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용어를 반영하고 시장의 책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부적격업체 단속 조문을 신설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각 장의 신설 및 조문 순서 정비로 조례 전체의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지침에 따라 상당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부개정방식을 취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의 용어 정의 규정을 반영하였고 정의하려는 용어의 의미가 최대한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하였으며 지역건설사업자의 약칭을 지역업자에서 지역사업자로 순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부적격업체ㆍ불공정 하도급 행위 지도ㆍ단속을 통한 하도급 공정거래 정착 등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지역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사업자의 책무 조문은 현행 조례 제9조의 조문을 제1장 총칙 규정에 맞게 이동하였습니다.
안 제5조 활성화계획 수립은 현행 조례 제3조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자랑스러운 건설사업자ㆍ건설인 등 선정과 예우 및 지원, 적용배제를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 조문을 제2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규정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는 실태조사, 공사의 분할계약,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4조부터 제5조의3 조문을 이동한 것으로 공사 분할계약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내용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문을 신설하여 건설사업자 및 지역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할 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5조는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과 지역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 권장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7조부터 제8조를 이동시켰습니다.
안 제16조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의무 위반, 일괄하도급ㆍ재하도급 금지 위반 등 부적격업체 단속의 구체적인 내용과 단속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공정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0조는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 하도급대금의 지급,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6조부터 제6조의4 조문을 제3장 하도급업체의 보호 규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경우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7조는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10조부터 제16조 조문을 제4장 위원회 규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한 자구를 수정하는 등 일반적인 위원회 입법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종합해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지원과 부실하고 부적격한 건설사업자의 상시단속 근거 등을 마련하여 공정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며 각 장의 신설 및 조문 순서 정비로 조례 전체의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취지 및 입법 필요성이 충분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6조 부적격업체 단속 조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속’의 의미에 관하여 조례에서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해당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주의를 기울여 다잡거나 보살핌’과 ‘규칙이나 법령, 명령 따위를 지키도록 통제함’으로 단순한 실태조사나 실태파악을 넘어 통제한다는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으며 조례에서도 ‘단속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단속의 의미를 실태조사에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속 규정은 시장이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ㆍ적발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통제나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의 등록,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시정명령ㆍ지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권한은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법 제49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실태조사 등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법령 위반행위를 한 자에 관한 법상 제재처분 및 이를 위한 실태조사는 자치사무가 아니라 기관위임사무로 판단되고 법령의 위임 없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불공정 거래업체 단속 규정의 입법취지가 자치사무에 한정하여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실태 파악만을 규정하려는 것이라면 앞서 언급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위반을 피할 여지도 있을 수 있어 ‘단속’이라는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조사’로 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