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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94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5월 14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의견청취
- 2.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의견청취, 제2항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는 2007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추진하지 못해 2020년 12월 사업성을 개선하고자 동인천역 북광장 위주로 정비하는 것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북광장 기능 축소, 행복주택 반대, 존치지역 동시 개발요구 등 지역 내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내용입니다.
현재 해제하고자 하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는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7만 9797㎡에 대하여 1-1구역은 도시개발사업, 1-2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최초 지정일은 2007년 5월입니다.
다음은 2쪽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내용입니다.
해제근거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2항에서 재정비촉진지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제사유는 북광장 기능 축소, 행복주택 반대, 존치지역 동시 개발요구 등 지역 내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제안에 대한 의견수렴 내용입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4월 19일 송현1ㆍ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아울러 4월 12일부터 4월 26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향후계획입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관련 기관, 부서 협의와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낙후된 경인철도 주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 회복 및 원도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였으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그 지정을 해제하기에 앞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정비법 제7조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동인천역 북광장 및 송현자유시장 부지에 공기업 시행 거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중앙시장 등 주변지역을 재생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북광장 행복주택 건립계획은 북광장을 보존하려는 동구 주민의 반발에 부딪치고 송현자유시장 부지에 주상복합상가 건립은 개발방식이 인구 유출을 부추긴다는 상가조합의 반대 등으로 인해 사실상 사업이 멈춰 있는 상황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에 대해 원안동의 의견으로 심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사업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를 승인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사업 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해 iH가 참여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동 사업구역과 남광장을 포함한 동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존 사업방식을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개발방식으로의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사업대상지는 2007년 5월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수차례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반대로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노후화된 동인천역 일대는 그동안 꾸준히 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으나 계속해서 사업성 부족과 주민 반대에 부딪혀 장기간 표류한 실정으로 사업성 확보 및 주민 설득방안,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iH 재정여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성환 위원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의견청취인데요.
지금 보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많은 질의와 지적이 있었는데 해제사유를 보면 북광장 기능 축소, 행복주택 반대, 존치지역 동시 개발요구 등 지역 내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송현자유시장 쪽에 주상복합상가 건립이에요. 개발방식이 인구 유출을 부추긴다는 그런 반대 의견인데 방식이 그 방식밖에 없나요? 인구 유출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식들이.
어떤 방식들 때문에 주민들이 인구 유출 쪽으로 반대 의견을 하는지 그 내용 좀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북광장 광장 부지 여기다가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LH의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처음에 북광장이라는 녹지공간이 줄어들고 광장의 기능이 축소된다 그래서 반대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복주택은 아무래도 젊은 층의 유입보다는 기존에 있는 이 상가를 없애고 중저밀도 이런 개발 이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반대를 심하게 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유시장 바로 옆에 존치구역이 있습니다. 존치구역은 말 그대로 집수리 지원금을 줘서 현지개량방식입니다. 그래서 수리해서 쓰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쪽 부분 사람들도 전면개발을 다 같이해 달라, 통으로 다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매몰비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물론 소소한 용역 몇 가지는 했겠지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여기의 사업성에 대해서 어떠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이런 것을 가기 전에 그냥 구역 지정을 해 놓고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2007년에 한참 부동산경기 굉장히 붐이 있고 이래서 굉장히 크게 지정을 했습니다, 6구역까지.
그러다가 범위를 3단계, 2단계 이렇게 줄이고 또 이 앞전에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지정 취소도 했는데 2020년이죠, 그때 뭔가를 여기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자 해서 도시재정비구역 해서 국비 매칭해 가지고 일부 받았다가 저희가 최근에 또 반납하고 이런 겪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역을 진행할 사항은 크게는 없습니다.
민선8기에 들어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1호 공약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지금 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신규사업이라 하면 바로 구역 지정이라는 이런 절차를 밟는데 기존에 도시재생활성화구역하고 지금 오늘 해제하는 재정비촉진지구 이 2개의 구역이 지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떠한 도시개발법에 의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데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 가지를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시장님께서 이쪽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iH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교부를 해 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정리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래서 제가 다르게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제 부분에 공감이 되면 공감이 된다고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지난 17년 넘게 20년 가까이 동안 있으면서 이 최초의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저는 좀 간략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에 향수가 있고 인천에서 인천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동인천의 옛 활성화된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흘러서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도 그 일대가 쇠퇴됐고 또 그 쇠퇴가 되고 낙후가 되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인천시도 거기의 주민들도 인천시민들도 공감했기 때문에 여기를 잘 살려보자가 이 사업의 첫 발단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서 여러 가지 무성하게 계획들이 있으면서 정치적인 요인이든 행정적인 요인이든 계속 계획만 변경이 됐어요.
