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9회 [정례회] 4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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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8일(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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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많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윤현모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 총 4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윤현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남경선 재외동포협력기획과장입니다.
송금주 디아스포라유산과장입니다.
김건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영신 국제교류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143만원 증가한 82억 5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3001만원이 감액된 187억 9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쪽 디아스포라유산과 세입예산입니다.
43억 84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9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재외동포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발생이자 등 이자수입이 1071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반환수입이 2억 7623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감액 1억 2780만원입니다.
195쪽 국제교류증진과는 39억 477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3년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 발생이자 등 이자수입 61만원, 주중 경제무역대표처 출장여비 환수금 등 기타수입이 147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1쪽 재외동포협력기획과 세출예산은 5억 613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84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등 연계 재외동포 외빈초청여비는 초청 대상을 국내체류 재외동포로 변경하는 사유로 70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 행사 외빈초청여비 또한 재외동포청 행사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대상을 국내 재외동포 및 시민으로 변경함에 따라 1억 5000만원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재외동포 관련 행사유치 및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61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차세대 재외동포 모국 연수의 경우 당초 인천시 자체행사로 기획하였으나 재외동포청 등 유관기관의 대규모 행사를 인천에 유치하여 연계 추진함에 따라 1억 4742만원 전액 감액으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522쪽 디아스포라유산과 세출예산은 110억 852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538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교육활동비 국비 조정에 따른 1억 9170만원, 재외동포웰컴센터 임차 개월 수 축소에 따른 임차료 등 1억 893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24쪽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6억 2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1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투자유치 예산규모 축소 및 성과급 신청액을 반영하여 투자유치 성과급 8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25쪽 국제교류증진과입니다.
65억 442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92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 자매도시 상호파견은 중국 측 사정으로 8440만원 전액 삭감하고 주한웨이하이대표처 직원 숙소 보증금, 주중 인천(IFEZ)경제무역대표처 전시관 임차료, 국제기구 운영지원을 위한 국제부담금,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행사운영비 등 집행잔액 1억 70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80억 9400만원 대비 1.99%인 1억 6100만원을 증액한 82억 5600만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가족센터 운영 기금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202억 2300만원 대비 7.07%인 14억 3000만원을 감액한 187억 9300만원입니다.
설명서 9쪽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 기념행사는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 기념행사 사업으로 행사 축소에 따라 외빈초청여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행사 기획 초기단계부터 중앙부처인 재외동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사업, 재외동포 관련 행사 유치 및 지원사업과 같이 외빈초청 예산을 감액한 사업들은 외빈초청의 대상과 규모 등을 실현성 있게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13쪽 차세대 재외동포 모국 연수는 차세대 재외동포에게 인천의 사회, 문화, 역사 등 체험을 제공하고 재외동포 행사가 인천에서 유치 및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하였으나 계획변경으로 외빈초청여비 1억 47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참여 인원의 구성과 연수 내용 등 사업추진 실적과 계획변경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7쪽 외국인주민 생활지원은 외국인 정착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와 재외동포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이며 628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1ㆍ2차 공모의 내용과 2차 공모 시 지원기간 감소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1쪽 가족센터 운영은 다문화가족 교류ㆍ소통공간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시기 지연에 따라 1억 91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29쪽 기업유치 활성화는 기업 투자유치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78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기업투자 유치 목표 및 실적, 성과급 지급대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2024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윤현모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77억 8062만원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4% 감소한 179억 3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 디아스포라유산과 세입예산입니다.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금 36억 394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756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제교류증진과는 인천시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39억 411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5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27쪽 재외동포협력기획과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2억 4501만원 감소한 7억 1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으로는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외동포 플랫폼도시 인천 포럼 등 재외동포 관련 행사 개최ㆍ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재외동포를 인천으로 초청하여 한인 정체성을 함양하고 글로벌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2026 재외동포 인천 교류ㆍ방문의 해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등 2억 475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천 연고 재외동포 초청행사 개최 등 재외동포 방문 교류 확대 추진을 위해 1억 4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29쪽 디아스포라유산과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14억 2180만원 감소한 101억 1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외국인지원센터 2개소에 12억 2912만원 편성, 재외동포 고려인 자녀 보육서비스를 위해 1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0쪽 다문화가족 일자리 지원사업에 2억 6328만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사업에 8억 8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2쪽 인천을 방문하는 재외동포의 소통ㆍ교류 공간은 재외동포웰컴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운영을 위해 6억 4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34쪽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1287만원 감소한 5억 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위해 5760만원,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성과급, 투자유치 보조금 등 관련 예산 2억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1035쪽 재외동포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 행사를 위해 9120만원, 한인비즈니센터 운영 관련 예산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36쪽 국제교류증진과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8776만원 감소한 65억 6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1037쪽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위해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 7억 5000만원과 시ㆍ도지사협의회(국제화지원) 분담금 1억 3490만원을 편성하였고 1038쪽 중국과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인차이나포럼 운영사업비 3억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9쪽 대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사업 1억 6450만원, 주중 인천(IFEZ)무역대표처 운영사업에 2억 9091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41쪽 우리 시에 있는 국제기구와의 원활한 협력과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530만원 증액된 40억 9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기구 직업체험프로그램 1억원, 국제기구 임차료 및 부담금 39억 4113만원, 국제기구 진출설명회 4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소관 2025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소관 예산안은 세입 77억 8000만원과 세출 179억 37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79억 4200만원 대비 1억 6100만원을 감액한 77억 80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국제기구 부담금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198억 500만원 대비 18억 6700만원을 감액한 179억 3700만원입니다.
설명서 15쪽 2025년~2026년 재외동포 인천 교류ㆍ방문의 해 사업은 2025년~2026년 재외동포 인천 교류ㆍ방문의 해 선포에 맞춰 글로벌 도시 인천을 홍보하기 위해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행사 및 홍보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7쪽 재외동포 방문 교류 확대는 인천연고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및 행사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23쪽 외국인지원시설 운영, 설명서 25쪽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은 각각 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두 센터 간 업무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고 업무조정과 협업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1쪽 기업유치 활성화는 인천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보조금, 시민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투자유치 성과급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55쪽 재외동포 경제인 행사 추진은 재외동포 비즈니스 행사에 참가하여 시 투자유치 홍보관 및 기업전시부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000만원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63쪽 국제교류추진은 국제도시 간 원활한 교류추진을 위해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관련 외국 주요인사 방인 및 해외도시 방문에 필요한 홍보물품 구입 등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히 외빈초청여비를 전년 대비 1억 9800만원 증액하여 2억 2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71쪽 공무국외출장 운영은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국외업무여비와 해외사례 벤치마킹, 단기연수 등을 위한 국제화여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사업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96쪽 국제기구 운영은 아태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공관 임차료 및 국제부담금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국제기구 인천 유치에 따른 예산집행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5페이지 보시면 행사가 1억 5000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왜 감액이 됐는지?
