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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99회 [정례회] 3차 건설교통위원회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 6.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7.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 총 7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상업지역의 상업기능 쇠퇴로 인한 도심 공동화 및 유휴화가 진행됨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과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비율에 따른 용적률을 상향해 주거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상업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2 제2호에서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하였으며 별표 2 제5호에서는 주거복합건축물,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의 용적률 일부를 상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에서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의 용적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용도용적제에 대해 살펴보면 용도용적제란 상업지역 내 용적률 기준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가 아닌 용도가 복합된 주거복합건물을 건설할 때 별도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주거복합건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주거용도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용도용적제는 지난 2000년 서울시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도심의 주택 과잉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부족한 상업기능을 살리기 위해 처음 도입하였고 인천시는 상업지역의 주거지화로 인한 상업기능 쇠퇴 문제에 대응하고자 2001년 용도용적제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2019년 준주택, 2021년 생활숙박시설을 용도용적제 대상에 포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용도용적제를 변경하는 사항은 대중교통체계가 잘 정비된 도심지 내 개발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방식 및 개발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도시공간의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활용이 어려우며 상업지역의 기능과 수요가 크게 변화하여 상가 공실과 상권 슬럼화가 전국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천광역시 상가 공실률을 보면 서울ㆍ경기보다 높은 실정으로 주거복합건축물 등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2022년 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도심 내 개발토지 부족 등의 사유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도심 내 주거공급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용도용적제를 변경하는 사항은 상업과 주택의 공급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용도용적제를 선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 등에 대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적용할 경우 사업시행 및 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동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개정안은 상업지역에서 도심 공동화와 유휴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상업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거복합건축물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을 80%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완화하고 주택 등의 연면적 비율 70% 이상 구간의 용적률을 각각 20~60% 상향하는 것으로써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 변경은 최근 상가 공실률 증가 및 타 광역시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변경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주거복합건축물 등의 용적률 상향은 우리 시 지역실정을 감안한 적정 밀도, 상향 범위 및 현 용도용적제에 대한 문제점과 타시ㆍ도 사례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2025년도 정책연구를 통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후에 조례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1건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최근 상가 공실률 이런 문제 때문에 주거비율 상업지역에서 90%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 다만 저희가 타 광역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부산이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조금 용적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여러 가지 상업지역에서 주거용 건물이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에 대한 어쨌든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 서울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조금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일단은 저희 집행부 입장은 내년도 정책연구과제를 통해서 적정한 용적률 상향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산이나 대전은 우리 인천시보다 훨씬 높은 연면적 용적률을 보장을 하고 있고 서울시는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빡빡하게 살고 하니까 거기야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내년에, ’25년에 진행을 해서 뭐 나오면 진행하자 이런 것들이 지난해 보면 역세권 관련해서도 조례를 다 준비를 하고 했었는데 기다려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1년 반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와서는 역세권이 아니라 또 다른 게 준비되고 있으니까 또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데 그것은 시민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고 어떤 문제점이 나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편안하게 대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이의와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민의를 듣고 빨리빨리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추려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집행부의 그런 것들도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가의 의견이나 이런 걸 다 제대로 해서 취합을 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일단 현재에 있어서 이걸 좀 정리를 해 놓고 그때 가서, 또 조례야 한 번 하면 이게 영원불변이 아니잖아요. 그때 가서 또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면 그렇게 개정을 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가 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김대중ㆍ김용희ㆍ이단비ㆍ조현영ㆍ김대영ㆍ나상길ㆍ문세종ㆍ정종혁ㆍ이명규ㆍ신충식 의원 발의)
(10시 19분)
안녕하십니까?
