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5회 [정례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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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2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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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2023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2항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글로벌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선 글로벌도시기획과장입니다.
장철배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입니다.
정상주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장입니다.
이원주 인천대로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글로벌도시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43만 3000원이며 184만 2678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대행사업비 가정산 발생이자 132만 7000원과 보통예금 발생이자 37만 3678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246억 9677만 2500원이며 지출액은 1235억 8727만 3343원으로 예산액 대비 99.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6749만 85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200만 657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에서 18쪽 글로벌도시기획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9678만 7000원으로 뉴홍콩시티 조성과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에 21억 7276만 486원을 지출하였고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8억 1002만 25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1400만 4014원입니다.
다음으로 19쪽에서 20쪽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541억 926만 9000원 중 541억 925만 29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6040원입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13억 640만 5000원이고 513억 340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 인천대로개발과입니다.
예산현액 161억 8431만 1500원 중 160억 185만 4897원을 지출하였고 1억 5747만 6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98만 603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774억 9701만 1530원이며 1774억 9805만 9076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211억 5557만 3000원, 국고보조금 7억 5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05억 2517만 4530원입니다.
이어서 4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781억 2201만 1530원이고 지출액은 1067억 9347만 9049원으로 예산액 대비 6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96억 5432만 2481원이며 집행잔액은 116억 7421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부터 44쪽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63억 7913만 3000원으로 554억 165만 9730원을 지출하였고 1억 4700만 934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3046만 393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상상플랫폼 조성사업비 492억 8814만 8980원과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19억 4916만 8000원이며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사업을 위한 시설비와 사무관리비 1억 4700만 93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0쪽까지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56억 3110만 8800원 중 344억 2886만 5129원을 지출하였고 404억 4352만 5621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7억 5871만 805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우회고가 정비사업 288억 3723만 2439원과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사업비 29억 1525만 3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과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은 총 404억 4352만 5621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쪽부터 54쪽까지 인천대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61억 1176만 9730원이며 169억 6295만 4190원을 지출하였고 190억 6378만 752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502만 802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사업비 112억 8910만 5460원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상환금 36억 2860만 28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을 포함한 4건의 사업에서 190억 6378만 75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징수율은 100%로 총 1774억 9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1246억 9600만원 중 1235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0.8%인 9억 6700만원, 집행잔액은 0.1%이며 이월예산은 2건으로 뉴홍콩시티 조성(연구용역비) 예산이 명시이월되고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연구용역비) 예산이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쪽 뉴홍콩시티 조성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구성된 예산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10%가 발생하였는바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 시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예산 수립 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7쪽 뉴홍콩시티 조성 연구용역비는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사업비로 홍콩을 이탈하는 글로벌 기업과 금융기관 등을 인천으로 유치해 영종도와 강화, 옹진, 송도, 청라 등을 연계한 글로벌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최근 글로벌 톱텐 시티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표함에 따른 핵심 공약 폐기 및 임기 내 가시적 성과에 대한 의구심 등이 생기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사업추진 로드맵 제시가 필요합니다.
설명서 23쪽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연구용역비는 공단고가교~인하대병원 5.1㎞ 구간 및 문학IC~공단고가교 4.4㎞ 구간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지하도로 건설에 대한 추진 가능한 사업계획 및 합리적인 노선안 등을 수립하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과 인천대로 타당성평가 및 S-BRT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비로 향후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시켜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계획인바 현재까지 용역 진행상황 및 혼잡도로 지정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1781억 2200만원 중 1067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3.5%인 596억 5400만원, 집행잔액은 6.5%인 116억 7400만원이며 인천시 기타특별회계 평균 집행률 85.5%보다 낮은 수준이고 이월예산은 총 24건으로 2023년도 기타특별회계 평균 이월율 11.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장기사업의 경우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나 예측을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계속비 사업은 연부액 결정 시 신중을 기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쪽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대한민국의 현대화를 이끈 제물포를 원도심과 내항 중심의 문화ㆍ관광, 산업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19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 결과 제물포르네상스 총사업비는 18조 7888억원으로 추정하였고 단기ㆍ중기ㆍ장기 사업으로 구분한바 재원확보 방안 및 구체적인 사업 추진전략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3쪽 상상플랫폼 운영은 내항 8부두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해 문화관광시설 등을 건립하는 상상플랫폼 조성과 관련한 사적공간 공사 중단에 따른 건설투입비용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지출로 74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예산시스템 삭감 오류로 결산상 현액 대비 7300만원을 초과 지출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재발방지와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44쪽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공사는 내항 우선개방구역 내 보안시설과 잔디광장, 쉼터, 파고다 등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31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 3000만원은 낙찰차액으로 불용한 사업으로서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광 콘텐츠 개발이 요구됩니다.
설명서 45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은 중구 항동1가와 동구 만석동을 연결하는 만석 우회고가교가 철거되고 왕복 6차로의 평면도로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99%가 집행되었고 도로구역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및 신규 편입 토지보상 절차 등의 사유로 2억 7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45~46쪽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은 신포역부터 답동사거리까지 315m 길이의 공공지하보도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하 연장 구간에서 발견된 통신선로 이설 불가로 수년간 답보 상태며 예산 집행률이 4%로 저조한 실정인바 이에 따른 해결방안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6쪽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은 개항기 건축물인 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애(애)집 등과 연계한 산책로, 전시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9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25%인 16억 6700만원을 불용한바 용역ㆍ공사의 낙찰 차액을 고려하더라도 불용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 많으므로 예산 수립 시 세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설명서 50쪽 동인천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는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취소에 따른 관련 사업 예산을 불용하는 사항으로 사업 취소에 따른 재정 손실, 행정불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하는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등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설명서 51~53쪽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은 미추홀구 용현동 인천대로 기점에서 서인천IC까지 10.45㎞ 구간에 대해 옹벽ㆍ방음벽을 철거하고 중앙부에 공원ㆍ녹지 및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24억 8300만원의 41%인 133억 3400만원만 집행하고 59%가 이월된 상황으로서 최근 건설비 인상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협의 및 공사계획 변경 등으로 2027년 개통 목표가 3년 연장된 2030년으로 변경된 실정인 만큼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이 없도록 행정절차 추진은 물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포함한 글로벌도시국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업무 자체가 사실은 금방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워낙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뉴홍콩시티 사업을 지금 글로벌 톱텐 시티 사업으로 명칭을 사업 변경을 한 사항인가요?
어떤 차이가 있죠?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뉴홍콩시티라는 개념이 물론 시장님 선거 때 쓴 명칭이 당시부터는 약간의 논란은 조금 있었습니다. 어떠한 특정 이런 홍콩이라는 걸 딱 지명을 해서 하다 보니까 바꿔야 된다는 것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칭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는 것은 저희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서 글로벌 톱텐 시티로 바꾸면서 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공약이 폐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염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건 사실은 아니고요. 저희가 좀 더 홍콩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유치를 이끌어내서 인천을 좀 더 글로벌로 가자는 그래서 저희가 명칭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방향이나 내용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업 명칭만 바꿨다?
