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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95회 [정례회] 4차 건설교통위원회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4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3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3. 2024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4.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5. 2024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을수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23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3항 2024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4항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24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신충식ㆍ이봉락ㆍ임관만ㆍ유승분ㆍ김종배ㆍ정해권ㆍ박창호ㆍ임춘원ㆍ김대중ㆍ나상길ㆍ김유곤ㆍ신성영ㆍ신동섭ㆍ이명규ㆍ허 식ㆍ조현영ㆍ이강구ㆍ장성숙ㆍ이단비ㆍ김용희ㆍ한민수ㆍ김재동 의원 발의)
(10시 08분)
쉼 없이 달려오신 존경하는 건교위 위원님, 신영희 의원입니다.
이인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근거하여 지질공원의 보전ㆍ훼손 방지에 관한 사항과 백령ㆍ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각 사업에 대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질명소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질공원해설사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탐방객 안내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질공원 명칭 및 로고 사용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2항에서는 지역주민의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21조에서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질공원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시설의 유지관리, 각종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ㆍ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인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국가지질공원 16곳, 세계지질공원 5곳,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는 3곳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는 지질명소에 대한 관리상황 점검 및 필요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 별표 1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기본항목으로 5개소 이상의 지질명소와 지질명소의 오용 및 훼손방지 행동규범을 필수조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탐방객을 위한 체험ㆍ관광프로그램과 지질공원의 해설ㆍ교육ㆍ홍보를 위한 지질공원해설사에 관한 내용으로서 지질공원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제적 효과 유발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 안 제8조는 지질공원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지질공원 명칭ㆍ로고의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서 탐방객의 편의 증진과 지질공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 제19조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지질공원은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상향식 제도로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질공원의 효과적 보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1조는 지질공원 관련 각종 사업을 위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범위에 홍보물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지질공원의 내실 있는 홍보와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백령ㆍ대청지질공원은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어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하는 금번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김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영희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지질공원에 대한 관리ㆍ운영 및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을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 또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신영희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17분)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김을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해양항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찬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안광호 항공과장입니다.
김원연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홍은 항만연안과장입니다.
우미향 해양환경과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과장입니다.
김형준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율민 수산기술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세입 예산현액은 총 967억 6537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72억 9105만원으로 959억 3819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3억 2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일부 납부되었으며 나머지 미납액에 대하여는 납부 독려 및 체납처분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섬해양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519억 4210만원으로 7쪽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2억 511만원, 8쪽 섬 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496억 88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9쪽 항공과입니다.
징수결정액 15억 5018만원으로 스마트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11쪽 물류정책과입니다.
징수결정액 22억 6412만원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2억 9937만원,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5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6억 7299만원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지난연도 수입 등 5억 4091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억 407만원으로 체납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항만연안과입니다.
징수결정액 9억 4906만원으로 강화군 동막지구 친수공간 조성사업 및 옹진군 소이작 벌안해안지구 연안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해양환경과입니다.
징수액은 146억 4764만원으로 이 중 해양생태계 보전 부담금 5786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4억 9140만원은 옹진군 공유수면지역 내 채굴사업에 대한 체납 건으로 재산 압류 등 체납 해소를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산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3억 224만원으로 어촌뉴딜 300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수입 등이고 미수납액 1672만원은 지방어항시설 사용료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6908만원으로 인천시설공단 정산반환금 6311만원과 어패류양식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액 915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억 6660만원으로 귀어학교 개설 및 수산어업행정지원 등의 국고보조금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048억 6874만원으로 지출액은 2381억 8211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49억 3455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7869만원, 집행잔액은 116억 73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과 불용 및 이월내역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 섬해양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99억 478만원으로 지출액은 777억 9467만원, 이월액은 16억 7856만원, 집행잔액은 4억 3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2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지원사업으로 낙찰차액 2억 3777만원, 예산액과 설계차액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등 총 4억 248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 항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21억 8267만원으로 지출액은 121억 6311만원, 집행잔액은 195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9쪽 백령공항 주변지역 개발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 집행잔액으로 124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물류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125억 1497만원으로 지출액은 541억 7117만원, 이월액은 480억, 집행잔액은 103억 4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1쪽 산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103억 129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산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480억원을 명시이월하여 2024년 보조금 지원 시 우선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항만연안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43억 