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2회 [임시회] 3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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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월 30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
2.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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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2024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준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2분 정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3분도 돼요. 하세요.
(웃음소리)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의 위성도시로서의 그런 기능을 했던 우리 인천의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교통 인프라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난주에 GTX-D Y자 노선 그리고 E자 노선이 발표됐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혹자들은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명실공히 우리 인천이 하나의 서울로서 접근할 수 있는 물론 일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대효과로 해서 인천이 더 피폐되는 것 아니냐 하겠지만 확장 가능성에 저희는 더 주목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큰 진전이라고 보고요.
이 모든 게 우리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인교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그리고 유승분 위원님 그리고 이용창 위원님 그리고 조성환 위원님 그리고 참 짧은 머리를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우리 김명주 위원님 그리고 자리에 안 계시는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차질 없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8일 자로 인사발령받은 이동우 교통정책과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한종원 교통안전과장입니다.
1월 8일 자로 인사발령받은 노연석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정경원 택시운수과장입니다.
함동근 철도과장입니다.
최점수 도로과장입니다.
이용수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2024년 주요업무 처리계획, 주요현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예산규모, 간부공무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4건, 건의사항 22건으로 총 36건입니다.
조치사항은 36건이 현재 진행 중이며 진행 중인 36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방안입니다.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탄력적 속도제한을 3개소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화 후 경찰청과 협의하여 확대ㆍ설치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16쪽 계양테크노밸리 철도교통망 구축 추진입니다.
최근 인접한 부천대장지구의 철도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계양테크노밸리도 기업유치와 인구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 등 광역교통수단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LH에서 철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므로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철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인천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고물가 시대 가계부담 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정부 추진 예정인 K-패스 사업 기반으로 인천의 여건에 맞게 확대ㆍ보완하여 인천 I-패스 사업을 추진하고 무제한 정액권 개념을 도입한 인천~서울 간 광역 I-패스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체감이 큰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송도트램사업 재검토입니다.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미선정되어 사업 재기획 중으로 사업 시급성 및 개발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재기획 후 경제청과 협의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대책 관련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무단방치 방지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전용 거치구간 40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 60개소를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와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20쪽 서울지하철5호선 노선 검단 경유 인천시안 반영입니다.
본 자료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지난 1월 19일 대광위에서 노선 조정안을 발표하여 본 자료와 다른 사항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광위에서는 2개역 경유, 정거장 조정 등으로 노선을 조정하였고 광역교통대책비 및 건폐장 조성비 분담 등을 사업비 분담방안으로 발표한바 현재 우리 시는 인천시 제안노선에 대한 타당성 논리 마련 후 후속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쪽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 시 주민ㆍ전문가 등 의견수렴입니다.
철도 지하화 후 상부공간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나 시민의견, 전문가의견들을 폭넓게 반영하여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원당~태리 간 도로 유현사거리 입체화 조속 추진입니다.
시 도로정책, 도시환경개선,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차도 형식으로 정책결정하고 ’24년 1월 11일에 사업시행자인 LH에 통보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LH와 적극 협의하여 ’25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학교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학교운동장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 선정과 사업시행 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장수IC 상습정체 해결책 마련입니다.
무네미로와 장수IC 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도로망을 새롭게 확충하고 교통혼잡도로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향상 관련입니다.
콜센터 상담인력을 23명에서 25명으로 2명 증원하여 상담업무 경감 및 적정 휴식을 부여할 계획이며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내규 개정으로 이용자가 욕설, 폭언, 성희롱 등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제한 규정을 30일로 강화하여 이동지원센터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모펀드 대책입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당기순손실 시 배당금지, 건전한 자산운용사 자격기준 마련 등 적정 배당을 준수토록 관리해 왔으며 향후에도 펀드사의 공격적인 진입에 대한 법 제정ㆍ개정 등을 건의하고 펀드진입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용역 실시 등 상생 협력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시내버스 대시민 서비스 개선대책입니다.
무정차 통과 및 정류소 질서에 대한 합동점검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친절안전운전교육 강화와 캠페인 시행 등을 통해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승객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8쪽 교통유발부담금 산출 현실화 방안 모색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를 위하여 인천연구원 정책과제로 교통유발계수와 단위부담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25년도 상반기에 관련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원도심 주차문제 해소입니다.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차공유 활성화 및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등 한정된 토지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도심 주차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30페이지 버스노선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불가피한 노선 폐지 시 대체노선을 확보한 후에 진행하고 변화하는 교통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연중 수시로 버스노선 조정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1쪽 검암역 KTX 재개통 논의 필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운행 재개를 위하여 국토부, 한국철도공사와 진행 협의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는 KTX의 비효율적 운행에 따른 영업손실로 현재 재운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검단신도시 인구증가 등 여러 여건변화에 따라 재운행 관련 논의가 필요해진 만큼 국토부 및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여 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협의를 다시 한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연안부두~소래포구 4호선 건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 추진 중으로 타당성 검토 및 재원조달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대상노선 반영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마련한 사업 재기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민자사업 또한 접수되어 민자적격성조사가 의뢰된 상황입니다.
지역주민 수혜 확대를 위한 최적의 사업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능안삼거리~인천여상 간 도로개설입니다.
’24년 상반기 중 설계 완료 및 공사 발주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 후 ’24년도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월미바다열차 적자 개선입니다.
월미바다열차 운영적자 개선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전담TFT를 구성하여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입 및 비용적 측면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경인선 지하화 조속 추진입니다.
뒤에 주요현안사항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이 금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 경인선 역사 주변환경 개선입니다.
경인선 주변환경을 조사하여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에 개선요청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 활용방안입니다.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시민체감형 특화역사 3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특화역사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버스이용 시민의 안전한 승차와 편의를 제공하고 구 및 교통공사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을 발굴하고 설치ㆍ관리를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버스 탑승 시 용이하도록 도로연석 설치높이 기준을 마련하고 도로개설 또는 도로정비 시 버스정류장 도로연석 설치높이 기준을 준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페이지 공영 무료주차장 장기박차 대책입니다.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장기주차를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주차요금 체납차량은 체납고지서 발부 및 자동차 압류 진행 등 지속적인 주차장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42페이지 스마트 원격 제설시스템 관련입니다.
자동제설장치는 강설 시 선제적 제설 대응을 위한 시설입니다.
’24년도에는 23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자동염수장치 4개소와 도로 열선시스템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43페이지 도시철도의 연결성 확대를 위한 인천도시철도1호선 등 연장 검토입니다.
현재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이 추진 중으로 타당성 검토 및 재원조달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대상노선 반영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검단신도시 버스차고지 부지 활용입니다.
인천1호선 검단연장 현장사무소로 사용 중인 부지로 향후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전 LH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임시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 중이며 계획목표인 ’27년도에 검단신도시 내 공영차고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5페이지 인천~김포~강화 통합노선 관련입니다.
인천시와 김포시의 경유노선은 21개 노선 243대입니다.
김포시 등 인접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단계별 추진됨에 따라 준공영제 노선연장 등을 협의하고 우리 시 경유노선을 신설하여 도시 간 연계노선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캔틸레버교량 점검 철저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캔틸레버교량 중 C등급 18개소에 대해 ’23년도 상ㆍ하반기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매년 정기점검 및 수시확인을 통해 위험요소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47페이지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확충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시 수소충전소 및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에너지산업과와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대형 친환경 충전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터널 내 보행로 설치방안 모색입니다.
보행로가 미설치된 터널 4개소 중 청량터널은 주변 보행로 연결 가능성, 보행 안전성 등 종합 검토 후 보행로 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교통국 소관 조례 제ㆍ개정 관련입니다.
교통국 소관 조례 39건에 대한 현행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행화 미조치 2건에 대해 ’24년도 상반기 중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지하차도 안전 확보 관련입니다.
지하차도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및 행안부 특교세 등 ’24년도 예산 22억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차도 침수 위험도 평가용역 및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쾌적하고 문화가 있는 특화역사 조성입니다.
도시철도 역사 내 시민체감형 문화공간 확충과 역사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철도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가 있는 특사 3개소를 조성하고 역사 내 공기질 개선사업을 통하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도시철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운임지원은 수도권 환승할인 미적용 등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영종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차별화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는 영종주민 대중교통비 할인 지원금으로 2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24년도는 지원금 30억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교통운임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7쪽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기반 구축은 지난해 12월 구월지구를 포함하여 4개소에 대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시범지구 실증사업 및 시범운영을 통하여 미래성장동력인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특화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입니다.