석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각종 선거 및 홍보를 목적으로 현수막 설치가 증가하면서 폐현수막 처리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재활용이 용이하고 친환경적인 소재 사용을 장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제5항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수막은 주성분이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매립 시 잘 분해되지 않고 소각 시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을 다량으로 방출하여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데 행안부ㆍ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약 1557t의 현수막이 수거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온실가스량은 수억 개의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한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또한 2024년 1월 정당현수막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규정 위반으로 정비한 정당현수막이 1만 3000여 장에 달하는 등 쏟아지는 폐현수막에 대한 친환경적인 처리방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현수막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폐현수막 재활용 경진대회와 지자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폐현수막을 이용하여 마대와 장바구니를 제작하거나 고형연료를 만드는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며 재활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23년 현수막 재활용률은 약 32%이며 군ㆍ구별로 큰 차이의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재활용이 되지 않은 현수막은 모두 소각하여 처리하고 있지만 일부 구의 경우 폐현수막을 고형연료로 재활용하거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업을 진행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규제로 사용량을 줄이고 다회용 대체재를 모색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분해가 용이한 재질로 만드는 방안 등의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2조제5항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는 현수막을 제작하는 단계에서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분해가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의미하는데 옥수수 등 천연자원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들어져 자연분해되는 폴리락트산 현수막,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재활용 폴리에스터 섬유 현수막 또는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기존의 화학 잉크 대신 식물성 잉크를 사용한 현수막 등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지만 일반 현수막 대비 대량 생산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환경친화적 소재의 사용으로 원료 채취와 가공에 높은 비용이 발생하며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추가 공정 도입 등의 사유로 아직 단기적인 비용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한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에 따라 광고물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책무를 지고 있고 강화되는 환경규제와 현수막 폐기 시 발생하는 환경부담금 및 유해물질 처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장기적인 비용절감과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을 장려하고 제작 기반을 정착시키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 지원의 방법으로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은 인천시의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효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에서 주관하는 정책 또는 행사 등의 홍보 시 선도적으로 모바일이나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는 등 현수막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의식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석정규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30분)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해체공사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용승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와 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업무를 건축사협회에서 대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해체공사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에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해체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관리자는 해체공사 실시 전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시ㆍ도지사는 시행령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명부에 등록된 감리자는 총 346명으로 모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감리자를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방식은 무작위로 1명이 추출되는 무작위 추출방식과 허가권자가 직접 명부에서 1명을 선정하는 수기방식으로 구분되는데 기본적으로 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감리자가 선정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시스템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경제청에서는 무작위 추출방식의 감리자 지정이 불가하고 이미 지정된 감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반복되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수기방식으로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수기방식으로 지정된 감리자는 각 허가권자마다 별도로 관리하는데 지정현황이 서로 공유되지 않아 감리자가 중복으로 지정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감리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배분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 제12조제4항은 시행령에서 감리자의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에 감리자 지정 및 지정 연기 처리 등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감리자 지정 절차는 현재 인천시에서 민간위탁 중인 건축공사감리자 지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건축공사감리자 지정방식은 건축사협회에서 전산시스템에 의해 선정된 자를 건축감리자로 추천하면 허가권자가 추천받은 자를 건축감리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는 감리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절차가 생략되고 지정 주체가 통일됨으로써 감리자가 중복 지정되거나 누락되는 문제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협회 대행 범위에 감리자 지정 연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휴업 등 변동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감리자 지정 이후에 수행불가의 사유로 교체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회에 업무 대행 시 명부에 등재된 감리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있는지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감리자 모집ㆍ관리와 지정 업무의 주체가 서로 달라지므로 매년 신규로 모집되는 감리자가 지정대상으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협회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허가권자별로 구분되었던 감리자 지정 주체를 통일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갖추며 감리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여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보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게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요. 이 내용들은 각 군ㆍ구에서 거기다가 어떤 철거라든지 그걸 입력을 하게 되면 감리자가 현재 346명이 돼 있습니다. 인천시의 건축사는 한 540명 정도 되는데 철거감리를 하겠다고 한 사람이 346명입니다.
그래서 그 346명을 돌려 자동으로 생애이력시스템에 넣으면 거기서 컴퓨터가 들어가서 순위를 정해 줍니다. 그래서 각 군ㆍ구에서 1위부터 5위까지에 대해서 정해지면 첫 번째 사람한테 전화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해외출장이라든지 아프다고 하면, 못 한다고 그러면 그대로 또다시 한번 돌리는 사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감리나 할 때 보면 같이 있는 건축사가 3명에서 5명이 입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들은 작은 것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큰 것 걸리기 때문에 랜덤방식으로 돌리는 방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다시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제시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일 때 위원회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감리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금액으로 어떤 사람들은 1억짜리 한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00만원짜리 하고…….
과장님 충분히 저도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은 미리 파악을 했어요.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부,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그 향후의 문제를 디테일하게 만드셔서 협의, 우리 위원회에 사전보고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저는 형평성에 맞게 하자는 얘기예요, 결론은.