3849만원으로 지출액은 140억 1486만원, 이월액은 8943만원, 집행잔액은 2억 342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집행잔액 1억 52만원 등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해양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92억 9365만원으로 지출액은 183억 8631만원, 이월액은 7억 9438만원, 집행잔액은 1억 129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51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3373만원, 55쪽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 중 집행잔액 등 766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수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68억 4743만원으로 지출액은 541억 5366만원, 이월액은 23억 8062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5428만원, 집행잔액 2억 5886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62쪽 2022년 근해어선 감척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428만원을 보조금 반납처리하였으며 63쪽 어업지도선 운영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 688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 2316만원으로 지출액은 51억 4738만원, 집행잔액은 1억 757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80쪽 연구소 시설장비 유지관리 집행잔액 1697만원, 81쪽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248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 6289만원, 지출액은 23억 5024만원, 이월액은 19억 9156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2440만원, 집행잔액 9669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86쪽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사업 1572만원을 보조금 반납처리하였으며 91쪽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703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000만원으로 지출액은 2842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158만원으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운영 이후 관리동 공사 시행에 따라 2023년 내 공사 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1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1억 21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년도 이월사업비 67억 6227만원과 전입금 73억 39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장경리해수욕장~농어바위 해안길 조성사업, 십리포해안길 조성사업, 선재도 넛출항~드무리해변 해안길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141억 214만원, 지출액 32억 3023만원, 명시이월액 59억 8168만원, 사고이월액 46억 91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징수율은 98.6%, 특별회계 세입징수율은 100%이며 일반회계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환수금과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약 3048억 6873만원 대비 약 78.1%인 2381억 8210만원을 집행하고 약 18%인 549억 3455만원을 이월하였는바 재정지출 효율화 측면에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1쪽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은 서해5도 주민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주생활지원금, 생필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섬주민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설명서 32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지원은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지원과 관련한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이전공사비 등으로 15억 6121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7857만원을 포함하여 낙찰차액 4억 2486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9쪽 백령공항 건설지원은 백령공항 주변지역 발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23년 4월에 용역 완료하였으며 3억 686만원을 집행하고 124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080억원 중 496억 8707만원을 집행하고 480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03억 1292만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으로 이월 및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수립단계부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중간점검 등을 통해 집행률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서 44쪽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은 남동구 고잔동 97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2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방파벽을 철거하고 바닥을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23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사업 완료에 따른 시민 이용객 증가 등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와 향후 2단계 구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1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해안가ㆍ부유ㆍ바다쓰레기 수거사업비를 군ㆍ구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약 5512t을 수거처리하고 약 5만 명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거두었으나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설명서 55쪽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약 11억 383만원 중 5억 1091만원을 집행하고 5억 781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63쪽 어업지도선 운영은 1억 6881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향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수립 시 실제 필요금액을 정확히 예측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서 81쪽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8억 6619만원 중 17억 493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6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설명서 90쪽 귀어학교 개설사업은 수산기술지원센터 내에 지상 3층 규모의 생활관 신축사업으로 사업비 19억 9156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는바 그 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서 115쪽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수변문화공간 CCTV 설치 및 관리동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000만원 중 8158만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이월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서 124쪽 장경리해수욕장~농어바위 해안길 조성사업, 십리포해안길 조성사업은 영흥면 내리 일원 해안변에 보행로, 전망대,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여 ’24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해풍, 파도 등 입지상황을 고려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성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8페이지 좀 봐주세요.
미래우주교육센터 운영비인데요. 본 위원이 미래우주교육센터를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홈페이지도 나오지 않고 보니까 일반시민들이나 학생들이 검색해도 어떤 기관인지 모를 정도로 기관에 대해서 홍보가 잘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10억 정도가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홈페이지를 찾는 게 어려움이 있고 또 홍보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는지 아니면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2023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멀게 느끼는, 평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일상적으로 보기에는 좀 멀게 느껴지는 사안인데요. 실제로 우주산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안이라 저희 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놓을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우주탐사 및 자원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인력, 석ㆍ박사급 45명 전문인력에 대해서 인력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우주탐사에 대한 핵심기술 시제품을 연구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홈페이지도 찾는 데 어려움이 있고 홍보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는 구성이 안 돼 있는 것, 홈페이지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맞고요.
홍보는 저희가 운영하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의논해서,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우리 인천에도 이런 사업 한다고, 이런 기관들이 있고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지금 보니까 우주탐사의 핵심기술을 연구한다는 그런 목적이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홍보를 해야 이분들이 또 참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90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귀어학교 개설 명시이월입니다. 이게 19억인데요.