저희가 예산실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 감액이 돼서 예산 사정상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이게 재외동포 경제인 행사들이 지금 해외에서 여러 군데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비엔나도 갔었고 몇 군데 해외 쪽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 기업인들 가서 바이어하고 매칭하는 그런 행사를 할 때는 보통 한 군데 가게 되면 한 5000에서 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내년에도 한 3개소 이상을 저희가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서는 하나도 가기가…….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내년에 국제행사 대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3개 정도는 계획돼 있습니다.
참석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냥 싹뚝 잘랐죠, 1억 5000을?
예산실에서는 아마 그게 약간 경제국에 있는 시장개척단 예산도 있기는 한데 제가 살펴 보니까 그쪽도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아마 그런 재외동포 단체들에서 하는 행사에 인천시를 초청할 때 못 갈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미국에서 미주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비즈니스 대회가 있죠?
네, 애틀랜타 쪽에서 4월 달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참석 못 하시겠네요?
이 예산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위에 한인기업 글로벌 투자자와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 예산이 1억 했다가, 같이 1억까지 편성이 돼 있던 거죠?
그렇습니다.
단장님은 그러면 내년에 사업 안 하실 거예요?
하고 싶죠.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가서 예산담당관실에 진짜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셨어야지 국내에서만 맨날 홍보하면 뭐 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사업들을 보니까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 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 그리고 재외동포 인천 교류ㆍ방문의 해, 재외동포 방문 교류 확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들이 6000, 5000, 2억, 1억 5000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재외동포들을 위한 어떤 행사성 사업 비용이죠?
그렇습니다.
너무도 중복돼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중복이라기보다는 조직 팀별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각 팀마다 하는 행사들이 약간 성격이 틀려서 예산과목이 조금씩은 별도로 편성돼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슷비슷한 그런 사업들인 것 같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위에 9페이지나 11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들은 우리 협력단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17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이게 1억 5000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사업을 수행하죠, 17페이지?
17페이지 신규사업 이것은 관광공사한테 위탁사업비로 주려고 하는데 기존에 올해까지는 저희가 직접 했던 사업입니다. 기관을 관광공사가 전문성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직접 하던 사업들을 관광공사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꾸 하려는 사업들이 늘어날까요, 단장님?
올해는 직접 했던 사업이에요?
네, 직접 했는데 이게 보통 재외동포들이 인천에 방문하게 되면 주로 팸투어나 숙박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은 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아니면 그런 코스들을 돌리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모든 실ㆍ국들이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는 게 관광공사에 있는 노하우 때문에 관광공사에 위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대부분 하세요.
본 위원이 보면 물론 우리 협력단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본 위원은 직접 사업하던 것조차도 관광공사로 위탁을 줘 버리니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단장님.
관광공사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기반시설들이나 뭐라 그럴까 어쨌든 간 가지고 있던 것들 때문에 위탁을 맡긴다라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광공사에 협조를 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관광공사에서의 협조를 구하는 게 쉽지는 않죠.
짧게 할게요. 넘어갈게요, 일단 넘어가고.
23페이지하고 25페이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한 부분입니다.
단장님 좀 지적을 했고 외국인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게 왜 이렇게 나눠져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종합센터는 예를 들면 외국인 전체적인 것을 케어한다 그러면 근로자센터는 근로자 부분만 케어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맞죠? 센터 설립목적이 그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외국인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약 한 8억 2000 정도, 8억 3000 정도 예산이고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센터 4억 정도예요.
거기서 혹시 단장님 인건비하고 간접비용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운영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한 5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종합지원센터하고 근로자지원센터에 사업운영 프로그램이죠. 혹시 뭐 다른 부분이 있나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원래 고용부에서 하던 센터를 지방에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국비 50% 사업으로 위탁을 받은 사업 그러니까 다시 오픈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한테 주로 산업안전이나 아니면 한국어 교육 그리고 주로 그런 상담, 근로자가 필요한 상담을 주로 하는 것이고 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그냥 유학생이나 아니면 인천에 거주하는 일반 근로자 외에 외국인들 이런 분들이 약간 차등이 있어서 조금 사업에 센터의 성격은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는 어쨌든 간에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한다라고 보고 또 한국어가 미숙한 그런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면 종합센터에서는?
종합센터도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은 많이 시키고 있고요.
약간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동아리 활동?
네, 취미활동이나 그런 것들도 하고 일종에 또 취업활동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한국어가 조금 미숙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좀 그렇습니다.
한국어에 관련된.
그러면 지금 이런 사업비용에 있어 가지고 두 센터가 중복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단장님.
프로그램 자체는 중복되는데 이게 시설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강의실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도 굉장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같은 한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한 곳에서 같이할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일부는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런 사업예산이 지금 보니까 50%라고 하면 4억에 2억에 뭐 5~6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맞지요?
네.
그 정도 되는데 그런 사업예산을 또 중복되는 것들은 효율성 있게 같이해 가지고 협조해서 협력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사업비를 아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단장님.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 국제교류추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외빈초청여비 해 가지고 900%가 증가됐어요, 예산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가 된 거죠?
외빈초청여비는 내년에 75주년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했던 국가에 대한 외빈초청여비를 저희가 많이 책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내년에 자매우호도시로 다시 트라이하고 있는 도시들에 대한 외빈초청여비가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좀 올해보다…….
이게 얼마나 외빈들 많이 초청하기에 900%의 예산이 증가가 된 걸 편성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인데 왜 여기 예산으로 투입돼서 외빈들을 초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은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외국에서 오신 외빈들의 초청여비를 저희 국제교류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어서…….
따로 지금 인천상륙작전 관련된 행사비용도 많이 책정되어 있죠? 많이 책정돼 있는데 거기에는 그러면 외빈초청비용이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따로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뭐예요?
