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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98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0월 16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 8.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신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제8항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총 8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이용창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오상ㆍ문세종ㆍ김재동ㆍ김용희ㆍ이명규ㆍ이선옥ㆍ임춘원ㆍ김명주ㆍ이단비ㆍ석정규 의원 발의)
(10시 05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신설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중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분양주택의 비율을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3항의 사업협의회 위원의 불필요한 결격사유를 삭제하며 안 제12조제5항에서는 시행령 제34조제2항 신설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00% 초과 120% 이하인 경우에는 분양주택을 임대주택 등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공급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도시재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과 자구 수정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용적률이 증가되는 경우 공급하는 주택 유형을 ‘임대주택’에서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분양주택을 임대주택 등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공급하되 시 조례로 3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12조제5항에서는 임대주택 등을 공급할 때 분양주택을 20% 이상의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법 시행령의 개정취지를 보면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건설ㆍ공급하여야 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에 한정하지 않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합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주택의 유형을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정하여 분양주택을 다양화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12조제5항으로 분양주택을 20% 이상의 범위에서 공급할 경우 집행부에서는 인천시 임대주택 건설계획상 수요ㆍ공급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법 시행령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분양주택을 다양화하여 시민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협의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3항은 사업협의회를 구성할 때 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상위법에 결격사유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고 타시ㆍ도에서도 명문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구 수정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3호는 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도시균형국장 이종신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정비 촉진사업의 용적률이 국토계획법상 용적률의 100% 초과 120% 이하인 경우 상향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 외에 분양주택도 공급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분양주택의 비율을 최소 범위인 20%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며 개별 법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사업협의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과 도시균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이강구ㆍ장성숙ㆍ문세종ㆍ조현영ㆍ신성영ㆍ석정규ㆍ신충식ㆍ김용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새롭게 건교위로 오신 위원님들과 지난 2년간 건교위에서 역할을 해 오신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지난 제287회에 집행부에서 발의하였고 건교위에서 부결된 사안을 본 의원이 본회의에 상정하여 수정가결한 사안으로 작년 정당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시민의 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5일 대법원의 조례안 무효 판결에 따라 수정가결 사항이 전부 무효로 판결이 났고 그 당시 가결 사항이 전부 사라졌지만 그 취지가 시민의 안전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정당현수막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시ㆍ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표준조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2023년 5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으나 지난 7월 25일 대법원의 조례안 무효 판결에 따라 기존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항제9호에서는 공동주택, 의료시설 등 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표시할 경우 간판의 개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표시하는 주명칭 및 보조 표시, 돌출 등을 표준조례안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8호의 정당현수막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2조제4항에서는 지정게시대 확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8조제4항에서는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시ㆍ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 정당현수막 규제를 위하여 정당 설치 현수막의 게시수량, 위치지정 등을 규정한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조례안 의결 무효 판결과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고려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제4항제9호 및 제5조제5항의 신설은 공동주택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건물명칭 등의 표시간판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의료시설 등은 여러 동의 건축물이 같은 대지 안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간판의 총수량을 제한할 때 건물당 1개의 간판은 수량에 산정하지 않도록 완화하고 같은 건축물의 외벽에 표시하는 주명칭 및 보조명칭의 크기와 재질,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한계 등을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합니다.
아울러 관련 기준 부재로 인하여 혼란이 예상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적시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는 광고물의 적법한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12조의2는 정당 설치 현수막의 게시수량을 2개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서 정당 설치 현수막은 읍ㆍ면ㆍ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구체적인 수량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또한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필요성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고 향후 상위법령의 내용 개폐 시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는다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문의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안 제22조제4항은 현수막 게시대 확충비용을 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게시대 이용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은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ㆍ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민의 부당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정당현수막의 허가에 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정당현수막 특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건 저도 상위법에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도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관리청의 자율에 맡겨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청에서 허가를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지만 정당현수막 특례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일반 상업현수막과 차등을 둘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현수막을 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원칙이나 지침 같은 것은 없는 것이죠? 제재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법제처에서 법령해석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기 설치된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거는 경우라도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것이 맞다고 법제처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현수막도 그 예외가 될 수는 없지요, 현재 법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도 제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인천시의 문제는 아닙니다. 관리청이 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의 문제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정당현수막의 문제를 옥외광고물법이랑 조례에만 매몰되고 있는데 사실은 도로법상 제재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정당현수막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연수구의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도로법상 제재를 활용해서라도 이것을 하려고 행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지난해 폐현수막이 6100t 정도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재활용량이 1817t에 불과했어요. 29.6%인데요. 지난해 폐현수막이 너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선거 때문, 지난해가 아니죠. 2022년부터 꾸준히 선거 때문에 현수막이 늘어났고 그다음으로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수 있게 되면서 현수막이 늘어난 것으로 환경부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번 총선 때만 해도 2574t의 폐현수막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활용률이 30%도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수막의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현수막이 이렇게 난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지자체에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는 상업현수막에 지금 과태료를 올해 부과해서 1월, 8월에 서구청 관내에서만 부과금액이 4억원이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도 이런 현수막 제재에 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역시나 이런 현수막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시민들이 게시하는 건 걸리는 대로 과태료 처분하고 정치적 현수막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민원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에 대해서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제재를 가해야 할 건데 정당현수막과 차등을 어떻게 둘 것인지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시의 원칙이 있으실까요?
