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는 한데요. 이게 균등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부터 먼저 이게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몇 개 구들은 저희가 독려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구형 쉘터를 계속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도시경관이라든가 시민서비스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신형을 독려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운영비를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지속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에어컨 갖다 넣어주고 하면 좋죠. 그렇지만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관리비가 적게 드는 측면도 고려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강화도 같은 경우는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고려하셔 가지고 버스 쉘터도 인천 전역에 고루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곳이라도 빨리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ㆍ구를 독려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이번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리겠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그러니까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원도심 집중형 20만 면 주차장을 2030년까지 확보해 가겠다, 거기에는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있고요. 주차공유를 같이하는 것들도 있고요.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로봇주차장을 도입하는 것들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제가 정확하게 사업이 몇 개인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개가 넘는 세부사업을 준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조 단위 수준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공개, 민간사업계획 공모 후 추진하는 방식의 민간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7대3으로 해서 민간이 30%에 대해서 먼저 하면서 이게 가장 최근에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제안형 민간투자사업은 했었는데 공모형으로 해서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주차장 만들 때 거기에 부과돼서 7대3으로 해서 어떤 시설을 지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계획을 다 해서 하는데 이게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볼 만한 요소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주시죠.
이 사업은 저희가 교통안전과의 주차정책팀이, 그간에는 주차시설관리팀이었거든요. 그래서 명칭부터 바꿨습니다. 주차정책팀으로 이름을 바꾸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산업 분야라든가 산단 같은 경우는 그쪽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 부서에서는 시장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만들기 때문에 협조체계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24년 말 기준으로 원도심의 확보율이 43%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30년까지 하면 저희 계획대로 하면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도심 주차공급 정책으로서 2025년도에만 33개 4950면 그리고 공유서비스로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회라든가 성당, 대형마트, 학교 이런 곳과 협업해서 인센티브도 확대해서 공모형 방식도 도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목표는 상당히 이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쉬운 과정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얘기했던 서울시 같은 기존의 공영주차장을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새로운 방향성을 잡았는데 공모형으로, 그런데 우리 인천에 주차장이 일단은 부족하기 때문에 제안형으로 해서 기존의 어떤 주택지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 제안을 했을 때 이런 것을 심사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러한 사업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여튼 주차장이 원도심에서는 일단 굉장히 가장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9개 사업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허식 위원님.
짧게, 31쪽에 보면 노상주차장 철거에 따른 대체주차장 방안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부천에도 심곡천에 인공수로 친수공간을 만들면서도 그 옆에 주차장을 2개 만들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고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방음벽이 이게 지금 쌍굴터널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저기예요,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공단에다가 잘 얘기해 주시고 상반기 중에 되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저번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게 철도공단이 여건상 반영이 안 됐는데 지속적으로 반영을 요구해야죠.
그다음에 34쪽에 보면 지금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북광장을 없애면서 입체보행광장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이걸 검토하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따로 별도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5쪽하고 관계되는 건데 지금 우리 도로과하고도 관계이기도 하고 좀 저기 해요.
유정복 시장님이 동구에 와서 업무보고할 때도 제일 많이 나섰던 게 급경사에 있는 열선 그걸 많이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 도로에 대해서 열선을 많이 설치하는 데 시 예산도 같이 내려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가 교통안전 표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계획 내용 이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짧게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검단연장선이 6월 달에 개통되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개통되고 난 뒤에 역과 연계된 버스노선이 확정된 게 있나요?
지금 기존에 있던 노선도 조정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2개 노선 정도를 더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니까 호수공원 쪽에서는 호수공원역이 생기잖아요. 거기서는 도로개설조차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버스노선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좀 걱정이에요. 거기가 지금 거의 맹지처럼 돼 있어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빨리 개선해서 도로를 놓든지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적하신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좀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 관련해 가지고 김포시하고 인천시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이잖아요.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5호선 연장사업은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2호선을 고양으로 연장사업과도 관계가 좀 있는 거고요. 또 GTX-D와 연계되어 있는 서북부 광역급행철도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순서상 서북부 광역급행철도가 가장 먼저 예타사업으로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KDI에 가서 진행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노선이 보완노선이기도 하면서 대체노선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선을 종합적으로 지금 KDI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인천시하고 김포시하고는 의견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맞나요?
지금 5호선 같은 경우에는 KDI에서 자료요구를 해 오면 우리 실무선에서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해서 치열하게 또 심도 있게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 교통국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 준비하고 또 질의ㆍ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 속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완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반갑고 올해 2025년 서로 많은 목표도 있고 소망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 교통공사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의 목표에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인천시민들을 위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김성완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공사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 임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숙고하여 인천시 발전과 시민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중호 감사입니다.
홍창호 안전경영본부장입니다.
백보옥 영업본부장입니다.
박종일 기술본부장입니다.
황치성 육상교통본부장입니다.
이제철 안전관리실장입니다.
현웅대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안민수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강경찬 차량승무처장입니다.
오태윤 시스템관리처장입니다.
이상복 시설환경처장입니다.
장성준 버스운영처장입니다.
김명옥 교통시설처장입니다.
김기범 감사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공사 임원과 주요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공사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가능한 한 짧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지금 현재 종결을 1건 했고 진행은 20건 했습니다.
종결처리한 것은 고객응대권리보장위원회에 대한 권한을 다양하게 변호사나 이런 분들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지난 1월 달에 확대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3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5년도 경영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4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 중심 경영을 통해서 빈틈없는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서 최고 수준의 철도안전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현장 안전역량 강화로 선제적 안전환경을 구축하고 44쪽 중대재해 예방을 통해서 안전한 일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선제적 안전관리로 산업재해 최소화 및 자기규율 안전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체계적 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절대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면서 대외평가에 대한 최고 등급에 도전을 해서 정부 정책을 최적으로 우리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분야 기관평가를 최고 등급 및 정부포상 획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대비 비상대응훈련과 시행을 통해서 위기대응 매뉴얼을 현행화하고 재난안전 전담인력 및 대시민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최적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천1호선 노후 철도시설 개선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총 1436억원을 들여서 지금 5차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마지막 연도입니다. 242억이 투입이 되면 노후시설을 완전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1호선 전동차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1차 진단을 완료했고 200칸에 대한 최초 진단을 했습니다.
2차는 200칸에 대한 재진단을 5년간 더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도입한 72칸은 최초 진단을 통해서 금년도부터 진단을 시작합니다.
참고로 ’99년도에 도입된 200칸에 대한 1차 정밀안전진단은 모두 양호판정을 받아서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50쪽입니다.
2호선 완전무인운전 UTO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전국 도시철도 최초의 UTO 전환 성과를 인정받아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지방공공기관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51쪽입니다.