61페이지 시민에게 다가가는 교통안전시설 강화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강화 및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저감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취약ㆍ다발지역, 노후된 노면표시, 안전표지의 신속한 시설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페이지 친환경 교통수단 교통안전문화 조성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5페이지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방안 실행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13개소 1294면 조성과 공유주차 활성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69페이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효율화 강화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부담 완화와 시민의 안전한 버스이용 환경을 위해 에코드라이빙 시스템 도입, 현금 없는 시내버스 전면 시행 등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화 방안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구ㆍ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0페이지 시민행복 체감 버스 이용 서비스 개선은 공기청정기 설치, 도심형 스마트쉘터 등 설치와 더불어 버스 실내외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 배려 및 이동편의시설 등 지속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수요자 중심 시내버스 노선 운영은 교통환경 변화와 빅데이터 기반으로 수시로 버스노선을 조정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72페이지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정류장 설치 확대는 금년도에 버스승강장 110개소, 편의시설 185개소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승강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시민의 교통수요 해결 및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계양권역과 검단산단 내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는 ’24년도 손실보상 협의 후 ’25년도 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는 올해 준공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택시운수과 소관입니다.
77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금년도 신규특장차 40대를 증차하여 총 255대로 특장차 법정대수 100%를 충족하겠으며 증차에 따른 운영인력도 증원하는 등 탑승환경 및 이동편의에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및 평가체계 구축은 택시업계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강화하여 자율적인 경쟁 분위기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고급택시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대중질서 확립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 집중단속 및 계도, 단속공무원 직무교육, 주정차 환경개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은 교통사고 부재환자 및 자동차검사기관 등의 지속적인 확인점검으로 시민안전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입니다.
87페이지 전국 반나절 생활권 구축을 위한 고속철도 건설입니다.
인천발 KTX는 ’24년 11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25년 상반기에 차질 없이 개통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월곶~판교 복선은 수인선 송도역에서 시흥, 광명을 거쳐 판교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인천구간은 수인선을 공용하며 인천 외 지역 기타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89페이지 GTX-B노선은 금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며, 90페이지 GTX-D 인천공항행과 E노선은 최적으로 확정되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서울2호선 청라연장사업입니다.
최적대안을 확정하여 금년 5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경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조사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3페이지 시민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입니다.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은 금년 상반기 중에 타당성 분석과 국토부 사전협의를 마치고 하반기에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국토부 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95쪽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역사 이동편의시설 확충은 동막역 이동편의시설은 금년 착공하여 ’25년 상반기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99쪽 제3차 인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추진은 ’24년도 상반기에 착수하여 ’25년 하반기에 계획 고시할 예정으로 우리 시 도로정책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쪽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은 지금 현재 1단계 영종~신도 구간은 현재 공정률 57%로 ’25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단계 신도~강화 구간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상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23년 8월 행정안전부에 변경안을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3쪽 소래나들목 건설공사는 현재 우리 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영동선 확장과 일괄 시공하여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6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은 ’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개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9쪽 도로 분야 재난대비 추진은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안전점검과 이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시설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인명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1쪽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은 ’24년도에는 17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입니다.
115쪽 지능형교통체계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ITS시설물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4년도 사업비 54억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교통정보의 분석을 통해 시민 교통안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6쪽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구축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도 사업비 23억을 편성하여 버스정보안내기 188대를 확충하겠으며 지역별 균형설치를 통해 버스이용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사업은 군ㆍ구 및 경찰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동 사업을 통해 등ㆍ하굣길 어린이 보행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업으로 121쪽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은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상반기 중에 착수하여 ’25년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 대상 노선과 상부통합개발의 범위 등을 담는 법정계획으로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비 최소화 및 재원조달 방안 등 실현 가능성 중심의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2쪽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은 현재 노선 협의 문제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으나 최근에 관계기관 업무협약, 습지보호지역 행위협의 등을 완료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착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3쪽 시민불편 적극 개선을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은 현재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수립 중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임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고생하셨다고 제가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2024년 1월 25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규노선 발표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물 좀 드세요, 이제.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수요자 중심 시내버스 노선운영 관련돼 가지고 여기 비준공영제 운행에 노선 수가 간선 1, 지선 2, 마을 3, 광역 19개의 노선이 있는데요. 광역을 제외하고 간선, 지선, 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노선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들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 들을 경우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답변이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조금 늦어서 미안한데요. 부평에 장고개라고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좌동 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차 구간 사업 보류라고 돼 있어요, 2차 구간 사업 보류.
제가 이렇게 직원하고 좀 얘기는 했는데 이것을 조속히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양이 많은데 그냥 정말 빠르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한 해에도 또 교통국이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일들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GTX-D Y자, E노선이 확정돼 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도 현수막이 걸리고 그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천 교통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언론에 보니까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계양구 일대 쪽에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GTX-D Y자 노선에서 거기를 담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단체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의 서운함을 경기일보나 이런 언론에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돼서 지금 계양테크노밸리가 1만 7000 세대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GTX-D나 교통 쪽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들을 인지를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 16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계속 말씀하는 상황인데 계양테크노밸리 광역교통개선대책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7개 노선을 연결하는 철도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5개월 정도 동안 용역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어떤 게 중단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이크 켜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우리 철도과장이 보고를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광역 거기에 계양TV, 테크노밸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인 LH가 저희 쪽에 일단 가져와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용역이 중단됐다는 부분은 LH가 그 용역을 중단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테크노밸리의 광역개선대책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당초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부천종합운동장에서 김포공항까지 S-BRT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계양TV에 철도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특히 활성화라든가 투자유치 측면에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아마 철도가 계획이 되다 보니 거기 때문에 펜딩(Pending)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세한 것은 우리 철도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철도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과장 함동근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철도과가 주관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교통정책과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주관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철도과에서 서울2호선 청라연장사업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1월 25일 날 대통령 민생토론회 때 GTX-D하고 E하고 발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영향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된 건 저희가 청라~작전으로 해서 부천종합운동장으로 가는 걸로 노선은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1월 25일 날 발표 때는 대장지구로 연결되는 걸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돼서 아마 LH에서 용역을 대장지구하고 지금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양테크노밸리 한쪽을 연결하는 것 그리고 S-BRT를 아마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GTX-D노선하고 연결하는 방안을 아마 검토할 거라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다행히 대장지구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은 오히려 광역 GTX 연결하는 지선 쪽으로 연결을 해서 계양테크노밸리나 계양구 주민들이 편안하게 GTX를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 정도로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최종 결과는 교통정책과에서 도시개발과하고 해서 LH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이 끝나면 저희 철도과하고 협조해서 계양테크노밸리의 철도 도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박촌역에서 아니, 대장지구에서 박촌역까지 LH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LH가 B/C값이나 경제성 타당성이 안 나오면, 1을 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LH 입장을 제가 답변하는 건 조금 맞지는 않지만 B/C가 1이라는 것은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PIMAC)에서 하는 거지만 거기는 LH라는 사업시행자가 재정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B/C에서 좀 더 자유롭습니다. 저희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그것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초 계획은 계양테크노밸리에서 김포공항까지 연결하는 S-BRT가 돼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어디서부터 S-BRT를 할지는 그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최종 확정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테크노밸리, 대장지구에서 박촌역까지 테크노밸리가 4.4㎞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B/C값이 안 나오더라도 LH가 8이고 인천도시공사가 2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 B/C값은 상관없이 박촌역까지는 철도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쪽에 어떻게 보면 첨단산단이나 사업들이,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1만 7000세대의 주택들이 분양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철도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지금 B/C값을 따지다 보면 그 기간도 길어지면서 입주는 더 빨리 이루어질 텐데 철도는 늦게 들어오는 과정이 그 기간의 텀이 더 넓어지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빨리 신속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일단락하고요. 지금 대장동에서 청라로 연장하는 용역이 끝났죠?
네,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경제성이 1이 넘은 상황이죠?
B/C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정부에 제출한 건 저희가 1을 확보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게 GTX-B가 거의 같은 노선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약간 병합이 됩니다. 병합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 저희가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25년 말에 고시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 건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것은 저희가 2호선 청라연장, GTX-D는 확정됐지만 2호선 청라연장도 저희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어쨌든 서울2호선 대장에서 청라지구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2025년도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다 담기 위해서 용역을 한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경제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GTX-D Y자 노선은 사실상 기획용역식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서울2호선 자체는 전체적으로 10년 전부터 제가 공약에 담았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담기 위한 노력을 별도의 투트랙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호선 청라연장에 대한 B/C는 GTX-D가 발표되기 전에 최종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GTX-D가 발표돼서 확정이 돼서 망구축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것에 대한 수요분석을 또다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저희도 2호선 청라연장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정말 역이 어디 생기나 이런 정도로 또 그전에 공약사항에서 계속 철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곧 이루어진다, 곧 진행된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GTX-D Y자로 또 가다 보면 2개를 함께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역에서는 또 실망감들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그것대로 지금까지 쭉 해 왔던 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질의는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의 111페이지에 전선류 지중화사업 관련돼 가지고.