어쨌든 시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2년이 다 됐는데 나머지 절반 남은 임기인데 사업 명칭까지 사실 바꿨으면 진작 바꿨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것은 직접적인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용역을 통해서 예를 들면 강화남단이라든지 영종에 대한 각 권역별, 구역별,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어떤 콘셉트로 가져가면 되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쪽 부분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이끌어낼까 하는 것은 이번에 저희가 지난 5월 7일 날 투자설명회 겸해서 발표를 했을 때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인천에 대해서 특히 강화남단이라든지 영종의 중산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IR을 통하고 홍보를 해서 어떻게 투자를 이끌어낼 건가는 저희도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2년 동안의 성과는 그렇게 눈에 띄게 보여지는 성과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2년 동안 그런 성과를 내야 될 텐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유난히 다른 국에 비해서 행사 그러니까 세리머니 관련된 예산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2년 동안의 성과는 그닥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세리머니를 하는 행사는 굉장히 많았다 이거죠. 선포식이며 거기에 외부인들 초청하는 초청여비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까지.
용역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가름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리머니 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다 하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글로벌 톱텐 시티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까지 추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실제로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이 예산들은 다 그냥 없어지는 예산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리머니도 좋지만 어떤 성과 내지는 아니면 어떤 확신에 의해서 이런 세리머니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홍보성으로 해서 마치 뭐가 당장 될 것처럼 먼저 터트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난히 많습니다, 예산이. 그리고 이월 금액도 많고 연구용역비도 절반도 지출을 못 했고요. 그리고 같은 내용의 행사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난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야 세리머니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축포가 먼저 터트려진 것 아닌가. 그러면 시민들은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다. 마치 금방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사업 진행하시면서 순서를 원칙적으로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들이 여타 그냥 어떤 시장님의 정치적 행보에 이용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APEC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연계해서 뉴홍콩시티 조성예산으로 한 25억 8100만원 정도 가지고 진행하시다가 16억 6000만원 정도 지출하셨어요. 16억 6000만원 정도 지출을 한 상태에서 이것이 지금 사업이 바뀐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대단히 우려되는 지점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야말로 16억이라는 예산을 지출했는데 그것이 물거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점이 있는 거거든요.
혹시 글로벌 톱텐 시티 조성 관련해서도 용역을 진행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런 용역은 없습니다.
그건 용역은 없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뉴홍콩시티 용역이 지금 진행상 예산으로 봤을 때는 한 중간보고회 정도까지는 마치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산이 남았네요?
순수한 용역비는 13억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억이 아니고 저희가 정산을 해서…….
지금 용역비가 16억, 15억 4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지금 지출…….
정산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해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13억 80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으로는.
지금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최종보고서까지 나온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준공처리는 했고 대금만 지불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용역은 끝난 것이고.
그 용역에 준해서 어쨌든 글로벌 톱텐 시티 조성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각 기관별 예를 들면 경제자유구역청 그다음 미래산업국 각 분야별로 거기에 맞는 우리가 콘셉트를 마련을 했기 때문에 기본 콘셉트에 따라서 단위사업별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예를 들어 강화남단이라든지 중산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거잠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면 용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이런 세리머니성 행사 말고 뉴홍콩시티와 관련해서 진행된 진행률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업이 또 다른 뉴홍콩시티 조성을 위해서 이런 세리머니성 행사 말고 용역 말고 더 나아가서 진행됐었던 사항은 없었던 거라고.
저희가 이 마스터플랜이란 것은 어떠한 이런 디테일하게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까지 접근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점별로 어떻게 논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용역이었던 거고요.
앞으로 지역적으로 디테일한 것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물론 기본계획 더 나아가서 실시설계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강화남단 같은 경우는 저희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중복지정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제 중복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용역 결과상으로 놓고 봤을 때 글로벌 톱텐 시티로 선회한 이유가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톱텐 시티로 명칭을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도 어떤 명칭으로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앰배서더라든지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논의, 숙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이삼십 개 명칭을 놓고 저희가 토론을 거쳤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에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있다고 말씀 주신 건가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 자료로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뉴홍콩시티에서 글로벌 톱텐 시티로 이제 바뀌었는데 어쨌든 용역은 나왔고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톱텐 시티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존재했었다라고 답변을 주시니까 그러면 그것이 용역결과서에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기재되어서 진행이 됐는가 하는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개 회사랑 MOU 맺었잖아요, 선포식 때. MOU로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사업들이 투자유치가 정말 되어서 글로벌 톱텐 시티로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3쪽에 보면 상상플랫폼 관련해서 감정수수료, 평가 수수료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100만원이었다가 7400만원으로 지출을 했거든요. 이 예산 자체가 상상플랫폼은 완공 및 입주할 당시에 우리가 예산 수립해서 진행했었잖아요. 그때 이미 이 예산이 수립이 되어서 이런 착오가 없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뭐 일이십 만원도 아니고 7300만원이란 예산이 이렇게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정리추경 때 사항인데 저희가 감정평가수수료를 감안하지 않고 삭감을 해 버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시스템상 저희가 잘못 입력을 한 상황이고 글로벌도시국 저희 책임소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겠죠?
본인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포지하차도 공공보도요. 지금 여기 보면 어떠한 통신선로 이설 불가로 지연되고 있다는데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저한테 질의가 계속 옵니다. 왜 멈추고 있는지 모르겠다, 진행은 언제까지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포공공지하보도를 당초 목적대로, 당초라는 것은 최초의 사업비가 260억이었습니다. 이러다가 335억으로 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재작년이죠. 2022년도 이때 495억입니다. 495억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500이 넘으면 예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B/C 분석을 하면 0.6도 안 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쪽 지역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사업을 취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거의 5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내항이 개발되고 수요가 어느 정도 내항이라든지 그다음 제일 먼저 1ㆍ8부두죠. 1ㆍ8부두라든지 이쪽에 또 상상플랫폼이 오픈이 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인천여상이죠. 이쪽이 개발이 되고 이러면 어느 정도 수요가 뒷받침되면 B/C 분석이라든지 어느 정도 뒷받침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기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지금보다는 경제성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사항이 더 필요하다, 이제 검토사항이 더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지금 당장은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신선로 이설 불가의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것도 있고 500이 넘으면 경제성분석을 당장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주변 지역이 개발된 이후에 조금 더 추진하든지 이렇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답변을 듣고 보니까 언제 될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으로 들리거든요.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내항 개발이 이뤄진다면 경제성은 충분하게 나올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 개발하고 연결이 되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저기 국장님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좀 갖고 계신가요?
네, 갖고 있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7쪽 중간에 보시면 뉴홍콩시티 조성 연구용역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사업비로 홍콩을 이탈하는 글로벌기업과 금융기관 등을 인천으로 유치해 영종도와 강화ㆍ옹진, 송도, 청라 등을 연결한 글로벌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뉴홍콩시티의 목적이죠, 목표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홍콩 쪽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이런 기업들에 관한 동향은.