2호선 전동차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단계적 증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 전동차 6대에 대한 12칸 증차 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24년도에는 운행편성을 확대해 나가서 예비차량을 추가로 배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 4칸 차량에 대한 운행 관련 안전성 검증을 시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4칸 운행에 대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시민과 종사자가 안전한 대중교통 구현을 통해서 다중밀집 안전사고 예방과 열차 혼잡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역사 전기설비에 대한 국소소화장치를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서 화재에 대한 자동소화장치가 분사돼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전동차에 대한 회생에너지를 활용해서 변전소에 대한 회생인버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4억원을 들여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궤도시설물에 대한 자율주행 및 실시간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고 IoT 기반의 실시간 소방시설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가치 경영 부문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추진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적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경영체계를 구축해서 행정안전부 주간 고객만족도조사에 지금까지 연속으로 해 왔던 이런 실적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금년도 1위를 목표로 해서 최상위권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5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고객 친화적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고객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고객 접점 노후시설물을 개선을 통해서 고객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도시철도 공기질 개선 및 최적 관리시스템입니다.
지하역사에 대한 공기질을 최적 관리ㆍ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법정기준보다 더 20% 강화된 운영ㆍ관리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공기질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미래 혁신 경영 부문입니다.
도시철도 수송객이나 적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송이나 수입계획의 증대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송인원은 작년 실적 대비 약 4.8% 더 증가한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운수수입도 4.3% 더 추가 달성한 그런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안심이용환경을 조성해서 환승역 혼잡도 개선 및 도시철도 접근성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시민체감 오픈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교통카드 신 결제시스템인 태그리스 게이트(Tagless Gate)를 전 역사로 확대합니다.
작년에 일부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용실적은 그렇게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되면, 금년 5월까지 비예산 사업으로 완전히 전 역사에 구축이 되면 이용승객은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63쪽입니다.
월미바다열차에 대한 경영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작년 8월에 요금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실적보다도 더 많은 인력이나 이용인원이나 판매수입을 목표로 삼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판매수입을 23.5% 더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미바다열차에 대한 경영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상권과 연계된 상상플랫폼에 대한 공동 홍보를 한다든지 추진할 계획이고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약 17억원의 추가적인 개선효과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비운수사업수익을 위해서 부대사업수익의 증대 및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사업에 못지않게 부대사업도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약 3.9%의 전년도 실적 대비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광고 및 임대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 발굴과 수익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교통사업 부문입니다.
’24년도 수송목표를 약 996만 명으로 금년보다 약 4.4% 수송수요를 더 늘려 잡았습니다.
목표를 잡고 사업수입도 약 7%의 증가를 목표로 삼고서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인천시 대행사업의 합리적인 운영 및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BRT 및 GRT에 대한 수송능력 향상과 정시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콜택시 특장차에 대한 증차 및 법인바우처택시를 증차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정대수는 256대입니다마는 금년도에 20대를 더 추가해서 법정대수보다 전국에서 최초로 더 편리한 최적 상태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미래성장동력 창출 및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서 디지털 전환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한 R&D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협력업체와 성과공유과제로 사업을 추진해서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철도차량에 대한 정비 및 기관사 양성과 철도종합교육기관을 차질 없이 운영해서 작년도 11월 달에 설립ㆍ운영한 운전교육훈련기관이 저희 공사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매년 약 60명의 양성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모집을 해서 최초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68쪽입니다.
ESG 책임 경영 부문입니다.
ESG 경영 고도화로 지속가능한 미래교통을 선도토록 하겠습니다.
소통ㆍ공감을 통한 동반성장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ESG 청년보드 운영을 통한 MZ세대의 소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과 내부 고객만족도를 향상해서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하고 상생 및 협력을 통한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성과공유제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도 중소기업 상생에 대한 성과공유제 등록이 ’23년도에는 5건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4건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저희들이 성과공유과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77쪽입니다.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의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검단연장선이 지금 철도종합시운전 사전점검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내에서는 1호선 검단연장선에 대한 통합관제실 구축을 다음 달 3월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고 시의 도시철도건설본부와 합동해서 개통준비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로는 4월 중에 영업시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동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정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준비할 수 있는 인력배치나 비상대응훈련이나 편의시설 등은 금년도 4월 이전에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요금인상 부분입니다.
요금인상 필요성은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운임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공사 재정손실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밑에 도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24년도 결산이 아직 공고가 안 돼서 ’23년도 기준입니다마는 ’23년도 말에 평균운임이 1400원 요금운임을 볼 때 781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송원가는 2300원으로 약 33% 수준의 결손이 1500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3월 예상을 합니다마는 요금인상을 할 계획이고 약 150원의 인상이 되면 증수효과는 약 8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좀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월미바다열차 관련해서 지금 연계 프로그램과 창의적 콘텐츠 발굴, 볼거리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말에는 이용객이 저희가 풀로 다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월미바다열차가 충분히 정원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권하고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일에는, 우리나라 어떤 전체적인 구조상 평일에 활성화시키기에는 뭔가 좀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장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 주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월미바다열차의 특성상 뽀로로 테마파크라든지 그런 데 보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효과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 어린이 관광객들 있잖아요. 그쪽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혹은 특히 인천에 있는 관내 어린이들도 좋지만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쪽 학생들과 연계를 해서 그 아이들은 평일에 이용할 수 있는 뭔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소풍 같은 것 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평일에 학생들을 이용, 즐길 수 있는 어떤 여기에 써 있듯이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광회사하고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하고도 인천에 오면 관광코스로 저희들이 넣어달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지역상권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월미바다열차를 이용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지금 관광공사하고도 MOU를 맺어서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 또 월미 뽀로로 테마파크하고 그다음에 해양박물관이 개통돼서 MOU를 맺어서 상당히 많은 인천시민과 수도권에서 많이 해양박물관에, 수도권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좀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관광공사에서는 뭔가 좀 적극적인가요?
네, 저희들하고 뭐 관광 분야, 우리가 교통공사이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아니라서 관광에 대한 노하우는 당연히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좀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또 좋은 소식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또 할게요.
지금 보면 소리 기반 인공지능 역사 화장실 응급상황 감지시스템 제가 언젠가 갔었는데 없어졌거든요. 없어졌는데 지금 다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졌나요?
지금 없어진 상태인가요, 아니면 있나요? 그 역 인천대입구역에.
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잠깐 없었죠?
그 부분은 잠깐 시스템이 시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승인받는 그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지금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다시 또 운영을 해서, 사실은 시범 분석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더 분석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군데를 지금 시범 설치해 놨기 때문에요.
이게 전국에서 이렇게 해 본 사례가 없거든요. 고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서울 같은 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짧은 시간의 테스트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테스트 기간을 좀 길게 해서 한번…….
테스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저는 일단 이것도 어쨌거나 안전에 관한 어떤 장치잖아요. 시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인천대입구역만 설치가 돼 있는데 정말로 당장은 다 전 역에 설치하는 게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유동인구가 좀 덜한 곳 있잖아요. 그쪽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안전에 관해서는 과잉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교통공사에서 의지만 있다고 하시면 저는 시범운영기간이 지난 다음에 전 역사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 왜 그러냐면 이게 여성이건 남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남성화장실에서도 어떤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여성화장실이 특히 더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요즘에 정말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최근에도 학생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대전에서도 그런 학생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학교지만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고 하면 분명히 아이가 소리를 질렀을 텐데 못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행정을 많이 하지 않나요,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행정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것은 적극 권장하셔서 전 역사에 설치가 되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재정적인 문제나 효과성 이런 것을 통해서 시험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험기간을 거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확대 추진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날에 항상 행운이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들자 이별이라고 저보다 먼저 가시네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업무보고 책자에 역사 환기설비 교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구조가 어떻게 되죠? 덕트가, 공조덕트가 어떻게 돼 있죠?