2년에 한 번씩 걸리는데 조그마한 것 하나 걸렸을 때 예를 들어서 숫자상으로 봤을 때 ‘나도 걸렸어, 이것 한 번 했어.’ 그것과 금액이라든지 뭐든 밸런스를 맞춰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끔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업무협약을 그다음 지도ㆍ감독에 대한 부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47분)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제안사유부터 주요내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연수구 선학동 216-3번지 일원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4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주민복리 증진 및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공공시설 집단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위치는 연수구 선학동 216-3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1만 7000㎡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지난 10월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본 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친 후 2025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임을 고려하여 저층ㆍ저밀도로 관리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과 연계하여 2025년도 상반기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연수구 선학동 216-3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동측에는 남촌산단, 서측에는 선학역이 위치하며 남측에는 공동주택, 북측에는 선학경기장, 제2경인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며 특히 기존에 조성된 주택지역 외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 예정으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금번 용도지역 결정(변경)은 ’92년 건립되어 노후하고 협소한 선학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ㆍ이전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저층ㆍ저밀도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요양시설, 치매정신통합센터 등 사업계획에 대해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진입도로 확폭은 공공요양시설 등 이용객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지로 이전되는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등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면밀하게 검토ㆍ수립하여 예산낭비 등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54분)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라뱃길 남부권역에 비해서 공원 공급이 부족한 북부권역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공원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 휴식문화 향유에 기여하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계양구 장기동 105번지 일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조성 면적은 4만 1808㎡, 사업비는 약 271억원으로 인천시와 계양구에서 각각 50%씩 부담할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에 대하여는 2024년 3월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6월 사전심사반 심의를 거쳐서 11월 최종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6월 계양구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 이후에 9월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 의견과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계양구 장기동 105번지 일원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대상지 대부분은 전ㆍ답으로서 서측에는 다남체육공원 및 계양대교가 위치하고 남측에는 아라뱃길, 광장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북측에는 저층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상지 남측에 계양역이 위치하여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기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당 도시지역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 휴양ㆍ오락, 재해방지, 공해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이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 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른 근린공원 입지 타당성을 살펴보면 현재 계양구 관할지역 내 근린공원은 아라뱃길 남측에 편중되어 있어 계양구 북부권역 거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성 등을 고려할 때 균형 있게 공원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대상지 입지는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상지 인근의 황어광장, 디자인큐브, 수향원 등 연계성이 높은 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주민의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설치 가능여부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단서규정에서 공원설치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대상지 현황ㆍ관련 규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 공원 조성하고 그런 저기라면 수차례는 가야지, 한 번 보고 또 시장님께서 한 번 가시고.
이렇게 하고 무슨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당연히 저도 계양구 산 지 20년이 넘었고 또 지역구 지역관할이고 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충분히 의원들이 알게, 구에서 올렸다면 시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걸 보면 시의원 있으나 마나 하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달랑 며칠 전에 갖다 올려놓고.
그러면 최소한 1개월, 한 달 전에는 와서 지역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같이 현장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해서 공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고 의견청취를 받아야지, 달랑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보류하기로 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부록으로 보존)
(11시 35분)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민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황윤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혁 군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석진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형수 건축과장입니다.
심일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3203억 511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4억 5304만 7000원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4059억 958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6억 5271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먼저 세입 반영내용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 도시관리과입니다.
2022년 스마트도시 서비스 실증사업 등 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 등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23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집행잔액 정산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군부대이전개발과입니다.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 내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추가 배정된 국고보조금 112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완료 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192쪽 건축과입니다.
민사소송 항소심 결과 강제조정에 따라서 시정가치 홍보 조형물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용역 선금 6000만원을 반환받아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17억 50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입니다.
2023년 주거급여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총 224억 68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506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등 총 3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507쪽 도시관리과입니다.
