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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98회 [임시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0월 15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5. 2025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
- 6. 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 배송체계 구축(국토부 K-드론배송)]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지역현안들도 많고 많이 바쁜 일정 속에서 오늘 이렇게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인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많지는 않네요,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제5항 2025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제6항 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으로 총 6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가 적립기간 종료 및 적립된 기금이 고갈되어 폐지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에서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본 조례를 현행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을 규정한 조문에서 인용한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중 기금 조례에서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한 금액을 적립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수입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 적립은 2005년 이후 만료되었고 만료 이후부터 기금 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및 과징금 적립액이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관리되었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을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 이후에도 특별회계 세입과 회계운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4항 및 조례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로 충당할 수 있으므로 교육시행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기금을 운용하던 사단법인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의 법인을 해산하고 2006년부터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하여 운수종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편성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으나 향후에는 인용 법률, 조례 개정 등의 개정내용은 적시에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신뢰성과 체계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명주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용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소관 안건 심사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윤현모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전 세계 한인기업과의 교류ㆍ협력 및 비즈니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인비즈니스센터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재외동포웰컴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조항인 제18조제1항에 한인비즈니스센터를 추가하여 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어 제3항을 신설하여 한인비즈니스센터의 기능을 명시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제18조 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9조를 신설하여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ㆍ배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외동포 경제협력 및 투자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인비즈니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출범행사에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으로 300만 명의 인천시민과 700만 명의 재외동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중앙행정기관의 유치에 그치지 않고 인천이 전 세계 700만 한인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 한상비즈니스 허브 육성,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디아스포라 가치 재창조’라는 4대 목표와 15개 전략과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안 제18조는 4대 목표 중 하나인 한상비즈니스 허브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한인비즈니스센터의 설치 및 세부기능을 본 조례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9조는 재외동포 협력 관련 시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의 제작ㆍ배포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재외동포청 유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한인비즈니스센터 설치규정 마련 등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웰컴센터와 한인비즈니스센터 두 센터의 업무중복을 방지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각 센터의 물리적 공간, 업무절차, 운영조직 등에 대한 유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통합적인 연계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고 홍보방법, 홍보물 등의 수요자인 재외동포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수단과 유형을 활용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지금 재외동포청의 전 세계 재외동포들이 한 7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청이 국가적인 사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인천시에서 자꾸 재외동포 업무를 하느냐고 일부 의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외동포 중에서도 인천과 연고가 있다든지 인천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그래서 약간 범위를 축소해서 재외동포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웰컴센터도 일부 기본적으로 재외동포가 오면 인천시에서 많은 기간 동안 계시고 또 인천에 있는 재외동포분들도 계시고 또 특히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인천시 기업과 연계해서 투자도 하고 무역도 하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인천 경제나 인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센터의 비즈니스라는 것은 투자유치와 그리고 무역 그리고 상거래 그런 수출입이 다 포함돼 있는 개념입니다.
경제청에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유치도 많이 하고 있고 기존의 무역 관련 경우에는 경제본부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동포청이 생기면서 동포청도 한인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바이어 상담 같은 것을 또 신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 비즈니스협력단하고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일부 경제산업본부에서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도 저희가 다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넓혀갈 생각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지금 아마 단장님이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의 범위라든지 업무추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정립되지 않으면 다음에 진짜 예산만 투입하는 거예요.
우리 현명한 윤현모 단장님이 행정적으로 그걸 잘 풀어나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방법을 한번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 보세요.
이 조례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좋은 내용인데 반대할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동포청을 우리가 유치하고 그다음에 웰컴센터를 하고 한인비즈센터 이 모든 게 축을 멀리 한번 바라보면서, 나무만 바라볼 게 아니라 숲을 바라보면서 전체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
그것을 또 우리 단장님이 부서장으로서 한번 고민을 깊게 하고 제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정해서 보면 한국에 왔을 때의 편의성, 정보제공 그리고 여러 가지 요구하시는 것 있습니다.
또 자기가 한국에 귀국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체류할 동안에 그런 성과를, 그러니까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건데 저희가 비즈니스센터나 웰컴센터를 만드는 것은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게는 한 달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볍게 그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잠깐의 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는 전무하기 때문에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있는 또 인천공항에서 와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웰컴센터를 저희가 그 목적으로…….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주 기본적이고 정말 이런 걸 가지고까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까지 우리 재외동포청에서 웰컴센터나 한인비즈니스센터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뭔가 여기서 업무라든지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다 원론적인 얘기들,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원론적인 얘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보면 각 나라의 현황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기업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 기본자료들은 갖고 있습니까?