최근 한 달, 두 달 이내 동향을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작년 연말 정도 기준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많은 기업체가 이미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갔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일부는 남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연 그러면 인천에 올 수 있는 기업체가 있냐 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본래 목적대로 저희가 인천에 올 수 있는 기업체를 한번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IR을, 글로벌 톱텐 시티 마스터플랜을 갖고 한번 저희가 IR을 해서 기업체를 유치해 보자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콩이라든지 여타의 우리가 홍콩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세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 국내에 유치하는 데, 우리 인천에 유치하는 데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런 배경이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글로벌 톱텐 시티 해 가지고 권역별로 에어리어(Area)를 정하고 여기는 어떤 콘셉트를 하고 예를 들면 13만 평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데에서 타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금융기업이라든지 여러 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천에도 유치를 하겠다는 것이 목표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은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있냐, 그게 선제되어야지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냐.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이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하고 있냐 그런 거거든요.
접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쉽지 않은 그 사업들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씀 주셔 보세요.
아니, 그래서 글로벌 톱텐 시티 안에 용역사가 삼일회계법인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 끝났지만. 그 삼일회계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인천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기업체가 어느 것인지 이런 것을 저희가 동향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또 저희가 요청을 했지만 앞으로 그런 기업체를 통해서 제일 많은 기업체가 어디로 오고 싶어 하느냐, 어떤 지역을 원하느냐 이것은 회계법인 쪽이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믿음이 잘 안 가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것을 제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딱 듣는 순간 ‘참 이것 큰일이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이것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것은 우리 인천시민에 대한 사기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삼일회계법인하고 용역사가 유신하고 이제 인하대 산학협력단하고 건일이라는 3군데하고, 4군데에서 저희 용역을 하면서 많은 미팅을 했습니다, 실제로 삼일회계법인도 참여를 시키고.
국장님, 보세요. 그런 기업들이 빠져나올 준비는 지금 하고 있고 나오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기반조성을 다 해야지 돼요, 해 놓아야지 돼 있고.
그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저기 맞다고 생각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인프라가 아직, 기반시설이 인프라인데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법인세를 5년간 면제를 해 주는 조건이라면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렇게 협상을 하는 것, 이끌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인프라가 되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오늘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는 건 저희도 안타깝게도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 구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업들에 대한 선제적인 동향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 인천이라는 데를 들어와서 둥지를 틀어줄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냥 무조건 밀어,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아무도 몰라요. ‘뉴홍콩시티, 홍콩시티가 뭐야?’
뉴싱가포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라든지 상속세 이런 것을 다 감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꾸로 거기는 뭐 가려고 하는 기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전 세계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했어야지 된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세계적인 기업을 모니터링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동향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업무 보는 데 한계가 있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우리 정책지원관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글로벌도시국장님한테 그만 좀 질의했으면 좋겠다.’ 참으려다, 참으려다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들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들. 왜 일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게요. 저 역시도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참 우리 의회라는 게 이래서 존재가 필요하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제발 좀 납득이 갈 수 있는 어떤 사업, 우리 시정부가 어떤 사업을 펼치는가에 있어서 쭉쭉쭉쭉 보면 흐름이라는 게 나와 있고 이런이런 흐름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조금 기다려주면 이런이런 부분들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딸 수가 있겠구나. 이런 뭔가 좀 느낌을 줘야지 되는데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국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힘내셔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현실적인 그런 파악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국내기업, 국내 사례 정말 그런 기업들을 거기서 떠나고자 하는 기업들을 우리 인천이라는, 인천에 이 기업들이 둥지를 틀 수 있는 그런 둥지를 진짜 멋지게 잘 만들어주자 뭐 그런 것을, 그 흐름을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글로벌도시국이 도시균형국에서 업무, 조직개편이 된 게 언제였죠?
금년 1월 8일 날짜로 해서 인천대로개발과가 저희한테로 오고 그리고 저희한테 있던 8개 과 중에 4개 과가 다른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대해서 내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1쪽에서 53쪽인데요.
미추홀구 용현동 인천대로 기점에서, 인천대로 끝나는 부분에서 서인천IC까지 약 10.45㎞ 구간에 대해서 옹벽, 방음벽을 철거하고 중앙부에 공원ㆍ녹지 및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처음에 보고받았을 때 인천기점에서 독배로 1-1구간 그게 준공 목표가 ’25년 12월이었습니다. 그게 ’26년 12월로 지금 연장이 돼 있는 상태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서인천까지 완공 목표가, 개통 목표가 ’27년이었는데 이것이 3년 연장돼서 ’30년으로 또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물론 그 인천대로 10㎞ 구간 전체를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은 알지만 처음부터 예상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자꾸 연장이 되면 또 ’30년에 준공이 된다는 것을 갖다가 예측할 수 있느냐, 그때 가서 또 연장될 것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도 이제 일정한 기간 있다가 또 다른 분야로 가실 수도 있는데 있는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단계, 2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1단계는 재정사업이라고 그러죠. 1-1단계, 1-2단계는 재정사업이고 2단계는 턴키라 그래 가지고 설계, 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해 가지고 턴키라 그럽니다. 턴키라는 것은 딱 기간이 못 박혀 있습니다, 언제까지 준공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2030년을 넘길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딱 발주가 되면.
그렇지만 정부, 우리가 재정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뭐 설계변경이라든지 공사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간혹 상당 부분 벌어지고 그러는데 턴키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딱 그래서 어제도 부산, 다른 말씀 좀 드리지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유찰, 10조 5000억짜리에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게 턴키로 발주가 됐는데 그 이유는 공사기간을 그 기간에 절대로 못 맞추기 때문에 다 유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확신하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턴키는 날짜를 딱 못을 박습니다.
잠깐만 볼게요.
지금 여기 ’23년부터 이제 일반화대로 사업이 착공이 되고 시작했는데요. 그전에도 계획은 되었던 부분인데 박남춘 시장님 때 중단이 됐었어요. 그러면 ’26년 6월에 우리가 다시 지방선거 하는데 우리 시장님이 된다고 보장이 되면 그것이 가능한데 만약에 뭐 다른 변수가 있다 그러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강력하게 추진해야,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님도 사실은 힘을 싣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포함이 되죠?
좀 빠른 시간 내에 중단되거나 안 그러면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체계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이월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께서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2024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현황 그리고 사업 추진상황 현안사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사항이 되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은 총 4개 과 15개 담당으로 현원 72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은 총 945억원으로 일반회계 340억원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605억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서 6쪽입니다.
소관위원회 및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에서부터 10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글로벌도시국의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11건과 용역사업 4건으로 예산액은 826억 8900만원이며 5월 1일 현재 51억 2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2%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으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48.7%를 집행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산업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5쪽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입니다.
해외기업의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2억원 중 7%를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글로벌 네트워크 초청행사 개최 등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추진입니다.
인천 유치 공감대 형성과 개최도시 선정심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액 6억 7000만원 중 12.4%를 집행하였으며 APEC 정상회의 유치가 확정되면 축하행사 개최 등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9쪽 개항장 및 월미도 일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개항장 일원의 문화ㆍ예술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3억원 중 76.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구역 관리 운영입니다.