김종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단비 위원님께서 정당현수막 관련돼서 조례에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조례 제12조제2항 신설 내용을 보면 정당현수막 개수는 읍ㆍ면ㆍ동별로 2개 이내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상위법 조항인 옥외광고물법 법률 제8조제8항을 보니까 읍ㆍ면ㆍ동에 2개 이내 설치하는 것과 별도로 추가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규정내용 보니까 읍ㆍ면ㆍ동의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과연 이 조례가,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굳이 조례에 또 추가한 사유와 이번에 변경된 조례와 관련돼서 혹여 상위법과 배치되는 내용이 없는지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제가 또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구에서 일단 현수막 끈에 걸려 가지고 부상을 입으신 분도 계시고 또 그 일전에 앞서서 미추홀구에서 정치현수막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현수막에 자전거 타는 학생이 목에 걸려 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쳐 가지고 머리 수술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례 조문을 좀 봤기는 했는데 일단은 혹시 높이, 그러니까 수량에 대한 제한은 분명히 있고 현수막 크기에 대한 어떤 것들은 있는데 높이에 대한 규정은 혹시 있나요?
일단은 상위법에도 명시는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높이에 대한 것은.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조례로 그걸 개정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높이에 대한 것은 분명히 규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가 활성화돼 있단 말이에요. 킥보드도 있고 전기자전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어쨌거나 지금 기존에는 대법원의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현수막 자체가 많이 없었어요, 인천시 전체에. 그런데 만약에 현수막이 또다시 많아졌을 때는 저런 어떤 높이에 대한 규제를 조례에서 우리가 명시를 할 수 있으면 좀 사람 성인이 서 있을 만큼의 이상 정도는 높이제한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질의가 아니라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관련해서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소 그 당시에 수정발의를 했을 때도 무리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고 대법원에서의 판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수정발의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이후에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 가지고 입법을 촉구하게 되고 또 현재 많은 부분들이 개선됐거든요.
개선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정당에 관련된 현수막에 관련된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를 못 하지만 지금 현재 정당현수막을 걸 수 있는 대상자에서부터 저희 지방의원들은 지금 현재 법에 의하면 정당현수막을 걸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급하게 입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또 옥외광고물법의 정당에 관한 부분에 맞서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의원들이 함께해 가지고 이게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제가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었지만 법을 무시하고 또 여러 가지 동료 의원님들하고 불편했던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앞으로 여기 함께 동료 의원님들이 협심을 해 가지고 협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개선을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김종배ㆍ이용창ㆍ한민수ㆍ김대중ㆍ이인교ㆍ석정규ㆍ이단비ㆍ허식ㆍ김종득ㆍ김용희ㆍ유승분ㆍ이순학ㆍ김명주ㆍ김재동 의원 발의)
(10시 48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평소 애쓰시는 우리 김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11조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안 제11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교육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양성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시장이 자문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개정대상인 조례 제11조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에 따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에서 교육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례의 입법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고 법에서도 비용지원에 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연수교육과 임의교육의 통합교육 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상정된 상태입니다.