사실 재외동포청이 생기면서 인천시 세수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인천시 세수가 낭비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재외동포청에 요청 아니면 요구를 해서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인천시에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해 버리면 사실 우리 인천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단장님.
이미 이것은 시행되고 이미 만들어졌으니 다음부터는 이런 재외동포청 관련되어 있는 업무 관련된 센터라든가 그런 행정들은 재외동포청이 어떤 요구를 좀 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얻어내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거나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해외에 계속 체류를 하시다가 고향으로 오셨을 때 좀 더 저는 약간 이곳에서 뭔가 즐길 수 있는 거리나 인천이라는, 인천에 또 재외동포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연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그냥 행정적인 것만 보시고 그냥 잠은 서울 가서 주무시고 혹은 본인들이 원래 고향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주무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무래도 재외동포청이라는 어떤 큰 기관을 인천에 유치를 했으면 저는 그것에 맞는, 상응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존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그분들이 인천에서 뭔가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저는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생각만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사업이라는 게 뭐든지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작은 것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시작을 해야지만 그 후에 어떤 차선책들이 생기는 거지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모든 사업을 다 준비해 놓고 하려고 그러면 저는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이 끝나고 또 매몰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비즈니스협력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좀 실행을 빨리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시 42분)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기업들의 증액투자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치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보조금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례 제2조제7호 상시고용인원 기준을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상 3개월 평균인원에서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상 1년간 평균인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에 재외동포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을 정의하였습니다.
우수기업 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조례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기준을 30명에서 20명 초과 시로 완화하고 1인당 지원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또한 신청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24조는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와 중복 규정되어 실익이 없는 준용 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그 밖의 상위법 인용조문과 맞지 않는 조항, 문맥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안으로 예상되는 세출액은 외투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원실적을 적용하여 고용보조금 2억 1600만원, 교육훈련보조금 8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2000만원 대비 250% 증가한 연간 총 3억원의 예산을 추계하였으며 실집행률 및 예상 지원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치기업 지원정책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치기업의 투자증대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는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을 관내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고용장려금, 교육훈련보조금, 임차료, 시설보조금, 특별지원금, 신설ㆍ증설기업의 지원보조금 등 7개 항목을 지원하고 전담공무원 지정 등 행정지원과 기업유치협력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기업 지원제도는 대단지 공장 설립 또는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실상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이 제한적이므로 현재까지 유치기업보조금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은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최근 5년간 3개 업체 1억 2900만원의 고용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기업 이전 지원정책으로 인천 내에서 규모가 큰 제조업들은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바이오ㆍ반도체 등 첨단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산업 및 이동 형태를 고려한 기업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 부분으로 제4호 연구소와 제5호 공장은 상위법 내용에 맞추어 개정하고 제7호의 상시고용인원은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특별지원금 등의 보조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핵심용어로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을 함께 규정하여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제10호는 불필요해진 용어를 삭제하고 제14호 및 제15호 재외동포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용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9조는 유치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준인원 완화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문화산업기업, 재외동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은 더욱 완화하는 내용으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2조는 보조금 신청에 대한 사항으로 보조금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유치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구의 통일, 자구 수정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유치기업들의 투자증대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산업의 특성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화하고 있고 잔여부지는 부족해지는 상황이므로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및 파급력을 고려한 지역의 전략산업을 발굴하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53분)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로 2021년 10월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22년 3월부터 ’25년 2월까지 3년 기한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5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위탁기간은 ’25년 3월부터 ’28년 2월까지 3년간이며 금년 11월에 공개모집 후 ’25년 1월에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 심사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5. 2025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
해양항공국장 김을수입니다.
