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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99회 [정례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 2.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역현안부터 지역행사부터 해서 많은 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을수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대중ㆍ김종배ㆍ석정규ㆍ이단비ㆍ박종혁ㆍ김용희ㆍ이봉락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의 위기 대응 방안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가 보유한 갯벌 등 해양생태계를 활용하여 탄소흡수원을 조사, 보전 및 관리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탄소흡수원 조성ㆍ관리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인정받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인천광역시가 기본계획 수립 시 연안 탄소흡수원의 추진 및 관리, 홍보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탄소흡수원의 실태조사와 안 제6조에서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탄소흡수원의 조사ㆍ연구, 홍보, 업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 저장용량이 뛰어난 연안 탄소흡수원의 조사, 연구,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2012년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해양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블루카본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으로 갈대, 칠면초 등 염생식물과 갯벌, 잘피 등을 포함하며 육상과 다르게 토양이 바닷물로 잠겨 산소가 매우 부족한 환경을 형성하여 탄소 저장 효과가 높고 해양생태계 탄소흡수 속도가 육상 대비 최대 50배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지역은 물론 국가를 뛰어넘는 범지구적 문제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책의 하나로 블루카본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연안 탄소흡수원과 관련하여 전국 3개 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칙, 추진계획, 지원 등의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제4조ㆍ제5조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제6조부터 제11조는 블루카본의 확충과 조사ㆍ연구,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탄소흡수원의 인정, 미인정 구분은 국제사회의 인정 여부에 따르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조성ㆍ관리와 미인정 탄소흡수원의 인정 노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 인증을 통해 인정된 탄소흡수원에 한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 여부 검증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는 5년마다 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습지보전실천계획과 병행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ㆍ사업 추진 시 필요한 연안 탄소흡수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기관ㆍ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는 각각 시장의 연안 탄소흡수원 확충과 조사ㆍ연구,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안 제10조는 국내외 각종 기관ㆍ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연안 탄소흡수원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와 제7조의 내용이 유사하고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는 제8조에서 전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체계와 내용의 간결성을 위하여 조문을 통합ㆍ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안 탄소흡수원에 대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으나 일부 조문의 정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해양항공국장 김을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아울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인교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서 해양생태계의 탄소저장 능력이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전국 갯벌 면적의 약 3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연안 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양생태계 자원이 풍부하여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연안 탄소흡수원 관련 시책이 좀 더 빠르게 뿌리내리고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인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갯벌 중에 30%가 인천에 있고요. 이 갯벌들이 이렇게 중요한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보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우리 인천시가 여러 국이 있고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부서도 있는 거고 저희는 또 방패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 후손들한테 남겨줘야 될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매립을 저희 입장에서는 자연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당연히 주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32분)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김을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항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찬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김선구 서해5도특별지원단장입니다.
김영신 항공과장입니다.
정창화 물류정책과장입니다.
한덕근 항만연안과장입니다.
우미향 해양환경과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과장입니다.
김진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율민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항공국 세입예산은 총 1268억 877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억 8200만원인 4.3%를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404억 866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3136만원인 1.7%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섬해양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84쪽 섬해양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645억 486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1587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섬발전지원센터 운영 발생이자 615만원, 국가보조항로 지원사업 집행잔액 4억 381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6쪽 항공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억 747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94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항공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DB 관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발생분입니다.