같이해서 예를 들어서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비용이 있으면 그 내에 세부사항으로 해서 외빈초청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왜 실질적으로 이렇게 알아볼 수 없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외빈초청비용 해 가지고 이게 어디다 초청하는지 모르잖아요.
알아볼 수 없게 이렇게, 한 분야에서 이렇게 같이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따로 세부사항을 나누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로 외빈초청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제교류과에서 계속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전문성을 위해서…….
기존에도 그러면 인천상륙작전 외빈들을 초청할 때 우리 협력단에서 하신 사항이에요?
저희가 국제 쪽에서 아니고 재외동포 외빈초청여비는 일부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떤 외빈을 초청하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사실 말씀하시기 전에는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의 외빈초청비용이라고 쓰여 있으면 세부항목으로 쓰여 있고 그 사업비가 진행이 된다, 추진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알아볼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어떤 사업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외빈 초청했는지 모르잖아요.
이 예산서만 보면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비용에 같이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2025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세출 관련 재외동포 경제인 행사 추진 등 2건에 8000만원 증액하고 각 실ㆍ과 통합국의 업무여비 1건 8000만원을 감액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윤현모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도시국 소관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8분)
나종혁 글로벌도시기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글로벌도시기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기획과장 나종혁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성 글로벌도시국장은 국회 예결위 국비확보 차원에서 정책설명회에 참여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불참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글로벌도시국 현안에 대해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글로벌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입니다.
정상주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장입니다.
이원주 인천대로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글로벌도시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328억 6209만원에서 328억 3365만원을 감액한 28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283억 3983만원 대비 13억 9586만원이 감액된 269억 43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0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글로벌기획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8% 증가한 2843만원으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추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105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인천대로개발과입니다.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 관련 공유재산 매각시기가 순연되어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을 전액 삼각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4쪽 글로벌도시기획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1% 감소한 8억 9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6월 APEC 정상회의 개최지가 경주로 선정됨에 따라 글로벌 협력사업 추진 및 민관추진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예산 1억 2900만원과 APEC 정상회의 유치 추진 예산 2억 88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을 9억 7812만원 감액하여 101억 45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81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1249만원 감액된 103억 39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항으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1200만원과 기타이자수입 918만원 그리고 우회고가 정비사업 및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관련 반환금으로 그외수입 1억 4444만원입니다.
감액사항은 기타회계전입금 9억 7812만원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796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입니다.
기정액보다 981만원이 증가한 111억 6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항장 및 내항 현장지원센터의 공공요금 등 센터 운영비용 감소로 1011만원 감액하여 1억 570만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발생이자반환금을 2116만원을 신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인천대로개발과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일반화도로 개량사업비를 22억 3000만원 증액하고 일반화도로 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사업비를 22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국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도시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글로벌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336억 4600만원과 세출 약 13억 8600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사항으로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약 929억 1500만원의 약 36%가 감액된 약 592억 6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인하대 주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7쪽 글로벌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은 앵커시설 유치 등 글로벌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행사 참여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관부서 협업 추진 등으로 글로벌 협력사업 추진 6500만원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사항이며 설명서 11쪽 APEC 정상회의 유치 추진은 2025년도 APEC 정상회의를 인천에 유치하고자 추진하던 사업으로 개최도시가 경주로 확정됨에 따라 정상회의 사전준비 1억원, 정상회의 유치 기념행사 1억 8000만원 등 약 2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25년 APEC 국제회의 인천 분산개최가 결정됨에 따라 사전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25쪽 개항장&내항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개항장 일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현장지원센터의 기간제 근로자 2명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기간제 근로보수 약 770만원, 공공요금 240만원, 시민홍보단 활동보상비 약 120만원을 각각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3쪽 일반화도로 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은 주안산단고가교에서 서인천IC 구간에 일반화도로 개량과 혼잡도로 개설을 통합 시공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공사비 22억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설명서 31쪽 일반화도로 개량에 증액하였음으로 일반화도로 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1시 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글로벌도시기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기획과장 나종혁입니다.
글로벌도시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5%가 감소한 695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946억 대비 47%가 감소한 492억원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이번 2025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및 원도심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328억 4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341억 5759만원 대비 215억 2988만원이 감액된 126억 2771만원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원도심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39% 감소한 36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도심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 604억 4707만원 대비 237억 8696만원이 감액된 366억 6071만원입니다.
예산서 13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인천대로개발과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시기가 순연되어 2024년 세입예산에서 삭감하였던 인하대 주변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28억 4420만원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7쪽 글로벌도시기획과입니다.
전년 대비 129% 증가한 28억 2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홍보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3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사업 추진 5000만원과 글로벌도시 조성 전략 추진을 위하여 홍보비 및 협의체 운영비를 포함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와 5개의 장관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24억원과 홍보비 1억원을 포함하여 25억 9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9쪽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입니다.
전년 대비 75% 증가한 70억 2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균형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26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7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사업추진을 위해 기타회계전출금 69억 8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0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입니다.
전년 대비 87% 감소한 11억 6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431만원과 소관 사업 추진 재원확보를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11억 3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1쪽 인천대로개발과입니다.
전년 대비 91% 감소한 1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운영, 국내여비를 포함하여 1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대로 주변지역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3억 5000만원과 교통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비 4120만원과 소관 사업 추진 재원확보를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10억 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440쪽 모집공채로 인천대로개발과 소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을 통해 16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1쪽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해당부서 소관 사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 69억 8816만원,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11억 3808만원, 인천대로개발과 10억 24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39쪽 국고보조금으로 인천대로개발과에서 108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455쪽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입니다.
전년 대비 81% 증가한 69억 8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제물포르네상스 위원회 운영 등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사업 예산으로 2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구역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천관광공사 위탁사업비 6억 8200만원과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주요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시설비 10억원, 제물포 웨이브 붐업 및 활성화를 위한 인천관광공사 위탁사업비 13억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개항장 명소화와 인프라 구축 예산은 1883 개항광장 주변 폐선로 개방 및 개항장 역사ㆍ관광 보행쉼터 조성을 위하여 6억 3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예산 33억 5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7~1458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입니다.
전년 대비 87% 감소한 11억 3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57쪽입니다.