한편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조례의 내용 중 현격하게 어법에 맞지 않거나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에 대하여는 조례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석정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김종배ㆍ이용창ㆍ한민수ㆍ김대중ㆍ이인교ㆍ석정규ㆍ이단비ㆍ허식ㆍ김종득ㆍ김용희ㆍ유승분ㆍ이순학ㆍ김명주ㆍ김재동 의원 발의)
(11시 01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뚯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내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 부동산거래 시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안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등에게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정의를 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교육을 위탁할 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호에서는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주거취약계층에 중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인중개사 교육의 위탁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취약계층에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 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른 의무교육과 임의교육으로 구분되며 의무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되 위탁할 수 있고 임의교육은 시행령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의무교육에 대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의교육은 예산을 편성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는 신설되는 조항에 대한 내용을 조례의 규정목적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연수교육과 임의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교육인 연수교육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다른 자격사와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나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은 법적 의무가 없어 일부의 공인중개사만 교육을 받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고 법 제34조의2에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에 한정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해당 교육의 목적이 부동산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인 성격을 띠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연수교육과 임의교육을 통합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현행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임의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익성 교육의 통합 실시 측면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5조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승이 높은 불안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 및 청년 등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은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그중 면제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50% 이하이고 주택규모 50㎡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종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첫째, 통합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한 불안 요소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시는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사고에 대한 예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매년 13회 교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방교육이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법적 의무교육인 연수교육에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통합교육으로 추진하면 교육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항입니다.
2021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인천시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중개보수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권익위의 의견수렴 및 조례 개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주거취약계층 등의 중개보수 지원으로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일단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감면대상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을 일선에서 과연 공인중개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그냥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준을 그렇게 정했지만 적용하고 이러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정작 와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청년세대, 신혼부부 등이 와 가지고 ‘나는 저소득층이니까 감면해 달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증빙을 내시오.’ 하고 이렇게 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을 신설했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영업행위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지원해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 답변 좀 해 보세요.
뭐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 잘 모르시면.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득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26분)
안녕하십니까?
석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처럼 긴급재난 발생 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하여 피해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피하여 재난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에서는 재난 알림 시스템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재난 시 입주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동주택에 재난 알림 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함으로서 공동주택의 재난 예보ㆍ경보체계를 갖추고 공동주택에 발생되는 재난상황으로부터 인명피해 등을 막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리비용 지원항목에 재난 알림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재난 알림 시스템의 정의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재난 알림 시스템이란 화재, 침수, 정전 등의 재난 발생 시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현행 조례 제2조는 조례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과 상호 체계적합성을 갖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에 대하여 용어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재난 알림 시스템은 조례 제7조, 제8조에서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의공개 시설장비, 장애인 편의시설,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과 같이 별도로 용어의 정의가 없어도 문자 자체만으로 그 의미와 기능 등을 충분히 이해ㆍ유추할 수 있으므로 용어 정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공동주택 단지 내 재난 발생 시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재난 발생 시 재난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8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조치, 재난상황 전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9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등을 감독할 수 있으므로 선언적 의미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현행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시장의 책무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라는 포괄적 내용인데 비하여 재난상황 전파는 극히 부분적인 것으로 내용의 중요도나 기존 내용과의 균형과 조화 측면에서 책무조항의 신설ㆍ개정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조 제목을 ‘관리비용 지원’에서 ‘관리비용 등의 지원’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재난 알림 시스템 구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화재, 홍수, 산사태 등의 재난 발생 시 적시에 재난상황을 입주자 등에게 전파하여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도록 시설의 구축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나 재난상황 전파의 적시성,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재난현장인 공동주택에서 직접적으로 상황전파가 가능한 방송ㆍ경보시설의 이용과 이를 위한 시설의 보수ㆍ개선이 바람직하고 우리 시에서 2022년도부터 구축하여 운영 중인 공동주택 종합포털 온-아파트의 상황전파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상황을 전파하는 것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지 밖에 있는 입주자에 대한 상황전파가 어렵고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하여 관련 장비가 훼손될 경우 사실상 대체할 만한 신속한 상황전파 수단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조적 수단으로 유ㆍ무선 통신을 이용한 재난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집행부가 재난 알림 시스템 구축비용 이외에 추계한 통신비용은 다른 관리비 항목에 비추어 볼 때 고령자 및 취약계층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비 지원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 발생했던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의 경우 상황전파의 신속성은 물론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내방송의 적정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재난의 신속한 알림뿐만 아니라 불시에 발생하는 재난사고의 유형과 상황에 따른 대응 요령과 안내ㆍ알림 문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매뉴얼로 제작ㆍ배포하고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방송, 상황전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7조 관련된 겁니다. 긴급재난 실시간 알림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 지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이게 단지 한 1000세대 기준으로 해서 한 단지에 한 360만원 정도 이렇게 구축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구축을 해 놓은 이후에 매년 아마 이게 관리비, 이용료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은 사용자 내지는,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있는 내지는 관리주체가 없는 임의 공동주택도 포함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어떤 공동주택 이용 거기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구축비용이 아닌 월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추계비용 보면 세대당 연간 통신비용이 월 300원씩 해서 3600원이라는 추계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문자 혹은 세대로 어떤 전파가 됐을 때 발생하는 그러니까 매달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라 재난이 발생하고 문자가 그 해당 세대로 갔을 때 그런 비용이 발생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지난 사전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세대당 연간 통신비용 월 300원씩 3600원을 저희 인천시에서 당연히 부담할 수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다시 비용추계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 가지고 올린 사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하고 같이 사전에 미팅했던 직원분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 비용은 저희 인천시에서 부담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다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입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통신비용은 부담해 줄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군ㆍ구하고 매칭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항목으로 이것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는데 사실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아니고 임의관리 공동주택에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기에 안전과 관련된 누수라든지 내지는 옥상방수라든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지어내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서 이 조항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지원사업에 어떤 항목으로 해 가지고 목을 집어넣어 가지고 개정이 돼 있더라고요.