디지털 마을플랫폼 유지관리 용역과 스마트자가통신망 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09쪽 도시개발과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환급금 총 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10쪽 군부대이전개발과입니다.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 내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추가 배정된 국고보조금 112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인천시설공단에 위탁 중인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관리 위탁대행비 집행잔액 등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1쪽 토지정보과입니다.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사업의 낙찰차액 2400만원과 GIS플랫폼 유지관리 낙찰차액 1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메타버스 인천 사업은 서비스 연기 결정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13쪽 건축과입니다.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공모 최종 선정 및 국비 교부에 따라서 국ㆍ시비 21억 2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고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은 구 매칭예산 미편성으로 인해서 3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5쪽 주택정책과입니다.
실제 수요에 맞춘 전세사기 피해지원 세대수 조정에 따라서 집행잔액 5억 1000만원과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억 3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50쪽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 수입액에 따라 세입금액을 조정하여 7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유계좌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수입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11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83억 3000만원과 세출 약 115억 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사항으로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약 3564억 5000만원의 2.34%가 감액된 약 3481억 1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비, 매입임대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0쪽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비는 행정안전부에서 ’24년 8월 14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112억원 교부한 성립전경비를 국방부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40쪽 메타버스 서비스 운영사업은 가상현실을 구현하여 시공간의 제약없이 시민들이 월미도 등을 탐방할 수 있는 신개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4년 사업비 약 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삭감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2쪽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부ㆍ국토안전관리원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어린이ㆍ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를 군ㆍ구에 보조하고자 약 21억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56쪽 매입임대사업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유형별 공급물량 감소에 따라 272억 7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공급물량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66쪽 전세사기 피해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대비 약 49%에 해당하는 5억 1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예산 지원이 저조한 이유 및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런데 국장님 기술은 되게 빠르게 발전하잖아요. 1년이나 이것을 전혀 놓고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메타버스 이걸 다시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지금 AI 발전 속도만 봐도 1년, 2년에 되게 큰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사업 자체가 코로나 시국에는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사업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 사업을 시작해서 이것을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 시국이 일반 상황으로 바뀌면서 메타버스 사업이 사양산업으로 들어가는 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메타버스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고 또 서울시가 한 60억가량을 메타버스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10월에 아예 서비스 종료, 이용객이 하루에 10명 정도밖에 없는 실패한 사업으로 서비스 종료 결정을 내렸거든요, 다른 울산, 경북, 경남, 성남시 이런 곳을 따로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래서 인천시도 이걸 잠정중단으로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하고 마무리할 부분은 마무리를 해서 좀 내부적으로도 이것은 사업 실패라고 보이는데 빠른 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시중단이라고 하기에는 1년만 쉬어도 저는 이 사업은 진짜 무용지물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삭감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지만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할까 예산에서 지적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산에 지금 삭감이 되어 있어서 예산에서 지적을 하기는 하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5년간 투입한 예산이 한 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나마 국비가 20억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아직 서비스 개시도 못 하고 끝난 사업이잖아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은 어쨌든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한 33억원을 들여 가지고 구축을 했는데 사실은 구축하는 비용도 그렇게 들어가지만 유지보수하고 또 콘텐츠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이것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비용이 매년 한 15억원 이상 정도 이렇게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오히려 구축비보다 그런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현재 구축해 놓은 이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 시청 본관이라든가 의회동이라든지 애뜰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현실에 기반해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방안이 있는지를 저희도 좀 고민을 해서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은 40호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청년 같은 경우가 가장 매입이 부족했는데요. 청년 같은 경우는 역세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매입 호당 단가가 국토부의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1억 1500인데 실제로 매입하는 게 한 2억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 구에서 주차장이 세대당 1대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주차장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매입단가가 낮고 지원금도 낮고 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신청자가 없습니다. 들어온 게 없습니다. 매입하려고 공모를 해도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4500명한테 최대 30만원을 다 지원하더라도 14억이 안 된다고요, 국장님.
아니, 이게 예산을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한 오타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집행부에서 도대체 이런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어떻게 오타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하는 이 있음)
죄송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오타가 있는지, 어떻게 오타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숫자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요.
국장님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그것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따가 끝나기 전까지.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4시 57분)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3406억 528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45억 9422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4144억 830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3670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8쪽입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국비 45억 99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남동구 운연동 음실천 및 도림동 소곡천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2025년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100억 67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39쪽입니다.
군부대이전개발과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 내 공원부지 매입비 지가상승분 편성을 위한 국비 매칭 시비 지방채 55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2공구 잔여 공사비 및 감리비 등 편성을 위한 지방채 37억 60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등록업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10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국비 3억원 등 국고보조금 55억 56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140쪽 건축과입니다.