개방구역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상상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관광공사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며 예산액 7억 6000만원 중 70.8%를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작년 12월 수립된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제물포르네상스 단위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예산액 10억 중 17.5%를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원도심 규제개선,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우회고가 정비사업입니다.
개항장 일원의 단절을 해소하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 7300만원 중 53.5%를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일부 토지보상과 용역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개항장 역사산책공간 조성 및 자원특화사업입니다.
작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예산액 21억 3700만원 중 6.7%를 집행하였습니다.
29쪽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1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향후 인천e지 앱을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개항장 일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입니다.
예산액 454억 6000만원 중 3.6%를 집행하였습니다.
1-1단계인 인천기점~독배로 구간은 작년 5월 본공사를 착수하여 인천방향 본선 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1-2단계인 독배로~주안산단고가교 구간은 계약절차 진행 중으로 7월 착공 예정입니다.
2단계인 주안산단고가~서인천IC 구간은 금년 설계를 조속히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 우선시공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상부도로와 지하도로를 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우선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50년을 돌아온 사람이 길,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사업으로 예산액 15억 5200만원 중 12%를 집행하였습니다.
37쪽 석남체육공원 공원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인천대로 주변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3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3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하에 주차장 151면을 조성한 후 지상에 공원을 재조성할 예정입니다.
39쪽 인천대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입니다.
인천대로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경관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계속비사업으로 금년 6월에 착수하여 3억 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40쪽 문학~공단고가교 지하차도 건설사업입니다.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금년 9월에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 신청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도시국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입니다.
타당성조사 진행 중으로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며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병행 추진하여 내년 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동인천역 주변 복합개발사업입니다.
신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마쳤으며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45쪽 인천역 복합개발사업입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작년 6월 국토교통부에 도시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신청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코레일, iH와 협력하여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공간재구조화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의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글로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9쪽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네, 계속 연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차시를 진행했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스탬프, 상품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답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각 사업 건건별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지금 민선8기 시정부 이후에 글로벌도시국에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좀 전에 업무보고해 주신 것도 있고 이런 사업들 중에서 국장님께서 그래도 글로벌도시국을 대신해서 대표하고 이건 잘 추진되고 있고 이것은 차질 없이 마감이 될 것 같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차질 없이, 작년에 글로벌국에서의 최대 성과는 아무래도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국에서 1월 8일 자로 나갔지만 제가 알기로는 차질 없이 거기에 1000만 비전 선포한 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님 1호 공약, 2호 공약 저희가 다 갖고 있지만 나름대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조만간 결정되겠지만 APEC 유치 이것도 저희가 한 25일 전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는 제일 압도적이기 때문에 잘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 글로벌도시국, 새로 신설된 국을 맡으시면서 또 신설된 사업들을 주관하시면서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진짜 고충도 많이 있으시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석에서 사담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니까 분명히 또 저희 의원들은 주민들, 시민들을 대변해서 그 진행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살피고 체크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진행을 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쭤봤던 건데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항 내지는 매우 중요한 큰 사안들에 있어서 크게 적어도 임기 내에는 둘째치더라도 제대로 진행되거나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거나 이렇게 보이는 게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인천대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요청을 드렸고 차후에 본 위원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만 살필 건데 뉴홍콩시티, 개항장, 여기 월미도 활성화부터 해 가지고 이런 사안들이 지금 내용들은 쭉 나열을 해 주셨지만 노력을 기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서, 어느 실ㆍ국에서 노력을 기하지 않는 실ㆍ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력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현실적으로 진행이 돼 있으면 앞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내항 2단계 랜드마크타워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이 내년도 상반기예요, 진행도 아니고 계획 수립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인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 사업내용들에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고사항으로 분명히 이런 사실, 사항들을 올렸겠지만 이게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저 본 위원도 이것을 사실로 업무보고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드리는 말씀인 건데 사실로 받아들이는 업무보고들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로 보고를 2년 동안 받았던 것도 또다시 여러 가지 지금 집행부의 이유로는 진행이 연기되고 그다음도 장담을 못 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안을 들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제물포르네상스 같은 경우도 내항의 사전절차 그러니까 이를테면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 그러니까 기본계획 전에 타당성조사 다음에 기본구상, 기본계획, 실시설계 이런 단계별로 해야 되는 진행 용역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눈에 확 보이게끔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 애초에 이런 제가 나열했던 사업들, 채 지금 나열하지 못하는 사업들의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을 이게 갑자기 금년에 새로 신규 기획된 사업들이었으면 이런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집행부 한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기획했던 사업이어도 또 이렇게 질문드리지 않을 겁니다.
시장님이 취임 전부터 또 취임하자마자 중점적으로 진행해 왔던 사업들이 대부분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그걸 글로벌도시국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몰랐던 거고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겠지만 2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민선8기에서 진행하는 굵직한 사업들은 그냥 계획사업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실행은 다음 시정부에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국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력을 했다, 안 했다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주 쉬운 표현으로 자녀가 ‘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데요.
말은 너무 좋죠.
매일 학교 열심히 다니고 도서관 열심히 다니고 하고 있어요. 그걸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언제까지라는 답이 없어요.
‘내년도에 다시 한번 계획 세워 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26년도 말까지 어떻게든 해 봐 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거랑 지금 무슨, 이 단순한, 그냥 유치한 표현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국장님 이게?
위원님 말씀에 제가 송구스럽고 속도감 있게 못 하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저는 적어도 어떤 부서에도 열심히 안 하신다. 왜 이렇게 게으름 피우시냐고 질문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걸로 질책한 적은 없어요, 다 열심히 하시고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름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 곳이 인천시청이고 공무원분들이신데, 국장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리고 아까도 누차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갑작스럽게 돌발로 생긴 사업들도, 기획되는 것도 아니고 2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뭐라고 질문드릴 말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질문을 유도하고 어떻게 답변을 들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단순한 건데 단순한 게 복잡하게 이어지고 있어 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만이라도 국장님 아까 재외동포청 유치, APEC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천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변화를 일으키고 발전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그것 제외한 제가 나열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할 건데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도 그냥 한 번쯤만 생각해 보셔도 좋은데 ‘이런 부분은 지금 정말 잘 진행되고 있고요, 성적도 이렇게 났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한 건지.
이러면 이것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 부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것 시장님이 또 중점적으로 하시는 부분 이미 발표만 안 됐을 뿐이지.
여기 글로벌도시국과는 상관없지만 매립지 종료도 끝났습니다. 오늘 대체매립지 확정돼도 임기 내에 종료 못 합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걸 어떻게 믿고 업무보고를 앞으로 받아야 될 텐데, 올해도 받고 내년까지도 계속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나열한 사업들 중에서는 내년도 업무보고까지 받아도 끝나지 않는 사업들인데 그때도 저희가 질문과 답변의 본질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때도 ‘왜 안 되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렇게는 마무리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하반기에는?