전국에서 최초로 그렇게 했는데 석정규 의원님 발의하신 이런 취지는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축하는 비용에 대한 것은 많이는 안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용료라든지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만약에 그게 시가 지원을 안 해 주게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사용자 내지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어쨌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군ㆍ구에서 그 사업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런 긴급재난 실시간 알림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신청자가 거기에 포함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선정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전자 내지는 어떤 일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구축을 해 놓는 건 좋은데 이게 계속해서 사용료가 발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런 모든 단지를 갖다가 시가 시비를 가지고 내지는 구비를 가지고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국장님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원안대로 하는데 보통 시범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한 1년 정도 해서 이게 운영관리를 진짜 시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4시 12분)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진흥구역 안의 건축자산의 건폐율 최대한도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도인 90%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자산은 현재와 미래의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말합니다.
우리 시에는 총 492개소의 건축자산이 있으며 그중 건축물이 333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구에 인천시 건축자산의 약 40%가 분포하여 있습니다.
건축자산진흥구역이란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한옥마을ㆍ전통사찰보존구역 등의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구역으로 우리 시에는 현재 지정된 진흥구역은 없으나 중구 북성동 및 항동 일원의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안 제12조의2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진흥구역 안의 건축자산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 기준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9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이는 건축자산의 원형을 보전 및 관리하되 건축행위 등을 통해 고유의 가치를 높이고 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건축자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증축 등 건축면적이 증가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건폐율의 증가로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하는데 건축자산으로 지정된 건축물은 건축에 대한 구체적 규제가 없던 시대에 건축되어 현재의 건폐율 기준을 이미 초과하거나 증축 등을 위한 건폐율의 여유가 없는 건축물이 다수로서 현행 건축법령으로는 한옥의 개축과 같은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건축법 특례 적용이 가능하여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건축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건축자산의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우리 시에서 진흥구역으로 지정 추진 중인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의 현행 법령상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기준은 20~80%이지만 해당 지역의 건축자산 중 약 30%의 건축물이 이미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였고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면 적지 않은 건축자산의 향후 활용 범위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의 건폐율을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인 9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은 건축자산 고유의 가치와 경관을 유지하면서 소유자로 하여금 자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와 재생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진흥구역의 지정 시 건폐율 완화에 대한 적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기준 설정과 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허식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4시 23분)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비닐하우스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계양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기에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을 통하여 도시경관 향상 및 주민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계양구 다남동 산72번지 일원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공원면적은 4만 1706㎡입니다.
사업비는 약 136억원으로 계양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계양구에서 70대30의 비율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공원을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1년 6월 다남동 훼손지의 복구지역이 결정되었으며 2024년 6월에 계양구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이 있었고 8월에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의견과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계양구 다남동 산72번지 일원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면적 4만 1706㎡의 대부분은 임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지 북측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및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이 위치하며 동측으로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남동측 2.5㎞ 지점에 계양IC가 위치하여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기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당 도시지역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 휴양ㆍ오락, 재해방지ㆍ공해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이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 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른 근린공원 입지 타당성을 살펴보면 본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훼손지 복구사업지로 선정되어 경관녹지로 조성코자 하였으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원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계양산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경관 향상 및 시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으로 결정한 이유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에 따라 관리청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유치거리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시공원은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나 본 대상지는 2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어 교통시설 이용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설치 가능여부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단서 규정에서 공원 설치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대상지 현황, 현장여건, 관련 규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근린공원을 결정함에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 내 공원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15시 00분)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63호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입니다.