다음 예산서 187쪽 물류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6억 9736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5억 3003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확대 운영 관련 위탁업체 수익환수금으로 5억 1332만원 증액하여 8억 7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8쪽 해양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4억 797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126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5235만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과 보조금반환수입 6억 4078만원, 2022년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 집행잔액 등 106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 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01억 869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8176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해양수산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8억 914만원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등 7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 23억 763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6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64만원 증액된 2억 5650만원으로 어패류양식장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주)남동발전의 지원금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3쪽 섬해양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03억 939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4545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해양수산부 준공영제 추진에 선정된 선사의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국가보조항로 지원사업에 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6쪽 항공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6억 964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93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2036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497쪽 물류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24억 4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53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디지털물류서비스 실증지원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98쪽 항만연안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79억 39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168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소래어시장~해오름광장 해안데크 조성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9쪽 해양환경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2억 805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482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체험행사 운영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2024년 백령대청 지질공원 지오드림 사업 500만원, 2023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정산 2억 9810만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억 297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1쪽 수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49억 515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83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비 9억 5472만원을 신규편성하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사업비 551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2쪽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우수어촌계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 신규편성, 인공어초시설 낙찰차액 9088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503쪽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에 따라 유해생물(쏙) 구제 사업비 741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3억 87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15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산종자 생산방류 사업 2596만원을 감액하였고 연구시설 보강공사 낙찰차액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연구시설 장비 유지보수 예산 중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등 6357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공로연수 직원 인력운영비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1억 823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76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직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79쪽 항만연안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49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038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선재도 넛출항~드무리해변 해안길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입금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서 795쪽 항만연안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선재도 넛출항~드무리해변 해안길 조성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2억 5038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12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항만연안과에서는 총사업비 36억 4200만원인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해양환경과에서는 국가지질공원 관리ㆍ운영 관련 총사업비 5억원을 2026년 9월까지 변동 없이 추진하여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서 842쪽 물류정책과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구축 관련 1억 7684만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300억원, 항만연안과 국ㆍ공유재산 교환 230억 5446만원, 항운ㆍ연안아파트 관리비 1억 1000만원,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지원 사업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대행 수수료 2억원 및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56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846쪽 항공과 드론 클러스터 구축사업 2억원입니다.
이상 해양항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해양항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약 54억 3238만원과 세출 약 42억 8174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2억 50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액 1214억 578만원 대비 4.47%인 54억 3238만원 증액한 1268억 3816만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국고보조금,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그외수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2359억 5531만원 대비 1.81%인 42억 8174만원을 증액한 2402억 3705만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신규 국고보조사업 선정, 사업비 집행잔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서 11쪽 여객선 운임지원은 우리 시 관내 23개 섬에 방문하는 인천시민 등의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임 부족분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3쪽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우리 시 관내 25개 섬지역 주민의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임 부족분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5쪽 국가보조항로 지원은 국가보조항로 선사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섬지역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사업이며 해양수산부 선정항로 결손운항금 통보 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6쪽 여객선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은 국가보조항로 선정에서 제외된 1개 항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18쪽 소외도서 항로 운영지원은 여객선과 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도서주민들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8월에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35쪽 소래어시장~해오름광장 해안데크 조성사업은 남동구의 사업추진 보류로 시비 보조금 전액을 삼각하는 사업으로 향후에는 사전에 사업 타당성 및 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명서 47쪽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약 1326어가에 수산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9월에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49쪽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영세한 소규모어가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관내 약 544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설명서 53쪽 우수어촌계 지원사업은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을 다수 유치한 어촌계에 어선, 시설ㆍ장비 구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4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편성한 내용입니다.