국장님 이것 전선류 지중화사업이 이번연도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게 한시적인 사업인 겁니까?
매년 시행을 합니다.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인천형뉴딜, 그린뉴딜, 일반 신청으로 해서 사업 분류가 돼 있는데 이 차이가 뭐가 있나요?
인천형뉴딜은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에 따라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형뉴딜은 국비가 없이 우리 순수 시비나 구비나 그리고 한전 이런 데에서 사업비를 가져다 쓰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한전에서도 이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프로세스가 군ㆍ구에서 일단 한전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은 그 이후에 같이 재원 부담을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형태죠.
반면에 그린뉴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일정 부분 내려와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5군데가 그린뉴딜이 됐었는데 국가재정상 아마 올해는 3개 정도로 해서 지금 아마 동구하고 남동구, 계양구 3개를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ㆍ구에서 한전에 신청을 하면 한전에서 심사를 통해서 확정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게 확대될 필요가 있어서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보행통로도 비좁고 아이들 통학로조차도 위험하기도 하고 비좁고 아예 통학로가 없는 곳들도 있는데 거기에 이런 전신주까지도 다 나와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도 구청에다가도 협의 봐서 민원 처리한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나와 있길래 이 선정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데 제가 옹진군 장경리해변 일원을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에 있는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동구 서림초 통학로 이런 곳들이 더, 검단 완정사거리 같은 경우도 여기 잘 아는 지역이고 이러는데 옹진군의 장경리해변에 여기가 통학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인구수가 많아서 그런 건지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좀 살펴봐 가지고 사실상 지금 아이들 학교 밀집지역도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게 우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선정을 할 때 이 부분은 확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한정이 돼 있겠지만. 작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가 반영됐던 거죠, 올해가 6900억 정도면?
그러니까 올해가 6900에서 작년에는 더 숫자가 많았으니까 정확히 예산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더…….
작년에는 그러니까 사업 건수가 더 많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금년에 정해진 사업인 것 같은데 좀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바퀴 달려 가지고 굴러가는 것은 교통국에서 다 하죠, 그렇죠?
그리고 국토부의 제2차관이 담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김포~장수IC 간 지하고속도로 아마 발표된 지가 제 기억으로 6~7년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업자로 선정된 데가 현대산업개발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국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도로공사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는 내용도 옆에서 들어야 되고 독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왜 안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건 있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혹시 서창~김포고속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거의 정리가 다 됐는데 이게 지하로 가다가 막판에 나오게 되면 저희 외곽순환을 일부 타게 됩니다. 일부 타게 되는데 이 비용부담을 국토부하고 도로공사 생각이 좀 틀립니다. 도로공사는 ‘그걸 타니까 돈을 내라.’ 국토부는 ‘뭔 소리냐. 얼마 타지도 않는데 그냥 가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게 몇 년째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걸 지금 용역을 해서 올해 내에는 아마 정리를 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과장님이 나와서 뭐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관계관을 향해)
“말씀하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로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웃음소리)
자발적으로 나오시니까.
도로과장 최점수입니다.
장수IC 상습정체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희들도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1월 25일 날 국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서창~김포를 ’26년에 착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 착공이라고요?
’26년이요. 저희들은 계속 ’27년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1년 단축해서 ’26년에 착공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신 내용이기 때문에요.
현대산업개발이 PF를 못 일으키는 재정 상태 아니에요, 혹시? 의심이 가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
광주 화정동에서 아파트 붕괴돼 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인지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국토부 실무자들하고 국토부 과장님들하고 협의할 때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점…….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봤는데 SOC PF는 다 확보가 됐대요. 됐는데도 진행이 안 돼. 이러다가 조만간에 남북 통일이 되겠어요, 그렇죠?
’26년 착공한답니다.
좌우지간 통일 전에 꼭 개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신문을 보니까 경인 제2전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짤막한 기사를 봤어요. 그 노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고 그 주체가 어디죠?
일단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제2경인선은 당초에 재정사업으로 해서 진행됐다가 최종적으로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좌초가 되면서 계속 사업재개용역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어떤 민자제안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민자적격성 심사를, 조사를 KDI 쪽에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생각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투트랙으로 하는 것 같아요. 민자적격성은 민자적격성으로 하되 재정은 재정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구체적인 노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민자에서, 민간사업자가 어떻게 제안했는지 저희도 아직 그 노선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대충 알고 있거든요. 대우건설에서 제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거기까지는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마…….
그리고 조만간에 모 구에서 제2전철 환영한다는 서명을 받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도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잘 모르는데 그런 얘기가 기사에도 나오고 툭툭툭 나오니까 저는 분명히 이 뒤에 계시는 철도과장님이 저보고 전혀 이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듣고만 계시라고. 그런데 기사에 나와요.
우리 철도과장님이 이야기했나요?
네.
(웃음소리)
아니, 뭐 어디다가 흘렸는지 기사로 나와.
아니면 아예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 주든지.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 허언을 고하겠습니까? 저도 아직 민자가 제안한…….
아니, 철도과장님이 약간 좀 오바해서 정보를 흘린 것 아니에요?
제가 12월 달에 국토부 철도국장을 만났었거든요, 건의 5건을 가지고. 그때 철도국장 그 당시 이야기는 ‘민자가 제안할 거다. 그런데 구체적인 노선은 나도 못 봤다. 보는 대로 한번 이야기합시다.’ 그 정도만 저는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철도과에서 용역을 했던, 뽑았던 그 노선하고 아마 그닥 틀리지는 않을 거다,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다만 부천 쪽에 지금 복잡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처음에 저희가 제2경인선은 광명시흥선에다가 갖다 붙였는데 이것은 어디다 붙일지 이 부분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되면…….
확인되면 꼭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좀, 좀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대답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김준성 국장님을 비롯한 교통국 공직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덜 무거운 것부터 질의드릴까요, 무거운 것부터 질의드릴까요?
무거운 것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5호선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광위의 조정안 발표되기 불과 며칠 전에도 우리 과장님 서로 소통을 했었죠. 그때만 해도 우리 인천시안을 기준으로 해서 지자체 간 협의로 이어지는 것으로 서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광위가 일방적인 안으로 해서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뜻밖의 상황이어서 저도 좀 충격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어쨌든 발표가 된 건 발표가 된 거고 이건 말 그대로 조정안이기 때문에 최종확정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도 좀 여유가 있고.
다만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조정안 자체가 많이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바와 같이 지금 지역 간의 갈등 그리고 우리 인천시 지역 내에서도 주민 간의 갈등이 매우 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정부가 매우 잘못한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국장님 5호선 조정여력 확실히 있는 거죠?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 그 짧은 머리를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데요.
저희가 발표 당시에는 굉장히 우울했지만 최후에는 저희는 웃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물론 저보다도 훨씬 더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노선도를 보면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101로 내려왔다가 102로 가는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101에서 102는 인천지하철1호선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희는 어차피,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로우키로 굉장히 대광위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왔고 그런 과정에서 대광위 발표안이 저희와는 생각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정말 당혹스럽고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하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것은 어차피 중재안이고 최종적으로는 지자체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금 현재 협상 진행과정이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물론 어떤 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4월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가 있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예상하지만 그러나 야금야금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우리 위원님께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의 분열상황이라든가 보시면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체적으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못하실 수 있겠지만 분명히 앞으로 우리 인천시안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항상 저한테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셨지만 계속해서 같이 안을 만들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여야를 떠나서 누구나 함께 같이 그런 힘을 모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는 이번에 빠진 2개 역사 주변 주민들 중에 한 지역이 지난 주말에 집회를 했는데 또 다른 지역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 하나만 복원하고 불로 쪽은 복원을 안 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천시안 4개 역을 전부 다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겠죠, 당연히?
물론 당연히 저희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저희가 당초에는 협상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어떤 협상안을 만들다 보니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양보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받아낸 부분도 있었는데 그 협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다시 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자체 간 협의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또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미 조정안에 포함되었던 2개 지역의 주민들은 다른 지역 넣자고 해서 또 잘못하면 변동이 생겨서 이미 조정안에 담겨져 있던 그 지역의 역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안에 대해서 추가로 협의하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정안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기존 역을 뺀다고 그러면 만약에 정부가 그렇게 결정을 한다, 그건 정부가 상식 이하의 결정을 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저희 안하고 김포안이 나왔었을 때 일각에서는 ‘인천시가 뭔가 양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조정안이라는 게 나왔는데 거기서 후퇴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안인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조정안은 현재는 확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냥 협상과정의, 진행과정의 조정안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된 것을 가지고 변화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는데요.