개항장 및 내항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7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사업 예산은 시민참여 문화기반 조성 확대 및 공모전 개최에 따른 홍보 확대로 전년 대비 7060만원 증액된 1억 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58쪽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지원사업 예산은 운영사업 통합플랫폼 유지관리비 및 홍보마케팅비를 조정하여 전년 대비 1억 9600만원을 감액한 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9~1460쪽 인천대로개발과입니다.
전년도 대비 40% 감소한 285억 3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59쪽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도로 개량사업 1단계 사업과 주차장 공사비 16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대로 공원화 사업 2단계 설계보상비 4억원, 일반화도로 개량사업 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사업비 108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60쪽입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사업 석남 안전보행로 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마을관리기업 설립 지원을 위한 보조금 등 사업비 5억 4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을 위하여 토지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등 5257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국의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도시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695억원과 세출 약 492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4년 예산액 대비 세입 약 237억원, 세출 약 453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세입 약 695억원은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3쪽 글로벌도시 인천 홍보는 글로벌도시지표 등재를 위한 홍보 비용으로 ’24년 예산액 대비 200%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설명서 7쪽 홍보비 2000만원, 설명서 11쪽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5000만원, 설명서 13쪽 글로벌도시 인천 홍보비 6000만원을 구분하여 예산편성한 사유와 차이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5쪽 성공적인 APEC 국제회의 개최는 2025년 APEC 국제회의 인천 분산개최에 따라 TF 운영비, APEC 국제회의 홍보비, 네트워크 구축비 등 약 25억 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린 홍보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등과의 중복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9쪽 인천대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인천대로 주변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지속 가능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이며 ’24년 3억 5000만원에 이어 ’25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1쪽 인천대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기 추진 중인 인천대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과 연계하여 인천대로 일반화에 따른 주변지역의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 등을 평가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1쪽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사업은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구역에 수변문화공간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인천관광공사가 위탁관리함에 따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6억 82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며 설명서 45쪽 개항장 및 월미도 일원 활성화사업은 개항장 및 월미도 일원에 제물포 로컬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 시민참여 공간 조성 행사 등의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26억원이며 ’24년도에 13억원에 이어 ’25년 13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47쪽 개항장 명소화 인프라 구축은 단절된 보행구역 보행로 개설, 폐선부지 부분 개방 및 방문객 보행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6억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57쪽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은 스마트관광도시 운영을 위해 인천e지앱 핵심서비스 강화, 스마트관광을 통한 지역상생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9억 400만원을 편성한바 그간 추진성과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61쪽 일반화도로 개량은 인천대로 옹벽ㆍ방음벽 철거 및 도로포장,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한 도심 단절 해소 및 균형 발전을 하고자 ’1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4년 예산액 대비 약 40% 감액된 166억 5000만원을 편성한바 감액 사유와 그간 추진성과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67쪽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은 인천대로 일반화사업과 연계하여 석남역 주변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뉴딜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전년도 예산 대비 약 2%가 감액된 5억 47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6년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석남어울림센터 조성 등 마중물사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쪽을 보면 중구 개항장 일원에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e지앱인데요.
국장님 안 계시니까, 관련 과장님 나오셔서…….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장 정상주입니다.
과장님 지난 행감 때도 스마트관광도시 통합 플랫폼 내용 기억나시죠?
네.
사실상 스마트관광도시로의 인지도 제고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운영 중인 스마트관광 통합 플랫폼 사업은 누구나 알기 쉽게 중심으로 개편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작년보다 1억 9600 정도가 예산이 좀 줄었죠?
네,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십억 들어간 인천e지앱 사실상 방치 수준 아니에요?
방치까지는 아니고 지금 다운로드 수라든가 접속자 수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위원님.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인천시라든가 군ㆍ구 각종 행사들도 저희 앱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이렇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정도면 사실상 방치 수준이다. 이런데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원래 이 앱을 처음에 구축할 때 당시는 개항장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문체부에 공모를 해서 됐던 건데요.
그렇죠, 5대5 매칭이죠.
네, 그동안 한 4년 동안 앱을 운영해 오면서 지금은 서비스 전체가 거의 인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에 나왔던 것 보면 앱의 기능의 무게는 무거워지고 있는데 관광공사의 조직은 오히려 축소가 되다 보니 이게 제대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점이 좀 있어서요.
내년에는 저희가 관광마이스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관광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 전역에 대한 기능을 좀 더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관광공사 전담 사업부서 해체된 것 아니에요?
지금 팀 정도로 해서 한 3명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은 구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가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홍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또 인천e지앱 사실상 상당히 좀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리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앱을 저희가 매년 유지관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e지앱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설명서 57쪽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외국인들이 인천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혹시 스마트도시 이미지가 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아, 스마트도시…….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면 되게 첨단시설이고 깨끗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인천이라는 도시를 스마트도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비교시찰 오신 태국 의원님들도 그렇고 하와이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연구단체를 운영하면서 인천공항공사 프리투어에 외국인들과 같이 관광을 다녀봤어요.
그런데 인천 하면 떠올리는 곳이 인천공항공사 그러니까 공항이다 보니까 인천을 되게 스마트도시로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도시를 관광하고 싶다라는 수요가 있는데 지금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이 그런 수요에 대비한 사업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앱을 통해서 이쪽에 관광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가 그 안에 투어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인분들하고 연계해서 관광안내도 해 주고 저희가 앞으로 이쪽에 변화되는 모습들도 홍보를 해 주고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에 로봇이 다닌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수요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게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9억 400만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추진성과랑 어떤 계획이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요.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세웠던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은 도시인프라하고는 사실은 조금 다른 얘기고요.
이게 2020년도에 문체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스마트관광도시 운영사업이라고 선정이 됐던 건데 디지털기술을 이용해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앱에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기능들이 관광 정보 그다음에 관광지에 대한 앱으로 오디오 가이드 그다음에 스탬프 투어, 좀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저희 어떤 지역들을 다니고 통과를 하게 되면 앱에 거기를 지나갔다, 달성했다 하는 그런 재미를 느끼게 하는 스탬프 투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최근에 호응이 좋은 게 쿠폰 서비스, 몇 개를 스탬프 투어를 달성한다든가 아니면 행사를 했을 때 어떤 지역을 간다면 저희가 할인해 주는 그 정도의 콘텐츠하고 ARㆍVR이 일부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스마트도시의 도시브랜딩 사업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플을 사용한 관광 앱이라든지 아니면 스탬프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활용한 거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개항장이나 상상플랫폼을 가는 스탬프 투어라든지 이런 것만 돼 있는 거지 스마트도시에 걸맞은 스마트도시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거나 이런 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기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도시관리과에서 별도로 따로 하고 있고요.