사실 저희가 계속 연차별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굵직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눈에 확 보이고 실감나게 되지는 않는 게 정말 송구스럽고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이죠, 제가 과장 시절에 상상플랫폼 유치권을 해제를 하고 작년에, 금년이죠, 관광공사에 입점시키고 이렇게 했고 앞으로도 물론 상상플랫폼을 통해서 그 옆에 우선개방공간도 더 확대를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기관이 걸쳐 있다 보니까 눈에 확 와닿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 과목이 F학점이라는 게 아니고 잘하신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매우 중요한 과목들이, 중요한 사업들이 지금 답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획은 계속, 여기에 지금 작년도 아니면 9대 의회 개원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거랑 크게 다른 보고가 없어요, 진척 있는 보고가.
그런 부분들 물론 진행에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고 이렇게 계획들이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언제까지 계획이냐 이거죠.
아싸리 속 시원하게 이 사업은 이런 프로젝트가 있고 이런이런 행정절차, 전문가들이시니까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올 9대 안에, 민선8기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민선8기 안에 해결은 안 되지만 이러이러한 절차들로 인해서 민선9기라든지 다음 때에는 이게 확실하게 정리될 겁니다.’라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답변이면 차라리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어요,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치한 비유를 대지만 그냥 일단은 ‘다음에 훌륭하게 해 보겠습니다.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수하고 삼수해 가지고 다음번에는 더 잘해 보겠습니다.’ 이거랑 다를 게 없다니까요, 지금 국장님.
물론 저희가 아직 행정절차를 밟고 있지만 동인천 같은 경우는 일단 2개의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이라든지 재정비촉진구역이라든지 이게 중복으로 규제가 그어진 것을 다 해제하고 지금 신규지정을 위해서 공람ㆍ공고하고 저희가 8월 달까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행정절차는 열심히 밟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절차를 벗어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보상도 들어가고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여튼 지금 계속 얘기를 해 봐야 시간을 다 할애한다고 해도 저도 같은 질문, 국장님도 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질의ㆍ답변은 여기서 마치는데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아직 저희한테는 하반기 2년이 남아 있으니까 올 한 해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행까지, 제가 과하게, 정말 인천시민을 대변해서 과하게 양보하더라도 실행 단계까지는 안 들어가도, 물론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과하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행 단계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저것은 정말 실행이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이다, 현실성이 있다. 시간은 좀 다소 늦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계획들로 보고해 주실 수 있게끔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13쪽 보면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가 되면, 우리가 기회발전특구 왜 지정해요?
법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회발전, 4개 특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기회발전특구인데 우리 인천에는 강화ㆍ옹진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역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한테 취득세나 지방세 감면혜택이 있는 거죠?
네, 법인세가 5년간 100% 면제고요. 플러스 2년간 50% 면제,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하는 건데 대한민국 정부브리핑 정책뉴스 2월 28일 자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2월 29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행안부에서 발표하면서 그런데 이런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제외되는 9곳을 발표했어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은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읽은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강화군하고 옹진군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을 강화군과 옹진군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강화ㆍ옹진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다, 제외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것 아닌가요?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인구감소지역 및 강화 같은 경우는 또 접경지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네, 접경지역에도 포함되더라고요.
그래서 9곳을 거기서 발표했는데 그 9곳에 강화하고 옹진군이 있어서 제가 이게 용역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건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받는 것이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한 건데 확인해서…….
그건 제가 별도로 사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0페이지 문학~공단고가교 지하차도 건설사업인데요.
이것 보니까 용역결과는 좀 있어야 나오는 것 같은데 중간결과 보고받은 게 있죠?
여기는 ’24년 2월로 돼 있는데 그 내용 중간결과는 어땠습니까?
여기 B/C가 많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문학에서 내려오면서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접근성도 쉽지가 않고 바로 그 문학에 있는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간섭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접근성 그러니까 연결 램프죠, 램프 연결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신기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의 또 연결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난코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예측 불허라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것은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대안책을 강구하고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이런 것까지 수요로 넣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국토교통부에다가.
물론 예단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어려워질 경우 그 대안으로 다른 걸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용역을 준 건데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번 토론도 하고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좀 더 논의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에 저한테 조만간 한번 보고 좀 해 주시죠.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인고속도로 동에서 서로 가는 것 말씀하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 보면 우리 업무분장을 보게 되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및 상부도로 일반화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인천은?
경인고속도로라고 그러면 인천대로가 있고요. 인천대로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부터 폐지된 것은 인천대로고 지금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신월에서 이게…….
업무분장에 경인고속도로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신월에서 서인천IC까지 구간을 말씀하는 것, 사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업무분장에 보면 상부도로 일반화 관련 사안인데 어떤 사업구상을 갖고 계시냐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예타가 통과되도록, 지하화 이게 통과되도록 저희는 국토교통부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지금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인고속도로는?
예타가 통과돼야 이 사업이 지하화가 되기 때문에…….
예타는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 시기를, 저희가 직접 발주한 게 아니다 보니까…….
한번 알아보셨어요, 아니면 모르시고 지금 그냥 추상적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단계에 있어요?
B/C 분석 중에 있는 거죠.
언제 끝납니까, 타당성은?
그것은 저희가 직접 용역을 발주하거나 이것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쯤 끝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언제 끝난다고 이렇게…….
그러면 언제쯤 착공할 계획이라고 그러십니까?
착공이라는 것은 B/C 분석이 예타가 통과되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회의하러 다니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받고 계시다며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는 답변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B/C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수요분석을…….
언제 끝나요, 그게?
그러니까 끝나는 것을 저희가, 그것은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KDI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언제 끝난다고 확답을 못 드리는 겁니다.
추정도 못 해요?
물론 추정은 벌써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계속 분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우리 인천대로 일반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네이버뉴스를 보게 되면 2027년도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착공을 한다고 돼 있어요, 예타가 ’25년도에 끝난다고 돼 있고.
그렇다고 보면 그냥 거기 말 그대로 도로공사가 나머지 구간도 1구간을 하지 말고 나머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버려둬도 경인고속도로 우리 일반화했던 그런 도로를 교통부가 다 지하화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 논리대로 봤을 때는.
지금 괜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 해 놓고 나서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께서 항상 질문드린 내용이지만 지금 뭐 한 게 없어요, 진출입 출구 빼 놓고는, 몇 군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우리 인천 행정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그러는지 너무나 답답하거든요.
맨날 협의하러 간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예측도 못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협의하러 가게 되면 우리 인천시에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계십니까?
갔다 와서 출장복명은 합니까?
저희가 회의하고 이런 내용을 달라고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그리고 저희가…….
국장님 제가 괜히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 내가 힘 빼는 것 같아서 항상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질의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국장님 답변이라든지 준비하는 것 보면 너무나 답답해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수요분석을 위해서 회의도 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이런 사항을 최근까지도 하고 있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제 끝나느냐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명쾌하게 금년에 끝난다, 내년에 끝난다 또는 다음 달에 끝난다 이것은 말씀 못 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만할게요.
거기 제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의 과정들 자세하게 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알 수 있도록 언론보도 뿌려주시고.
답답하게.