2023년 12월 26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연수, 구월, 계산, 만수, 부평 등 1기 신도시 정비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2023년 7월 7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의 미래상을 반영하는 등 국가정책사업과 민선8기 공약사업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기본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미래상은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의 미래상인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ㆍ통합의 수도권을 반영하여 당초 ‘행복하게 세계로 나아가는 환경도시 인천’에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글로벌도시 인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계획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2019년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운영하였던 시민계획단의 의견과 미래상은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공간구조로는 중구, 동구 등 원도심의 성장 강화를 위해서 동인천의 위계를 당초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고시된 강화ㆍ옹진에 경제청에서 진행 중인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통한 전력산업 유치를 위해서 지구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위계를 상향하였고 3도심 5부도심 8지역 중심의 공간구조를 4도심 4부도심 9지역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개발축은 2024년 7월 유치한 영종도 바이오 특화단지와 배곧경제자유구역, 송도경제자유구역의 바이오메디컬산업축을 국제성장축으로 개편했습니다.
이번 변경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서 기타 원도심 기능과 인구의 급격한 유출을 방지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성장을 위해서 매립지의 용도지역을 추후에 결정하는 시차지역제와 생활권별 총량 내에서 시가화예정용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동지역제를 도입하였습니다.
8개 권역생활권은 현재 권역을 그대로 유지하되 금번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 단계인 생활권계획을 도입하여 일상생활권 어디서나 공공서비스가 편리하게 제공되고 2026년 행정구역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촘촘한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2년 2월 수립ㆍ고시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인천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기 위해 군ㆍ구 및 유관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인천의 미래비전 및 분야별 도시정책목표, 중점전략을 도출하였고 시민 및 관계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시민이 계획 수립에 참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및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고자 어디서나 살기 좋은 글로벌도시 인천으로 미래상을 설정하고 3대 목표 및 9개 핵심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계획인구는 2023년 12월 28일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으로 목표인구를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의 105% 이하로 설정하여야 하는 제약요건이 있었지만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당초와 동일한 330만 명을 유지하였습니다.
공간구조는 동인천을 도심으로, 길상을 지역중심으로 상향하여 4도심 4부도심 9지역 중심으로 개편하고 당초 평화벨트축을 국제성장축으로 조정하여 송도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영종바이오, 강화경제자유구역과 동쪽으로 시흥바이오를 연결하는 개발축을 설정하였습니다.
생활권계획은 당초와 동일한 8개 권역생활권을 설정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권역생활권별 일상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부문별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및 보전용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가화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가 각각 2.46㎢, 7.53㎢ 감소되었는바 집행부에서는 조정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시성장 관리수단인 시차지역제와 유동지역제를 도입하여 도시성장 관리방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인프라 계획에서는 광역철도망 확충, UAM 등 미래지향적 교통체계 구현 등과 더불어 도서지역 접근성 강화 및 이동체계 개선이 필요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은 상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노후계획도시 등 새로운 정책방향에 맞춰 인천시 중장기 발전의 밑그림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권역생활권별 일상생활권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변경취지가 상위계획인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의 공청회까지 끝나서 국토부 승인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상위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당초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2020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된 계획들에 대한 부분들, 국가계획을 포함한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본계획에 담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민선8기에 관련해서 시정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을 기본계획에 담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2022년 2월에 2040 기본계획은 이미 확정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큰 틀에서 목표연도라든지 계획인구를 변경하지 않고 내용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나 어떤 부분별 계획에서 변화된 여건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본계획에 담고자 했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본계획에 담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끌고 갈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지금 서울, 경기, 환경부를 포함한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계획에서는 못 담았지만 현재 일단 폐기물 시설로 남아 있습니다만 그건 언제든지 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기본계획도 일부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고 꼭 기본계획에 담지 않았다고 해도 국가계획의 부분별 계획에 담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저는 좀 의견을 내겠습니다.
2040년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의견에 대해서 기본계획 변경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다시 수립하는 상황입니다.