역사 내에도 있고 본선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지상으로 배출되죠, 공기가?
밖으로 뽑아내는, 흡입구가 있고 배출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굉장히 청정한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덕트, 뭐라 그러죠, 환기설비를 24시간 트는 건 아니죠?
네, 미세먼지가 좀 있다든지 이런 것 저희들이 기준치가 있어서 그 기준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나…….
자동으로 돌아가요?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시스템이 돼 있고요. 대기환경에 따라서 좀 바뀌기도 하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역사가 지하기 때문에 환기 순환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몇 시간씩은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집단급식을 합니다. 공조덕트를 통해서 거기도 음식 냄새라든지 이런 것 배출하는데 그 안 덕트 안에 보면 오염된 환경이 굉장히 심각해요.
청소는 하시나요?
점검을 저희들이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니, 청소하시냐고요.
네, 합니다.
어떻게 청소해요?
청소기구가 있고요. 청소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안을 다 합니다.
그래요? 그 주기가 얼마큼 돼요?
그 주기는…….
(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본부장이…….
기술본부장님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기술본부장입니다.
지금 역사 내 덕트는 구조물이랑 건축마감재 그 사이에 덕트가 쫙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 청소하지는 못합니다.
그 대신 지금 여기도 보면 이 앞부분에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는데요. 그 앞 덕트 부분은 환경부 공기질 개선사업 관련해서 덕트는 전체를 교환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환할 정도라는 얘기는 그 안에 오염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 안에 요즘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카메라를 넣고 다 할 수 있거든요, 보면서. 또 청소 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안 돌아갈 때, 거기서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거기에 오염된 부분이 미세먼지가 내려오니까 당연히 돌아갈 때는 빨려 나가겠죠. 그런데 정지돼 있을 때 아주 눈에 보이지 않게끔 살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덕트 안에 청소를, 좀 청결을 유지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제 사장님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교통국에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송도 순환버스 버스정류장 쉘터 이게 살살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외주가 좋냐, 자체 교통공사에서 하는 게 좋냐 우리 사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공공성과, 이게 보통을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기업이 운영을 하는 것이 낫냐, 공공성을 하는 것이 낫냐 이런 부분일 텐데…….
민간위탁을 주느냐,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수공위에서 단가를 다 주기 때문에, 부족분을 다 주기 때문에 누가 운영을 하든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사에서 운영을 하면 좀 더 사람을…….
신뢰가 갈 것이고.
네, 예를 들어 보험을 든다든지 안전성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조금 더 안정감을 줄 것 같고요.
시민들 입장에서 단순히 본다면 그런 문제 때문에 시에서는 경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교통공사의 공공성 부분, 공익성 부분을 좀 강화해서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수익성 이런 걸 보면 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은 경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제도적 장치나 채용이나 이런 것이 다 굉장히 경직돼 있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여튼 정책적 결정인 사항이 아닌가. 그것이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하는 게…….
정류장 쉘터는요?
정류장 쉘터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을 이용해서 많이 그것을 보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경비는 사회,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아마 조금 더 적게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반대인데요. 그것도 시민들이 전력요금 나간다든지 여름에는 또 에어컨을 틀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유지비도 만만치 않고 결국은 신뢰성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은 신뢰성이다?
네.
공사가 운영을 하면…….
시민들이 바라볼 때.
시민들이 그만큼 바라보는 게 다르다?
네.
그러면 버스 4개 노선에 우리 광고 붙죠?
네.
그러면 그 수익금 관리를 교통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하시나요?
수공위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각 버스마다 조금씩…….
버스에서 관리하는 수익금공동…….
위원회.
위원회 거기서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운영비에 대한, 버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돼 있고 광고비는 별도로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공위에서 받는 것이 100% 다 받는 게 아니라 인건비의 한 반절 정도밖에 못 받아요. 나머지는 부족분을 저희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채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는 사람이 사실 이의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다 아시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적인 괴리감 같아요.
버스 운전을 하시는 근로자분들은 굉장히 고수익이에요, 다른 파트에서 근무하시는 분보다. 쉘터는 또 별도의 문제고, 그렇죠?
네.
그런데서 나온 시작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시하고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하고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드릴 사항이 아니라 자료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역사 1수직동선 확보로 인해서 승강시설 확충사업 마쳤고 이제 2개 정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역에 설치 시작하신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임학역, 동막역 외부 설치 진행 중이고 앞으로는 예산 확보에 주력한다 이렇게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 올해는 어디에다가 설치할 예정이신지 그 계획을 받아보고 싶은데 자료요구해도 될까요?
네, 자료로.
그러면 자료로 준비해서 한번 업무보고 밖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사장님 어쨌든 그동안 노고 많으셨고요. 오늘이 마지막 업무보고라고 하니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15페이지에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드린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개표 후 5분 내 다시 재개표했을 때 요금운임이 부과 안 되는 시스템이 도입돼 가지고 진행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거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재 묻는 겁니다.
아직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은 일단 개표가 되면 기본적으로 타든 안 타든 요금이 부과되는 그런 상태고요.
서울 같은 데는 10분, 20분까지도 늘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인천은 그렇게까지는 아직, 시하고…….
그 시스템의 도입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혹시?
이게 결국은 수입에 대한 누수효과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수입에 대한 누수효과이기도 하지만 인천시민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이용도 안 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시 요금을, 지금 현재는 1400원의 요금이지만 타지도 않았는데 1400원의 요금을 부담하고 다시 반대쪽 역으로 가 가지고 탄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 그것을 용인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반대 측으로 가고 하는 것은요, 바로 즉시 환승을 하고 그러는 환승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두 번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스템상 개찰구가 상행선, 하행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나눠져 있는데 내가 착오로 인해서 상행선에 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서 보니 ‘내가 잘못왔네.’ 나오면서 다시 교통카드를 찍고 반대편 하행선을 탔을 때는 요금 부과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네,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시스템이라 그러면…….
버스 환승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환승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이중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같은 역에서는.
그리고 이어서 다른 질의드릴게요.
인천1호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1호선의 귤현역 차량기지 가기 전에 계양역까지 가지 않고 박촌역에서 멈추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들이 있죠, 사장님?
이게 차량별로 조금씩 중간중간 한 차씩 그런 게 있는데요. 계속 그렇지는 않은데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다 보니, 귤현역 그쪽, 계양쪽이다 보니 박촌역에서 어떻게 보면 하차를 하고 다시 계양으로 가는 열차로 갈아타 가지고 또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고 사실 본 위원도 계양역으로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면 박촌행을 타 가지고 내려서 다시 다음 열차를 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해소해야 되는데 그 해소방안이 없을까요?