지금 내역은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보니까 실시설계용역 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23년 정리추경 증액 후 이월하여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어학교인데 교육시설을 짓고 생활관 신축해서 당해에는 완료하고 정산해도 되고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이월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귀어학교 생활관 신축사업은 당초예산이 15억이었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인건비나 원자재 상승가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봤더니 실제로 19억 9000만원이 소요 예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으려면 4억 9000만원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점, 심각성 같이 의견을 모아주셔서 작년 정리추경 때 말씀드린 4억 9156만원을 증액해 주셨고요.
설계는 그전에 끝났는데 입찰이나 정리추경 시점 이후에 입찰하고 업체를 선정해야 될 거잖아요. 그 물리적인 기간이 좀 부족했던 거죠. 작년에 부족해서 하는 수 없이 저희 입장에서는 명시이월해서 지금 올해 3월 달에 공사 체결했고요.
규모는 방이 15개입니다. 그래 가지고 4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정상적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 외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 사업도 마찬가지고 귀어학교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각 다른 지역구의 현안사업들, 민원사업들 해결하는 데도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여기에 묶여 있으면 다른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데 좀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집행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실 때 방금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차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집행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조금 양보를, 다른 부서에 또 다른 사용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주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어야죠. 어떤 공법으로 ‘전에는 어떤 공법인데 지금 신공법이네.’ 예를 들어서 ‘전에는 지지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지지대가 적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상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해안데크 같은 경우 저희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문제는 해풍이라든지 비바람이라든지 햇볕이라든지 바다와 맞닿으니 이게 굉장히 일어나요.
그리고 밑에 있는 피스보드로 박지 않습니까? 그게 들떠요. 그래서 이런 소위 얘기하는 피스보드 머리를 집어넣어야지 되거든요, 걸리적거리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돼 있던가요?
이게 다 들뜨고요. 그 피스 같은 게 올라와 가지고 걸리고 넘어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판 데크를 댔으면 양쪽에서 지지대로 잡아줘서 이게 오그라지거나 빠지거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거라고 보이는데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지대 같은 게 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게 녹슬 수도 있고 삭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그런 업체에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서,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거기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안길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다 했으면 좋겠네, 이런 민원이 있고 이런 요청이 들어오니까 했으면 좋겠네 이런 영혼 없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실해야지 돼요, 이런 건.
그리고 조금 하더라도 좀 이렇게 여기 정말 그런 이쪽을, 이런 곳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진 포토샷 존 같은 걸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십리포해수욕장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여러 가지 그런 아이템들이 있을 건데 그런 걸 전혀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발주를 하니까 시공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뭐 네.’ 그런 게 좀 느껴진다는 거죠. 기왕이면 좀 기발하게 그런 지형지물들을 이용해서 뭔가 좀 그런 게 약이 될 걸, 우리도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이 되더라고요.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해양항공국장 김을수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2024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은 예산액 기준 총 34건 2395억 700만원으로 5억원 미만 투자사업은 8건 22억 160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투자사업은 4건 25억 9100만원,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19건 2336억 3800만원이며 그 외 용역사업 3건으로 10억 6200만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944억 800만원으로 집행률은 39.4%입니다.
다음 보고서 15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지원입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에 따른 전파 음영구역 해소를 위해 보완VTS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약 59%로 8월까지 시운전 및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9월 준공 및 중부해양경찰서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8쪽 제5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입니다.
해양ㆍ항만의 지속적인 발전방향 모색과 글로벌 해양도시의 위상 제고를 위해 7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위탁기관인 인천항만공사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지리적ㆍ사회적으로 불리한 개발대상 섬 및 접경지역에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 개선 등을 위해 총 5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ㆍ시비 388억 4200만원 중 193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부사업 집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서해5도 주민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91억 8100만원 중 50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5쪽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심항공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K-UAM Confex 개최 지원사업으로 위탁기관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사업비 29억 5000만원을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9쪽 드론산업 활성화입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안전, 환경, 시설관리 분야에 입체적인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해서 도시관리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 시험평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ㆍ시비 27억 6500만원 중 국비 미교부액 2억 9400만원을 제외한 24억 7100만원을 옹진군 및 인천테크노파크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3쪽 인천생활물류쉼터 운영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휴게공간 제공 및 권익증진을 위해 ’23년 11월 개소한 생활물류쉼터를 운영하는 사항으로 3억 5900만원 중 1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월과 9월에 잔여예산 1억 7900만원을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34쪽 인천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물류 환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택배 물품을 공동물류센터로 일괄 픽업하여 소비자에게 배송지원하는 사항으로 7억원 중 3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를 확대ㆍ운영하여 인천지하철 역사 내 집하센터를 설치하여 37만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30억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42쪽 인천해양친수도시 조성입니다.