아까 국장님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들 속에서 거기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첫 삽을 떴다든지 예산이 반영됐다든지는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게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이 들고 지난 2년 동안 민선8기 인천시에서 동인천 이 사업과 관련돼서 했던 사항은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iH와 업무협약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업무 파트와 또 담당하는 부분 인천시에서도 부서가 다 여러 개가 있고 인천시 산하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iH 인천도시공사도 인천을 위한, 인천과 관련된, 인천시와 연관된, 인천시에 산하된 기관인 거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천시가 나몰라라 iH에다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이 일을 다루기 위해서 부서를 획정하고 기간을 획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다루겠다고 해서 업무 체결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 과정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요. 질문은 간단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의 답변도 이해가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전적으로 더 세밀하게 이 사업을 다루기 위해서 이것 해제안을 지금 올리신 거고 도시공사에서 이것 사업 동인천 관련된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것을 인천시에서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더 세밀하게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계획안들에 보면, 기존의 쭉 사업계획안들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여기보다도 더 좋은 계획안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지금 국장님 말씀 듣는 것은 어떻게 들리냐면 ‘사업을 좀 더 잘해 보겠습니다.’ 말고는 계획이 없어요. ‘이 사업 좀 동인천 지역 그동안에 멈춰져 있던 것을 잘해 보겠습니다.’ 말고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인천시의 이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지 구체성이라든지 신뢰성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 기존에 여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안에 나온 주상복합, 공원, 업무ㆍ상업복합용지, 주거업무용지시설, 광장, 소공원 이렇게들 돼 있는데 이 내용 외에 특별하게 어떤 더 좋은 사업계획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 좋은 사업계획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답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인천시에서 도시공사에서 해결할 답이 없다 보니까 일단 해제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국장님이 실ㆍ국에서 이렇게 실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속된 말로 딴지 걸 일이 뭐 있겠습니까. 사업이 잘되길 바라는 거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그런데 그전에 너무나 오랫동안 신뢰성을 잃은, 국장님과 상관없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지금 경인고속도로 인천대로 관련돼서도 얼마 전에 그냥 간단하게 편안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업무보고 자리도 아니고 간담회 자리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2030년도나 돼야 그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보고를 받아서 지금 그 부분도 본 위원이 확인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지금 두세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구역 지정이 되고 물건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확인이 돼 가지고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첫 삽을 뜰 수 있는,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을 2년 동안 iH랑 체결한 게 업무가 다이고 이제 와서 해제가 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다시 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것저것 요목조목 따져 여쭤 보니까 불과 6개월 만에 첫 삽 뜨는 게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게 신뢰가 갈까요, 17년 동안 멈춰 있었던 것을?
아마 국장님도 또 있으실 수 있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다 못 하신 것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민선8기 들어와서 2년 동안 사업의 진척도를 본다고 하면 진척도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보고를 안 하셨던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사실인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고받은 것에서는 iH와 업무협약 체결한 것 외에는 뭐가 딱히 다루고 언급할 게 없을 정도의 성과밖에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오늘 국장님께서 되게 단호하시게 본 위원도 놀랄 정도로 8월에 구역 지정이 되고 올 말이나 내년 초면 첫 삽을 뜬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저는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거죠. 그렇게 잘 진행되게끔 부탁드리고 올 말에 또 이것에 대한 성과보고라든지 경과보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동안에 더 노후가 됐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도시개발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인천 관내의 여러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검단신도시도 있고 구월2지구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 시장님이 전폭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사업들이 있는데 포함해서 이 사업지구도 같이하시겠다는 건데 과연 수요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사업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토지를 분양하고 또 그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사가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 우리 인천시 관내에 도시개발이 진행 중인 곳에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구축돼야 될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인프라들이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도로 같은 경우도 광역도로 개설 같은 경우도 계속 지연되고 있고 예산, 예산, 맨날 예산이 부족해서 건설비 또 보상비도 지금 못 세우고 있는 상황에 벌써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를 마련해 놨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시작, 이미 시작된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그다음 사업들이 이어져야지 여기저기 벌려놓고 여기도 수습 안 되고 저기도 수습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님도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 사실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핑곗거리는 될 수 없거든요. 분명히 계획을 세우면 그걸 그 계획대로 완수를 해야 되고 성공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그런 책임을 가지고 계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이 개인 사유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 잣대를 들이대면 정말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글로벌도시국뿐만이 아니에요. 제물포르네상스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행정이 많은 경험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들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는데 또 그런 현상들이 재발되고 있으니 이게 엄청난 문제라는 거죠.