소통 좀 하십시오, 소통 좀.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글로벌도시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328억 4420만원에서 1789만 4000원이 증가한 328억 62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341억 4494만 7000원 대비 58억 511만 4000원이 감액된 283억 3983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 하단 글로벌도시기획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 978만 1802원과 위탁비 반환수입 811만 396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0쪽 글로벌도시기획과입니다.
기정액보다 8775만 4000원 증액된 13억 8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투자를 위한 용역비와 홍보비 총 2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APEC 정상회의 유치 추진 홍보예산 1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 대변인실에 동액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을 20억 996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111억 23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은 인천대로개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을 79억 9249만 6000원을 감액하여 114억 77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 소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604억 4707만 5000원에서 3억 9403만 9000원이 감소한 600억 530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04억 4707만 5000원보다 21억 2769만 7000원을 증액한 625억 74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57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입니다.
기정액보다 21억 2769만 7000원 증액된 111억 52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11억 2394만 5000원과 현장지원센터 임차보증금 반환금 2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58쪽 인천대로개발과입니다.
기정액보다 25억 2173만 6000원 감액된 450억 39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사항은 계약보증금 및 선금 반환 26억 7076만 736원, 국고보조금 30억과 일반회계 전입금 114억 773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773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사항입니다.
기정액보다 21억 2769만 7000원이 증가한 111억 52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우회고가 정비사업을 위해 21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74쪽 인천대로개발과입니다.
일반화도로 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을 위한 국비 28억을 증액하고 시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 사업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약 3억원과 세출 약 36억원을 각각 감액하는 내용으로 세입은 석남체육공원 공원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타절 정산에 따른 계약보증금 및 선금 반환 수입과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2단계 국고보조금 등이며 세출은 우회고가 정비사업 시설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7쪽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추진은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프로젝트 마스트플랜 추진계획에 따라 대상지역 핵심사업 투자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과 홍보를 위해 신규편성한 예산으로서 권역별 개발계획 홍보를 통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유치 성과를 위해 시정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5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계속비사업으로 작년 11월 준공한 우회고가 정비사업의 시설비와 감리비를 신규편성하는 예산으로서 공사 준공 이후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9쪽 일반화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은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2단계 구간인 주안산단~서인천IC까지 도로개량과 가좌IC~서인천IC까지 도로하부에 총 길이 4.53㎞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8억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른 국ㆍ시비 비율 조정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만 사업 준공일이 3년여 늦춘 2030년도 개통 목표로 변경된 만큼 조기개통을 위해 공사기간 단축방안 모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및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글로벌도시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완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4.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김성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 임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숙고하여 인천시 발전과 시민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과 주요 간부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중호 감사입니다.
홍창호 안전경영본부장입니다.
정일봉 기술본부장입니다.
전유준 육상교통본부장입니다.
이제철 안전관리실장입니다.
황치성 기획조정처장입니다.
김미영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안민수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김성철 차량승무처장입니다.
정동옥 시스템관리처장입니다.
박종일 시설환경처장입니다.
장성준 버스운영처장입니다.
김명옥 교통시설처장입니다.
현웅대 감사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공사 임원과 주요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공사 주요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1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안전우선경영으로 철도안전관리체계 최적화를 위해서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로 구축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대외기관 평가ㆍ점검에 최적 대응으로 조직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종사자 안전의식 내재화 및 안전 성숙도 수준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현장 안전역량 강화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서 안전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역세권에 대한 행사가 있을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및 대시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기관사에 대한 업무능력을 조기에 향상시켜 안전운행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중대재해 예방을 통해서 산업안전보건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중대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절대안전 확보를 위해서 재난안전 대외평가 최고 등급에 도전하고 정부 정책에 최적의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안전역량을 강화해서 AI 기반의 다중이용시설 재난 대비 안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노후시설에 대한 설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14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안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218억원의 재원조달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운행안전 확보를 위해서 인천1호선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최적성능을 위해서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2쪽 시민과 종사자가 안전한 대중교통 구현을 위해서 2호선 UTO를 전면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나큰 사건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이 내년 ’25년 5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1호선에 대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1호선 전동차의 주요 장치나 개조를 종합적으로 차질 없이 시행해서 개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열차 최적 성능 유지 및 관리를 해서 절대안전 운영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철도시설 유지보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철도운영기관 최초로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성능점검을 시행해서 자체 성능으로 연평균 약 1억 4600만원의 예산절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도시철도에 대한 시민ㆍ종사자의 안전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설비에 대한 국소 소화설비를 지금 설치 중에 있고 2호선 일반역에 대한 콜폰시스템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1호선 승강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적용한 이런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고객홍보경영 분야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최상위 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민들이 최고의 교통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1쪽 수요자 중심 고객친화적인 도시철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유아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시민 복합문화공간을 특화역사를 조성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32쪽 편리하고 쾌적한 고객 이용환경 분야입니다.
고객접점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서 고객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1ㆍ2호선에 대한 PSD 역명안내표지판을 좀 더 시인성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고객편의시설 확충을 통해서 고객 감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천1호선에 대한 외부출입구 캐노피의 설계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역사 내부ㆍ외부에 대한 논슬립패드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도시철도 공기질 개선 및 최적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역사에 대한 공기질 최적을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들도 미세먼지 법적기준이 PM10의 경우는 100㎍/㎡, 초미세먼지는 50㎍/㎡입니다.
20% 이상을 더 강화해서 80㎍/㎡, 40㎍/㎡으로 각각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자체 시행 중에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지속성장경영 분야로 우리 수송목표나 수입목표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송인원은 1억 8200만 명인데 약 0.5%를 초과달성하고 있고 운수수입도 1533억을 목표로 지금 현재까지 약 6%를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역사 내에는 신(신)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태그리스 게이트를 전 역사로 확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개의 역사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좀 적습니다만 앞으로 전체 확대를 하면 이용률도 증가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도 운임조정이나 연락운임 정산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간 협의를 했고 저희 공사에서 요구하는 바가 많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38쪽입니다.
비운수사업수익 증대 및 수입구조 다변화로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운수수익의 목표를 151억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약 10%를 초과달성하고 있고 광고사업이나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신규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시 소상공인에 대한 반값택배 지원을 인천시와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역사 57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를 해서 약 30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육상교통사업 수송ㆍ수입 증대를 위해서 대행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수송인원은 약 910만 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약 7%를 초과달성하고 있고 사업수입도 시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BRT 좌석제는 정착이 완전히 됐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인원이 늘어서 저희들도 좌석버스를 추가로 도입하고 있고 장애인콜택시도 법정대수가 255대로 늘어났는데 이것을 ’25년도까지 처음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1년 단축해서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 및 경영 효율화입니다.
자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ㆍ자회사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경영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안정적인 자회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43쪽입니다.
미래성장동력 창출 및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이에 지능형 ICT를 융합한 국가기술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협력체와 성과공유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중소협력업체가 외산품 국산화라든지 단종품 개발을 통해서 우리 인천지역의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동방상생경영입니다.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에 기반해서 ’29년도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했고 ESG를 달성하기 위해서 안전과 고객서비스, 지속성장, 동반상생 등 공사에 대한 전략체계를 연계한 ESG 실천과제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 달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6쪽 소통과 화합이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47쪽 ESG 경영 내재화로 지속가능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사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무분규 노사 평화사업장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내부고객만족도 향상, 일하기 좋은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토털 보호대책을 마련해서 관리 대상이 약 800여 명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보호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지방공기업 사회적 책임 이행입니다.