인천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9개 사업 중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경리해수욕장~농어바위 해안길 조성 등 4개 사업은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4년 예산 119억 2300만원 중 35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인천의 해안선 둘레길ㆍ자전거길 조성 및 해양친수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연안정비사업 지원입니다.
연안침식 등으로 인해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연안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강화군 동막지구와 소이작 벌안해안지구에 양빈사업과 해안산책로 조성 등을 완료할 계획이며 국ㆍ시비 5억 8500만원 중 4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 인천 앞바다 해양쓰레기 처리입니다.
깨끗한 인천 앞바다를 만들기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및 관리사업으로 국ㆍ시비 91억 7700만원 중 49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월 말까지 42억 210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51쪽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입니다.
백령, 대청 국가지질공원의 뛰어난 경관과 학술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증받고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으로 인프라 구축과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을 위해 국ㆍ시비 37억 5000만원 중 31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쪽 어촌ㆍ어항 재생사업입니다.
낙후된 어촌ㆍ어항을 개발하고 지역특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과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으로 국ㆍ시비 182억 8800만원 중 130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 52억 8100만원은 11월까지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60쪽 어선사고 예방 및 어업경영 개선입니다.
어선 기관ㆍ장비ㆍ보험료 지원 등 조업여건을 개선하고 어업지도선 운영을 통해 어업인 안전조업을 지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0억 600만원 중 66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쪽 유용 수산종자 생산 및 양식기술 연구입니다.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7개 어종에 대한 자체 생산 및 방류와 5개 어종 양식기술을 연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600만원 중 1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 집중 시기인 7월까지 5억 8600만원 집행 예정입니다.
70쪽 귀어귀촌 활성화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도시민의 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어학교 운영, 도시민 어촌유치, 청년 어촌정착 지원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이익증진과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12억 6800만원 중 9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인데요. 지금 보면 29억이에요.
그걸 지금 대부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다가 위탁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청라에서 아라뱃길을 통해서 계양구까지 해서 14㎞에 달하는 구간에 이착륙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애로사항에서 대한민국 최초 도심실증인데 지금 국비 쪽에서 보면 이착륙장이 국비사업으로 돼 있어요.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고 인천시는 주변 장애물 제거 등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인천시의 지원 희망’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착륙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전면 확대 운영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1호선과 2호선 역사를 활용해서 소상공인에게 반값택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연도별 소요예산을 보니까 2026년까지 총 118억원이 소요되는데 또 비고를 보니까 올해 1회 추경 때 30억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시했어요.
그리고 업체 자부담이 38억인데 미반영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재정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지금 애로사항 같은 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택배를 부쳐야 되는데 한 개를 가지러 안 와요, 일반 택배회사에서.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더 들어가는 거죠, 인건비랑.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개라도 가서 픽업을 서비스를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반값택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하철 근처에서 500m나 뭐 이런 주변 500m 반경에서 장사를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택배를 부치실 때는 지하철역에 가져와서 일정공간에서 저희가 집화센터를 만들 거거든요, 인력을 배치해서. 그러면 거기서 ‘이것 어디다가 택배 부쳐주세요.’ 그러면 시중가의 50%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
저희가 차 가지고 가면 네, 그런 서비스고요.
37쪽에 연도별 소요예산 말씀 주셨습니다.
세출액은 ’24년부터 ’26년까지 총 189억이고요. 세입은 71억, 실소요액은 118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저희가 잠시 후에 있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해 주시면, 결정을 해 주시면 189억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것은 실제로 이 택배를 운영하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V2V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홍보비 포함해서 들어가는 그런 금액이 되겠고요.
세입은 일정 부분 금년부터 시작해서 ’25년, ’26년 시기가 일정 기간 지나면, 1년, 2년이 지나면 저희가 실증사업을 해 봤는데요. 인천연구원에서 분석한 것은 매출도 늘고 배송료도 절감되고 이러는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택배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 겁니다. 늘어서 V2V라는 회사에서 이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건은 V2V라는 회사랑 이것 계약을 지금 처음에 초안을 잡을 때 협상을 할 때 ‘당신들이 이윤이 발생하는데 이 이윤을 다 가져가면 안 돼. 이 이윤은 인천시민들이 돈 낸 거야. 그러니까 어떡할 건데.’ 그래 가지고 저희 시에다가, 이윤을 그 회사에는 일정 부분만 보장을 해 주고 그 일정 부분 이상의 수익은 전부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71억의 세입이 발생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실소요액은 말씀드린 저희 예산투입분하고 이 운영하면서 수익금 환수한 금액을 빼서 실제로는 118억이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대기업들이 있죠, 보면 정말 간단한 생활품도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바로 배달이 되다 보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저희들이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대부분이 신청을 해서 온라인으로 바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또 보니까 거기 참여하는 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소상공인들이 많이 참여도 해야 되잖아요. 또 이윤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다가도 어느 정도의 분배도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9쪽 보시겠습니다.