분명히 남아 있는 여력을 가지고 우리 인천시안을 다시 확정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럴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도와드려야 될 거고요. 이건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우리 행정력이 총동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굉장히 아쉽고 또 저희들한테 지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우리 행정력도 마찬가지, 300만 인천시가 기초단체인 김포시에 밀렸다는 그런 자존심 저도 굉장히 상합니다.
어쨌든 조정안을 가지고 최후에 우리 인천안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고요.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우리 지역 내의 갈등은 저희한테는 정말 이것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나로 에너지를 모아서 적극적으로 대광위나 우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강한 우리 의지표명을 해야 되는 거지 된 데에서는 ‘됐다고 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협상과정상을 좀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협상할 때도 저희한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제는 저희가 하나로 에너지를 모을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히 역할을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할 거고요.
당연히 시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되겠죠. 그게 아직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 시장님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역에서 부개역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사업계획인데 이게 지하화를 하기 위한 주목적이 뭔가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시 단절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인철도가, 경인전철이 들어왔을 때는 1897년이었나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때는 정말 필요해서 했는데 그게 놓인 이후로 이걸로 인해서 굉장한 도시발전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하고 경인전철하고 비슷한 목적,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사업비가 9조 5000억가량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분담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부분은 이번에 기본법이 나왔는데요, 특별법이.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국토부에서 종합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종합계획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고요. 그 과정상에서 추진과 관련된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상해서 작년부터 사실 자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추진전략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만드는 데 우리가 유리한 쪽의 내용을 일단 빨리 줘서 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특별법상에는 그걸 개발하는 디벨로퍼는 국가 땅을 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법인이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LH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지방공사도 참여하게 좀 해 달라, 우리 iH 같은 경우.
두 번째는 이게 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국비가 됐든 뭐가 됐든 좀 필요한데 그래서 거기에다 하나의 플랫폼으로서의 기금 설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 등등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 목적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9조 5000억가량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거기에 과연 그러면 지하화만 시킬 것인지 아니면 현 도시구조 상황을 고려해서 역 위치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정치권에서 며칠 전에 GTX-D도 굉장히 많은 양의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그것들이 계획대로, 발표한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총선을 앞두고 이게 선심성 발표로 끝나면 안 된다, 그건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GTX-D Y자 노선 같은 경우는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진계획만 발표된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상 이걸 발표했다는 건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5차망에 확실하게 이것은 담는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 부분은 사실 좀 확인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정도 발표했다는 것은 그걸 전제로 했다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추진단장하고 확인했던 내용은 ’35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한다라고까지 이렇게 하는 것 보면 그리고 또 이 사안이 특히 저희 노선 같은 경우는 대통령 공약사항임을 감안했을 때 물론 저희가 더 계속해서 5차망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냥 일방적인 발표에 지나지는 않는다고 저평가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규모 사업을 굉장히 많은 양을 동시에 발표했기 때문에 추진성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위원님 분명한 건 저희 노선은 사업성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GTX-D노선도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검단신도시 버스차고지 조성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26년 5월 1호선 연장사업이 개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 대부분 아마 현장을 철수할 것이다.
그래서 미리 빠르게 준비해서, 그쪽 지금 검단신도시 남쪽에는 그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우리 대중교통체계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버스차고지라도 조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노선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현장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한번 직접 보려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굉장히 넓은 지역인 거고 그리고 검단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영차고지가 2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당~태리도로의 3번 국도 최종 지하차도로 확정된 겁니까?
LH하고도 협의가 된 겁니까?
우리 시가 결정을 해서 LH에 통보를 했고요. LH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견이 있기는 한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저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직 최종 확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저희 시가 결정을 했으니까 그건 사업시행자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를 수밖에 없지만 지금까지 안 따르고 서로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이전까지는 정확한 시의 입장을 우리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차도로 할 거냐 고가로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걸 정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최종적인 그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그 사업이 디벨롭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어쨌든 많이 지연됐으니까 그 지연을 빨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주민 간의 이해가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설명 후에 인지시키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다음에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시작하겠습니다.
101페이지인데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과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 영종~신도가 한 57%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 들었고요.
보니까 준공이 ’25년 12월 준공되는데 그리고 다시 신도~강화 간 공사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신도까지 연결되면 신도로서 연륙교가 신도~시도~모도 거기까지는 연륙교로 연결돼 있죠. 장봉도가 조금 한 2㎞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좀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저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달에 벌써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것 같네요. 그 결과가 혹시 나왔습니까?
제가 항상 위원님들께서 도로 이런 것 나오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답답한 부분이 정말 필요하니까 주민들도 건의하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재원의 문제가 저희는 그걸 안 따질 수가 없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도 사업성이 그렇게 나온 것 같지는 않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영종~강화 평화도로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하거든요. 향후에 남북 통일을 봐서도 그렇고 인천시 강화의 확장 가능성을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인지를 하는데 거기에 더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신도~시도~모도 연결하는 부분도 지금 굉장히 좀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영종에도 장봉도에서 그게 모도인가요, 지금 안 된 데. 거기를 저희가 하려고 그걸, 군도로 돼 있었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저희가 군도가 도저히 옹진군의 능력이 안 되니까 그것을 광역시도로 바꿨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도 찾아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업성이 그닥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 예를 들면 저 남쪽 전라도 조그마한 섬도 사실은 다 연결시켰거든요. 그것은 힘의 논리로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버스정보안내기(BIT) 확대 구축과 관련해서인데요.
들은 바에 의하면 하나 설치하는 데 약 한 20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사실 크다 그러면 큰 금액인데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설치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이것도 역시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또 과장님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스마트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걸 어린이보호구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한 미리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인데요. 원도심 주차장 문제는 사실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숭의동을 잠깐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었는데 숭의동 제물포역 남쪽 그쪽에 상가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손님들이 안 온대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방문했을 때 정말 손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를 여기에 물었더니 주차문제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시키면 6만 5000원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그런데 하소연하는 게 수봉공원 쪽에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왜 그 인근에는 주차장 확보를 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실 어려운 건 인정하면서 저도 한편으로는 주인공원 일대의 공원인데 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빈집 또는 매각으로 나오는 그런 걸 소규모라도 매입해서 주차장 설치를 빨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미 공원이 조성돼서 또 부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지하주차장을 설치해서 좀 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32페이지 지하철 4호선과 관련해서입니다.
제가 ’23년 3월 23일 자 가칭 도시철도 4호선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23년 4월 3일 날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네요. 그리고 ’23년 5월 19일 날 저희 의회에서 4호선 추진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진행되었고 금년에도 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을 제4호선을 포함하여 용역비용이 6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이 많이 관심과 챙기는 사안이라 우리 철도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현재 이 용역은 지금 공정률 한 30%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25년 10월에 아마 준공 예정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소한 올 상반기 내에는 좀 뭐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제2차망에 담기 위한 행정적인 프로세스 예를 들면 공청회를 한다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그 노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우리 팀을 한번 보내서 진행상황을 지금 위원님께 어차피 여기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생활하면서 좀 불편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교통국에서 국장님 업무보고할 때도 느낀 바지만 참 교통국 일이 많아요. 그러면서 실제 생활하고 연결되는 일들이 교통국하고 제일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5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탄력적 운영하는 곳이 현재로 두 곳밖에 없네요. 여기 지금 연수구 동춘초하고 아, 세 곳이네요. 이 세 곳밖에 없는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사실은 속도제한이 30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탄력적 운영이 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유승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사고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는 민식이법도 그렇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등ㆍ하교 외의 시간대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불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게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학교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학교 주 출입을 기준으로 해서 한 300m의 도로의 일부로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속도제한을 하려면 한 학교당 한 7억 정도,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현재 지금 몇 개냐 하면 669개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게 되면 사업예산이 우리가 700개로 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2100억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적인, 예산에 관련된 부담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과연 효율성이, 타 지자체도 설치하는 게 있나 없나 저희가 사례 조사를 해 보면 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갈등이 많았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할 만큼 한가 이런 부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해 놓으면 민원들도 역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속도가 갑자기 30에서 50으로 바뀌었는데 이 시간대도 정확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 부분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좀 난감하기는 합니다, 위원님.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연수구 동춘초 근처를 잘 지나다니는 입장에서 이게 탄력적 운영이라는 부분이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해서라도 필요하다 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투여해서 탄력적 운영을 확대하는 것이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30㎞로 묶여 있는 곳이 굉장히 긴 곳도 있거든요. 학교가 비교적 근접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송도신도시 같은 경우에 가게 되면. 그래서 계속 도로를 30㎞/h로만 가야 되는 불편함들이 존재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조사 그리고 그것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69개소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혼잡구간에 대한 혼잡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선별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 PM이요, 개인용 이동장치. 그것에 대한 올해 사업계획이 거치구역 조성하고 그다음에 홍보계획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는 계획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거치구역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치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방치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건의드리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좀 뭔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 기초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기초지자체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강력하게 PM을 운영하는 곳하고 법적 조치가 됐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단방치가 없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좀 있으실까요?