종합계획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어떤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그 도시를 스마트도시로 만들 거냐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 이것 앱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어플을 하는 데 9억 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왜 필요한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스탬프 투어 같은 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게 제대로 홍보된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가 개항장을 방문하는 분들에 대해서 구두상으로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관광객들을 끌어들인다면 외국인 관광객이나 수도권 관광객이나 타깃층이 있을 텐데 타깃층을 대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제일 먼저 홍보되는 게 행사입니다. 저희가 연간 보면 관광공사에서 하는 행사 또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 행사들을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앱을 통하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미리 예약을 할 수도 있고 또 연계해서 관광을 할 수 있게 된 부분들이 가장 크게 홍보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도로 또 관광공사 홈페이지라든가 또 관광안내소 이런 데서도 저희들이 안내를 하면서 앱에 대한 기능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 그러면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관광공사에서 홍보하는 게 전부인가요?
현재로서는 좀 그렇고 최근에 저희가 외국인을 상대로 음식 만들기 이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센터들하고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서 개항장에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서 음식을 만든다든가 또 역사 관광지를 한번 돌게 해 준다든가 이런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하지 않고 굳이 이 스마트 부서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관광공사에다가 저희가 앱을 처음에 구축할 때부터 관광공사하고 협업해서 문체부에 들어갔다 보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앱 구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유지관리 때문에, 내년도 예산 세운 것 중에 사실은 한 60% 정도가 앱의 기능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인천e지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앱 유지관리를 하는 데 60%의 비용이 필요하다고요?
네, 개인 보안도 강화를 계속, 법적으로 강화가 되는 부분들을 저희 서버들도 강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한 7억 6000 정도가 앱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메타버스 같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불필요한 비용을 너무 많이 투자해 놓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어플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 글로벌도시 인천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게 홍보비를 200% 증액해서 6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설명서 7쪽, 11쪽, 13쪽에 각각 구별해서 홍보비를 편성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홍보비 2000만원과 그리고 협력사업 추진 5000만원 그리고 글로벌도시 인천 홍보비로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비 2000만원은 글로벌 톱텐 시티 관련해서 인천에 주로 방문하시는 외국인분들이나 아니면 국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들어갔고요.
글로벌 협력사업 추진 5000만원 부분은 세계에 상공회의소분들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대표분들이나 아니면 기업가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인천 도시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공회의소하고도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도시 인천 홍보비는 주요된 것은 지표 부분 개선 부분이 큽니다. 해서 지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표 관련된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에게 인천을 알리고 그리고 특히 저희가 좀 좋게 나오는 그런 지표들을 저희가 책자로 발간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작년하고 다르게 아니, 올해하고는 다르게 내년에는 영상 자료들도 만들고 그리고 국제도시 관련된 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에도 참여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에서 상공회의소분들 초청해 가지고 비즈니스 행사를 치른다든지 이런 거랑 구별해서 이걸 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사업은 보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주로 하는 상공회의소는 외국 상공회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도 한상회의에서 똑같이 외국 상공회의소 초청해서 하는 행사 아닌가요?
그 부분은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하는 건 주한 그러니까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상공회의소 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즈니스협력단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아마 저희가 인천에도 상공회의소가 있듯이 외국에 있는 상공회의소 그러니까 주한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초청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한자리에 모이실 건데 이렇게 각각 책정돼 있는 게 사실 좀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1기 앰배서더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작년 5월 3일 날 위촉됐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12월이 마지막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앰배서더 관련해서 일단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지속할 만큼의 어떤 성과나 영향력이 있었나요, 혹시?
저희가 글로벌 앰배서더를 유치해서 추진한 게 한 2년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재외동포청 유치거나 아니면 인천 현안에 같이 홍보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APEC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께서도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알리는 형태로 꾸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 대상을 좀 넓혀서요. 100명이 되는데 저희가 그 대상 분들을 외국인분들도 많이 모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니까 연예인분들도 몇 분 계시고 민간 일반시민들도 계신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개별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일단은 개별적인 SNS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
그러면 그 연예인분들이 지속적으로 본인 SNS에 이것 관련해서 올리신 걸 확인하셨나요, 혹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활동비는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분들께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그런 활동 실적들을 조금 평가를 해서 상을 드리는 정도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예 있잖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 활동비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드린 다음에 그분들이 의무적으로라도 실질적으로 인천의 어떤 대외적인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자원봉사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솔직히 아무리 말해도 본인의 어떤 현업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에 집중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솔직히 홍보도 좀 많이 안 돼 있어요.
보면 지금 네이버에 쳐봐도 관련된, 지금 네이버에 치면 옷이 나와요, 인천 앰배서더 ‘IN1000만’만 하면.
최근에 기사도 ’24년 5월 4일 날 어떤 분이 블로그 하시는 분이 올리긴 했는데 지금 보면 방금 아까 전에 우리 또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과 김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e지앱 같은 게, 제가 e지앱 예전에도 한번 관련해서 제가 행안에 있을 때도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작년에는 저희가 인천시청 1층에 거기에서 활동하셨던 그런 성과들을 모아놓고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에 비해는 조금 못한데 하지만 APEC 관련해서 충분히 같이 홍보를 해 주셨고요.
저도 이제 과장이 되고 나서 활동비를 조금 편성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이게 선거법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못 했습니다.
APEC 관련해서도 제가 APEC 특별위원장을 맡았을 때 활동을 했지만 저는 민간에 대한 어떤, 일반시민에 대한 APEC 관련해서 홍보가 굉장히 적었다라고 판단이 돼요.