APEC 유치를 위해서 전사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지하철 부분이나 버스에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출권이 작년에 나와 있던 것이 1만 3834t 중에서 4612t을 판매한 바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입니다.
월미바다열차에 대한 경영개선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월미바다열차에 대한 경영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지역상권과 연계한 마케팅을 추진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고 제세공과금 감면을 추진하며 업무조정 및 운행시간을 조정해서 운영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약 20억 안팎의 경영개선이 되면 그동안 약 60억원의 손실이 감가상각을 제외한 것이 약 30억 정도의 손실이었는데 20억 정도 하면 실질적인 적자는 10억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2호선 전동차에 대한 증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수송수요를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148% 정도의 혼잡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170%, 2030년에는 181%로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호선 증차사업을 이미 6편성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완료를 했고 나머지 민선8기의 공약사업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련열차라든지 긴급하게 증가할 경우에 투입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디지털방식 4세대 철도통합무선 LTE-R망을 지금 구축해야 됩니다.
통신주파수 허가 만료기간이 ’27년이기 때문에 1ㆍ2호선에 대한 무선시스템을 VHF 방식에서 LTE-R 방식으로 개량을 하면 각종 재난상황 발생이나 기관사, 역무원, 관제 유관기관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7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9억원을 들여서 용역은 이미 발주가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 자체가 380억 정도 소요되는 것이라서 시와 협의해서 국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국비의 일정 부분 지금 국회와 협의를 통해서 반영이 되는 걸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사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네, 반갑습니다.
23쪽에 있는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하반기부터 시운전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협약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시운전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 신규 인력이 투입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원으로 시운전을 시작하는 겁니까?
신규 직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신규 직원을.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이 되어 있나요, 신규직원들을 채용하는 데?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증원인력까지, 138명 정도를 지금 증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용역결과를 좀 봤는데 신규 노선에 대해서는 사실 항상 여러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시운전 충분히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니까 용역결과에서는 약 230명가량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사에서는 130명 정도라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인원은 용역결과를 다 반영을, 처음에 가지고 검토를 했고요.
다만 법적기준으로 거기 새로 만드는 구간에 필요한 인원을 새로 사업소를 신설한다든지 인력을 새로 투입할 때 얘기고요.
저희들은 거기서 기존에 있는 구간까지…….
연장이니까?
연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사람이 좀 더 할 수 있는 인원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한 것이고요.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종합으로 인력에 대한 종합인력진단을 다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인원을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인원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시하고 협의해서 안전인력 재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구간 3개 역이 전부 다 제 지역구인데요.
네, 안전하게 하도록…….
어쨌든 지금 개통도 사실 원래 계획보다 늦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우리 인천 2호선 개통할 때 보니까 신규 노선 개통할 때는 굉장히 사고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서울에서는 사망 사고도 있었다는 뉴스를 제가 봤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저는 되는 거죠.
단계별로 투입이 되거든요. 그게 전동차가 기관사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술직 들어가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역무원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데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조금 경험이 있는 그런 직원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신규 직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저희들이 미리 점검도 잘하고 개통에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력직하고 어쨌든 신규하고 조금 이렇게 섞어, 같이 합해야 되겠죠?
신규 직원들은 그쪽에다 배치할 여력은 없을 겁니다.
아, 전혀?
네, 그렇게 안 들어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습니까?
안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경험 있는 직원들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까 월미열차에서도 우리 경영개선 중점추진사업 부분에 보니까 제일 개선 효과가 큰 것이 인력조정으로 돼 있어요, 10억원가량. 그러면 인력조정을 하면 이 인력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게 저희가 인력조정이라고 그래서 인력을 빼는 게 아니라요. 이게 지금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통공사가 직영해서 들어가는 우리 직접 인력과 자회사 인력이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자회사 인력은 어차피 배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다시 본사 직원들도 철수를 하면 되고요. 자회사 인력도 자회사에 결원이 있을 때 이렇게 철수를 하면 되는 건데 거기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역사별로 지금 4개 역인데 거기에 있는 역무원이 한 20명 되거든요.
그런데 낮에 일반 평일 날 같은 경우는 600명밖에 타지 않는데 20명이 거기서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저희가 5명, 6명씩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 이렇게 뺐고요. 실제로 뺄 계획이지만 시민들이 어떤 불편한 점은 없도록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들이나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운영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력들이 또 1호선 검단연장 구간에 투입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까?
네, 다른 인력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검단연장선에 대해서는 인력 부분은 다시 한번 시와 논의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죠?
전체를 놓고 인력 재산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충원 인력은 아까 말씀하신 130여 명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도 하고 정원 반영을 해야 되는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인력 재산정을 위한 재진단을 공사 전체에 대한 인력 재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시 산하 공사ㆍ공단을 다 같이 넣어서 용역 재진단을 하는 결과를 할 때 이 인원도 포함해서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하고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구간만 신규로 해서 이걸 산정했느냐 아니면 전체 구간에서 이 구간 연장선만 반영을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 인원 충원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좀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 입장도 한 200명가량은 필요하다는 게 우리 공사 입장 아닙니까?
인력은 이게 양면의 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으면 안전에 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또 경영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자의 구조를 잘 볼 때 저희가 너무 많은 인원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최소로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영하고 밸런스를 맞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사업소 같으면 그 3개 역을 사업소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7명, 0.6명 이렇게 나와도 1명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기존에 있는 구간을 좀 더 이렇게 연장해서 같이하면 0.3명, 0.5명 이런 것이 합쳐서 같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 가지고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데 실제 안전이 사실은 더 우선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장님.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듣기로는 전부터 지금 현원도 사실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충분하게 신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계속 이 문제가 지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신규 인력들을 좀 적정 인원을 채용해서 전체 공사의 인원을 보충하는 그런 기회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인원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가급적이면 안전을 좀 더 우선하는 측면에서 확보를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또 협력할 것들은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 인천교통공사 노사 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요즘?
특별한 이슈는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통 많이 하세요?
네, 노사협력회의도 있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직접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타 부서에서 이런저런 업무보고는 다 협의 잘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설득과 대화와 소통을 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이 하나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7호선 7번 출구 굴포천역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라서 저희들이 현장에 몇 번 가보고 했지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이 되는 것이 문제고 지금 제가 보면 한두 달 안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론이 나면 그쪽하고, 그쪽의 관리단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소송 결과를 이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이행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공식적인 사항에서는 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선 조치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지금 감사원에 저희가 적극행정으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소송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게 좀 원만히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 커서 시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수합을 해서 저희들이 감사원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여러 주요 정책 경력들을 갖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좀 빨리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동수역 3번 출구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이게 협의가 언제쯤부터 됐습니까? 재개발 지역하고.