인천 앞바다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비가 96억 9600만원이 사업비인데 그중에 시비가 63억 1900만원이고요. 거기에 순수 시비는 18억 정도고 그다음에 한강수계기금이 31억 그리고 서울ㆍ경기 분담금이 13억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5차 한강하구 쓰레기 처리 환경분담금 이렇게 회의 있었죠. ’21년에 회의에서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425억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도별 85억씩 이것을, 조금씩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습니다만 85억 정도를 지금 한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로 하기로 얘기를 해서 환경부 27억을 제외하고 서울시와 인천ㆍ경기도가 이것 분담비율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지 혹시 설명 가능하세요?
지금 ’21년에 이것을 우리가 4자, 환경부하고 해서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 4자가 모여서 합의를 한 분담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오케이하고 그대로 우리가 50%의 부담을 갖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처리비용이 쓰레기 수거 또는 처리사업에 대한 비용부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공동용역을 통해서 차기 심사비에 대한 것들을 조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그런 노력해 보셨습니까?
(11시 42분)
해양항공국장 김을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항공국 세입예산은 총 1217억 57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8% 증액된 44억 645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364억 53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3% 증액된 97억 7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2쪽 섬해양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627억 327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7477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 11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93쪽 항공과 세입예산은 총 18억 852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528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드론 시험평가 지원 대행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쪽 물류정책과입니다.
물류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1억 673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8382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95쪽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확대 운영에 따른 수탁사 이익 환수금 3억 5900만원,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고보조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5쪽 항만연안과 세입예산은 총 261억 156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65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옹진군 대이작 큰풀안ㆍ작은풀안 해안1지구 연안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수입 3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쪽 해양환경과 세입예산은 총 97억 671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82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2억 5639만원,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액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쪽 수산과입니다.
수산과 세입예산은 총 179억 52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1706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23년 어업용 면세유 지원 등 19개 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6억 5858만원, 2024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06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은 총 2억 538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967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2023년 인천시설공단 청사관리 대행사업 등의 결산이자 및 집행잔액 1억 29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6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입예산은 총 15억 785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1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산어업행정지원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24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7쪽 섬해양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섬해양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881억 234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9013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옹진군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군민의집 건립 지원사업비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등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비 국비 증액분 및 매칭 시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5억 951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00쪽 항공과 세출예산은 총 116억 520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241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보조금 5억 94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년 2월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이 공모 선정됨에 따라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1쪽 물류정책과입니다.
물류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424억 324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5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전면 확대 및 반값택배 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29억 799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03쪽 항만연안과 세출예산은 총 283억 156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94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북성포구 매립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에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04쪽 해양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138억 55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으로 112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안내소 집기류 구입을 위해 4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06쪽 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427억 67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878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24년 신규 선정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비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업어장 확장에 따른 어업지도선 운영비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해양수산부 사업선정에 따라 수산계고교 교육실습장비 지원사업비 2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3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총 54억 689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52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갯벌환경 개선을 위한 갯벌복원 시범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연구소 공무원 및 공무직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행정운영경비 952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출예산은 총 32억 890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88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지원 1978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해양항공국 소관 2024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해양항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약 44억 6457만원과 세출 약 97억 7218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에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1169억 4121만원 대비 3.82%인 44억 6457만원 증액한 1214억 578만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의 보조금 수입과 시ㆍ도비반환보조금 등 반환수입, 이자수입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261억 3313만원 대비 4.32%인 97억 7218만원을 증액한 2359억 531만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 신규 시비 지원사업으로 군민의 집 건립 지원사업,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홍보비, 십자수로 매립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등이며 주요 시비 증액사업으로는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운영,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등입니다. 설명서 11쪽 군민의 집 건립 지원사업은 기상 악화에 따른 잦은 여객선 결항으로 불편을 겪는 옹진군민의 육지 체류 여건을 개선하고자 총사업비 50억원으로 다목적 복합 군민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6쪽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사업은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매칭분 시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총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하여 ’26년까지 백령도 내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해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설명서 20쪽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총사업비 13억 3300만원 중 시비 부담금으로 옹진군 마을오염물질 정화 사업, 중구 일자리 및 마을환경개선사업, 계양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청력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20쪽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총사업비 33억 9076만원 중 시비 부담금으로 주요사업은 옹진군 모도리 공영주차장 설치, 중구 도시가스 공급사업, 계양구 동양동 농로정비공사, 서구 불로동 보안등 교체 등 총 11개 사업입니다.