제가 이걸 우리 자료를 만들었기에 ‘야, 우리가 한 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썼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금 다섯 가지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PM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스테이크홀더들, 즉 참여자들 예를 들면 경찰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참여업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시도 있을 수 있고 얘네들하고 같이 하나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자. 왜냐하면 지금 PM과 관련된 법 제도적인 틀이 없거든요. 그러려면 자발적으로 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들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에 PM이 한 1만 421대 정도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타고 다니다 어디다 둘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군데 다 거치대를 설치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게 주차 페널티존을 일단 설정을 하자. 거기는 주차해서는 안 되는 지역들 예를 들면 교통섬이라든가 교통약자들이 다니는 보행로라든가 횡단보도 앞이라든가 그래서 그걸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처럼 좀 단속을 강화하자.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어느 저기 주차 페널티존 같은 데는 주차 예를 들어 즉시견인존이라고 해 가지고 1시간 내에 안 가면 바로 견인하는 것 그리고 일반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이후에 주차 견인존과 관련된, 견인과 관련된 그런 강화도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이렇게 타고 널브러져 있는 것을 정리 좀 하게 하자. 그래서 전동킥보드 서포터즈를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정 구간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예를 들면 우리 녹색어머니회라든가 거기로 해서 좀 그걸 정리하는 이런 것을 저희가 캠페인운동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1만여 대가 넘는 것에 대한 것은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시민의식을 발휘할 때만 이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의 자발적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걸 실천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만 잘 이행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서포터즈가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싶지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으로는 굉장히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견인조치를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이 불편함이 있으니까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법적 제도가 없어서 문제가 된다 한다면 그 법적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었던 상위법이 없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국토부나 경찰청 이런 데 협의는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선뜻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들어오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2인이 같이 탄다든지 헬멧을 안 쓴다든지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 PM의 문제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같이 대안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심각하게 인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쪽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향상 관련해서 상담원 수를 25명으로 올해 늘릴 거잖아요.
네,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래도 됐습니다.
그것에 연결해서 국장님 지금 상담원의 적정 수 산정을 어떻게 놓고 보시나요?
사실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하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게 해 주시면…….
상담원의 적정 수 산정에 대해서, 과장님.
택시운수과장 정경원입니다.
상담원의 적정 수는 특장차의 차량대수 그다음에 일평균, 연평균 받는 콜의 수에 따라서 그것을 저희가 적정하게 산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일 평균 콜 수가 117건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한 20건 정도 받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상담원의 아까 특장차가 증가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비율을 갖고 저희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으로 확대 실시ㆍ운영되잖아요.
그게 그러면 실시ㆍ운영된 후에 나오는 상담 콜 수, 특장차 수 말고요. 저는 사실 상담원의 적정 수를 특장차 수로 놓고 보지 않거든요. 콜 수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콜 수를 놓고 봤을 때 콜 수가 증가하면 상담원을 늘릴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건에서 117건 사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건은 저희가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상담원들이 적정하게 받는 하루에 콜 수가 한 몇 콜 정도가 적당할까요?
그것은 저희가 다른 시ㆍ도랑 비교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당 한 15건에서 20건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5건에서 20건이면 지금 20건 정도로 놓고 보니까 꽉 찼네요.
그러면 늘어나게 되니까 이것에 대한, 인원 증가에 대한 그러니까 증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 상담원들이 어쨌든 업무과잉에 시달리지 않도록 적당ㆍ적정 상담원 수의 배치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연결해서 70쪽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민행복 체감 버스이용 서비스 개선에 보면 교통약자 배려 및 이동편의 제공에 저상버스 확충이 있습니다. 사실 저상버스 확충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교통약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고 많이 확대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상버스하고 연결돼서 휠체어가 탔을 때 휠체어가 들어가면 좌석이 휠체어로 교체될 수 있는 좌석 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좌석 이런 것들이 저상버스에 어느 정도나 확보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제가 현황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 저상버스 운행현황이 한 300여 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누적으로는 600대가 넘지만 도입되면서 폐차하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것은 법정기준 대수로 하면 1345대 정도가 법정대수인데 누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좀 늘려 나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저상버스 도입하는 데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연석높이 그것도 제가 현장을 나가서 또 봤거든요. 실제로 25㎝ 이하여야 되는데 더 높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건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것들 그리고 저상버스가 못 다니는 노선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상버스 확충, 우리는 저상버스를 확충했기 때문에 교통불편 이용자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만족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요자 관점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18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18쪽.
송도트램 2022년 1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쭉 하니 진행하고 있는데 4429억 이 재정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세요?
이 부분은 이게 예타가 통과가 되면 일정 부분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것은 기본계획상에 4400이고요. 실제로 하게 되면 아마 6000억이 훨씬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부평에 연안부두 제3보급단 인근 트램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월미바다열차가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그런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전에 철도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평연안부두선 같은 경우도 이게 호봉산을 관통해요, 3보급단 맞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도 똑같이 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 나와서 말인데 그러면 장고개 간 이 도로 했을 때 이게 지하로 터널 방식입니까, 아니면 절개 방식입니까?
지상으로 가게 됩니다.
지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트램도, 도로도 호봉산 위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노선도는 보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지하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이게 더군다나 또 한 가지는 이게 3보급단 같은 경우는 또 부대이전과하고도 연계가 돼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부평연안부두선 같은 경우에는 제물포르네상스나 3보급단 개발 관련 때문에 사실은 선정이 안 됐던 부분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좀 고민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에 트램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지금 현재 3차로, 4차로인데 거기에 한 1개 차로나 2개 차로를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교통혼잡도 저희가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노선이 약 전체 전장, 부평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18.27㎞ 정도에서 그 노선이 4차선 정도 되는 것에 제가 알기로는 3㎞에서 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을 만약에 두 차선을 잡아먹게 되면 교통혼란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평연안선뿐만이 아니고요. 송도트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서 지금이라도 매몰비용 매몰 처리하시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심각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평 같은 경우는 뭡니까, 17사단 그쪽에도 보급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3보급단까지 선로가 있지 않습니까, 궤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사성이라든지 상징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하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기존에 계획을 저희가 이걸 폐기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또 어떤 부담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앞으로 미래에 활용 가능성 여러 가지를 저희가 검토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렇다고 그러면 부평동~장고개 이 호봉산 관련해서 우리 현장방문 한번 같이 나가보실까요?
네, 위원님 우리 국에서 제가 도로와 관련돼서 요즘에 그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 둔 데는 대단지 입주 세대들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 보면 버스노선도 그렇고 도로도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거든요.
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데가 우리 송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검단지역도 많은데 그와 못지않게 지금 청천지구 그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제가 듣고 있어서요. 한번 같이 위원님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말씀을 주시니까 감사하고 사실은 산곡동이나 청천동이나 지금 1만 세대 정도가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한데 적절한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인선 역사 주변 환경개선이라고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추진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1월 달에 지금 누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그걸 하는 주체는 철도공단이 돼야 될 거고요. 그건 우리 철도과에서 지금 협의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과에서 협의가 잘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3월 달에 이런 결과를 통해서 국가철도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지하철역사 내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서 제가 도시철도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통공사에도 매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 교통국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타 말씀드렸던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우리 교통공사 같이 협업하셔서 유휴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 신설 역이라든지 노선 이렇게 되면 역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활형 자전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유도해서 할 건지 그렇게 천생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는 좀 정리하고 이런 자전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설계에 반영을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3쪽에 보면 친환경 교통수단 교통안전문화 조성이라고 그래서 이것 역시도 자전거도로 얘기인데요. 이것 군ㆍ구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군ㆍ구의 신청을 받거나 수요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요. 군ㆍ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할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과 논의를 해서 군ㆍ구와, 이게 보면 그냥 조금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했다 그 정도거든요. 현재 인도, 보도와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같이 혼합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전거도로의 이 적치물만 처리를 하더라도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자전거도로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자전거도로가 뭡니까, 그 안쪽 그러니까 건물 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도로 쪽으로 뺀다든지 아무튼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121쪽에 보면 경인철도 지하화 추진전략이라고 돼 있고 지금 열심히 사업을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8대 때 제가 경인선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이 단절된 구간에 대한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제가 의견을 냈었는데 이게 좀 이렇게 가시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상당히 저도 좀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잘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GTX-B노선, GTX Y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 다 좋은데 그렇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 역시나 그런 노선들이 발생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부대적인, 위원장님 저 조금만 시간 좀 주십시오.