유정복 시장님의 뉴홍콩시티, 지금의 글로벌 톱텐 시티 사안이죠. 앞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서도 참여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큰 틀에서 변경하는 사항이고 인천광역시 중에서도 강화지역의 경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을 염두에 두고 이를 반영하는 계획이 가장 큰 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건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18쪽 국토계획평가 의견에서 보면 강화군 길상면 지역을 지역중심지로 추가해서 강화남단의 국제ㆍ업무ㆍ상업 기능의 개발방향을 제시한 사항이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강화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간다는 부분이 시장님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데 검토보고서 13쪽 국토계획평가 의견서에서도 또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의 공간구조에서 강화군을 하나의 중심으로 잡아가면서 이에 관련한 기반시설들의 장래 노선들이 하나같이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자체적인 구상이라는 점은 도시기본계획의 직접적인 시행계획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이해하지만 무리한 계획과 장기비전을 억지로 담아서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졸속한 계획으로만 담아내고 향후에는 시장님이 바뀌면 또 변경될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장기계획으로 위상과 목적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고 이런 내용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에.
박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도시기본계획은 사실 기본계획의 효과는 토지이용계획이나 인구계획을 통제하는 게 일단 현재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 사실 현재 지정이 안 돼 있고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번에 당초에는 시가화예정용지가 잡혀져 있었는데 이번 기본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그것은 사실 경자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의제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시가화예정용지, 강화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이해를 못 하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인천이 갖고 있던 비전들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지정했던, 소위 얘기하는 미단시티를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송도 같은 경우도 매립을 해서 외국기업, 국내기업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우리 인천과 대한민국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변해 가고 있는 그 형태는 뭡니까, 다 주거지역으로 지금 변해 가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정말로 소위 얘기하는 강화군 시의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하늘, 천장 없는 박물관이 이렇게 난개발돼서 되겠습니까? 이게 강화군에 대해서 이 개발 뭡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완성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연도는 몇 년으로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많은 기반시설, 인력, 학교로 인구가 유입됐을 때 주거시설, 학교 여러 가지 그런 추구해야 될 삶의 질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다 완성됐을 때의 시점은 몇 년이 걸리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은 사실 말 그대로 기본계획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목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길상에 대한 부분은 공간구조에서 일단 위계를 높여놓은 건 맞습니다만 토지이용계획 이런 부분 기본계획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가화예정용지 당초 2040에 있던 부분을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에서 정리를 했고 나중에 경제자유구역법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의제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인구계획이라든가 이런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강화에다가, 강화군에다가,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해 놓고 나서 그 공간들도 다 활용도 못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천년 고도의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고장에다가 이렇게 난개발을, 언제 기약도 없는 이런 계획을 세우겠다고요?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뭔가 우리 2040 인천의 어떤 그런 미래비전을 보여주는 게 꼭 이렇게 토목적인 그런 것만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자연환경들 이런 부분들을 잘 어우러서 분석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그 자체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수 없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의견서 중에서 도시재생과 쪽에서 보면 만수천 복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 반영을 안 했나요?
29쪽에 보면 나와요, 이게.
원도심에 친수공간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지금 인천에서도 보면 여기 만수천도 있고 그다음에 굴포천은 금년 말에 아마 준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굴포천처럼 그렇게 원도심에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요청한 게 만수천 복원해 달라 그다음에 승기천 복원해 달라 또 수문통 같은 경우에는 친수공간을 해 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줘보세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백령도도 공항 건설하고 해서 항공 비행기가 날아다니면 교통이 완성되고 하는데 우리 인천에 168개 섬이 있잖아요, 무인도 포함 다 해서. 그 섬과 섬 간에 인천에서 그 섬에 가는 교통수단이 아직까지는 뭐 없는 것 같아요. UAM으로 그걸 다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배로서는 지금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백령도 가는 데 한 4시간 걸리던데 사실은 인천 전역의 어떤 섬들을 1시간권 내 어떤 교통이 완성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위그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위그선 국장님.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박종혁 위원입니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인천시 중장기 발전의 밑거름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최상위 정책ㆍ전략계획으로서 개발과 보전에 관한 정책을 계획하고 정책 실현을 위한 행정적 전략을 함께 수립하여야 하므로 1.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에 대하여는 지역의 역사성과 낙후ㆍ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ㆍ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현성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드리고 2. 도서지역 주민의 이동권과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 편입을 고려하여 위그선 등 다양한 해상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박종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철 도시계획국장님은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