설명서 56쪽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보호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11월에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58쪽 어선원 직불제는 수산업의 생산기반을 가지지 못한 어선원의 소득안정 도모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어선원 약 326명에게 연간 1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61쪽 유해생물(쏙) 구제는 바지락 양식장에 많은 피해를 주는 유해생물 구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사업 선정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3쪽 선재도 넛출항~드무리해변 해안길 조성사업은 넛출항 일원 친수보행축을 확보하여 해안경관 감상형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3억원에서 2억 5038만원 감액하여 4961만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님 당초에는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남동구에서 문서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50대50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50대50으로 구에서 1억 5000을 더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동구의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남동구의회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이 사업을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자라고 이 예산을 편성을 안 한 겁니다, 구 예산을.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50대50 매칭사업이라 저희도 부득이하게 여러 번 의견도 물어보고 또 남동구 추경까지도 저희가 연결을 했는데 끝내는 구 예산이 성립이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옹진군에서 국비 50%하고 저희 시비하고 자부담 20%가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어촌계에서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게 자부담 부분 20%, 예산액의 20%를 전년도까지는 군비로 지원을 했답니다. 옹진군에서 지원을, 부담을 해 줬는데 올해부터 군비지원이 안 되는 거죠. 옹진에서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안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순수하게 진짜 어촌계분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사정이 생긴 거죠. 이분들이, 어촌계분들이 자부담이 부담, 말 그대로 자기들이 20%를 내야 되니까 그렇게는 사업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정리돼서 그래서 접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건 교육청하고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인천에 있는 양식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인천해양과학고가 그쪽에서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없어요, 드물어요. 그 이유는 일단은 학교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에 있는 인재들이 수급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단점은 아까 전에 기숙사 여부 말씀하셔서 그러는 건데 실질적으로 인천의 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줬을 때 해양 관련된 인력들이 많이 모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양 관련된 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17개 시ㆍ도에 다 있는 그러니까 남해 쪽이나 강원도 쪽이나 이쪽에 있는 해양수산고등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기숙사가 없는 데가 인천입니다.
우리가 해양대학교는 솔직히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단 해양과학고등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권에 해양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진출을 못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통학 거리입니다, 통학 거리.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산에 있는 학생이 자기는 해양 관련된 학교에 가고 싶은데, 해양과학고등학교 가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통학 거리만 거의 세네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다닐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귀농ㆍ귀어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에 있는 학교 그쪽에서 수급될 수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기본적인 기숙사도 안 지어주고 다른 데서 찾는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천은 그래도 경기도권,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나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만약에 기숙사시설만 있으면 충분히 그 학생들이 와 가지고 해양 관련된 산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많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의 지역적인 특색 중에 하나고 지역적으로 기회일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계속 지금 시간이, 거기 개교한 지가 어마어마한 시간이 됐는데도 그걸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귀농 관련돼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양식 관련된 것도 거기 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등한시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교육청에서도 저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해사고 같은 경우는, 지금 해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엘리트 학교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어요, 남녀공학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씀해서 해양 관련 산업이 남자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교육청과 면밀히 검토해 볼 어떤 정책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해양과학고에 기숙사 문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교육청 실무진하고 한번 일단 접촉을 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실무적으로 접촉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중간결과, 중간 추진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당연히 말씀 주신 대로. 물론 경기도도 바다가 있지만 저희 인천이 대한민국 대표하는 해양도시 중의 하나인데 이런 과학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에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넓게는 결국은 인천의 파이를 키우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의 해양산업 ‘발전’, ‘발전’ 계속 그러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해양항공국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멀리서 답을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기도권에 있는 유일한 해양 관련 학교인데 거기 수많은 인프라가 경기도권에 모여 있잖아요, 인구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만약에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해양산업 발전에 정말로 기여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입학을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귀농은 빼고 그냥 귀어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우리 어촌계에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와서 하고 거의 정말로 인생의 어떤 다음 도약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젊은 친구들이 지금부터 들어가 가지고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게 훨씬 좋은 것 아니에요?
우리 귀어학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지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조례도 제정을 해서 올해 보니까 4개 기수 79명 정도 교육을 받으셨고 보수교육에 열일곱 분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국장님.
그래서 이 귀어학교 같은 경우는 도심권에, 우리 인천에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귀어학교를 인천에 유치하려고 정말로 해당 부서에서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해서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좋은 성과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홍보비라든지 운영비를 삭감해서 물품구입비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 들어왔을 때 뭐 한다고 이렇게 정말 탄력 붙었을 때 귀어학교에 대한 정말로 효과, 인천에서의 귀어학교가 한 분야에서 한 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여비ㆍ운영비ㆍ홍보비를 좀 계획했던 대로 잘 활용해서 이 귀어학교에 대한 정착사업을 좀 완결을 짓는 그런 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전환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와 또 그런 허리끈을 졸라매고 여러 가지 판단을 했겠지라는 생각을 갖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만전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가 2월 달에 개최됐고요. 맞죠?