부대적인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자면 변전소거든요. GTX-B노선 같은 경우는 고속철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지하.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15만 4000V의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우리 부평 갈산동, 삼산동이에요. 지긋지긋해 죽겠어요, 이 특고압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을, 지역주민들께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행정이기 때문에 해당 정부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전달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속하게 해결해서 지역 간 우리 부개3동이 이런 모든 전자파라든지 변전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한 그런 지역이다, 고장이다라는 것을 재확립할 수 있도록 만전의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도로과 최점수 과장님 능안삼거리~인천여상 간에 그것 좀 답변해 주실래요?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지요, 아직?
도로과장 최점수입니다.
능안삼거리~인천여상 간 도로는 다른 노선에 비해서 보상비가 적어 가지고 사업비가 한 3분의1에서 4분의1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90억 편성을 요구했는데 재정 한계상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는데요.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에 꼭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 세워 주시면?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주문을 해 주셨는데 인중로가 지금 교통량이 한 4만 대에서 5만 대 정도 되는데요. 이 도로가 개설되면 인중로 교통량의 한 50% 정도가 본 노선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럴 경우 신광초등학교 앞에 교통량이 줄기 때문에 어린이들 교통안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년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신광초등학교 교통사고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꼭 조속히 사업해 주셔야 돼요.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것은 국장님 유인물에 없는 건데 타 지역에 보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스쿨존 아시죠?
앱 기기 차단 그것 아십니까?
아이들 횡단보도에서 핸드폰 보면서 횡단할 때 위험해서 사고 많이 나는데…….
기사를 통해서 접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 인천시에서 어떻게 좀 그것…….
네, 그것도 한번 저희가 도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저것 보셔 가지고 모니터링해 가지고 인천시에서 적극 검토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준성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완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김성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 임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숙고하여 인천시 발전과 시민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과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중호 감사입니다.
홍창호 안전경영본부장입니다.
정일봉 기술본부장입니다.
이제철 안전관리실장입니다.
황치성 기획조정처장입니다.
김미영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안민수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김성철 차량승무처장입니다.
정동옥 시스템관리처장입니다.
박종일 시설환경처장입니다.
이봉수 UTO추진단장입니다.
장성준 버스운영처장입니다.
김명옥 교통시설처장입니다.
현웅대 감사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공사 임원과 주요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공사 주요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의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4년도 주요업무계획 3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 경영목표입니다.
공사는 전년과 같이 경영 전략을 4대 전략으로 해서 안전우선경영, 고객행복경영, 지속성장경영, 동반상생경영으로 정했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안전우선경영은 안전경영시스템 고도화와 안전문화 정착으로 절대안전을 확보해서 맞춤형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통한 취약분야 산업재해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대안전 패러다임을 혁신해서 현장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현장안전 역량강화로 인한 안전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잡도별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을 시작합니다. 금년 7월부터 법령이 개정돼서 열차 내에 150% 이하면 보통의 혼잡도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190% 이상일 경우는 심각 단계로 설정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령화되어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안전한 일터 조성 건입니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임직원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절대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역사에 IoT를 통한 화재감지기 및 피난안내기 설치를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노후 시설ㆍ설비 개선 및 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노후시설 개량이 금년도에 1458억을 투입해서 완전히 완료가 됩니다. 전 역사에 안전한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철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 공사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사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금년 인천1ㆍ2호선의 성능평가의 경우 금년도 우리 자체인력을 통해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타 공사는 전부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한 바도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인천2호선에 대한 UTO 전면 시행 건입니다.
그동안에 서구청에서 운연까지 ’23년도 1월부터 UTO를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검단오류 나머지 서구청까지 10개 역에 대한 UTO를 전면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전동차 최적 성능 유지ㆍ관리 및 절대안전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열차 혼잡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열차별로 몇 명이 탔는지 또 각 열차 칸별로 혼잡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열차 행선안내게시기 앞에다가 표시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을 내년도 5월까지 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해서 인력 충원과 시스템 안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을 위한 통합관제실도 별도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시민과 종사자가 안전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핵심 설비를 위한 변전소에 변압실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한 소화 설비를 소공간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화재라든지 이런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선제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하고 IoT 기반의 공조설비라든지 예지보전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은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고객행복경영 부분입니다.
고객만족경영 운영체계를 고도화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라든지 인천시민들이 최상위권에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조사한 결과 인천시가 고객만족도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고 지금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작년도 경영실적이 최우수로 나올 것으로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국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교통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고객 친화적 도시철도 환경을 조성해서 유아에 대한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철도 역사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각 역사별로 특화돼 있는 테마 역사가 16개 역에 2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3개 역을 더 추가해서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특화 역사를 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고객 이용환경을 개선토록 해서 전동차에 대한 객실설비를 개선하고 노후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역사 내 전체 외부에 대한 출입구 벽체를 개선한다든지 해서 올해 예정돼 있는 31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고객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노후 에스컬레이터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그동안에 미설치돼 있는 자동안전발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작ㆍ설치해서 고객 시설물을 안전화하는 데 시설물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인천도시철도 노후 공조설비를 개선하고 공기질 개선을 통한 쾌적한 도시철도 환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지속성장경영 부분입니다.
체계적 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수송 목표 증대를 통한 총력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규 부대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신성장 동력을 통한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송ㆍ수입 목표는 수송 인원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4년 금년도에는 1억 8200만 명의 수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수수입도 작년에 당초 대비는 10% 정도 높게 잡아서 1533억원을 공격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7호선의 부천 구간이라든지 2호선의 연장 구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도시철도 운임조정이나 연락운임 정산 등 구조적인 문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임수송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가고 수도권의 도시철도 연락운임 정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비운수사업 증대를 통해서 수입구조를 다변화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광고사업이나 임대사업 이런 부분을 더 공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직영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월미바다열차의 영업수지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경영개선자문위원회를 설치했고요. 금년 안에 지금 60억 정도의 평균 적자입니다마는 올해 10억 이상 더 적자를 축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육상교통사업 분야입니다.
수송인원은 약 916만 명으로 작년보다 100만 명 이상을 더 잡았고요. 사업수입도 작년보다 한 10% 정도를 더 추가로 시와 협의해서 대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BRT 좌석제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필요할 경우 증차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를 255대가 법정대수인데 이것을 내년도까지 원래 완료토록 돼 있는데 금년 안에 1년 단축해서 완료를 해서 금년도에 40대를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들한테 좀 더 편리한 교통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자회사 안정적 운영 및 경영효율화 부분입니다.
자회사에 대한 통합계약을 위한 최적 관리 운영시스템을 하고 인천터미널에 대한 자회사 업무위탁 계약을 해서 자립경영이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미래성장동력 창출 및 사업 다각화입니다.
그동안의 사업 다각화가 미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서 그동안의 국산화 사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가로 6종 정도의 단종품을 개발한다든지 구매 조건부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지속가능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서부지역의 철도종합교통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철도기관사의 면허취득기관이 저희 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 20억원 정도, 19억원 들여서 장비를 구축하고 교육인원을 확충한 다음에 철도기관사 양성을 저희 공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거의 협의가 완료돼서 국토부에서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65쪽입니다.
동반 상생 경영입니다.
공사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공감을 통한 공사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20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을 구현하기 위해서 올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상향식 소통 활성화와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직장 내 양성평등이라든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ESG 경영을 통한 내재화로 지속가능한 교통문화를 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해서 노사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무분교 노사 평화사업장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내부고객만족도 향상과 일하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토털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전사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사회적 책임 이행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공유제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상생을 통한 책임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역상품권이라든지 물품구매에 자율적인 목표제를 설정해서 올해 저희들이 인천시에 직접 나가는 517억원 정도의 목표금액을 설정토록 해서 목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인천2호선에 대한 전동차 증차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2016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2호선 열차의 혼잡도를 완화토록 처음에 계획된 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송 수요예측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 봤는데 금년도, 내년도까지는 140%, 150%, 아까 보고드린 보통 수준은 150%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쾌적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고요.