그런데 수송인원을 지금 보면 너무 적거든요. 몇 명이 안 타는 열차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열차가 중간에 운행을 종료해야 되는 것이 전부 다 기지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 주박해야 되는 그런 개념일 때 중간에 내려와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주박까지 갔다가 저 위에까지 내려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간에 가서 회차를 해야 다음 하행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는 그런 것 때문에 스케줄을 그렇게 맞추는…….
그러면 하행선에 대한 그런 열차 운행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박촌역에서 귤현차량기지로 빠지든가…….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니면 박촌역에서 회차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박촌행에서 시작되는 박촌발에서 송도로 가는 열차는 없잖아요, 계양에서 보통 출발을 하지.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 하행선 예를 들어서 송도로 가는 열차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박촌에서 회차를 해 가지고 간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모든 열차가 예를 들어서 계양으로 다 들어간다면 정비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바로 나와야 돼요.
정비시간은, 정비시간이 없다는 것은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장님 혹시 지금 검단까지 연장이 되잖아요, 1호선이.
네.
연장이 돼 가지고 그것에 대한 기관사라고 해야 하나요, 기관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력이 충원돼야 되죠?
네.
몇 명 충원이 됩니까?
6.8㎞인데 36명을 6.8㎞로 단순히 킬로미터로 하면 36명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차량이 있어야지 기관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기관사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전동차가 지금 들어온 게 없습니다. 원래…….
전동차는 추가된 게 없다?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동차로 그대로 운영이 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동차가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은 기존에 있는 기관사가 더 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기지의 기존에 예비차량이 지금 5대 중에 1대 예비차량을 먼저 넣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22명의 다이아, 우리는 용어를 다이아라고 하는데 그 다이아를…….
그 36명의 인원을 인천시에서 충원하고 검단발, 검단까지 가는 열차에 대해서 충원을 한 이유가 박촌역에서 회차하는 혹은 차량기지로 들어가는 이런 민원을 해소하고자 36명을 배정한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인천시에서 지금 1호선 연장에 관련해 가지고 36명을 배정했는데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처럼 22명의 기관사들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더 차가 없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22명만 필요한 부분인데 왜 36명을 배정한 건가요?
저희 공사는 거기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36명을 그쪽에 다 충원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이게 인력이 충원이 된 게, 사장님 인력이 충원이 된 이유가 검단까지 연장되는 1호선 때문에 36명이 충원된 거잖아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총 138명이 늘어나기는 했는데요. 본사에도 늘어나고…….
만약에 검단까지 연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36명의 인원이 충원됐을까요?
36명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다른 인원은 또 추가됩니다.
그러면 36명이 충원된 이유가 12명은 혹시 아까 얘기하신 22명만…….
14명입니다.
실질적으로 1호선 연장선에 연장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충원되고 나머지 12명은 어디로 충원이 되는 거예요?
14명은 지금 2호선에 투입이 돼서 2호선 UTO에 지상구간이 있습니다. 지하구간이 있고 지상구간이 있는데 지상구간에 UTO를 지금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3월 말까지 저희들이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3월 말까지 끝나면 역사에 안전요원화시켜서 자격이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운전자격이 있는 사람만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한다든지 노동조합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인력 배치계획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장님 만약에 검단까지 연장되는 노선이 6월 달에 개통이 안 되고 지연됐다, 혹은 그런 계획이 아예 전부터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14명의 인원은 충원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필수인원인가요?
그런데 정규직이냐 기간제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다르겠지만…….
그러면 기존에 기간제로 계약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기간이 14명이 끝남으로 인해서 지금 14명의 정규직을 채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검단 1호선 연장선 때문에 채용을 36명 한 부분인데 그 인원 14명을 아까 UTO라고 말씀하셨나요, 그쪽 부분으로 빼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2호선…….
그러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사장님 기관사들이 사람이잖아요. 기관사들도 사람이고 운행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로도도 쌓일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인천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22명이 아닌 36명으로 만약에 운행을 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박촌역에서 회차하는 열차는 없어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돼서 박촌역으로 들어가서 회차를 해서 귤현차량기지로 들어가는 그러한 열차 횟수가 많아진다고 하면 계양주민들도 피해를 보지만 검단신도시에 있는 주민들도 지금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에요, 열차 횟수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단순히 그렇게 위원님이 보실 수가 있는데 박촌에서 안 하고 계양까지 올라가면…….
이게 만약에…….
내려오는 차가 시격이 더 멀어지겠죠.
왜냐하면 사장님 박촌에서 회차를 해 가지고 귤현차량기지로 들어가는 차량이면 그 차량에 대해서는 검단까지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맞죠?
아닙니다. 그것은 다 스케줄이 또다시 변경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계양까지 가는 박촌행이 있고 계양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변경됩니다. 그것이 같이…….
전부 다 변경이 된다고요?
네, 전부 다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검단까지 가는 열차나…….
횟수가 줄어들 겁니다. 검단까지 가는 열차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단까지 가는 그 열차 횟수가 실질적으로 박촌까지 가는 열차보다는 줄어들 것 아니에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박촌에서 회차해 가지고 귤현차량기지로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차량 점검을 받든 혹은 회차를 해 가지고 다시 하행선으로 가든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상행선으로 올라갔을 때 검단까지 올라가는 열차에 대한 횟수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차 때문에 그러면 내려오는 차가…….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당연히 그다음에는 송도까지 가는 하행선이 이어져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당연한데 그 길이에 따라서만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올라가서 내려오는 시간까지를 하면 다음 열차, 다음 열차는 시격이 더 멀어지겠죠, 거기까지 올라갔다 와야 되니까. 가운데서…….
아니죠. 사장님의 논리로 하면 박촌에서 만약에 1대의 열차가 차량기지로 입고가 됐어요. 그러면 그 1대에 대해서는 그다음 역인 귤현역, 계양역 그리고 검단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노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운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행노선이 줄어드는 거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것 사장님 말고 관련된 것 답변 좀 해 주시면…….
차량승무처장…….
제가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사장님. 왜냐하면 사장님 오늘 마지막인데 제가 저것 하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승무처장 강경찬입니다.
지금 석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동차 인천지하철1호선은 새벽 5시 30분부터 익일 01시까지 운행합니다.
운행하면서 러시아워랑 노멀아워, 그러니까 첨두시간대와 비첨두시간대 열차 투입 대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출퇴근시간에는 열차가 28대 투입되고 평상시에는 18대가 운행됩니다.
그래서 5시 반부터 순차적으로 28대 전체가 투입되는 시점이 7시부터 투입되고요. 러시아워가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18대로 줄어듭니다.
그 상황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촌에 도착했다가 계양으로 가면 기지로 못 빠지거든요. 그래서 10대는 기지로 들어가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요. 러시아워가 끝나면 18대가 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출퇴근시간에는 배차간격이 짧잖아요.
그렇습니다, 4.5분.
배차간격이 제가 알기로는 6분대예요. 제가 지하철 타고 항상 다니거든요.