설명서 24쪽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시비 매칭분을 편성한 사항으로 주요사업은 드론 도시관리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입니다.
설명서 26쪽 소상공인물류센터 구축은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운영 및 홍보, 지하철 역사 집화센터 설치,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특허 출원료 지원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물류환경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공동물류센터 운영 수탁자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8쪽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지원은 2024년 국토교통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디지털 물류기술 및 적재관리시스템 실증을 통한 화물차의 적재 효율성 증가, 물류비 절감, 물류 노동자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36쪽 십자수로 매립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인천시, 중ㆍ동구가 항만개발사업으로 횟집 보상 및 잔여구간 매립을 하기 위한 총사업비 10억원 중 시비 부담금으로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이나 시ㆍ구 간 구체적인 업무분담 등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8쪽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2024년 1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1년차 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강화군 주문항에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어촌스테이션 조성, 항ㆍ포구 기반시설 정비, 주민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27년까지 4년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설명서 75쪽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지원은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발굴을 위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사무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금년도에는 일단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옹진군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지방재정투자심사 행정 절차들이 이루어졌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해당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그다음에 매입 이런 것들도 이제 계약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라 그 안에 건축도 또다시 리모델링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을 할 거고요.
총예산은 이게 50억원 규모입니다. 시비하고 군비 50대50 매칭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 군민의 집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의아심이 들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서해5도 같은 경우에는 결항률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평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50%로 된답니다. 동절기에 특히 많고요, 겨울에 배 안 뜨는 게. 연안여객 같은 경우에는 결항률이 한 26%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특히 섬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와서 불편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1년에 입도ㆍ출도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파악해 봤더니 연 인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연간 한 1만 2000명 정도가 입ㆍ출도를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군민의 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갔다가 못 나올까 봐 그것 때문에 못 가는 부분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라는 거고.
그리고 평상시에 아까 국장님께서 결항률이 50%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항이 없는 평소에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건지, 그냥 비워놓고 있다가 순수하게 배가 결항됐을 때 이 군민들이 이용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결항이 계절마다 좀 적은 계절이 있고 많은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떤 다른 활용하는 방안들이 있는지, 예산을 써서 뭘 하면 최대한 그 예산의 집행의 효율을 높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군민의 집은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숙박시설도 20실, 방 20개 정도 생각하고 있고 회의실이나 물품보관소도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빈방으로 계속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도 계속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의실 같은 것은 유료로 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처음 지금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지금 계획 중인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뭐라 그럴까 결실률, 방이 이제 몇 프로나 차는지 1년, 1년 6개월 이렇게 통계를 내봐서 방이 만약에 안 찬다고 그러면 그 방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 주신 대로 좀 아까 일반 관광객들 대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관공서라 저희가 지금 문제가 있기는 일반 그런 호텔이나 모텔처럼 이렇게 영업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한번 해 보도록,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을수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퇴직준비교육을 가시는 김형준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의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 멋진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5. 2024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iH 사장 조동암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존경하는 이인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주요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태일 상임감사입니다.
임영호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자산관리본부장인 조동구 본부장은 현재 국토부 차관 주재 공공주택 공급대책회의에 여의도에서 있는 행사 관계로 오전에는 있다가 오후에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추동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박형균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이일희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임재욱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3쪽부터 11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4년도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2쪽 사업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업 총괄로 금년 iH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총 8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체 46조 1213억원 규모입니다.