보면 어느 단체를 이용해서, 상공회의소나 시민단체들, 어느 일부 시민단체들하고 같이해서 연합해서 하는 그런 어떤 홍보는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일반시민들 자체가 APEC 관련해서 인천이 APEC을 유치를 하고 싶어 한다는 어떤 그런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게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홍보라는 것 자체가 진짜 그냥 단순하게 좀 생각의 전환으로 인해서 정말로 극대화될 수 있는 홍보가 있고 그냥 돈을 진짜 아무리 이렇게 써도 홍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천의 대부분의 어떤 홍보 정책들을 보면 그냥 예산편성해 놓고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의무적으로 한다는 느낌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뭐 APEC은 또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e지앱이나 IN1000만 앰배서더를 구성하는 것도 좀 더 작년에 했던 방식을 또 그대로 한다는 것은 저는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뭣하러 해요, 다른 것 하는 게 낫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정상회의 유치는 좀 안 됐습니다만 분산개최를 통해서 7~8월 달에 대규모의 외국인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IN1000만 시민분들과 그리고 또 그 외의 분들하고 같이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우리 글로벌도시국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인천시의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어떤 정책이건 아이가 내는 아이디어도 있을 거고 청년이 내는 아이디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내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들 하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천에 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항상 내는 그 바운더리에서만 딱 내더라고요.
전혀 새로운 게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약간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좀 더 새로운 어떤 홍보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빠르게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딱 보면 단순히 앱 하나 만들어놓고 유지관리하는데 이것도 어차피 또 남 좋은 일시키는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앱 어디서 관리해요? 인천시에서 관리해요, 아니면 업체에서 관리해요?
아까 e지앱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거기 마이크 없어요?
(글로벌도시기획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관광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공사 자체 저것에서 뭐 개발팀이 있는 거예요? 개발팀이 있어서 거기서 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처음에 인천시청하고 관광공사가 같이 협력해서 국비를 따온 거고요. 그래서 관련된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조금 인원수가 적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보강을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팀을 실질적으로 인천에서 고용을 한 거예요, 아니면 외주를 준 거예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공사 내에 전문가들이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따로 외주 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 지금 봐 보세요. 이게 지금 그분들이 어쨌거나 전담 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앱에 대해서 활성화가 전혀 없어요.
그게 과연 맞는 건가요?
사실 이제 그…….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지금 답답한 게 되게 많아요. 보면 ‘이것 왜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시민이었을 때, 단순하게 일반시민이었을 때 이런 것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시민들이 아실까요, 똑같이?
지금 홍보도 전혀 안 되고 이것 IN1000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들만의 잔치예요. 이것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지금 광고 인천 쳐봐도 나오는 게 없다니까요.
이것 예산 관련해서, 글로벌도시 조성 전략 추진 관련해서 이것도 여기 비교증감돼 있죠. 4000만원 올렸네요, 그렇죠?
네.
이것 이 사업 안에 IN1000만 앰배서더 구성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4000만원 올린 것에 대한 대부분 예산이 어떤 거예요?
뭐 어떤 것에 지금 오른 건가요?
IN1000만 관련된 것은 여기 시민참여협의체 워크숍에 포함된 게 20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워크숍이 이게 또 이분들 다 모아놓고 식사하고 그런 건가요?
식사는 저희가 조금 곤란합니다. 또 선거법 위반 얘기가 있어서…….
다과 정도 준비를…….
네, 다과 정도 해서 좀 그런 부분들…….
그런데 그게 한 번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여러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 번 하게 돼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4000만원 부분은 지표 관련된 컨설팅 회사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가 인천시에 대한 현안들을 홍보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려는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면이 안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어떤 홍보나 이런 것 있잖아요. 정말 인천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순수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냥 정말로 인천을 알린다는 목적으로 정말 인천을 우리가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의 모든 어떤 그런 의지들이 모아져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어떤 글로벌 톱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자기들만의 잔치가 되면 안 된다고요, 정말로.
특히 이런 것들도 그렇고 e지앱도 그렇고 좀 신중을 기해 주세요.
이것 무슨 맨날 이렇게 예산 올리면 우리가 무조건 시의회에서 그냥 다 올려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정말로 저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다 모든 분들이 각성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정말로 세계적인 도시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 인천시민들이 잘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정말로 이런 것 올리실 때는 진짜로 준비 철저히 하세요. 정말로 저희가,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더 이상 안 하는데 정말로 신경 좀 써 주세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네,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혁 글로벌도시기획과장님 우리 인천이 얼마큼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적인 공항과 그리고 항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2500만의 배후단지를 갖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다른 세계적인 도시를 봐도 조건들에 비해서는 뭐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건, 매력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매력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매력이다, 우리 인천의 매력이다.
인지도하고 연관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매력적인 도시라면 가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글로벌도시기획과장이에요, 말 그대로 기획과장님.
톱텐 도시의 최고 책임자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여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들어보니까 이 객관적 기준과 지표를 위해서 또 용역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역은 아니고요. 컨설팅 회사들한테 인천을 알리는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항만 관련해서…….
맨 그 항만, 공항 그만 좀 하세요.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인천이 얼마큼 깨끗하고 행복하고 이런 제반여건들이 얼마큼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억지로 막 짜서 뭔가를 만들어서 이상만 크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내용이 안에 들어가서는 정말로 그렇지도 못해요, 시쳇말로.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과장님 우리 인천 많이 돌아다녀 보셨어요, 구석구석? 시장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관광지라든지 원도심이라든지 신도시라든지 다녀보셨습니까?
저 나름대로 돌아봤지만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도 없고 전략도 없고 열정도 없는데 무슨 글로벌 톱텐 도시에 대한 기획이 나오겠습니까?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10억 놓고 유치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무슨 뭐가 있어야 뭘 앱을 찾아 가지고 저 외국인들이 찾아들어올 것 아닙니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안에 얼마큼 매력적인 게 있어서 이분들이 찾아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막 그렇게 누르니까 뭔가 큼지막하게 그냥 이슈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것 300만 시민들 눈속임 이렇게 시키면 안 됩니다.
그분들 지금요, 얼마큼 먹고 살기 힘든지 아세요, 과장님? 하루에도 소상공인들이 진짜 수십, 얼마큼 폐업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글로벌 톱텐 도시요? 그러면서 그걸 도시기획과장님으로서의 답변이 그 정도로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나오시는 것 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최소한 뭔가를 가져다 놓고 쫙 해서 뭐 이건 이렇고 단계별로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르네상스 엎어지니까 이제 글로벌 톱텐 도시, 뉴홍콩, 뉴싱가포르.
우리 의원님들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력 낭비하지 않고 예산 낭비, 그 용역이 예산 낭비죠.