소멸위기지역인 강화ㆍ옹진군의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균특 1억 75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민간 융자금의 원금 6억 50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주택정책과는 주거급여 사업 국비 2384억원과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2억 1800만원을 비롯한 국고보조금 3102억 57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993쪽 도시계획과입니다.
공업지역 유휴부지의 체계적 개발 및 관리를 통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노후 공업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서구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5쪽 도시관리과입니다.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9년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비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도심 스마트도시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ㆍ시비 124억 4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행정체제 개편, 공공시설 재배치 등 우리 시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스마트자가통신망 구축사업비 3억 9500만원, 원도심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스마트자가통신망 지중이설 사업비 1억 8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998쪽 도시개발과입니다.
인천 2호선 가정역 1, 2번 출입구 설치사업에 대한 인천교통공사 위탁사업비 18억 2900만원과 환경보전방안 수립 용역비 3600만원을 포함해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에 총 18억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99쪽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 68억 3200만원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 13억 2300만원을 세출에 반영했습니다.
1001쪽 군부대이전개발과입니다.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 내 공원부지 매입비 지가상승분에 대한 국비 매칭 시비 55억원을 예산편성하였고 계속비 사업인 부평동~장고개의 도로개설 3차 2공구 공사비 및 감리비 37억 60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1004쪽 토지정보과입니다.
미등록 토지 및 연속지적도 오류 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군ㆍ구 보조금으로 국ㆍ시비 2억 4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행정정보를 3차원 디지털트윈으로 제공하는 차세대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시문제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국ㆍ시비 6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011쪽 건축과입니다.
강화ㆍ옹진군의 빈집 철거비 지원을 위하여 균특 및 시비 2억 12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글로벌 디자인도시로서의 인천시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전략계획 용역비 7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또 불법 현수막 근절과 공공용 게시대 확보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에 3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15쪽 주택정책과입니다.
주거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형 신혼부부ㆍ신생아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추가 이자지원비 64억 5200만원과 하루 임대료 1000원 주택을 공급하는 천원주택 사업비 36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기 지원 중인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지원과 긴급생계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을 신설하여 36억 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016쪽 세입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체비지 매각수입 등 1억 1000만원을 편성했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419쪽 세출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 및 체비지 관리를 위해서 6억 5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461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원도심 조성을 위하여 군ㆍ구 경관형성사업 2억 7500만원과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계획국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계획국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3432억원과 세출 약 4171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4년 예산액 대비 세입 약 230억원, 세출 약 50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입 약 3432억원은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2쪽 서구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서구 가좌동 173-13번지 일원 석탄비축장 대규모 유휴부지의 체계적 관리 및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24년 6월 용역이 착수되어 총사업비 5억원으로 ’24년에 2억 5000만원 편성 이후 ’25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자 국고보조금을 군ㆍ구에 교부하는 사업으로 ’24년 예산액 대비 약 5.7% 감액된 약 45억 4500만원이 편성된바 감액사유 및 지원내용, 대상지 선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8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직접사업은 디지털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 적용을 통해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격차 등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주민복지와 생활여건 개선 등을 목표로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0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지원사업은 스마트서비스 보급을 위해 군ㆍ구 공모사업 약 45억원 및 지역특화계획을 수립 지원하기 위해 약 64억원을 편성한바 스마트빌리지사업, 군ㆍ구 스마트 공모사업 및 군ㆍ구 스마트 특화사업의 사업내용, 공모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7쪽 루원시티 사업추진은 가정역 1ㆍ2번 출입구 설치 공사비를 인천교통공사에 이전하는 위탁사업비로 총사업비 71억 2600만원 중 ’25년 18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6쪽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비는 2013년 6월 인천시와 국방부 간 체결한 협약대금 4915억원은 ’22년 2월 납부 완료하였으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통해 지가상승분 707억원이 추가 반영되어 ’25년 국비 매칭금액 55억원을 편성한바 인천시, 국방부 간 캠프마켓 땅값 정산 소송 결과에 따라 캠프마켓 매입비가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서 56쪽 캠프마켓 주변 교통개선사업은 산곡동 495번지 일원 경원대로 확장을 통해 교통체증 해소와 보행여건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 2억 4000만원 편성에 이어 ’25년 3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토지보상을 신속히 완료하여 적기에 공사를 착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102쪽 