4.5분에서 6분대 그렇습니다.
네, 5분, 6분 이렇고 그리고 평시에는 9분에서 10분입니다. 맞죠?
8분에서 9분 그렇게 됩니다.
8분에서 9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정도 되는 걸 당연히 출퇴근시간에는 열차 운행량이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평시에는 열차 운행량이 적어지는 것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퇴근시간에는 박촌행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출퇴근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송도에서 시작해서 검단까지 다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런데 평시에 이용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박촌행 열차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박촌에서 검암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노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열차 운행이 박촌까지 가는 열차보다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러시아워와 평시, 평일 노멀아워는…….
그러니까 평시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출퇴근시간은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열차량은 오히려 더 증차해야죠. 예를 들어서 있는 대로 다 돌려야죠. 맞는 부분이고 평시에는 당연히 줄여야 되는 게 맞죠. 왜? 평시에는 이용객이 많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5분, 6분만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평시에 운행했을 때 실질적으로 박촌에서 종착역이 되는 열차면 박촌행인 거잖아요.
그런 열차는 없습니다. 평시에는 박촌행 열차가 없고요. 기지에 들어가는 열차만 박촌행입니다.
그러니까 기지에 들어가는 열차가 박촌행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지에 들어가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에요?
정비를 하기 위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실질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박촌에서 회차, 회차라고 해야 되나요…….
기지로 입고하는.
아니면 기지로 입고를 할 때 실질적으로 그 차는 박촌까지밖에 운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박촌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촌까지밖에 운행을 안 하고 그러면 그때는 박촌에서 예를 들어서 검단까지 가는 것은 그 노선은 1대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다음 차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1대가 줄어드는 거니까 횟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것은 계양주민과 검단주민이잖아요. 맞잖아요?
횟수가 줄어드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횟수가 줄어드는 건 알겠어요, 알겠고 그게 운영상에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박촌에서 입고가 되는 차량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검단까지 가는 차량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네?
지금 평일도 312회로 운행하고요. 저희…….
그러면 평일에 312회, 예를 들어 송도에서 검단까지 가는 게 312회로 운영된다고 하면 송도에서 검단까지 가는 게 312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도에서 검단에서 끝나는 것은 몇 대예요, 운행하는 게?
송도에서…….
송도에서 박촌에서 끝나는 그…….
10대만 빼고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평시에 그 10대에 대해서는 검암까지 안 들어가니까 검암에는 열차 10대 이상의 그런 차량이 더 이상, 아니 그 횟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현재는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다만…….
그러면 지금 계양행 열차가 박촌행 열차랑 다르다는 얘기인 거예요?
박촌행 열차랑 다릅니다.
박촌에서 끝나면 그다음에 계양까지 가는 열차를 기다렸다가 타야 하잖아요.
그다음 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다음 차…….
그러니까 러시아워 때 28대 돌아다니는데…….
아니, 러시아워 때가 아니고 평시 때, 예를 들어서 평시 때…….
28대 돌아다니는 게 10대가 기지에 들어가고 평시에는 18대가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평시에는 박촌행 열차는 없습니다.
그러면 평시에는 박촌행 열차가 없고 박촌행 열차는 언제 있어요?
러시아워가 끝나고 나서 28대가 돌다가 18대로 줄어드는 시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대가 줄어들 때 10번의 횟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횟수는 312회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열차 시격이 평상시에…….
이것 나중에, 이것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죄송하지만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민원이 많아요. 박촌행으로…….
위원님 그게 지금 검단연장이 됐다 그래서 그것이 더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단까지 가면서 박촌까지 가는 것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 횟수가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박촌에서 어떻게 보면 입고되는 열차 없이 모든 열차가 검암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못 들어갑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가능하다고요?
정비를 위해서 반드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금 인천2호선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인천2호선도 중간에 끊겨 가지고 중간에 회차하는 열차가 있나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끊겨요?
2호선에는 운연역에서 끊기고 운연기지로 입고됩니다.
운연역이 마지막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운연역 안에 운연기지가 있습니다.
기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귤현역에 귤현기지가 있듯이 운연역에 운연기지가 있고요.
다만 1호선은 박촌역에서…….
그러면 사장님 지금 36명의 인력을 총 배정을 하더라도 박촌에서 빠지는 그런 열차는 막을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따로 저한테 와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 저기를 보면 34쪽에 월미바다열차 관련해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관리부서가 운수기획팀이라고 돼 있어. 그런데 이것은 운수기획팀 위에 처가 있죠?
네.
처 위에 본부가 있고.
네.
그런 조직도가 아무것도 없어, 이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운수기획팀장하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네. 위에 있는 처장도 누군지 모르고 본부장도 누군지 모르고.
이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적어도 어쨌든 국장 밑에, 우리 본청에서는 밑에는 바로 밑에 과장인데 과장이야 그다음에 팀장 이렇게 있으니까 저기 하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저기가 없어. 여기 조직도에도 안 나와, 이게.
처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실 나오고 그다음에 팀이 하나도 없어, 여기.
이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팀이 조금 많아 가지고 표시를 안 해 놨을 뿐이고요.
실제로 조직도에는 처까지만 돼 있고 내부에 내규가 별도로 있거든요. 내규에는 팀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처라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어느 처 소속이에요?
도시철도…….
네?
도시철도관리…….
어디, 도시철도영업처?
네.
그러면 영업본부, 영업본부장이 저기 하네.
그러면 뭔가를 저기 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 나니까 도대체가 여기.
그다음에 금년 것도 63쪽에 보면 월미바다열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딘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고 하는 체계가 전혀 알지 못하게 해 놓고 굉장히 어렵게 해 놨어요.
그리고 이게…….
그것은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리자면 앞에 부분은 관리부서 지적사항을 작년도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것을 처리하는 부서가 어디냐라고 해서 그것을 표시해 놓은 것이고요. 뒤에는 업무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 전체…….
그러면 업무보고면 여기에 본부별로 한다든가 처별로 한다든가 해야지 이렇게 쭉 하면 모든 것을 다 그냥 사장님이 알아서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장님이 모든 것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바꾸세요, 이것을 좀 보고. 어느 처에서 하는지 어느 팀에서 하는지.
하여튼 필요하면 그것도 말씀하신 부분…….
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해서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이게 보면 경영목표나 안전 중심 경영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저기 하지만 나머지 그 뒤로는 실무적인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라든가 처가 나와야지 그래야 그것에서 사장님이 제대로 답변이 안 되시면 본부장을 불러서 얘기한다든가 처장을 불러서 얘기한다든가 그럴 텐데 전혀 그런 표시가 없어.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교통공사는 시스템이 사장님 딱 앞에 세우고 본부장이나 처장은 다 뒤에 숨어있는 거야, 팀장이나.
이것은 바꾸세요.
하여튼 지적 잘 받겠고요.
여기서 이것 만드는 담당 본부장이 누구예요?
접니다.
안전경영본부? 안전경영본부장님 제 말이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 몰라.