먼저 항공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93억원으로 2017년 4월 인천산학융합원을 설립하였으며 인천에 특화된 항공우주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2021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인천의 산업과 대학을 한 공간으로 연결하고 현장 중심 산학융합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R&D → 인력양성 → 고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의 매칭사업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건으로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은 산업통상부 기업 밀착형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비 3억원에 대해 우리 시 지원금 3억원을 매칭하고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은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3억 1000만원에 대해 우리 시 지원금 3000만원을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게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및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총사업비 9억 4000만원 중 국비 부담금을 제외한 시비 부담금 3억 3000만원이며 세부사업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출연 동의안은 아래와 같이 출연요건을 충족한다고 사료됩니다.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항공 융복합 분야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기반 확대를 위해 주관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2021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하대학교, 융합원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기업-학생-교수가 팀을 구성하여 기업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젝트랩과 2. 기업에서 수행되고 있는 R&D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R&D 인턴십, 3.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제품 제작 및 과제수행을 통해 실전적 창업을 지원하는 비즈니스랩입니다.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사업은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에 따라 항공MRO산업 재직자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인천항공정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후방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항공정비산업 분야 연간 500명을 목표로 추진 예정이며 총사업비 3억 4000만원 중 시비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와 대학의 공간적 통합과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으로 산업현장에서 R&D → 인력양성 → 고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은 산학융합 R&D 역량제고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경쟁력 강화효과를 얻고 대학은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재직자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과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출연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2021년부터 수행한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및 인원 등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출연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융합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및 지자체 수탁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비업체 등이 다수 입지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자체사업 등을 통하여 재정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양질의 연구ㆍ운영인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사업발굴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과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의결하는 것으로서 출연금액은 향후 예산 심의를 통하여 확정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사업이 시작 ’21년도부터 1차년도 시작돼서 올해 ’24년도에 4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공산업 재직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동안 37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했고요. 재직자 교육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나 우리 인천에 있는 항공, 공항을 주로 이용하는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 티웨이항공 등 그런 항공사에 재직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교육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재직자 교육이기 때문에 일종의 보수교육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기술들이, 계속 신형 비행기들이 나오고 신기술들이 접목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구형 비행기 정비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비행기들을 정비하는 그런 교육들을 시키고 있고요.
잠시만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만족도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체킹을 하는데요. ’22년도에 저희가 최우수 만족도를 받았고요. 그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예산 대비해서 사업효과가 좋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 보고드린 대로 재취업이 아닌 재직자 교육이기 때문에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교육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아니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교육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5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
(전자회의록 참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죄송합니다.
(11시 29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실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내에 항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드론산업의 발전과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드론 인증센터와 드론 시험비행장을 조성하는 등 인천을 드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의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사업 종료 후 계속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출연 동의안은 드론을 활용하여 갯벌 안전관리, 말라리아 구제사업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인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비 5억 6500만원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K-드론배송사업과 연계하여 섬지역 주민의 생활배송을 지원하는 드론배송체계 구축사업비 6억원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세부사업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인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드론배송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업 수행기관인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22년 3월 국토교통부 사업 공모에서 인천시가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되어 ’22년부터 ’23년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24년부터는 시 자체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5억 65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1차년도인 2022년에는 대기ㆍ해양환경 관측 및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 도심 물품배송 실증, AI 기반 드론 영상분석체계 구축, 드론 도시관리센터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차년도인 2023년에는 물류배송ㆍ응급수송ㆍ화재진압 등 고하중 드론 실증 비행체 개조 및 시험, 대기 및 해양환경 관측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실증 고도화,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및 드론 도시관리센터 구축사업을 시행하였으며 3차년도인 2024년에는 드론을 활용한 인천광역시 블루카본 기초조사 및 프로세스 정립사업 외 4건과 드론산업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드론 도시관리 수요조사에서 각종 기관이 제출한 13건의 사업 중 4건을 3월까지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선정과정과 선정되는 사업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드론배송체계 구축사업은 드론배송을 통해 섬주민 생활물류 기본권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4년에는 드론배송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드론배송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출연금은 6억원입니다.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드론배송 인프라, 드론 안전관리 시스템 등 관련 시설이 안전하게 구축되어야 하는데 ’24년 9월 배송 시범 중 드론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던바 동일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드론배송 사업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및 철저한 감독과 수요자인 섬주민 이용객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2차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드론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드론산업의 구조는 활용산업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미래에는 배송, 정밀탐지ㆍ추적 분야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도 드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드론 관련 기업체 총 4994개 중 1872개 업체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인천시에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초경량비행장치공역, 드론시범구역 등이 지정되어 있고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수도권이라는 커다란 배후시장과 드론 인증 및 전문연구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이 위치하는 등 드론산업 기반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업ㆍ경제,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드론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비 출연에는 이견이 없으나 출연사업의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보완ㆍ발전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과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의결하는 것으로서 출연금액은 향후 사업의 성과분석 및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예산 심의를 통하여 확정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 배송체계 구축(국토부 K-드론배송)]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종득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 배송체계 구축(국토부 K-드론배송)]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을수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을수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균형국 및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