이걸 인식을 못 해요. 있다가 가버리고 업무 보다가 다른 데로 전출 가버리면 끝이고 전출 온 직원들은 다시 처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절실함이 없어요.
이것 그냥 해제해 버리고 이것을 좀 묵고하고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여기를 뭘 어떻게 했으면 그런 부분들은 시간적인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동인천역사 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저는 일부 제 지역이기도 하고 동구도 맞습니다. 저도 그동안 거기 지역의 많은 걸 봐왔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위원님들 말이 맞습니다. 17년 동안 답보로 있다가 아마 그 근래 거기 중앙시장이 아까 말씀대로 지금 뭐 등급이 저것 돼 가지고 철거할 상황이 되는데 여기 항간에 그 지역주민들은 궁금한 점이 많아요. 거기 제물포구청 청사가 들어온다는 그런 게 있는데 맞는 것 맞습니까, 거기 지금 검토한 부분이?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글로벌도시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이인교ㆍ임관만ㆍ김종득ㆍ김대영ㆍ김명주ㆍ이용창ㆍ유승분ㆍ김종배ㆍ김용희ㆍ석정규ㆍ문세종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용어를 반영하고 시장의 책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부적격업체 단속 조문을 신설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에서는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지역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사업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서는 자랑스러운 건설사업자와 건설인 등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하도급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사의 분할계약,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할 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에서는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과 지역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 권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의무 위반, 일괄하도급ㆍ재하도급 금지 위반 등 부적격업체 단속의 구체적인 내용과 단속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까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 하도급대금의 지급,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부터 안 제27조까지에서는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ㆍ구성,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용어를 반영하고 시장의 책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부적격업체 단속 조문을 신설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각 장의 신설 및 조문 순서 정비로 조례 전체의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지침에 따라 상당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부개정방식을 취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의 용어 정의 규정을 반영하였고 정의하려는 용어의 의미가 최대한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하였으며 지역건설사업자의 약칭을 지역업자에서 지역사업자로 순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부적격업체ㆍ불공정 하도급 행위 지도ㆍ단속을 통한 하도급 공정거래 정착 등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지역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사업자의 책무 조문은 현행 조례 제9조의 조문을 제1장 총칙 규정에 맞게 이동하였습니다.
안 제5조 활성화계획 수립은 현행 조례 제3조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자랑스러운 건설사업자ㆍ건설인 등 선정과 예우 및 지원, 적용배제를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 조문을 제2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규정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는 실태조사, 공사의 분할계약,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4조부터 제5조의3 조문을 이동한 것으로 공사 분할계약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내용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문을 신설하여 건설사업자 및 지역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할 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5조는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과 지역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 권장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7조부터 제8조를 이동시켰습니다.