다만 ’25년 이후부터는 저쪽에 가정역이라든지 작전역 부분에서 약간의 증원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민선8기 공약사업이기도 한 인천2호선에 대한 증차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는 열차를 중련열차라고 해서 2개를 합쳐서 필요할 때 피크 때 정말 혼잡도가 많을 경우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하고 별도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승인까지 다 받아놓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25년도에 혼잡도가 정말로 더 심해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열차 5편성을 추가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지금 발주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발주가 되면 한 4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전에 아무 문제없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최후적으로는 4칸 열차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호선이나 1호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철도망이 와이파이 구간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철도 통합무선망이 의무화되는 ’27년 전에 LTE-R로 구축을 하겠습니다. 4세대 철도통합무선망인데요. 이 부분은 LTE-R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약 38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계약으로 약 8억원의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내년부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차세대 운임결제를 통한 태그리스 게이트(Tagless Gate)를 전 역사에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모든 역사에 카드를 갖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자기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최초 스마트폰의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접촉 없이 지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역사별로 모든 것이 되면 게이트가 상당히 편리하게 시민들이 물건을 들고 있어도 놓지 않고 그냥 들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 역사에 1개소 이상씩 해서 우리 인천 구간은 전부 전국 최초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2개소에 시범운영 중에 있고요. 큰 문제가 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고객만족도도 3년 연속 1위를 하셨고 경영실적도 지금 우리가 그것도 순위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지하철 운영기관의 순위를 매기는데요.
저희 인천이 계속 연속으로 지금 두 번째…….
1위 하신 거예요?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으셨고 우리 사장님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난해 보면 사건사고도 좀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변화와 혁신의 경영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직원 의견수렴 순환전보도 실시하고 있고 인사고충도 청취하고 전보에 대해서 많은 희망근무지도 조사하고 여러 부분들에 직원과 소통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노조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요구사항도 있을 테고 불만도 있을 텐데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것도 우리 사장님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2024년도에는 우리 직원 간의 소통이나 노조 쪽하고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사 전보라든지 이런 것은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희망자를 조사해서 가능한 한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들어 가지고 직종별로 산업이 변하다 보니까 전에 전자직 같은 경우가 약간 갈등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전자가 AFC(Automatic Fare Collection)라고 해서 종이승차권을 할 때 만들었던 직종인데 지금 없어진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현금취급기라든지 우리 승차권발매기라든지 이런 것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양이 좀 줄어든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기계 분야 같은 경우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지금 많이 확충되고 있고 또 공기조화기라든지 공기청정기 이런 것 때문에 일이 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인원은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본인들의 의견하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일 많은 쪽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순환전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보고 소통을 해 봤는데 지금 보면 기계파트 쪽에서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자파트 쪽에서는 일이 줄어들고, 스마트폰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하다 보니까 찍고 가던 것을 그냥 지나치기만 하면 되다 보니까 계속 전자파트 쪽에서는 인원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기계파트나 전자파트는 업무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또 직급도 좀 다르고 그런 부분들에 갈등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PSD(Platform Screen Door) 그 분야를 전자파트로 옮겨서 그쪽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을 그냥 유지하면서 가는 그런 분야도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노조 측에서도 요구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또 한 번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정리가 잘됐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PSD 분야만 떼서 처음에는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게 PSD만이 기계는 아니거든요. PSD가 나오면 전동차하고도 관련돼 있고요. 들어올 때 인터페이스가 돼 가지고 서로 문이 정상적으로 열고 닫고 하는 게 다 기계 분야입니다.
결국은 그것만을 위해서 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합하고 잘 얘기를 했고요. 조합이 전향적으로 같이 일을 하겠다는 제안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의견을 오히려 주셔 가지고 제가 그런 방향으로 같이 일하겠다고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해 보자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더니 그걸 수용했습니다.
모든 일들은 제가 볼 때는 서로 소통하다 보면, 대화하다 보면 또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방법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장님께서 바쁘시죠, 바쁘시고 하실 일도 많지만 소통하는 시간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교통공사 재무구조 개선이 있는데요.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경영합리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무임승차 쪽에서 많이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것들은 국회에서도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힘들고 복잡한 것도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벤치마킹이나 또 다른 지역에, 또 지금같이 경영 쪽으로는 우리 사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은 벤치마킹을 통하고 현장을 통해서 좀 바꿔나가야 될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전국 어디에도 그렇고 이게 자체적으로 운임을 통해서 지하철이 운영될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다시 국가에서 얘기하는 K-패스라든지 서울에서 얘기하는 기후동행카드, 우리 I-패스, I-카드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저희들의 경영압박입니다. 결국은 요금을 할인해 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교통의 복지 차원에서 들어가야 되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다 핑계를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기술적으로 지금 기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증을 받아서 다른 용역을 받아서도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리고 우리 사업 것을 외부용역 주는 것을 직접 저희들이 해서 작년에도 27억을 절감했고요. 전국 어디에도 다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지금 직접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러한 예산들이 보이지 않게 저희들이 적자를 줄이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한 부분들이 정말 보이지 않게 다각적으로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은 지금 제도가 없어서 노력만 하고 그래서 제가 사장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무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교통공사 산하 기관장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달라고 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도 기후동행카드가 출시되고 해서 경기도나 인천 쪽에 같이 연계하는 방안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또 인천시에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압박이 올 거고 또 경영의 악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인천시하고 지금 같이 TF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구조적으로 경영에 대한 어떤 압박요인이 결국은 전력료 이런 것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50원 오른 것이 연간으로 계산하면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력료 오른 게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봤자 인건비나 이런 것은 고사하고 다른 동력비 하나도 지금 커버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현실화에 대한 어떤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지 차원에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국회나 이런 데 가서도 오히려 ‘그러면 더 깎아줘라, 지금 현재 정책이 맞다면, 기후동행이나 이런 것이 맞다면 오히려 지원은 공사한테 직접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것이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러면 요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전력 쪽이나 이런 인상에 비하면 더 큽니다. 더 크고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직접적인 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보면 교통공사에서도 경영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정된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돼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경영개선에 노력을 해 주시고 가시적인 효과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즘 시끄럽죠, 교통공사가?
내일부터 인천메트로공사 직원분들이 임금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하겠다라고 본 위원을 찾아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교통공사 측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역무직이나 시설직, 청소직도 그렇게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타 지역 대전교통공사나 광주교통공사 다 비교를 해 봐도 우리 인천메트로공사가, 아니, 메트로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이 방송이 지금…….
보고 있겠죠.
네, 지상파를 통해서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자회사에 대한 운영을 하고 설립을 한 것은 저희 교통공사가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운영에 대한 협상권은 당연히 자회사가 가지고 하는 거고요.
다만…….
그렇죠. 메트로주식회사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나 이런 것은 없지만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의 내용을 지도감독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파악을 해 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나가는 것이 정부지침입니다. 자회사에 무조건 돈을 얼마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용역의 대가로 해서 설계를 주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이만큼만 주도록 해서 이미 정부에서 나와 있는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주는 겁니다.
다만 그 부분을 설계할 때 우리가 인천형 생활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천형 생활임금보다는 높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가능한 한 이렇게 드렸는데 지금 설립된 지가 2년 됐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3개 분야를 보면 청소 같은 분야는 예를 들어 서울도 서울형 생활임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형 생활임금보다 저희 같은 경우는 800에서 1000만원을 더 받습니다, 연봉을. 그러니까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역무나 시설 부분을 얘기하는데 역무도 우리 직원들이 여기까지는 저희 공사가 하고 나머지는 자회사가 합니다. 역무직원들은 일부의 역무직원을 비교대상을 하면 단순 비교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대전교통공사나 광주교통공사보다 월급이 높습니다,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장님 제가 그 얘기는 질문드릴 때부터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교통공사 직원한테 사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노조분들이 협상을 거듭하다가 딱 5000만원 차액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4억 800하고 4억 5800 그래서 5000만원 차액인데 이 증액되는 부분, 4억 800하고 4억 5800을 산출한 기준이 뭐예요?
그건 저희 공사에서 파악한 바로는 자회사의 경영진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는 것이 그쪽에 자본금 7억을 저희들이 출자해서 만들었는데 1~2년 사이에 4억 5000을, 그러니까 결국은 출자금을 인건비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년도는 자본잠식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23년도에는 잉여금이 생겼잖아요.
아직 결산 전이고요. 결산 전이고…….