사업이 중단됐다가 아파트 재건축이 다시 시작하면서 된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오래 중단기간이 좀…….
보고는 언제쯤부터 받으셨어요?
한 일주일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3쪽 안전 우선 경영이라고 이렇게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주셨는데 안전이죠, 안전경영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지 되고.
요즘 우리 인천교통공사에 안전사고 난 적이 있어요?
네,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주로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안전사고가 전기사고, 전기감전사고 또 흔치 않게 쇼트 나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안전사고는 지금 작업하다가 미끄러져서 산재도 발생하고 있고 또 손 베임 사고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사고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안전 TF를 만들어서, 안전관리단까지 만들어서 다른 공사에 없는 것도 저희 간부들 위주로 해서 현장에 직접 교육도 전파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TBM이라고 그래서 작업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미리 숙지하고 복창하고 서로 안전 크로스체크하고 장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금년 1월부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자꾸 발생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장에서 정말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 있는 것을 정말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이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 그것이 저희들의 일이고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하철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열차가 달리고 정차하고 그랬을 때에 굉장히 풍향의 변화가 발생돼서 외부에서, 내부에서의 그런 바람이 일고 있는데 지하철 역사에 보면 출입문이 있죠. 출입문에 저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부딪히고 끼는 걸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풍압인데요. 그게 지금 저희는 그래도 1개의 거리가 1㎞ 정도, 1.3㎞ 정도밖에 안 돼서 중간에 환풍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풍압이 사실상 거의 다 나가고 있고 스크린도어를 통해서 나오는 풍압은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민원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풍압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세요?
풍압 관련한 출입문에 대한 끼임이라든지 부딪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풍압으로 인해서 출입문에 낀다는 것은 조금…….
없어요?
네,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풍압으로 인해서…….
저는 많이 봤는데 그게 왜 없을까요?
바람이 불어 가지고 옷이 낀다든지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부대낀다든지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 1호선에.
풍압으로, 그것은 풍압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언제입니까, 그게? 언제 사고가 났고 언제 보고를 받으셨어요?
당일 날 사고 났고 제가 현장에서 직접 관제해서 사고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에요?
(관계관을 향해)
“날짜가?”
(「4월 1일」하는 이 있음)
4월 1일.
4월 6일이요?
당일 날 제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입니다.
그 정황에 대해서 좀 답변 주실 수 있나요?
동수역의 상선에 대한 사항인데요. 그게 안전점검을 위해서 안전작업자가 거기에 발판을 거기서 뚜껑을 닫아놓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2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판이 하나는 열려 있는 상태로 그 위에 있다가 밀려서 들어간 그런 케이스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입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그 현장을 떠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작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그때 작업자를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작업자도 주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작동이 되는 상태에서 거기서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고가 발생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희 공사의 귀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을 협조를 잘해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안전우선경영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발생이 됐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 아주 상식적인 것에 이렇게 커다란 사고가 났어요. 지금 다친 직원의 요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에 받기로는…….
최근에 언제요?
한 2주 정도 됐는데.
2주 정도요?
네, 그래서 지금 봉합수술까지 다 끝났고…….
몇 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하는 걸로.
3차였습니까?
그래서 증상은 어때요?
증상을 따로 저기 하기는 뭐한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면 또 거기가 우리 회사하고 용역업체이기 때문에 용역업체하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면회하거나 이런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지금 상당히 회복이 어느 정도 장애가 있는 회복 정도로 저희들은 보고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다리를 절단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죠. 그런 일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뭐 이런 거든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근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근본 요인은?
큰 요인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것이 작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작동을 하는 상태를 놓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사장님께서 업체를 말씀을 주셨고 용역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용역업체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뽑죠?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는 조금 생각이 됩니다마는 자격이 있는 업체라고 그러는 부분이 저희가 인천지역에 어떤 기회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전에 한 3년간의 실적을 했던 부분을 5년으로 늘린 적도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경쟁을, 진입장벽을 줄이려고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리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부분이 두 번째인데 참여하는 것은 또 참여하는 대로 늘려준 것은 괜찮은데 거기에 대한 그것을 운영하는 데 대한 능력평가 부분에서는 조금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평가를 누가 합니까?
입찰 참가해서 심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우리 교통공사 자체에서 하는 거죠?
그 부서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체 그것을 처음에 선정할 때는 그런 것을 알고서 하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페이퍼를 가지고서 하는 거고 들어와서 운영을 한 결과 산재가 발생한다든지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신임도 문제거든요. 결국은 신임도 문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혹시 신임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이해를 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서울에서도 많이 그것을 다뤄봤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 같은 데는 산재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그러면 지금 서울 말씀 잘 주셨는데, 위원장님 제가 시간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감점요인은 몇 프로나 줍니까, 몇 점을?
25점을 감점합니다.
우리 인천은 몇 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인천시의 어떤,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인천시의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는 그런 많은 식견,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고 또 안전에 우선을 두시는 경영인이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어를 하실 수 있는 게 이 신임도 평가잖아요. 그런데 봤을 때 경영인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지 되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하셨어요?
지금은 그 부분이 이런 사고가 난 다음에 이런 것이 대책이 수립이 되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그동안에 인천시 전체의 정책상 많은 인천시의 지역상권이나 이런 것을 좀…….
사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요.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용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다, 우리도 전체 다른 지자체들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더 촘촘하게 준비를 하겠다 이게 답변 아닌가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시에서 의견조회가 지금 저희 공사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낼 때는 오히려 서울보다도 더 강하게 보내라고 제가 지시를 했고요. 또 그렇게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운영하면서 문제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페널티를 최대한 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강하게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강하게라는 표현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안 나와요.
그전에 있었던 것이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때도 인천시에서 적격심사 기준을 종합 공통기준을 만들어서 시달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우리가 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사장님, 제가 일반용역하면서요. 제가 8대 때 들어와서 여기를 제가 손을 댔었어요, 그것도 공론화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은 좀 분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누누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돼요, 공교롭게도 이걸 계속 건의하는 중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저희들 의견조회도 오고 했으니까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하셔야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니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하셔서 본 위원한테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안전, 안전 정말 어려운 거죠.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그러시니 우리 내부 직원들과 소통 많이 하시고 의견을 많이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도 잘하시지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박종혁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잘 좀 귀담아 들으셔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에도 잘 만전을 기해 주세요.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무더위가 오잖아요, 그렇죠? 냉방시설 잘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결 그것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인천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잘 좀 귀담아 들으셔서 경영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성완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균형국과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글로벌도시국)
국장 류윤기
글로벌도시기획과장 남경선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 장철배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장 정상주
인천대로개발과장 이원주
○ 기타참석자
(인천교통공사)
사장 김성완
감사 유중호
안전경영본부장 홍창호
기술본부장 정일봉
육상교통분부장 전유준
안전관리실장 이제철
기획조정처장 황치성
경영지원처장 김미영
도시철도영업처장 안민수
차량승무처장 김성철
시스템관리처장 정동욱
시설환경처장 박종일
버스운영처장 장성준
교통시설처장 김명옥
감사처장 현웅대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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