예를 들어서 바로 전에 했던 교통국도 저기 하면 각 과별로 해 가지고 쭉 업무보고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그다음에 과가 있으면 팀이 있을 테니까 팀 것도 뒤에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도과 과장 아무개, 철도팀장, 담당자 이렇게 해 가지고 딱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여기만 무슨 교통공사만 이게 사장님만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사장님 뒤에서 본부장이나 처장이나 팀장들이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하면 돌리기를 하려고 그러나 어떻게.
홍 본부장님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네,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단위업무를 하나 추진하는 데 본부들이 여러 개 본부가 겹쳐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업무단위별로…….
그러면 겹쳐 있다고 그러면 아무도 책임 안 진다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다음 보고서에는 괄호를 넣든 부서를 넣든 표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사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저기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월미바다열차가 연간 60억 적자에다가 이게 맨 처음에 만들 때부터 5대 때부터 많이 얘기됐고 6대, 7대 와 가지고 겨우 8대에서 돌기 시작했는데 작년에도 보면 63쪽에 보시면 경영개선금이라고 있어요.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및 활성화 세부 실행과제 추진에 보면 이게 지역상권 연계 해 가지고 4억 2300만원 그다음에 홍보 강화 해 가지고 1억 쓰겠다고 그랬고 자구노력 경영개선에 17억을 쓰겠다고 그러고.
이게 금년도에 쓰겠다는 거죠?
쓰겠다는 게 아니라 절약하겠다는 겁니다.
절약하겠다?
그만큼 벌어들이겠다.
아니, 그런데 이게 17억을 어떻게, 구체적인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저기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실적이 26만 8000명이 이용하셔 가지고 판매수입이 21억인데 ’25년도에는 30만 명을 하고 판매수입을 26억 하는데 증감이 이렇게 하면 대비는 112.9%, 123.5% 이렇게 해 놨어요. 이렇게 대비를 써야 되나? 12.9%, 23.5%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요금이 8월 달에 올랐거든요. 8월 달에 올랐는데 올해는 1년 치가 오르니까 단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대비표가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인원이나 이런 것은 요금이 올랐음에도 큰 차이가 없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조도 변경을 하고 그동안에 용역을 줬던 것을 자회사로 넘겨서 자회사가 직영도 하고 해서 경영개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줄이면…….
이것은 어느 본부에서 해요?
2개 본부가 걸쳐 있습니다. 기술본부하고 영업본부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기조는 어디, 어느 것을 기조본부에서 해요, 1ㆍ2ㆍ3ㆍ4 중에서?
시설을 관장하고 전동차를 유지하고 이런 유지보수는 기술본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본부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에 대한 사항은 운수수입에 관한 사항이고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영업본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에서 네 가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느 본부에서 하냐고요.
영업본부입니다.
운영본부요?
영업본부.
영업본부, 우리 백보옥 본부장님.
기대를 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세하게 실천계획을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17억을 개선할 수 있는지, 적자를 갖다가 17억을 줄이겠다고 하면 여기에서 17억을 더 벌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사장님 어디 가세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교통공사에 남았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사표 쓰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직도 임기가 남지 않았습니까?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사표 쓰기 전까지는 계속…….
아니, 계약 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월입니다.
내년, 올해 10월까지…….
올해 10월.
올해 10월까지요. 정말로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면 굉장히 조직이 어수선하고 지금 우리 김성완 대표님 오셔서 처음에 우리가 인사간담회를 할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벌어질 일들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오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잘 희석시켜서 제가 봤을 때는 잘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을 많이 했는데 어느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이상으로, 어떤 분 이상으로 정말 업무에 대한 이해도나 완숙도나 그다음에 방향성이나 참 잘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조직하고 정말 여타 직원들하고의 협력체계나 서로 잘 알만, 이해하고 할 만한데 진짜 지금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것 왜 그런 겁니까?
하여튼 좀 더 혁신 차원에서 공사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공사가 더 발전해요?
자꾸 변화를 주고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인사는 누가 합니까?
임명은 시장님이 하십니다.
시장님이 하세요? 시장님은 왜 그런 인사를 하시려고 그러시죠?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우리 기술본부장님 연대로 나와주세요.
제가 기술본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되죠?
네.
기술본부장입니다.
연대에 나오셨으면 본부장님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누구누구입니다, 어디에 근무하는 누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그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
인천교통공사 기술본부장 박종일입니다.
본부장님 언제쯤 오셨습니까?
작년 11월 1일 날짜로 부임받았습니다.
작년 11월.
1일.
지금 7호선 거기 뭡니까, 7호선의 문제점은 혹시 있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는 있습니까?
안전상에도 저희가 운영하면서부터 많이 보완이 돼 가지고요. 그리고 부천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고 저희 또한 기술인력들을 많이 투입해 놓은 상태라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호선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굴포천, 대법원까지 판결을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덕 거기 관리단에 가서 그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빨리 이행을 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법원 승소까지 했는데 그것은 우리 비밀이에요?
네?
비밀입니까? 승소 이런 뭡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상황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아셔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죠?
위원님들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사항이에요?
네.
관심사항이니까 알아야 된다?
관심사항이고 또 거기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고객들을 위한…….
8번 출구는 누가 관리합니까?
8번 출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8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셨어요?
현장은 매일 가지는 못하고요. 최근에 고장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당혹스럽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장에 답이 있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정말 소통 좀 많이 해 주시고 이런 일들의 변화된 일들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업체계를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앞으로 보고,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사하고 관제사도 본부장님 담당이십니까?
네.
지금 기관사하고 관제사는 문제가 없습니까, 운영상?
네?
운영상 문제가 없어요?
내부적으로는 복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약간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조랑 같이 협의해 가면서, 직원들과 며칠 전에도 종합관제소 같은 경우는 간담회를 했거든요.
제가 8대 때부터 들어와서 느낀 점인데 관제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형태입니까?
지금 승진가점 1.5점을 4월 달에 사규를 개정해 가지고 반영시켜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관제수당, 열차 관제사 수당 3만원,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 정말 신임 관제사나 신임 기관사분들이 오셔서 우리 인천지하철에서 여러 가지 덕을,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다른 타 지역으로 이관되는 이런 부분들을 막자는 취지이고 정말 양질의 관제사, 기관사분들을 관리를 잘해서 안전하게 운행시키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기관사나 관제사는 계속 노조랑도 협의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더 우리가 사측에서 해 줄 게 있나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 구간에 대해서 몇 개 역을 관리하고 있죠?
어디 말씀하시는지…….
7호선.
5개 역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5개입니까, 6개입니까?
5개이고 저희가 6개 역사입니다.
네?
(「거꾸로」하는 이 있음)
5개가 저희 역사고 6개가 부천 구간.
부천이 6개 구간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수익구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천지하철7호선에 대해서 수익구조는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익구조까지는 제가 좀, 기술적인 부분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이 6개 역사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수익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기술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7호선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21년도에는 230…….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평상시에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이런 재무제표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중역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서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기술 기술 그러는데 본부장님께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기술직렬의 직원들과 소통하셔서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경영본부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경영본부장 홍창호입니다.