그리고 해양산업심의위원회가 12월 개최 예정이에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이 위원회가 연 1회 개최 방안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검토해 보니.
국장님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제크루즈 유치활동에 이제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런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가 연 1회만 개최된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이다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일 뿐이고 그 위원회에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 크루즈산업에 발전, 적용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그냥 연초에 형식적으로 개최를 하는 것뿐으로 안 보이는데요, 국장님.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할 때는, 국비 신청을 해서 편성을 할 때는 수산물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해당하는 그분들이 그 배가 25척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자료에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직불제를 수령하는 그러니까 받는 조건은 여러 가지 기본의무하고 선택의무를 충족을 시켜야지 직불금액을 받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점검을 했더니 25척 중에 2척이 좀 아까 말씀드린 기본의무하고 선택의무를 이행을 안 한 거죠. 자기들이 할 이권 안에서 결국은 2척이 배제가 된 거죠. 배제가 돼서 사업대상이 당초 25척에서 2척이 배제된 23척만 갖고 사업대상이 선정, 23척으로 선정된 겁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1시 30분)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 2025년도 세입예산은 총 647억 4393만원으로 2024년 대비 524억 9727만원인 44.8%를 감액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유는 단년도 예산 종료로 인한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LPG) 구축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7억 8000만원 감액,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전 관련 국ㆍ공유재산 교환차액 주민부담금 255억 64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55억 2320만원으로 2024년 대비 611억 960만원인 27%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 축소로 인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사업비 98억 2013만원 감액,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지원을 위한 국ㆍ공유재산 교환 사업비 225억 64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 섬해양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43억 4176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등 9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42억 676만원, DMZ 평화의 길 운영사업에 기금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 항공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4억 7000만원으로 스마트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 물류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억 35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운영 관련 택배사 이익환수금 16억 2000만원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2억 8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 해양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9억 7848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 12억 9978만원,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 8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 44억 8870만원,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을 위한 한강수계관리기금 3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5억 1881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어항시설 사용료 3000만원,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1000만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13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 64억 78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총 1억 3173만원으로 어패류양식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원금 1억 242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총 13억 9964만원으로 지도분석 장비 구입 등 14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7억 1288만원, 수산어업행정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억 8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6쪽 섬해양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75억 4246만원으로 2024년 대비 182억 925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서 956쪽 국제 크루즈 관광객 유치활동을 위해 5억 2468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957쪽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 사업비 1억 5000만원, 섬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비 등으로 168억 4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58쪽 군민의 집 건립 지원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959쪽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290억 2275만원, 섬 개발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66억 25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960쪽 섬 마을단위 LPG 시설 구축을 위하여 40억 1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61쪽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00억 3860만원을 편성하였고 962쪽 인천 섬 명소화 사업에 22억 6750만원, 963쪽 섬 관광 홍보ㆍ마케팅 사업을 위해 5억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5쪽 항공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6억 8429만원으로 2024년 대비 18억 416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서 965쪽 항공고도화 사업추진을 위한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13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예산서 966쪽 도서 1일생활권, 도심권 30분 교통체계 구축과 UAM 미래먹거리 선점 등 첨단 미래도시 인천 도약을 위한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사업에 1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항공선도기업 산업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항공산업 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으로 10억 4000만원, 우주탐사 기술 및 우주자원 활용기술 연구를 위한 미래우주교육센터 구축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고 드론활용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실증을 위한 드론산업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11억 6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967쪽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스마트(드론 활용)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8쪽 물류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69억 6462만원으로 2024년 대비 14억 673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활물류 종사자 휴게공간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물류 쉼터 운영을 위해 3억 5900만원을 편성하고 인천소상공인 반값택배 운영비 53억 6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비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69쪽 인천지역 항만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0쪽 항만연안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억 6504만원으로 ’24년 대비 248억 5632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안암유수지 일원 군 철책 철거 설계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을왕리 문화탐방로 해안데크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해역이용 협의 용역 완료에 따른 공사비 19억 