디지털트윈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사업은 기 구축한 공간정보플랫폼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감형 3차원 지도 서비스 제공, 외산 소프트웨어를 국산 소프트웨어로 전환 등을 위해 플랫폼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억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이며 디지털트윈 공간정보플랫폼 활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16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은 화재취약요인이 있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해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4000만원을 편성한바 지원대상 및 선정절차를 수립하여 신속히 사업시행하고 사업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서 148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주민활동가를 모집하고 수거 광고물 수량에 따라 보상을 진행해 자율적 정비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24년 예산액 대비 50%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으므로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합법적인 광고를 유도하는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힘쓸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서 188쪽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사업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이슈화됨에 따라 층간소음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전화 및 방문상담, 컨설팅, 예방교육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약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98쪽 1.0대출 신생아 내집마련 이자지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추가로 인천시에서 최대 1.0%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신생아 출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64억 52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200쪽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의 집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루 임대료 1000원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36억원을 편성한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속히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12쪽부터 214쪽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 예비비 등을 편성한 사항이며 설명서 217쪽부터 221쪽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군ㆍ구 경관형성사업,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준공 후 15년 이상된 오래된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부평구가 노후도 비율이 96.65%에 해당하는 되게 노후한 공동주택이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전체 퍼센티지를 봐도 숫자가 많고요.
그래서 20년 이상된 공동주택들이 너무 노후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한 안전사고랑 시설물 고장들이 좀 많더라고요.
특히 이번 여름에 폭우가 내렸을 때 부평구 십정동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옹벽 방수포작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못 하고 방치된 상황으로 몇 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가편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시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사실 이게 군ㆍ구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만 지원해 준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구청장의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공동주택 단지 수 이런 구성비를 보면 미추홀구나 부평구, 남동구 이런 쪽에 연수구까지 이렇게 한 4개 구 정도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노후화된 15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부평구 쪽에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는 추경에라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세워서, 다만 매칭이기 때문에 군ㆍ구에서도 매칭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군ㆍ구에서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도 발 빠른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군ㆍ구 간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이 노후화한 지역 그러니까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이 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 조정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종혁 위원님께서 추경 때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층간소음에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까 추경에서 보니까 불용처리가 된 금액이 있는데 올해 예산에서는 그 불용처리가 된 금액을 반영을 해서 5000만원 정도로 산정을 한 건지 왜 이 금액이 줄어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게 우리 설명서에는 사업내용이 쭉 이렇게 약 22억, 20억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토털로 해서는 또 금액이 줄고요.
왜 이렇게 금액이 이렇죠?
산출근거에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소하천 정비공사로 22억 8500 이렇게 쭉 나가고 그런데 결론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그냥 이것은 액면가로 해서 45억 45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금액이 이렇죠?
그리고 또 책자에도 똑같아요. 제가 그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천원 단위로 해서 똑같은데 왜 그러죠?
산출근거에는 또 지원조건은 100% 하게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 보조 이렇게 해서.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제가 우리 도시계획국에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삼산2동에 보면 한복판에 굴포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삼산2동 한복판에 굴포천이 흐르고 있는데 위치는 역사박물관 뒤쪽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안에 주거지역 한복판에 있고 그리고 삼산2동이 택지개발한 지가 한 25년 정도 되다 보니 좀 뭔가 변신이 필요해요.
굴포천 하상 폭이 약 한 6m, 7m 정도 되는데 아무리 물이 수위가 높더라도 그 상부까지는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한 2m 정도의 뭔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위한, 경관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식물 식재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해서 지역에서의 그런 볼거리 제공과 여러 가지 당위성이 많이 있는데 이걸 한번 원도심특별회계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 자체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고 싶어도 지금 2025년도에 마이너스 재정이거든요.