그냥 300만 시민들이 깨끗한 그런 도시에서 정주여건 만들고 서로 웰다잉해 가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외국인들이 다 찾아올 것 아닙니까, 저분들이 행복지수가 왜 그렇게 높은지.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관련해서 글로벌도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이나 아니면 정책이든 아니면 홍보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동의해 드리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가슴 치는 일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들 구상해서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만큼 예산 대비 많은 파급효과가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발굴 정말 잘하셨고.’ 그런 피드백이 있어야지 되는데 올해도 그런 걸 많이 못 느꼈어요.
이것 각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얼마큼 여기에 대해서 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탁 툭 치는데 이것을 시행할 수, 그만큼 예산 대비 행정력 대비 이것을 완성해 낼 수 있는 그런 게 의지가 안 보이니까 자꾸 질의가 길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들 일하십니까?
여기에서 과장님도 전문성이 없으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구상해 놓고 있으면 또 다른 데로 가실 것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 뭐 이렇게 기분 나쁘거나 외부에서 나쁘게 편향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인천시 행정의 현실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성을 해야지 됩니다.
이런 것, 이런 예산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요, 이것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인천대로 과장님 좀 잠깐, 인천대로개발과장님 나와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인천대로개발과장 이원주입니다.
인천대로개발과에서 보면 내년도 예산이 많네요, 우리가 285억 정도 되니까. 그렇죠?
네.
국비, 시비 이것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돼 있는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서 지금 공원화사업 있죠?
네.
이게 용역비가 4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 인천대로가 처음에 경인고속도로로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화도로로 계속 가고 있는데 ’30년도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록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게 역사적인 시설물인데 사실상 다른 인프라 사업과 달리 철거가 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현재 공사 중에도 과거 역사를 찾고 현재 공사 단계라든지 진행사항 또 저희가 7월 달에는 옹벽철거 기념식도 했는데요. 그 옹벽철거하는 과정에서도 역사적인 것들을 나중에 남겨야 될 것을 고민해 가면서 지금 보관도 일부 해 놨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30년까지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부분들은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서 올해 예산도 세우려고, 내년 예산에 세우려고 했다가…….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를 설계 용역비더라고요.
공원화사업 설계 용역비입니다.
거기서 일부 기록사업으로 한 1억 5000 정도 하면 설계 용역비 감당이 되겠어요, 2억 5000으로?
저희가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사실상 800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에 세우는 예산 160억 정도하고 현재 이월될 예산 260억 정도 해서 420억, 430억 정도는 확보해 놨는데 아직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추경을 고려해서,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추경 때 추경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 또 편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화사업 같은 경우도 필요한 재원인데 추경 편성 시 좀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 공원화사업 예산도…….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록화 사업도 중요하니까…….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 제가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실무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사실 요청을 했어요, 심의를.
용역심의 절차를 통해야지 그다음에 예산이 세워지는데 거기서 시급성 문제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아서 예산이 그러니까 용역심의가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하시는 과장님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시리라고 보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 잠깐만 질의…….
잠깐 얘기하세요.
미안합니다.
말씀하세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 답변 좀 받았으면 해서요.
일반화도로 개량사업,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네.
업체 선정이 됐나요?
혼잡도로 개선사업은 저희가 올 3월에 통합추진하기로 해서 턴키 일명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조달청에 턴키 발주를 해서 입찰을 받는데 1개 업체만 들어와 가지고 4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방침을 통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조달청에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말 그대로 혼잡도로인데 이게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정말 교통대란이 발생될 거라고 누가 보더라도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여러 의견수렴을 통해서, 범시민토론 과정들도 통해서 현재에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교통 소통의 기본이던 고속도로를, 소통의 기능을 하던 고속도로를 이제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지역…….
네, 과장님 답변 그 정도 들으면서 이해를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홍보해서 주변에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혼잡도로 공사를 하면서 왜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개선안을 우리 직원분들과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최소한도로 어떻게 최소화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야지 될 거다 제가 이걸 주문을 하고 싶거든요.
네.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인천e지앱 담당하시는 과장님 누구죠?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장 정상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하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e지앱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지적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e지앱 회원 수가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지금 회원 가입 수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7만 5000.
하루에 몇 분 정도 접촉을 해요?
저희가 지금 1일 접촉자 수는 그때그때 행사 있을 때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대략이요.
어떻게 통계 내실 수 있겠어요?
대략 한 행사 있을 때 몇만 정도 되고 평상시에는 얼마 정도 된다.
행사3가 있을 때는 한 1만 명이 넘을 때가 있고요.
적을 때는 뭐 1000명에서 3000명도 그렇게…….
하루에요?
네.
활성화돼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앱이 뭐예요?
인천e음카드잖아요. 회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우리 인천시민들의 한 60% 이상은 다 가입이 돼 있을 걸요.
그 안에 하나의 앱을 거기다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별도로 해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 없고, 그렇죠?
비용도 싸게 먹히고, 우리가 휴대폰에 루트에다 올려놓든 서브에다 놓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천시의 가장 대표적인 앱서비스는 인천e음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도 가입돼 있죠?
네, 가입돼 있습니다.
언제라도 계속 접촉하죠? 우리 충전할 때도 그렇고 뭐 택시 탈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회원도 가장 많겠다, 좋은 서비스 그래야 인천e음도 발전되고 그러면 또 아까 e지앱이라고 하는 것 넣어놓고 그걸 같이 활용하고.
간단한 걸 갖다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시길래 과장님 생각 들어보려고 한번.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앱들이 혼용돼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서 통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자체에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 내려왔을 때 저희 앱하고, 인천e지앱도 처음에 검토 대상이었는데요. e지앱의 기능하고 e음카드앱에 대한 기능들이 상호 거기다가 연동시킬 때 앱만 무거워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장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음카드가. 거기다가 여러 가지 다 가져다 넣어도 우리 인천시민들이 e음은 기억해요, 그렇죠?
네.
e지는 기억을 잘 못해.
그러면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효율성 있게 운영하려면, 우리 지금 대표적인 게 인천시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e음밖에 없어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사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글로벌도시국에서 사업한 것을 제가 지금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뭐 뉴홍콩시티다, 글로벌 톱텐 시티다, 제물포르네상스다, 인천대로 일반화다, APEC 유치다 등등등 뭐 하나 깔끔하게 진행되는 사항들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일단 그렇게 질의를 드리면서 15페이지에 보면 성공적인 APEC 국제회의 개최 해서 우리 시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네, 25억 9000.