2500만원을 편성하고 해양친수공간 시설물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공공운영비 7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71쪽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될 항운ㆍ연안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교환에 따른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2쪽 해양환경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5억 9883만원으로 2024년 대비 12억 4573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천 앞바다로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의 사전차단을 위해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에 98억 3081만원을 편성하고 예산서 974쪽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에 5억 48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975쪽 국가지질공원 관리ㆍ운영에는 6억 3285만원을 편성하여 백령ㆍ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 및 현장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6쪽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사업에는 15억 5700만원을 편성하여 생태관광 기반시설 조성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8쪽 수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80억 3038만원으로 2024년 대비 133억 4975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과 지방어항 건설 등 어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113억 5357만원, 예산서 979쪽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등 어선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100억 145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982쪽 어업인 육성시책 추진을 위해 4억 5660만원, 수산 유통산업 활성화 및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체계 유지를 위해 10억 21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983쪽 수산자원 증식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46억 5277만원, 예산서 985쪽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2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총 57억 1496만원으로 2024년 대비 3억 6129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수산종자 생산방류 등 유용 수산생물자원 조성을 위해 8억 37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053쪽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을 위해 3억 8708만원, 1054쪽 연안해양 생태계보존 연구를 위해 1억 6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산서 1055쪽 연구시설 보강 2억 1400만원을 편성하고 예산서 1056쪽 연구시설 장비 유지보수비로 16억 1849만원을 편성하여 최적의 연구 및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1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총 33억 2263만원으로 2024년 대비 823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산기술 개발보급 및 수산생물 방역을 위해 3억 6794만원, 예산서 1064쪽 수산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6823만원, 예산서 1066쪽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수산어업 지원을 위해 6억 5615만원, 예산서 1067쪽 귀어ㆍ귀촌 활성화 사업에 7억 9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견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647억 4393만원, 세출 1655억 232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4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521억 9727만원을, 세출은 606억 959만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 1169억 4120만원 대비 약 44.64%인 521억 9727만원 감액한 647억 4393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은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 국고보조금,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운영,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 2261억 3279만원 대비 26.8% 606억 959만원 감액한 1655억 2320만원입니다.
설명서 27쪽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섬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설명서 31쪽 군민의 집 건립 지원사업은 기상 악화에 따른 여객선의 잦은 결항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육지 체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5년 7월 개관 예정입니다.
설명서 33쪽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은 섬지역 생활물류 추가운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0.5% 감액하는 사유와 사전 홍보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5쪽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설명서 45쪽 섬마을단위 LPG 시설 구축은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통한 연료비 절감 등 섬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사업비가 52.5% 증가한 사유, 사업대상 선정방법, 연료비 절감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9쪽 NLL 평화생태 섬 둘레길 조성은 옹진군 북도면과 백령면의 섬 일주 둘레길을 조성하여 뛰어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 토지보상 및 조성공사를 실시하여 2026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설명서 53쪽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은 남북 긴장관계와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정주생활지원금, 생필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 등이 있으며 ’25년도에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소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설명서 81쪽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은 항공산업 분야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지원사업 등으로 ’24년 본예산 7억원보다 6억 3000만원 증액편성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89쪽 드론산업 활성화는 인천 드론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드론 활용 입체적 도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4.7% 증가한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명서 91쪽 스마트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은 스마트 해양환경관리 관제시스템, 다중소스 기반 입체적 해양쓰레기 탐지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4년도에도 21억원이 투입되었는데 현재까지 구축된 시스템 현황과 활용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03쪽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구축은 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유와 ’24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25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60쪽 생태관광체험시설 조성은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백령도 하늬해변과 진촌리마을에 대한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점박이물범 서식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설명서 191쪽 어업지도선 운영 지원은 강화군ㆍ옹진군 어업지도선 운영비를 지원하여 어선의 월선, 피랍 예방 및 조업활동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사유와 현재 어업지도선 건조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01쪽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지역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수산물 가공시설 및 설비 구축사업으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 결과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31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평가는 수산종자 방류 전후 해당 사업이 환경,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수산과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수산자원연구소로 일원화하면서 전년도 예산 대비 731.6%가 증가한 사업입니다.