사업방식별로는 자체사업, 공동사업, 대행사업, 출자사업, AMC 사업 등으로 구분해서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iH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신규사업 8건, 도시개발사업 7건 등 총 32건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먼저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일원의 64만 5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인천시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이후에 그동안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절차를 이행하였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개발구역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2026년도 하반기 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원창동 일대 약 77만㎡ 부지에 로봇테마파크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2월 신규투자사업 시의회 보고 이후에 3월 산재부에 조성실행계획 변경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내에 조성실행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 및 조성공사 착공을 통해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검암 A3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검암역세권 내 A3BL에 공공분양 537세대 및 공공임대 268세대 등 805세대를 공급하는 민간참여 건설방식의 통합공공주택 사업으로서 공사비 상승,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위험 증가 등의 사업리스크 증가에 따라서 세대수 조정을 통한 사업성을 개선하고 검암 B1과 경서 B2와의 통합공모를 통한 대형건설사 참여 유도 등의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26년 건설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검암 B1지구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검암역세권 내 공공분양주택 441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검암 A3와 통합해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검단 AA7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검단신도시 내 AA7BL에 저소득층 주거약자 및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1014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 작년 10월 시의회 신규사업 동의안을 의결받아서 현재 설계 및 인허가 절차 진행 중으로 제반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도화 B3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화구역 내 저소득층 주거약자 및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482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도 작년 10월 시의회 신규사업 동의를 받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구 송현동 100-179번지 일원의 9만 3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및 신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과 ’24년 5월 시와 보상업무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인가를 받고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보상 착수를 위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인 지금 현재 보상물건 조사 등 사전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서 2026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북성동1가 인천내항 1ㆍ8부두 일원의 42만 9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금년 4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제3자 제안공모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에서는 금년 하반기까지 지방투자분석센터 타당성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인천도시공사도 하반기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에 착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토지주인 인천항만공사가 70%, 인천시가 15%, iH가 15%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먼저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원당ㆍ당하ㆍ마전ㆍ불로동 일원의 1110만 6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단지 조성공사는 5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ㆍ4ㆍ5단계의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는 3단계를 준공하고 2026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운북ㆍ운서ㆍ운남ㆍ중산동 일원의 193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24년 2월에 3단계 유보지를 대상으로 하는 바이오특화단지 공모 신청이 되어 있으며 6월에 공모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천시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모 선정 시에 바이오특화단지 반영을 위한 3단계 유보지에 대한 사업화 방안을 수립해서 인허가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운북동 일원의 271만 3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3월 카지노 사전심사허가 연장 불허가 됨에 따라서 미단시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그리고 iH가 함께 미단시티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제학교, 의료시설, PAV복합시설 등 제2앵커시설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8쪽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양구 귤현동ㆍ동양동 일원의 333만 2000㎡를 개발하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LH와 2대8 규모로 공동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공구 및 3공구의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5월 말 2공구도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iH가 시공을 맡고 있는 3공구의 도시첨단산업단지 1단계 지정 승인을 받을 계획이며 단지 내 철도 도입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승인을 연내에 완료하고 자족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검암플라시아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검암동 일원의 81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공동주택지구의 1만 6183명을 수용하는 택지조성사업입니다.
작년 8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했고 4월 말 기준 10.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7년 하반기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소연구특구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오류동 일원에 강소특구형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특구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하반기 특구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 및 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구월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동구 구월ㆍ남촌ㆍ수산동과 연수구 선학, 미추홀구, 관교ㆍ문학동 일원의 22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지구지정을 완료했고 조사설계용역,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등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 예정이며 2026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 완료 및 보상을 착수해서 ’27년 상반기에 조성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검단 공동주택 AA16BL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도시공사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1535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4월 말 기준 61.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입주를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검단 AA10-1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iH와 디엘이앤씨 컨소시엄 공동으로 1458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4월 말 기준 8.9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추홀구 도화동의 노후도가 높은 저층주거지 9만 9000㎡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서 신규주택 350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고 5월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했습니다.
10월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주민대표회의와의 정례회의를 통한 지속적 소통으로 ’25년 하반기 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굴포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동일한 사업구도로 부평구 굴포천 남측 일원의 8만 6000㎡에 신규주택 253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민간사업자와 공모 준비 중에 있으며 올해 9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25년 하반기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일정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선정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서 i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비룡뜰 어울림센터 등 마중물사업 5개와 자체사업 2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 사옥이 들어가는 비룡 큰둥지 생활SOC 복합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사업협약 체결을 4월에 완료하였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노인회 사무실은 도시공사 소유의 십정동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물 2층으로 임시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6월에 이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물포역 일원에 영스퀘어 플랫폼 조성, 제물포담소 건립, 경로당 환경개선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으로서 i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주요 마중물사업의 건립 대행과 자체사업으로 도시, 건축 창업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스퀘어 및 제물포담소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7월에는 경로당의 그린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쪽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천시와 2024년 12월까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시재생 관련 교육사업과 홍보사업, 정책개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결과 주민협력사업에는 동구와 계양구가 선정되었고 도시재생기업 지원사업에는 미추홀구와 남동구가 선정되어 사업추진 후 사업성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토부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서구 가좌 회복의 숲이 선정되어 30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고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사업입니다.