경영본부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뜻하지 않게 김성완 대표님께서 떠나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많은 책임감을 느끼시겠습니다.
네, 사장님 저기 하시는 게 일단 가시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아서 당혹한 마음만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표이신 대표님께서 떠나시면 그 분야에 대한 권한대행을 다들 맡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촘촘한 준비는 하고 계신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알고 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상대응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사장님 유고 시에 비상대응시스템을 말씀하신 건가요?
네.
직무대리로 해서 제가 바로 안전경영본부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상대응시스템도 나머지 부분에서는 사장님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이나 어떤 대응방안 같은 것은 갖고 계십니까?
네, 항상 저희 규정상에 되어 있는 대로 모든 직무대리 사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됐을 때 어떤 시스템이 작동됩니까?
화재가 발생이 되면…….
그냥 편안하게 경영본부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역 어느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됐다.
어느 역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이 된 게 관제로 해서 연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관제부서에서 가장 먼저 파악을 하게끔 되어 있고 관제부서에서 내용의 사안에 따라 하게 되는데 화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까지는 직접적으로 연락을 다 하고 책임은 사장님과 담당부서 기술본부장 그리고 저 안전본부장, 안전실장 그쪽이 가장 중심이 되어 가지고 바로 지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휘체계는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화재에 대한 난이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화재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화재사고라고 하면 사실상 저희 본부에서 총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저희는 화재가 나기 전에 연기, 일부 합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연기…….
미안합니다마는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본 위원이 안심이 안 돼요.
화재사고가 나면 저희가 총력적으로 전체가 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도 여러 가지 화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격들이.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본부장님한테 매뉴얼을 말씀드렸는데 매뉴얼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매뉴얼.
그러면 지진이 발생됐을 때 신속대응시스템은 어떻게 작동이 됩니까?
지진이 발생되면 그것도 관제에서 직접적으로 제일 먼저 관제로 연락이 와서 관제에서 하게 되면 기술본부장이 실질책임자가 되어 가지고 현장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알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항상 그 말 뜻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년에 분기별로 1회 정도씩 전부 실시하고 있고 간부공무원들도 분기별로 1회씩 전 지역을, 그러니까 대비훈련을 분기별로 1회씩 할 때마다 간부직원들이 전체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어떤 행위를 하시나요?
간부…….
본부장님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상황에 돌입하면 본부장님이 다 지휘감독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기술본부장은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게 돼 있고 저는 상황에서 총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역할에 대해서 각 본부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총체적으로 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들 답변을 이렇게 들어보면 안심이 안 돼요.
제가 실제 저희가 사건 하나가 발생이 되면 저희는 새벽이고 어느 시간이고 실제 저희 공사에서 조그마한 사건 하나가 나더라도…….
본부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본부장님한테 정말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은 제가 실례하는 거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실 건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저도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운영진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절실함, 해결 의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느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역으로 한번 훅 찔러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잘 못 느끼겠어요, 제가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 본부장님 교통공사에서 얼마큼 일을 하셨죠?
제가 1년 8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1년 8개월을 하고 계신데 우리 본부장님 소관도 있기는 하시겠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지하철이 뭡니까, 경영적자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제가 자료를 우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2023년도 적자액이 얼마죠?
’23년도는 한 1600억 정도가 저희가…….
1600억. 제가 ’23년도에 1600억이요.
1600…….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200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차이는 뭐죠?
저희가 적자가 난 것은 1600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
그런데 이쪽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는 왜 1200억으로 해 놨어요?
그것은 아마 도시철도만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 저희 적자는 1600억 정도가 맞습니다.
그냥 적자가 나도 그만, 어떻게 돼도 그만.
위원님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1640억 정도가 적자가 났는데 인천시가 서울시나 부산의 경우에 비교해서 저희가 적자구조가 사실상 가장 적고 저희가 실제 적자가 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상 2350원 정도가 적정 단가인데 저희가 한 73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실제 30% 정도의 수입으로만 하고 있고 나머지 무임수송 같은 것을 제외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에서 실제 시비보조금을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140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시비보조금을.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답변 막아서 미안하고요. 일단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우리 안전경영본부장님께 제가 뜻하지 않게 연대로 나오시라고 그래서 답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 갑작스럽게 김성완 사장님께서 그만두신다고 그러니 여기에 대한 업무대행은 과연 누구일까로 봤을 때 안전경영본부장님이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얼마나 본부장님은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떨까.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문드리듯이 어떤 상황도 뜻하지 않게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뜻을 알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취지를 이해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역시나 아까 제가 전자에 우리 본부장님 연대에 모셨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 마음의 표현을 했고…….
(관계관을 향해)
“자꾸 그것 좀 찢지 마요, 신경 쓰이게.”
그래서 이런 당혹감을 드려서 정말 제가 미안합니다. 송구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인천교통공사의 업무대행자로서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강단을 가지고 잘 대응해 주시고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건 저도 공사의 임원으로서 제가 그만두건 사장님이 그만두건 우리 인천교통공사는 전 임직원이 합심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임기를 언제 그만두시고 나가시고 그게 저희는,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저희는 하루하루의 열차 운행과 사고 없이 만전을 기하는 것에 대해서 총력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본부장님들께 당혹스럽게 질문을 드려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기관으로서 안전에 다시 한번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1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승무사업소장님이셨나요?
차량승무처장.
잠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허락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네.
아까 질의 중에 총 하루에 10대 정도가 차량 점검을 해서 빠진다고 말씀을 하셨죠?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편도 기준으로 송도에서 계양으로 가는 기준으로 총 156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156회.
156회?
네, 그렇습니다.
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총 운영되는 횟수가. 그리고 오전 시간대 8시 27분부터 10시 9분까지 총 12대 박촌발이 있어요. 아세요?
박촌발, 박촌 도착.
박촌에서 회차, 박촌까지 가 가지고 어쨌든 간 차량기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촌발이죠, 그게. 아니, 박촌행이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박촌행이 12대가 빠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8시 32분부터 22시 57분 총 10대가 또 박촌행입니다.
어떻게 아까 10대라고 말씀하시죠? 총 22대가 지금 빠지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하루에 총 10대가 빠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러시아워 오전ㆍ오후를 합쳐서 22대를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편도로 따지면 평균 10대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요, 당연히 편도죠. 송도에서 계양까지 가는 게 편도죠.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2대가 빠진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22대를 환산했을 때 약 15%가 지금 박촌에서 빠지는 거예요, 156대 중에. 맞죠?
312회 중에 22대입니다.
312회는 계양에서 송도까지 가는 것 포함 아닙니까?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차량편성 수고요. 지금 제가 156회라고 하는 것은 차량편성 수와 상관없이 하루에 돌아다니는 차량의 횟수가 156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편도 기준으로 송도에서 계양까지 가는 게 몇 회예요, 총? 송도에서 계양까지 가는 게 몇 회예요?
156회입니다.
156회라고요? 그러면 박촌까지 가는 것은 몇 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156회 중에 312회, 전체적인 312회 중에 열차가 빠지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2대가 맞고요.