안 제16조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의무 위반, 일괄하도급ㆍ재하도급 금지 위반 등 부적격업체 단속의 구체적인 내용과 단속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공정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0조는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 하도급대금의 지급,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6조부터 제6조의4 조문을 제3장 하도급업체의 보호 규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경우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7조는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10조부터 제16조 조문을 제4장 위원회 규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한 자구를 수정하는 등 일반적인 위원회 입법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종합해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지원과 부실하고 부적격한 건설사업자의 상시단속 근거 등을 마련하여 공정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며 각 장의 신설 및 조문 순서 정비로 조례 전체의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취지 및 입법 필요성이 충분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6조 부적격업체 단속 조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속’의 의미에 관하여 조례에서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해당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주의를 기울여 다잡거나 보살핌’과 ‘규칙이나 법령, 명령 따위를 지키도록 통제함’으로 단순한 실태조사나 실태파악을 넘어 통제한다는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으며 조례에서도 ‘단속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단속의 의미를 실태조사에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속 규정은 시장이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ㆍ적발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통제나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의 등록,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시정명령ㆍ지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권한은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법 제49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실태조사 등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법령 위반행위를 한 자에 관한 법상 제재처분 및 이를 위한 실태조사는 자치사무가 아니라 기관위임사무로 판단되고 법령의 위임 없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불공정 거래업체 단속 규정의 입법취지가 자치사무에 한정하여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실태 파악만을 규정하려는 것이라면 앞서 언급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위반을 피할 여지도 있을 수 있어 ‘단속’이라는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조사’로 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조성환 의원님과 도시균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28분)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이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관리지역에서 통합 시행 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소규모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비율 등 관련 법령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의3 및 별지 제1호 서식은 주민이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과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안 제24조의2는 관리지역에서 통합 시행 시 임대주택 비율을 규정하고 안 제26조 및 제26조의2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비율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ㆍ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및 안 제15조는 각각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22조의3은 군수ㆍ구청장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법 제43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 제안 시 필요한 동의율 등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ㆍ관리하고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구역별 정비계획과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으로서 관리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주거지역의 종상향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용적률이 완화되는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가 적용되는 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되는 것으로 보아 각종 건축행위 등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으므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요건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60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4조의2의 조 제목은 법 제43조의3과 시행령 제40조의2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시행령의 조 제목과 같이 통합 시행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안 제24조의2제2항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경우 필요한 임대주택 비율을 100분의20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으로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관리지역 안에서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원칙적으로 2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시행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한을 완화받고 사업 시행규모의 확대를 통하여 부가적인 사업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규제 완화로 인한 형평성 해소 및 시장ㆍ군수 등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 시행에 필요한 임대주택 비율을 100분의10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26조, 안 제26조의2는 조례에 인용된 법 조문의 이동을 반영하여 조 제목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38분)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필요한 사항과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는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규정하고 안 제8조의2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완화하고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전 입안권자에게 사전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과 요청서 서식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의2는 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시행령 제1조의 개정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행령에서 정한 하한치를 비율로 정한 것은 낮은 사업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의 공공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의2는 법 제13조의2 및 시행령 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와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과 입안 요청 시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입안 요청 등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시행령에서 위임한 최대치인 2분의1로 정한 것은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성하여야 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주민의 요청에 의한 정비구역의 직권 해제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각각 과반수 50%라는 점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9조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완화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내용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필요한 동의율을 시행령에서 위임한 최대치인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2에서 100분의60으로 소폭 완화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아울러 입안 제안을 위한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신중하게 제안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고 정비계획 입안내용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는 제안 준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정비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1조, 제27조의3, 제28조는 조례 및 법 개정내용에 맞게 용어와 조 제목 등을 정비하고 별지 제6호 및 제7호는 안 제8조의2 신설에 따라 필요한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서식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두 가지 조례를 전부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보면 사업하시는 건설사들이 어려움이 있었고 제가 제안한 것도 보면 건설경기도 안 좋고 자잿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고 또 지역에서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에서 동의율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해 줌으로써 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저희가 재개발 선정을 전년도하고 이번연도 해서 10곳하고 33곳 해서 43곳이 선정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용역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 서울ㆍ경기도나 특히 서울시에서 보니까, 선정된 곳에서 요청이 50%이고 제안에서는 60%로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보면 이번에 선정된 곳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해서 동의율이 제안에 대해서 50%로 진행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3분의2에서 60%로 낮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진입이 오랜 시간 동안 안 되고 있었는데 일단 그 길을 열었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주민들 간의 갈등도 최소로 하고 또 저희 시가 어떻게든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잘 듣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은 돕는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컨설팅하고 이런 것들이 사후의 어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노력도 많이 하는 반면에 안이 제안이 되면 이것은 안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된 걸로 보고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동의율이 50% 이렇게 낮아졌을 경우에 과거에 보면 갈등들이 생겼을 때 그 수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동의하는 상태로 가는 게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50%를 상회해서 3분의2는 아니지만 60%로 조정을 했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50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으로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이 주도하여 산업ㆍ상업ㆍ주거ㆍ문화ㆍ행정 등의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되며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250억원이 지원됩니다.