설명서 280쪽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지원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장을 채용하여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3년 본예산부터 예산을 편성한 사업으로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오전에 추경 때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질의를 못 했어요.
사실상 예산을 편성할 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불용액이 가장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사실상 불용액이 많은 부서는 일을 잘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불용액을 없애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항시 공무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도 많이 있었지만 절대적으로 타 부서가 정말 필요로 해야 되는데 쓰이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또 국제크루즈 유치활동에 관련된 예산서 956쪽.
사실상 우리 인천은 공항을 끼고 있으면서 외국인들도 많이 드나드는 곳이면서도 또 크루즈에 대한 이런 열망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956쪽 상단 보면 국장님이 직접 보고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예산서, 예산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는 대무의항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대무의도에. 거기가 지방어항이라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잠진도하고 대무의도에 무의대교가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이 되고 났더니 기존에 다리가 연결되기 전에는 다리 넘자마자 주차장 쪽에 물양장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민 여러분이 거기서 작업들 하고 그러셨는데 다리가 연결되고 나니까 그 물양장 일부가 도로로 편입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어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 전체 예산이 줄기도 하고 또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그래 가지고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산이 반영이 돼서 어민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으시게 어업활동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실 얘기하지 말고 지금 국장님이 여기서 조금 불필요하다는 데는 자진해서 삭감하고 그다음에 이건 제일 급하다 해서 이건 꼭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그런 의견을 내세요.
그래서 이 5억원 별도로 우리 상임위에서 살리고 그다음에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복합교통체계 이런 것 좀 헷갈리는데 이런 데들은 정리하든가 해 가지고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항만연안과하고, 연안항만과인가. 연안항만과하고 관계되는 건데 북성포구 일원에서 친수 네트워크를 보면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연안부두 쪽하고 월미도 쪽하고 해저도로를 만드는 예산도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서 연결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 월미도가 그렇게 저기 하고 그다음에 또 8부두에 상상플랫폼 연결되면서 같이 활성화시키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안 올리고 뭘 저기 한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 꼭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상에서도 근거가 나와 있는 거고 또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꼭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7억 3000이 될지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은 국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어쨌든 이것은 내년에 꼭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생활물류쉼터는 지금 인천에 저희가 운영하는 게 1개 있고요. 사설이 1개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지금 인천 구월동에 있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금년도의 통계를 보면 금년 10월까지 통계해서 대리기사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십니다. 약 2만 명이 10월까지 이용을 하셨는데요. 대리기사분들이 한 1만 400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분들이 말 그대로 쉼터니까 이 안에 안마할 수 있는 의자나 그다음에 휴게공간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고요. 간단하게 식사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쉼터가 그냥 쉬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이분들한테 생활법률상담이나 산재에 대비한 산재노무교육 뭐 이런 것, 세무교육 이런 것들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36회를 해서 약 300여 명이 교육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생활물류쉼터가 인천에 한 군데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구월동에만 있기 때문에 남부권 말고 북부권에도 이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실무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잠시만.
이게 그냥 가지고 계시는, 저희가 보는 일반적으로 지면으로 돼 있는 수치만 보면 74.7%가 증액된 걸로 나옵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올해, 금년도 3월에 국토교통부 공모를 했습니다, 드론사업 활성화 사업을. 그래 가지고 3월에 이게 공모에 저희가 당선이 돼서 1회 추경 때, 본예산이 아닌 1회 추경 때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드론배송 체계구축 사업비 5억원을 같은 금액을 내년도에도 본예산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 그다음에 내년도 2025년도 당초예산만 비교하니까 74.7% 증액된 걸로 나타나는데요. 중간에 추경 때 5억이 들어가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동일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UAM, 기업들이잖아요.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인천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인천만큼 굉장히 UAM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는 도시도 없고 벌써 항로부터 해 가지고 또 인천공항 연계해 가지고 굉장히 잘돼 있다는 말이죠.