사실 저희가 APEC 유치에 실패를 했습니다, 맞죠?
네, 정상…….
그러면서 경주에서 유치를 하고 공동개최다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 인천시로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회의들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이 APEC 관련돼 가지고 저희 인천시에 이렇게 지금 회의를 유치했을 때 인천시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 있나요?
저희가 지방비는 26억 정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SOM3라고 합니다, 저희가 7, 8월 달에. 그리고 5개 장관회의 배정된 금액이 약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게 인천시에 투자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저희 쪽으로 보조금 형태로 들어오는 건 아니라서 그렇지만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80억 정도고 이번에 국회 예결위 때 조금 더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조금 아직 최종적인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은 일단 가시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쭙고자 하는 게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글로벌도시국에서 우리 인천시의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 들러리 서는 느낌인 것 같아 가지고.
APEC 같은 경우에도 경주가 개최를 하고 우리 인천은 그냥 들러리를 서면서 예산만 낭비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게 사실 26억이라는 예산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26억을 가지고 우리 인천시민에게 복지로 하게 된다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뭐 이렇게 약간 들러리 식으로 서면서 26억을 저희 인천시 예산이 쓰여진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맞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약간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아까 금액적인 부분은 80억 정도 부분인데 이 회의가 개최가 되면 한 3000명 정도, 하루에 누적한 인원일 수도 있지만 3000명 정도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전에. 그것도 고위관료급분들이 방문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인천의 발전된 실상들을 보여주고 그러면 21개 정도, 한국까지 포함해서 21개국인데 20개 국가와 같이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ㆍ무형적인 그런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일단 그렇게 거기까지만 답변 듣고요.
43페이지 보면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부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재개발 타당성 조사 해서 조사 완료가 된 상황인가요, 혹시? 이게 2024년도 하반기에 조사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 이선호입니다.
43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1ㆍ8부두 재개발 타당성 관련 용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것은 올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되었는데 혹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BC 값은 한 0.7 좀 넘게 나왔고요. PI 값은 1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면에서 봤을 때 타당하다고 보세요?
네, 저희는 그거면 충분하게 투자심사 통과하는 데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그러면 투자심사는 언제 통과가 되고 언제…….
중투심이 내년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내년 초에 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재개발사업을 진행을 하실 계획인 거죠?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이 내용들 보면 용역을 했다가 뭔가 문제가 돼 가지고 다시 그 사업이 무산되고 다시 또 다른 식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뉴홍콩시티와 글로벌 톱텐 시티도 마찬가지잖아요. 뉴홍콩시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용역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업이 바뀌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조사 결과 이제 타당하다라고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맞죠?
잠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1ㆍ8부두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랑 실시협약을 12월에 해수부장관하고 저희 사업시행자랑 체결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잘 진행해서 저희가 당초에 목표 삼았던 내년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타당한 사업이면 절차를 잘 밟아서 꼭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45페이지 보겠습니다.
개항장 및 월미도 일원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관광공사로 위탁을 주는 사업이죠?
네.
주는 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13억입니다.
어떤 활성화사업을 하는 거예요, 13억 들여서?
저희가 계속 올해에도 해 왔던 사업인데요. 로컬브랜드 모집하고 컨설팅하고 웨이브 마켓 운영하고 이런 작업들도 하고 또 내년에는 시민참여공간 조성 및 행사 같은 걸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패밀리데이나 상상북카페 또 러닝스테이션, 팝업스테이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도 했던 사업이죠?
네, 올해…….
올해도 사업했었고 내년도도 할 거고 지속적으로 지금 13억씩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올해는 위탁사업비로 10억이 들어갔었고요.
우리 자체사업으로…….
10억이 들어갔었고 이제 올해는 13억이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네.
그러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광공사에서 사업 진행한 부분에 대한 그런 세부내역이나 아니면 성과보고 이런 것 받습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진행하면서 그 단위사업 진행할 때도 같이 저희랑 상의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업지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글로벌도시국에서 하는 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별도로…….
그리고 올해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성과보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인천대로개발과 중앙녹지, 아니 그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인천대로 중앙녹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실시설계가 1단계가 준공이 됐죠?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죠?
네.
그러면 현재 이 예산 4억이 실시설계 준공 내기 위한 예산인 거죠?
4억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건 2단계 사업의 실시설계비입니다.
1단계는 예산이 다…….
1단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 냈을 때 1단계에 대한 예산이 마무리 지어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 공원 조성 추진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 거죠?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고요. 1단계는 지금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원 조성 추진계획 이것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하고 현재 1단계 실시설계 부분을 최대한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시민들이 인천대로 공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한데 구체적인 내역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지역에 가보면 항상 주민들이 ‘도대체 이게 진짜 어떻게 되는 거냐.’ 말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이렇게 숲 만들고 도로 좀 놔둬 가지고 이렇게 좀 길게 쭉 간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구조로 해서 하는지.
기본 구조는 양측 현재 측도가 고속도로 말고, 예전에 이용하던 고속도로 말고 측도가 1차로씩 있습니다. 주택가에 인접해 있죠. 그 부분이 주변 지형과 일치하도록 2차로로 왕복 4차로가 운영이 되고요.
현재 혼잡도로로 시작되고 있는 검단고가교 가좌IC 쪽에서 서인천까지는 혼잡도로로 지정돼서 지하에 도로가 왕복 4차로로 날 겁니다. 그래서 8차로로 운영이 될 건데요.
기본적인 콘셉트는 양쪽에 측도 2차로씩 도로를 조성한 나머지는 녹지화해 가지고 공원화를 조성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그렇게 가지만 가좌IC에서 서인천IC 구간은 지하에 도로가 더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물길 조성도 계획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물길 조성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특별회계 세출과 관련하여 인천대로 일반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1건을 1억 5000만원을 신규증액하고 인천대로 공원화사업 1건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우리 김준성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국장님께서 부재하는 중에서도 우리 글로벌도시기획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글로벌도시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4년도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균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단장 윤현모
재외동포협력기획과장 남경선
디아스포라유산과장 송금주
투자유치과장 김건호
국제교류증진과장 김영신
(글로벌도시국)
글로벌도시기획과장 나종혁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 이선호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장 정상주
인천대로개발과장 이원주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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