2023년 10월 시의회 의견청취 당시 시민 활용도가 높은 시설 및 산업 활성화 전략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 등을 요구한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고 국토부 권고사항인 인근 노후 주거지역을 편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수정ㆍ보완된 혁신지구 계획안을 재수립함에 따라 지난 4월 23일 공청회 완료 후 오늘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장부지 이전과 부두기능 약화 등 급속히 쇠퇴하고 있는 화수부두 7-116번지 일원 약 1만 8375.3㎡를 대상으로 5년간 1217억원을 투자하여 뿌리산업 혁신시설, 뿌리산업 복지시설, 주거시설 등 크게 세 가지 기능을 도입하여 지역의 활력을 찾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거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쪽 주요 도입기능입니다.
뿌리산업 혁신시설은 지하 2층, 지상 8층 1만 5840㎡ 규모로 기업성장촉진센터와 창업지원센터 등을 조성하여 지역 내 제조업 등 뿌리산업의 디지털화, 고도화 외 경쟁력 강화 및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뿌리산업 실감플랫폼을 운영하여 제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투자유치 등을 위한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계기능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동구문화사업단을 신규로 설립하여 화수부두, 만석부두, 북성포구 등 3포와 지역 내 산업유산 등 지역 정체성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작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상 7층 3400㎡ 규모의 뿌리산업 복지시설에는 화수부두 일원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거주 주민, 방문객을 위한 복지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자활센터 및 작업장, 카페 등을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다세대주택 48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저소득층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구계획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하단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지 내 용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도로 노선 일부를 조정하고 주차장 및 공공공지, 공원을 폐지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쪽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내용입니다.
총사업비 1217억원 중 국비 250억원, 지방비 250억원, 동구 자체지방비 및 출자금 312억원, 기금융자 및 지원 190억원, 분양수입금 215억원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20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5쪽, 6쪽 지구단위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사업구역 전체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을 당초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오피스 및 오피스텔 등 다양한 사무공간과 업무시설의 허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혁신지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6월에 국토교통부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8월에 최종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균형국에서는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를 통하여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동구 화수동 7-116번지 일원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혁신지구는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 공모를 거쳐 금년 8월에 2곳 이내의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며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최대 250억원 지원, 기금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적용, 건축규제 완화 및 통합심의가 가능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제29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쇠퇴한 화수부두의 활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거점을 마련하는 계획으로 취지는 공감하나 시민 활용도가 높은 시설의 입지 및 부두 특성과 산업 활성화 전략 등을 포함한 활성화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의 사유로 원안과 의견을 달리할 것으로 심사한 계획내용을 수정ㆍ보완한 사항으로 저소득주민이 거주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정비사업을 당초 계획에 추가시키는 게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은 1만 8375.3㎡, 토지면적의 63.3%는 국공유지, 용도지역은 대부분 일반공업지역이고 무허가 건축물 45개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거지 및 연도형 상가가 분포하고 있고 혁신지구 지정 시 일반공업지역의 대부분이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예정입니다.
혁신지구 계획안 주요내용은 대상지를 산업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활력 넘치는 원도심 조성목적으로 뿌리산업 혁신시설, 뿌리산업 복지시설, 화수부두 주거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당초 계획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포함시켰으며 동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내 화수부두 주거시설 입지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공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 건축이 불가하고 준공업지역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3조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혁신지구 계획안은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정비계획안이 확정ㆍ고시되고 동구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된 대상지 구역에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하는 행정절차가 모두 이행된다는 조건하에 화수부두 주거시설 입지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대해 살펴보면 뿌리산업 혁신시설ㆍ복지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이용 효율성 증진을 이유로 기존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정비계획안의 정비기반시설을 반영하였으며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를 대체하는 기반시설은 본 계획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종합해 보면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사업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비 지원과 규제 완화 및 각종 특례가 적용되고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국비를 통한 공공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화수부두 주거시설은 공장밀집지역에 인접하여 주거환경 개선의 실효성과 관련 규정에 따른 입지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을 대체하는 계획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과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