좀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좀 더 인천의 어떤 그런 기업들,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어느 지역에 한 곳에 다 국한되어 있잖아요, 현대 같은 경우는 울산 쪽에 많이 돼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에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또 여쭤보는 건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 국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보고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GURS(Global UAM Regional Summit)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글로벌 UAM에 대한 전 세계 20여 개국 이상의 연구소나 대학이나 이런 분들이, 도시 이런 분들이 LA, 파리 공항 이런 분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을 했는데요. GURS 의장국이 저희 인천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손대서 만든 거고 Confex 때도 그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들 오십니다.
금년에 제 기억에 의하면 4월, 5월경에 미국 마이애미주에서 마이애미주 의장님하고 여러 분들이 인천에 방문하셔 가지고 자기들도 GURS에 들어오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지난번에 열린 UAM Confex에서 그분들이, 실제로 마이애미분들이 오셨습니다. 오셨고 캐나다 퀘백주도 새로 들어왔고요.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UAM에 대해서 앞서간다라는 게 말로만 그러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UAM에 대한 기준, 표준 같은 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GURS 활동을 하면서 의견을 그 자리에서 전 세계분들하고 교류하고 또 좁혀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크게 작용을 하고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인천공항이 있고 환승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시간이 더 걸리긴 하겠지만 저희가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일단은 UAM 관련돼서 또 후발주자들 중에서 정책을 잘 펴는 도시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도시에서도 분명히 그런 기업들 유치에 발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좀 더 편하게, 왜 그러냐 하면 또 인천이 제가 볼 때 UAM 어떤 항공경로라고 해야 되나 그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는 일단 잘돼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바다를 끼고 있고 그리고 특히 아라뱃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는 그쪽을, 거기가 또 우리가 경로가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경로가 있는 것이 굉장히 알맞다고 생각을 해요. 알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인천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편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기술력이 완전히 없다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좀 아까 말씀드린 현대에서도 상당히, 내연기관은 언젠가 끝날 거다라고 판단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하는 거죠.
내연기관의 시대가 끝나면, 육상을 다니는 자동차의 시대가 끝나면 그다음에는 UAM으로 가야 되지 않나 현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실제로 기체는 작동하지 않지만 제가 기체도, 기체가 상당히 큽니다. 헬리콥터 정도로 큽니다, 4인승인데. 제가 현장 가서 봤는데 상당히 어느 정도 접근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첫 번째가 되기는 싫은 거죠. 왜냐하면 안전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것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앙정부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올해 준비해서 내년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분야 체킹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금에 대한 선사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치법규도 정비해야 되고 여하튼 그건 올해 안에 다 저희가 행정절차나 시스템 완비를 할 거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최종 목표는 저희는 일단 운영을 하고 성과를 분석해서 인천시민들뿐만 아니라 타시ㆍ도민들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인천 앞바다를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거리감을 해소하는 거잖아요.
국비가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집 사업은 약 42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시비하고 군비 50대50 정도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해서 7월 달에 개관 예정인 사업입니다.
말씀 주신 운영방식과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운영방식은 군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할 건지 아니면 위탁으로 할 건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옹진군에서 정할 거지만. 아직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운영경비는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연간 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료, 공과금, 인건비 이런 것들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는데 그것은 옹진군에서 100% 부담하기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전자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도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고 그럴 때 좀 소위 얘기하는 결과가 좀 이렇게 서운하게 와닿으니까 예산 대비, 시간 대비, 행정력 대비 결과가 조금 미치지를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자꾸 쪼이는 거거든요.
서로 믿고 “이런 사업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로의 신뢰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해양항공국뿐이 아니고 여타 국에서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정말 소통을 잘하시고 좋은 의견들 서로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수로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라뱃길, 굴포천, 서부간선수로를 이렇게 가만히 연상을 해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이게 인공하천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원도심 한복판까지, 내륙까지, 부평까지, 부천까지, 계양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이런 게 특단의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원도심도 살리고 자연환경, 생태계도 살리고요. 정말 여러 가지 우리 후손들한테 대대손손 칭송을 받을 일이거든요.