한 10억 정도 생겼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저희가 출자하는 것은 출자하는 것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해야 되고 이 협상을 한 번 잘못해 놓으면 그 다음연도, 다음연도 계속 연기가 되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서로 양보 없이 쭉 가면 결국 내일부터 파업이에요, 총파업.
시민들이 불편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거고요. 저희들은 대화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자꾸…….
아직 시간이 남았죠. 오늘 자정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아니면 밤을 새서라도 이분들이 원하는 거랑 또 인천메트로에서 하려고 하는 기준 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렇더라고요. 헌법 33조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이 무언의 개입을 하면 무단개입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개입할 의사도 없고 개입하지도 못합니다.
정확하게 중간에 서서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또 메트로랑 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통상 1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아니면 뭐…….
매년 계약합니다.
매년 계약을 합니까?
좌우지간 가장 우선은 시민의 안전과 또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시고 잘 협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협상하는 건 아니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서로 잘 타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월미바다열차 운영이 매년 연간 60억원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심각하죠. 엄청 심각하게 60억원의 적자인데 이게 올해만 60억원이면 그래도 참을 만한데 지금 연간 적자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은 뭔가 경영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안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60억원씩 적자를 가져가면서까지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자절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경영개선위원회를 해서 그쪽의 운영인력을 용역인원이나 실제로 타는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 주던 것을 직영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5명 정도를 아마 자회사로 다른 쪽으로 전환배치하면 그쪽에서 종사하는 인원이 좀 줄어들면 조금 세이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지금 현재 우리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구에 내는 돈도 몇 억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서 협의를 했더니 다 좋은데 자기네들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주면 저희들이 다 기꺼이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어디에도 우리가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비과세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를 더 추가로 줄일 계획이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50억이면 10년이면 500억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건 정말 세워야지 답일 것 같은 정도로 하루에도 몇백만원씩 손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무슨 증차를 한다든지 해서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태생 자체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한 부분이라서 최선을 다해서 적자를 줄이는, 그것 흑자가 될 수 있는 구조는 못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적자를 줄이는 그런 구조를 저희들이 만들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하나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월미바다열차를 활용하는 시민들도 타시ㆍ도에도 많이 있고 인천에서도 많이 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타는 사람은 느는데 적자는 줄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경영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따라서 경영자문위원회 현황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자문위원회를 1차 회의와 2차 회의를 진행하셨더라고요. 개최일하고 참여자 그리고 구체적 논의사항이 담겨 있는 경영개선자문위원회에서 안을 준 것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타는 인원이 줆으로 인해서 적자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한 것인가 논의가 된 부분 그래서 지금 ’24년 2월에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하셨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겠죠?
용역을 따로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용역 줄 계획은 없고요. 지금 요금을 다양화시켜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 그러니까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은 돈을 쓰게 하고 또 인근 상인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인근 상인들을 활성화시키면서 거기서 음식을 드신다든지 하면 좀 더 할인해 주는 이런 걸 해서 좀 더 관광산업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관광 쪽하고 결국은 이게 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관광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전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돈에 대한 개념보다는 적자에 대한 것이 조금 소홀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할 수 있도록…….
어쨌든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제안드렸던 사항이 뭐냐 하면 관광공사하고의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셔서 이게 들어가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한 번만 타고 관두면 그러면 이게 지속성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뭔가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일단 경영개선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이걸 구체적으로 좀 주시면 보고 그다음에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을 또다시 보게 될 때 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적자가 해소가 돼서 월미바다열차가 인천의 효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승차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하면 다시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생각이 돼서 한번 다시, 없으면 더 추가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시승할 때 엄청 추웠거든요. 그랬을 때 어쨌든 건전지, 배터리로 운영되는 거라서 난방을 충분히 할 수 없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방법이 되는지는 기술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겨울에 못 하게 되면 겨울에 내려오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관광해설사분이 해설해 주는 건 굉장히 좋지만 집중력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사용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들 유치를 위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 마케팅이 필요하다. 어차피 지금 관광공사가 아니고 교통공사가 이걸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단순하게 차량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재미를 줄 수 있는 부분 충분히 고민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한 가지 저기 바로잡을 것은 지금 운휴 중에 있는 부분은 시민들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운휴가 아니고 정기점검 때문에…….
정기검진.
국토부 정기점검 기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정기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40쪽 한번 봐주시면요.
산업재해가 2023년도에 2건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10건이네요. 그리고 2024년도 목표를 8건으로 잡으시고 그리고 종합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산업재해 요인에 대한 분석은 다 끝났어요?
위원님 지적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변명 같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자꾸 조금 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미끄럼 사고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선 같은 것 밟아 가지고 발삠 사고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2019년도에 통합해서 자회사 것까지 저희들이 산재가 다 발생이 되는데 조금 변명을 하자면 전국에서 제일 적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런데 금년도에 8건을 잡은 것은 이 부분은 5년 치의 평균을 이렇게 목표로 잡도록 국토부 지침이 있어서 8건 잡았는데 저희들 목표는 0건입니다. 항상 발생이 안 돼야 되고요. 목표도 0건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밖에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에스컬레이터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은 어떻게 관리, 원만하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전자에 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술용역이 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는 그동안에 직영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조금 괜찮은데 결국은 처음에 설치할 때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다 보니까 다양하고 제품도, 부품도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도 있고…….
사장님 결론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본청에서 회계과 일반용역 심사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넓히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일반용역이 아니고 기술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안을 넣어주셔야지만이 향후에 그런 안전사고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성이 좀 필요…….
이것은 사장님께서 직접 뛰어주셔야 돼요, 본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호선 굴포천 7번 출구. 저 부평구에 계신 어르신들 얼굴 민망해 죽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도와주세요.
저희도 매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참 죄송스럽고 그런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단하고도 문서를 보냈는데 지금 본인들은 항소 중에 있으니 항소가 끝나면 그대로 이행을 하겠다, 그 결과를 이행하겠다라는 문서를 저희들이 또 받았어요. 그래서 아예 못 한다고 그러든지 뭐 하든지 하면 어떻게 저기는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할 때 이미 저희들한테 다 관리권을 이양받아서, 저희들이 비용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 지하로 들어가는 롯데마트 막아버리고요. 이 에스컬레이터 다시 만듭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고 계셔야지 된다는 거죠, 다각적으로.
그렇게 소송이 있으니까 소송 끝나고 결과 보고 또 다음에 그것 끝나고 나면 다른 얘기 또 없으실까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하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고 계신지는, 우리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지만 제발 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제가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우리가 보면, 27페이지 봐주세요, 27페이지. 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그게 뭐냐면요. 지하철에 가면 지금 어르신들이 현재 그 표지판이 있어요. 글씨가 작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십니다. 그리고 노상의 간판이 가려서 그런 부분도 좀 감독해 주시고 이걸 좀 잘 보이게, 어른들의 말씀에 제가 동감이 가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은 좀 글씨가 이렇게 흐려지고 오래돼서 그 부분은…….
탈색…….
다시 다 정리를 직접 했고요.
다만 폴사인 같은 경우가 지금 밖에 이렇게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같은 게 있어서 주변에 저희들이 나무를 제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하철에 대한 어떤 표시가 사실은 근처에 와야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씨가 작은 것보다는 어떤 등을 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어르신들 연세가 있으시면 눈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바다열차 제 지역구예요. 뭐 매번 얘기할 때마다 좀 그런데 65억 적자 경영에 관심 가지시고 그런데 또 그것이 없어서도 안 돼요, 그렇죠? 이걸 잘 운영해서 관광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돌아온 이인교 위원님 아까 인천메트로 협상에 지금 문제가 있나 보지요, 노조하고요? 그건 어떻게 잘돼 가고 있습니까, 그것?
약간의 난관에 부딪쳐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제가 보고받기로는 인천메트로, 우리 메트로서비스하고 협상을 직원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임금이 조금 갭이 되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잘 협의해서 인천 300만 시민의 발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인천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타결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교통국 및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김성완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균형국 및 인천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국장 김준성
교통정책과장 이동우
교통안전과장 한종원
버스정책과장 노연석
택시운수과장 정경원
철도과장 함동근
도로과장 최점수
교통정보운영과장 이용수
○ 기타참석자
(인천교통공사)
사장 김성완
감사 유중호
안전경영본부장 홍창호
기술본부장 정일봉
안전관리실장 이제철
기획조정처장 황치성
경영지원처장 김미영
도시철도영업처장 안민수
차량승무처장 김성철
시스템관리처장 정동옥
시설환경처장 박종일
UTO추진단장 이봉수
버스운영처장 장성준
교통시설처장 김명옥
감사처장 현웅대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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