아까 10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0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오전에만 제가 좀 착각했는데…….
오전에 12대.
네, 그러면 맞습니다.
저녁 시간대 10대.
네, 그렇습니다.
총 22대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차량 점검을 위해서 10대만 차량기지로 들어간다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데 그게 오후에 10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아니 말이, 아까 전에 하루에 차량 점검을 위해서 10대만 입고가 된다며요.
아니, 편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러시아워, 오전 러시아워 오후…….
아니, 계양에서 송도까지 가는 것은요, 다 송도까지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몇 대만 빼고. 맞죠?
네, 그렇습니다.
몇 대만 빼고 다 송도까지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송도에서 계양까지 가는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러시아워 해 가지고…….
그러니까 156대 중에 계양까지 가는 것은…….
156대가 아니…….
아니죠. 22대를 빼면 134회잖아요.
156대가 아니고…….
박촌까지 가는 것 포함해 가지고 156회 아니에요?
156대가 아니고요. 횟수입니다, 횟수.
그러니까 156회.
156회 중에…….
그러니까 156회 중에 22대를 뺀 134회만 계양까지 가는 거잖아요. 맞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22대는…….
아니 아까, 지금 잘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보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계양까지 156대가 가는 거예요?
6대가 아니고 6회.
6회, 156회가 가는 거예요?
1대가 156회를 돌아다닐 수도 있고요. 2대가 83회를 돌아다닐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계양까지 가는 게 총 156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촌까지 가는 게 22회잖아요.
22회가 아니고요.
22회잖아요.
22회가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차는…….
아니, 그것은 주말이냐 뭐 이것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죠.
네, 다릅니다.
평일에 얘기하는 거예요, 평일에.
평일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도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배차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은 열차 22대가 1대가 1회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1대가 156회를 돌아다닐 때는 156분이 걸리는 거고…….
머리 아프니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총 156회가 운행되는 것 맞죠, 계양까지?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박촌에서 멈추는 게 몇 대예요? 몇 회예요, 총 하루에?
오전에 12회, 오후에 10회입니다.
12회, 10회 그러면 22회가 덜 들어가는 거잖아요, 계양까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포함해서 312회가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312회는 송도까지 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계양에서 송도까지 하루에 운행되는 횟수가 312회고요. 그중에 기지로 빠지는 차량 포함해서 312회라는 말씀…….
송도에서 계양까지 가는 게 몇 회예요?
156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6회. 그런데 지금 300몇 회를 자꾸 왜, 나머지 계양에서 송도 가는 게 156회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312회 아니에요?
상선, 하선 합쳐서 312회…….
그러니까요. 저는 계양에서 송도까지 가는 건 지금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건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그것 포함해서 312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송도에서 계양까지 가는 것만 말씀하시라고요.
156회죠?
156회가 덜 될 겁니다, 그렇게 따지신다면.
그러니까 156회가 덜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박촌에서 22대가 빠지기 때문에 22대가 미운행되는 거잖아요, 계양까지.
그것 빠지는 것 포함해서 156회입니다. 열차 횟수랑…….
열차 총 횟수가 156회 아니에요? 총 횟수, 박촌행까지 포함해서 송도에서 계양까지 가는 열차가 정확하게 134회고 박촌까지 가는 게 22회 그래서 156회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대수를 22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아니, 대수 말고요. 횟수 얘기하는 거예요, 횟수. 1대가 몇 번을 운행하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156회 중에 계양에서 박촌 사이를 빼고 송도에서 박촌까지 가는 횟수까지 156회를…….
그러니까요. 다 포함해서 156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2회가 빠지면 계양까지 운행되는 건 134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 빠지는 횟수까지 합쳐서 156회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열차 운행계획도 가지고 오시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36명이 충원된 게 실질적으로 기존에 인천1호선 30.3㎞에 기관사 배정이 143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기준해 가지고 지금 6.825㎞가 늘어나기 때문에 36명이 충원된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14명을 다른 데로 뺍니까?
아니, 뺀 게 아니고요. 지금 개통 전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통이 되면 36명을 충원하실 거예요?
저희가 운행상황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계산을 따져봤더니 비례해 가지고 36명이 충원된 겁니다. 맞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왜 14명을 다른 쪽으로 빼요.
14명을 뺀 게 아니고요. 소속은 승무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3월 1일 날…….
그러니까 6월 달에 개통되면 36명으로 충원을 하시고요. 그래야지 인천시민이 안전하지 실질적으로 기관사들이 운행하면서 피로도가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 대비해서 충원을 한 상황인데 그것을 지금 임의적으로 감소를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그것은요, 제가 좀 보충설명드릴게요.
혹시 사장님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도 짧게 하는 상황이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게 녹화가 되고 우리 직원들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죠.
36명이 들어가는 것은 2대가 다 들어왔을 때 전동차가 있어야지 사람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전동차가 예비차량을 통해서 1량이 더 들어가고 직원들이 더 타거나 피로도를 더 느끼게 해서 저기 한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장님 만약에 6.825㎞를 1명의 기관사가 더 운행했을 때…….
더 타지 않습니다.
휴식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똑같습니다. 그 시간을 다이아를 시간을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6.825㎞를 더 운행하면 기관사 1명이 운행을 쭉 다 하죠?
그것은 총 시간을 다이아라고 그래서…….
(관계관을 향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이아라고 그래서 1인당 타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더 늘어나지 않게 다이아를 다 짰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서 교대도 하고 또 어디까지 가서 휴식시간도 있고 그래서 휴식시간을 하거나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장님 기준이라든가 운영진의 기준일 테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의…….
아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하는 분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기존에 30.3㎞를 운행했을 때 기관사 133명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맞죠?
그것은 킬로미터당으로 계산했는데 전국 어디에도 그렇게 계산하는 데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요?
지금 우리 인천시 제가 뭐 설명해 드리면 모르겠는데 예비율이라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 기관사도 전국에서 제일 높고요. 인원수도 제일 높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장님 이 충원되지 않은 14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기관사들의 운행거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늘어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직원들이 더 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야 오늘 마무리시니까 다른 직원분들께 저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그런 일 없습니다.
말씀 좀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가시는 날이신데 이렇게 또 가장 치열하게 질의도 해 주시고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다 인천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교통국과 교통공사의 심사안건 또 주요업무보고 관련해서 좋은 의견 또 많은 의견들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김성완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자료 준비하고 또 답변 준비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치열하게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무튼 올해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균형국과 인천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이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종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국장 김인수
교통안전과장 한종원
버스정책과장 변준헌
택시운수과장 채경식
철도과장 장철배
교통정보운영과장 신용식
○ 기타참석자
(인천교통공사)
사장 김성완
감사 유중호
안전경영본부장 홍창호
영업본부장 백보옥
기술본부장 박종일
육상교통본부장 황치성
안전관리실장 이제철
경영지원처장 현웅대
도시철도영업처장 안민수
차량승무처장 강경찬
시스템관리처장 오태윤
시설환경처장 이상복
버스운영처장 장성준
교통시설처장 김명옥
감사처장 김기범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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