국장님 제가 정말 요청하건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 해양항공국이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여타 국들하고 정말 이런 데, 이런 굴포천, 서부간선수로, 아라뱃길을 체육행사 하셔 가면서 직원들까지 같이 걸어가면서 ‘정말 이런 좋은 공간이 있어? 이걸 왜 이렇게밖에 못 했지?’ 뭔가 더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아이템들을 좀 해서 이것을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도시공사가 여기 이제 계양TV 택지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말씀드렸어요. “이것 굴포천 분명히 택지개발 안에 집어넣고 손을 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민원에 시달릴 거랍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 도로, 원도심 한복판에 대단위 택지개발이 들어오면 현재 지금 도로, 기반시설들은 기존에 계신 분들 시민들이 써야 될 몫이거든요. 거기에 진짜 수백 대, 수천 대의 차량들이 진입하게 되면 그것은 말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고.
또 한 가지는 경인아라뱃길하고 굴포천하고 입구에 보면 쭉하니 이어집니다. 상폭이 있고 하상폭이 있지 않습니까. 하폭의 넓이가 최소한 30m 이상 40m, 50m까지는 안 될 거지만 그렇게 넓어요.
그런데 조금 물길만 손을 대면 경인아라뱃길하고, 굴포천 끝이 부평구청 입구까지예요, 뒤쪽까지입니다.
말씀 주신 대무의항은 물양장이 기존에 있던 게 기능이 상실된 사항이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로 인해서 어민 여러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어민분들의 불편함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수산과를 비롯해서 여러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어항을 별도로 또 개발을 하려면 사전에 행정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비계획 용역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용역이 있어야지 어항을 또 옮기거나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25년도, 내년도 예산에 어항 개발계획 용역비가 지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 용역비를 일단 반영을 해서 행정절차들을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옹진군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건조가 돼서.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은 군ㆍ구에, 인천에 총 어업지도선이 10척이 있거든요. 시에 1척하고 강화하고 옹진 다 합쳐서 9척이 지금 있어서 총 10척인데 배가 10대가 있는데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비교대상으로 저희는 어업지도선을 살펴봤고요. 현재 어업지도선은 유류비하고 선박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군ㆍ구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화운반선에 대한 운영비도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군에서 부담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류비와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항공 이쪽으로 보면 정부에서도 항공우주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육성을 하려고 하고 예산 배정도 늘리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수도권에서 인천이 나름 항공 관련해서는, 공항 있죠. 뭐 이것저것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 관련한 어떤 항공우주방산 관련한 것들 또 이런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 그것도 다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 시나브로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어떤 미래 지속가능한 인천의 첨단전략산업들 그런 것에 있어서 기술들을 확보하고 하려면 많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우리가 무관심한 건 아닌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예산들을 확보를 해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야 사실은 수도권에서 우리 인천이 글로벌 톱텐 도시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제도로 또 갖춰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지금 우리는 10개 군ㆍ구 아니에요. 그런데 옹진이나 강화도 이쪽은 사실은 수도권이라 이야기하지만 상당히 아무래도 열악하잖아요.
그러한 쪽에서 종사하시는, 어떤 생활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들이 사실은 적절하게, 사실 부족하게 드리죠, 항상 부족하게.
그런데 그런 쪽에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신도시나 원도심 이런 부분들보다도 더 사실은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일 수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해양항공국 예산편성을 할 때도 균형 있게 잘 보살펴 주는 방향으로 예산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예산편성한 것 보면 옹진이나 강화 이 예산도 상당히 많이 전액 삭감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예산실에서 했겠지만, 항공국이야 당연히 확보해서 가고 싶어할 텐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나요, 그게?
(15시 42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단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김을수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또 하루 더 할 뻔했는데 잘 준비해 주셔서 오늘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