iH에서는 현재 1만 4997호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으며 중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서 ’34년까지는 2만 1231호가 추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관리 세대수 증가에 따라서 부적합 거주지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운영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서 주택관리자회사 설립 등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입주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iH가 직접 임대해서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서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최대한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70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3월에 입주자 신청접수가 완료된 후 자격조사를 진행 중이며 6월부터 입주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4쪽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가구ㆍ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주거취약계층에게 20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매입목표가 500호이며 5월 1일 기준 93호를 매입 완료하였고 6월 13일 어제 기준 141호를 추가 매입해서 총 234호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임대주택 시설개선 iH 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을 위한 iH 자체사업으로서 상반기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배, 장판, 방수 등 공사를 시행하고 생활편의시설 개선을 위해서 CCTV,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등을 설치했으며 하반기에는 입주민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희망하는 신규 시설개선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임대주택 시설개선 국ㆍ시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구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및 시설개선사업 등 총 94억원을 투입해서 고성능 창호, 화장실 설비교체 등 임대주택 품질개선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연수ㆍ선학 리모델링 170세대에 대한 입주식을 마쳤습니다.
금년 사업으로는 50세대를 늘려서 220세대를 리모델링하고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8쪽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인천시와 ’27년 1월까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위ㆍ수탁 대행사업비 6억원 이외 iH 자체예산 5억 5600만원을 포함해서 11억 5600만원의 예산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사업과 희망의 집수리사업, 고령친화 맞춤형 집수리사업 등 8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관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AMC 사업입니다.
iH만의 리츠 자산관리사업으로 현재 기존 도화지역 임대리츠 3개 사업과 검암 대토보상 1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도화6-2BL은 입주민들의 조기 분양전환 요청이 있어서 주주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했고 하반기에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쪽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대행사업으로 수익부지 개발을 통한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 송도 11공구 2단계 수익부지에 대한 착공 및 분양을 했으며 2단계 사업인 제약바이오실용화센터, 바이오융합연구동, 세브란스병원 등에 대한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경제자유구역청 대행사업으로 아트센터 인천 문화시설의 안정적 운영지원 확보를 위해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을 인근 지원부지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G3-1BL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도 추가 검토, 용적률ㆍ최고층수 상향 조정 등 인허가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과 인허가 변경 협의결과 변경이 어려울 경우 경제청으로 이관 또는 SPC를 청산하는 것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쪽 오케이센터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트센터 인천 문화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공동주택, 호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G4-1BL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고 경제청과 호텔 현물 기부채납을 협의 추진하고 있으나 현물 기부채납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비를 청산하고 SPC까지도 청산할 계획입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ㆍ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ㆍ오케이센터 건립사업은 경제청과의 위탁사업으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정상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성환 위원입니다.
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시간 동안 설명하신 것 같아요. 업무보고해 주신 것 같은데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광범위해 가지고 더 많이 노력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인천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우리 인천도시공사에서 사업하기 때문에 사장님의 어깨가 또 임원진분들 어깨가 무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계양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지역에 있다 보니까 관심도가 많은데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 보면 추진계획이 있어요. 2024년 12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변경 승인이 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지하철 노선 등 구체적인 교통 로드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 이후에 교통대책 등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이런 원주민존 그렇지,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다. 지금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인근에는 7호선 굴포천역뿐만 아니고 부평구청역 여러 가지 그런 역세권 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그마한 공간들이 있지만 다 이렇게 저렇게 세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노후자금으로 쓰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공공주택으로 개발을 했을 때 이런 분들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이 원주민존 정말 이것은 잘했다. 저는 칭송을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이런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제물포르네상스 하듯이 그런 데 좀 적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큰 눈으로 광범위하게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짧은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다 질의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한번 쇄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누누이 우리 인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뛰어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어떤 한 부서 직원으로서의 감당이 어려우니 또 유착관계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론화 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업체의 그런 소장님들께서 과연 우리 인천에 있는 그런 업체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철벽을 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미안합니다.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요, 얘기 안 하면.
국장님 미안한데요, 8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느덧 우리 인천시가 관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1만 4997호가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보니까 관리하시는 데 좀 난항을, 힘이 들겠다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고.
여기서 보면 주택관리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주택관리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 편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한다리 더 걸려서 여타의 그런 관리부지하고의 어떤 관계가 한 다리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현실적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다각적으로.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