국장님 이것 시범적으로 한 2억, 2억 2000~3000 정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서 장고개길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2차 구간 3보급단 정문에서부터 가좌동 쪽도 한번 계속적인 관심과 또 이것이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우리 청천동이라든지 산곡동이라든지 부평3동이라든지 오늘도 제가 출근을, 등원을 하면서 이쪽 도로 쪽을 이용을 해 봤는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우리 이철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김재동 의원님과의 질의 내용이에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해서 이게 여기에 대한 이런저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해하시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원도심 이게, 그래서 이것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관리 같은 경우에도 기획실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또 사업을 펼치고 있고 이 법률은 전부 또 폐지를 하려고 아마 정부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를 하셔서 지자체에 보내서 또 행정소송 들어오기 전에 환급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특별회계 관리라든지 또 학교용지 관련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기획관리실 쪽에서 통일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부과업무는 또 군ㆍ구에 위임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환급의 문제 관련해서는 그동안 부과를 받은 사업자들이 소송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사법부에서는 일단 부과권자한테 손을 들어줬던 걸로 저는 자료를 받았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용지부담금에 관련된 폐지 문제도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그 업무에 대해서 특별회계라든지 어쨌든 부과업무라든지 이런 것 일원화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사업설명서는 아니고, 세부사업설명서 여기 102쪽에 공간정보플랫폼이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용어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는 토지정보과니까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이 해야 되는데 석진규 과장님이 계셔 가지고 답변하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디지털트윈은 뭐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공간정보플랫폼 혁신적 개편 계획도 짰고 그다음에 또 9월에 지능정보화 사업 사전검토했다고 이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또 공간정보시스템, 공간정보플랫폼, 공간정보데이터댐 이래 가지고 한 네 가지 정도가 헷갈리게 막 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실 테니까 석진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석진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간정보시스템은 인천시 대표 대시민 지도 포털 서비스로서 시민들이 부동산 정보, 항공 및 드론영상, 지적도 등 정보를 쉽게 조회하기에 활용하고 있으며 도시안전을 위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공간정보플랫폼은 도시정책 시뮬레이션 기능인 내부행정 지원을 위해 구축한 3차원 지도 제공 서비스입니다.
공간정보데이터댐은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중 실감형 3차원 건물 외관 모형을 2년 주기로 구축ㆍ갱신하는 사업이며 공간정보플랫폼을 탑재하여…….
공간정보플랫폼은 지금 저희들이 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공간정보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나는 저희가 계속 공간정보시스템은 6개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GIS 행정포털이라든가 지도포털 그리고 도로굴착 인허가 시스템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물 이런 것을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공간정보플랫폼은 2D가 아닌 3D로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이라든가 지금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공공심야약국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걸 들어가서 치면 전국의 심야약국이 다 뜹니다, 인천 게.
그것하고 특이한 예로는 화재대응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공공관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올해는 좀 불용처리 없이 계획대로 잘 집행해 달라고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198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1.0대출에서 신생아 내집마련 이자지원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매년 연간 3000가구를 지원하는 부분이고 올해는 64억, 2025년에는 64억 그리고 내년에는 계산을 해 봤더니 129억 그리고 3년 차에는 193억, 4년 차에는 258억, 5년 차에는 322억원 정도 지원해서 총 이게 850억 가까운 금액이 제출되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목적에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과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출생률이 높아질까요?
그래서 첫해는 보니까 36억 예산은 갔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라면 이런 것을 더 확대를 해야 될 상황인데 사실상 이 천원주택에서 1000명, 1000세대 이래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25년도부터 ’29년 또 연차적으로 6년 차 이후는 연간 133억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로 필요로 한다면 이것은 더 확대를 해야 될 상황인데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이건 뭐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더 확대를 해야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힘을 갖고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젊은 신혼부부들이니까.
한번 이 점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했지만 공간정보 이 부분이 어떤 인천이라는 도시에 있어서 다양한 공간정보가 필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을 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이제, 물론 관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그걸 제대로 잘 관리해야 필요할 때 그때그때 사용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GIS 막 쭉 이런 지도를 만들고 뭐 하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니까 또 많이 노후화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어떤 정보화전략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런 2013년도에 있던 공간정보 관련해서 도입한 그런 플랫폼이나 그런 소프트웨어가 외국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재정도 많이 수반이 되고 그래서 아까 과장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국토부 공모를 통해서 이게 디지털트윈으로 해 가지고 이걸 2D하고 3D를 다 통합한 국산 엔진을 장착한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보화전략계획에 대한 용역 필요성도 있는데 또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실 협의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었지만 삭감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단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금일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 또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우리 이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4년도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과 글로벌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